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문제 출제 (203문제)

목차

1. 법제의 기초이론 (6)

2.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체계 (16)

3.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 (12)

4.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과 사회복지급여수급권 (31)

5.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10)

6.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권한 (16)

7.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8)

8.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 과정론 (17)

9. 국제법과 사회복지 (3)

10. 사회복지 조례 (4)

11. 사회보장기본법 (11)

12. 사회복지사업법 (18)

13. 공공부조법 (26)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의료보호법

14. 사회복지서비스법(16)

아동복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영유아보육법

모․부자복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복지관련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들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5. 사회복지관련법(4)

재해구호법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에관한법률

16. 사회보험(5)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1. 법제의 기초이론

1. 사회규범에 포함되는 종류를 고른 것은 ?   (5)

가. 법     나. 도덕     다. 관습      라. 종교적 계율      마. 사적 약속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마

힌트 : 모든 인간은 생의 목표나 사상이 같을 수 없으므로 평온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을 사회규범이라 한다.

2. 법의 우선단계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  (4)

가. 헌법   나. 법률    다. 명령    라. 규칙   마. 조례

① 가 - 나 - 마 - 라 - 다

② 가 - 나 - 다 - 마 - 라

③ 가 - 나 - 마 - 다 - 라

④ 가 - 나 - 다 - 라 - 마

⑤ 가 - 다 - 나 - 마 - 라

3. 법원(法源)이란 법에 나타난 형식을 말한다. 법원의 종류를 모두 포함한 것은 ? (4)

가. 헌법   나. 법률   다. 명령   라. 임의법   마. 조리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마

③ 가. 나. 마

④ 가. 나. 다. 마

⑤ 가. 나. 다. 라. 마

4. 성문법의 종류를 모두 포함한것은 ? (5)

가. 헌법   나. 법률   다. 명령   라. 규칙   마. 자치법규   바. 조약  사. 판례법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마. 바

③ 가. 나. 다. 라. 바. 사

④ 가. 나. 다. 바

⑤ 가. 나. 다. 라. 마. 바

힌트 : 불문법 - 관습법, 판례법, 조리

5. 성문법 종류의 용어설명이 틀린 것은 ? (2)

가. 헌법 : 헌법은 국가의 기본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하는 규정을 가진 국가최고의 기본법이다.

나. 법률 : 법률이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된 법을 법률이            라 한다.

다. 명령. 규칙 : 입법기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                  된 성문법이다. 대통령이 발하는 것은 시행령이라 하고 법률, 대통령위                  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이라 한다.

라.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자치법규라 한                 다.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으로 나누어지며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결제정하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                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 한다.

마. 조약 : 국제관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문서로 행해진 국가 사이의 합의로서 국제            법의 일종이다.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① 나. 다

② 마

③ 가

④ 가. 나. 다.

⑤ 가. 나. 다. 라. 마

힌트 : 조약의 체결은 국가대표기관에 의하여 체결되고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 비준. 공포로 성립되며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 불문법 종류의 용어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 (2)

가. 관습법 :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이 아니고 사회에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행위가 반복해져서 생긴 관행이 법적 확신내지는 법적 인식을              얻어서 다수인에게 법처럼 지켜지는 것을 말한다.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나. 판례법 :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그 후 동종 또는 유사한 사건에              계속 반복하여 적용됨으로써 성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 법규범으로 인              정될 수 있는 정도의 추상적 이론 내지 법칙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              례의 법원성을 부정하고 있다.

다. 조  리 : 사물의 합리성, 본질적 가치, 이치를 의미하며, 인간의 이성과 사물의 본성              에 기하여 인정된 사회공동생활의 원리이다. 바꾸어 말하면 일반사회인이               보통 인정한다고 생각되는 객관적인 원리 또는 법칙이다.

① 나. 다

② 가. 나. 다

③ 나

④ 가. 다.

⑤ 다

2.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체계

1. H.Wilensky 와 C. Lebeaux의 사회복지특성은 ? (3)

가. 사회적이거나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갖는다.

