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1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철도건설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소규모 철도건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 대상을 조정하며, 철도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건설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인 철도시설에 건물 등의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폐지(안 제4조제3항 및 제6조)

1) 철도건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철도건설심의위원회를 두었으나, 철도와 관련된 정부위원회가 6개가 존재하는 등 유사한 위원회의 난립으로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철도건설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가 수행하게 함.

3)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대상의 조정(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1) 사업의 성격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지연 및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2)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은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게 함.

3) 소규모 철도건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안 제23조의2 신설)

1)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건설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인 철도시설에 건물 등의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철도시설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음.

2) 철도시설공단 등의 철도건설사업 시행자가 철도시설의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인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설치하는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게 함.

3) 철도시설에 건물 등의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의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5. “철도망”이란 철도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철도 교통망을 말한다.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ㆍ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 시설의 신설ㆍ개량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제6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ㆍ군사시설 또는 공용 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8. “역세권개발사업”이란 역 시설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역 시설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철도이용 증진과 역 시설 주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9. “역세권개발구역”이란 역세권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는 제외한다)건설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교통체계효율화법」 제5조에 따른 교통시설투자계획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망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①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3.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4.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철도망계획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철도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철도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1조제1항제15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16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

3.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래의 철도교통 수요 예측

2. 철도건설의 경제성ㆍ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3.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4.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5.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6.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7.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진 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철도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제8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15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16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歸屬)ㆍ이관(移管) 및 양여(讓與)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이미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실시계획 및 관계 도면(圖面)을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신청 및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측량 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積置場),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鑛口)의 감소처분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비관리청(非管理廳)의 공사시행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로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만 해당한다)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1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6.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7.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9.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철도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제14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할 때 드는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등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이 조에서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제16조에 따라 대체공공시설등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된다.

1. 기존의 공공시설등: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2. 대체공공시설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3.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거나 해당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

④ 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인가서 또는 그 변경 인가서와 준공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제16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 고시가 있기 전에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고속철도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는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유치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산정 방법 및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고속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고속철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속철도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경우

2.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속철도 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ㆍ방재ㆍ방화ㆍ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고속철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고속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ㆍ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드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속철도건설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이나 그 인근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만 해당한다.

제19조(철도의 건설기준) 철도건설사업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이익을 얻는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 또는 수익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③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등)  ① 역세권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역세권개발사업을 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한국철도공사 또는 한국철도공사가 역세권개발사업을 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한국토지공사

5. 대한주택공사

6.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역세권개발사업을 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사업시행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역세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철도시설의 점용허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철도시설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자(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사업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철도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철도건설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장의 제목 “벌  칙”을 “벌칙”으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벌칙) 제25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4조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철도건설심의위원회 및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행위 또는 철도건설심의위원회 및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 중 “실무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법률 제9401호 國有財産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71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의2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