나.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조직에 기초한 활동이다.

다. 인간의 소비욕구에 직접 관계한다.

라.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는 곳에 항상 활용하는 기능적 보완성을 갖는다.

마. 이윤의 동기가 없어야 한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나. 다. 라. 마

③ 가. 다. 라. 마

④ 가. 다. 라

⑤ 가. 라. 마

힌트 : 사회복지는 공식적인 조직에 기초한 활동이다.

2. 사회복지법의 존재형식으로 틀린 것은 ? (2)

가. 급여와 서비스 내용  나. 서비스제공을 위한 조직과 관리

다. 감독의 기준         라.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① 가. 나. 다

② 없음

③ 나. 다. 라

④ 다. 라

⑤ 가. 다. 라

3. 사회복지법의 목적은 ? (1)

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다.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권리

라. 사회복지의 증진       마. 소득재분배의 기능     바. 사회적 통합

① 가. 나. 다. 라. 마. 바.

② 가. 나. 라. 마. 바.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마

⑤ 가. 다. 라. 마

4.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로 틀린 것은 ? (2)

가. 보험의 원리 - 장래 발생할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적 처치적 사회보험제도

나. 배상의 원리 - 국가와 민족, 공동체 수호를 위해 입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

다. 원조의 원리 - 사회적 욕구충족에 실패, 좌절, 장애대상에 치료, 상담, 생활지도

라. 부조의 원리 - 개인의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① 가. 다. 라

② 나.

③ 가. 나. 다. 라

④ 나. 라

⑤ 가. 나.

힌트 : 나. 보상의 원리이다.

5. 사회복지법의 보험의 원리와 관계되는 법률은 ? (4)

가. 국민연금법  나. 특수직 연금법  다. 의료보험법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마. 고용보험법  바. 선원보험법     사. 의료보호법

① 가. 나. 다. 라. 마. 바. 사

② 나. 라. 마. 바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바

⑤ 가. 나. 다. 라. 사

6. 사회복지법의 보상의 원리와 관계되는 법률은 ? (2)

가. 군사원호보상법  나. 국가배상법  다. 의료보상법  라.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

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바. 의사상자보호법  사. 귀순북한동포특별원호법

① 가. 나. 다. 라. 마. 바. 사

② 가. 라. 마. 바. 사

③ 가. 나. 다. 라. 마

④ 나. 다

⑤ 가. 나. 다. 라. 사

7. 사회복지법의 부조의 원리와 관계되는 법률은 ? (3)

가. 공공부조법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다. 의료보호법  라. 재해구호법

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바. 의사상자보호법  사. 귀순북한동포특별원호법

① 가. 나. 다. 라. 마. 바. 사

② 가. 나. 라. 마. 바. 사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나. 마. 바

⑤ 가. 나. 다. 라. 사

8. 사회복지법의 원조의 원리와 관계되는 법률은 ? (1)

가. 아동복지법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모자복지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윤락행위방지법

① 가. 나. 다. 라. 마. 바. 사

② 가. 나. 다. 라. 마. 바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나. 마. 바

⑤ 가. 나. 다. 라. 사

9.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으로서 생존권을 설명한 것은 ? (5)

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나. 사회복지의 증진

다. 소득재분배

라. 사회통합

마. 자립, 자활

①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다

④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마

10. 아래 설명 중 틀린 것은 ? (3)

가. 사회복지법 : 전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기본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케 하는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나. 노동법 :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사업자의 경               영보호를 통해서 노사발전을 확보 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다. 사회보장법 :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생활상의 위험에 대해 사회보험으로 제도적 보                  장장치

라. 사회복지서비스법 : 자립을 상실한자나 미 자립자에게 생활의 자립, 실질적 자립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①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나

④ 가. 다

⑤ 다

힌트 :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여 생존권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

11. ILO 의 사회보장에 관한 최저기준조약의 틀린 원칙은 ? (3)

가. 대상의 보편성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나. 비용부담의 공평성 : 사회보장의 비용부담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기여금      이나 조세로 부담하고 재산수준이 낮은 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하지 않는 원칙

다. 급여수준의 적절성 : 급여비례의 원칙, 급여균일의 원칙, 가족의 부양수준의 원칙

라. 수익자부담의 원칙 : 급여의 수익자가 비용에 대한 일차 부담을 하여야 한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라

④ 가. 다. 라

⑤ 가. 라

12. 사회복지법의 바른 개념파악은 ? (2)

가.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에서 개념파악을 할 수 있다.

나. 형식적 의미는 외적인 형식 즉 사회복지법규라는 명칭을 가진 법규를 사회복지법으     로 파악한다.

다. 실질적 의미는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규범내용과 규범목적, 기능에 따라 규범에 내재     하는 공통원리를 도출하고자 하는 개념파악 방법이다.

라.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관     련법으로 한정된다.

마.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형식적의미의 법과 사회복지실현목적, 규범내용이 사회     복지실현에 관계가 있거나, 법규의 기능이 사회복지실현에 기여하는 법규들 영유아보     육법, 최저임금법 등을 예로 들수 있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마

③ 나. 다. 라

④ 가. 다. 라

⑤ 가. 나. 다. 라. 마

힌트 : 사회복지 관련법은 실질적 의미로 파악할 때 포함된다.

13. 사회복지법의 개념 구성요소를 모두 고르시오 (5)

가. 사회적위험이나 요보호상태에 있는 국민에 대해 국가 의무로서 개입하여야한다.

나. 국가의 의무란 개인이 해결하지 못한 부족분에 대한 개입 및 해결이다.

다. 사회적위험이란 개인의 경제생활이나 건강생활에 위험을 주는 생활상의 위험이다.

라. 요보호상태란 사회적 위험과 기타 건강생활이나 최저수준의 경제생활을 영위하지 못     하여 국가나 타인의 조력에 의지해야 하는 상태이다.

마.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수준의     경제생활보장과 보건의료를 보장하는 것이다.

바. 사후적 보장만이 아닌 사전적 ․ 예방적 보장과 보호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나. 다. 라. 마

②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다. 라. 마. 바

⑤ 가. 나. 다. 라. 마. 바

14. 사회복지법이 성문법 주의를 택하는 이유는 ? (5)

가.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위한 한계와 조건의 명확화

나. 사회복지법은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성문법화 함

다. 사회복지급여의 대중적, 계속적, 최저생계비이상의 보장과 공정집행 필요성

라. 생존권적 기본권성격으로 국가와 국민사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함

① 가. 나

② 가. 나. 다

③ 나. 다

④ 다. 라

⑤ 가. 나. 다. 라

15.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것은 ? (1)

가. 헌법       나. 법률       다.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라. 명령

마. 자치법규   바. 관습법     사. 판례법                아. 조리법

①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② 가. 나. 라. 마. 바. 사. 아.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라. 마

16. 한국의 학자별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2)

가. 김유성 : 독일식체계론으로 보장제도기준으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법, 보장급여를 기준으로 소득보장급여법, 의료보장급여법으로 구분하였다.

나. 전광석 : 급여의 원인관계 및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법체계, 사회보상법체계, 사회부조법체계, 사회복지관련법체계로 구분하였다.

다. 김만두 : 일본 오가와의 분류체계를 원용하여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법, 사회복지급부내용에 관한 법, 사회복지법의 제정에 관한 법, 사회복지권리구제에 관한 법으로 구분하였다.

라. 박석돈 : 현암사가 출판하는 법전의 분류를 따르며 사회복지일반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마. 신섭중외 5인 :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관련법으로 분류하였다.

바. 박능후 : 사회정책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협의의의 사회복지법으로 분류하였다.

사. 김근조 : 입법목적에 따라 생존(계)법, 생활보장법, 사회적응원조법으로 구분하였다.

아. 윤찬영 : 사회복지법 분류체계로 수직적 분류체계는 헌법과 법률, 내부적으로 하위체계별로 배치하고 수평적분류는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의 성격과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국제법은 별도로 분류하였다.

① 나. 다. 라. 바. 사. 아.

②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③ 다. 라. 마. 바. 사. 아

④ 가. 나. 다. 마. 바. 사. 아

⑤ 가. 나. 라. 마

힌트 우리나라 사회복지분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로 분류한다.

구분	관련법
사회보험관련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선원보험법(미실시)
공공부조관련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관한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서비스	일반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가족복지	모부자복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처벌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복지	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여성복지	윤락행위등방지법,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노인복지	노인복지법,고령자고용촉진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정신보건	정신보건법
	지역복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교정복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관련복지제도	주택건설촉진법, 대한적십자조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출처 조원탁외(200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3. 사회복지법 역사적 형성

1.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전단계를 연결하시오 ? (3)

가. 중세               1. 빈민정책 - 절대주의와 민주혁명의 시대

나. 근세               2. 사회사업과 사회정책 - 자유주의 시대

다. 근대               3. 자선사업 - 종교와 봉건제의 시대

라. 현대.              4. 사회보장과 복지사업 - 국가독점자본주의 시대

① 가1. 나2. 다3. 라4

② 가3. 나1. 다2. 라4

③ 가3. 나1. 다4. 라2

④ 가1. 나3. 다4. 라2

⑤ 가2. 나3. 다1. 라4

2. 영국 빈민법(1601년)의 특징은 ? ( 3 )

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없는 빈민, 빈곤아동 등 빈민을 세 가지로 분류 및 법제화

나. 빈민을 억압하고 통제, 관리의 형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다. 구빈행정을 지방교구에서 중앙정부차원으로 체계화 하였다.

라. 빈민을 징벌적 , 관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마.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판사가 빈민감독관을 임명하였다.

바. 빈민사업재원은 교구단위의 구빈세로 확보하여 재벙부담으로 교구에서 빈민이나 부     랑인의 거주를 저지하였다.

사. 반곤 구제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공장법제정의 주요요인이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다. 라. 마. 바

③ 가. 나. 다. 라. 마. 바. 사

④ 가. 나. 라. 마. 바. 사

⑤ 다. 나. 가. 라

3. 영국의 1834년 개정 빈민법 발생 배경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 ( 3 )

가. 피구제자의 생활수준은 최하급 독립근로자에 비해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

나. 빈민을 억압하고 통제, 관리의 형법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다.

다. 구빈행정의 징벌적 , 관리적 방법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다.

라. 구빈행정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방교구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다.

마.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시장의 가격기구에 경제의 운용을 맡기기 위해서 이다.

바. 국가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시민의 생활을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사. 자유주의 적인 시민법의 원리가 반영되었다.

① 가. 나. 다

② 다. 라. 마. 바

③ 다. 라

④ 가. 바. 사

⑤ 나. 다. 마. 바

힌트 : 빈민의 징벌적, 관리적 방법 강화와 구빈행정이 지방교구에서 중앙정부중심의 관리통제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재정은 지방교구부담으로 하여 지방교구에서 빈민의 유입을 저지하였다.

4. 영국의 사회법 제정순서는 ? ( 4 )

가. 구민빈법  나. 공장법  다. 가족수당법  라. 국가부조법

마. 신체장애자 고용법  바. 국민보건서비스법 사. 국민보험법

①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② 가 - 다 - 사 - 마 - 바 - 나 - 라

③ 나 - 가 - 다 - 라 - 마 - 바 - 사

④ 가 - 나 - 마 - 다 - 사 - 바 - 라

⑤ 라 - 마 - 가 - 나 - 바 - 다 - 사

힌트 : 구빈민법(1601) 공장법(1802) 가족수당법(1945) 국가부조법(1948)

신체장애자 고용법(1943) 국민보건서비스법(1946) 국민보험법(1945)

5. 독일의 사회보험법 도입의 정치적 배경은? ( 5 )

가. 지주(융커), 신흥자본가, 노동자계급의 갈등과 노동자계급의 성장 때문이다.

나. 비스마르크정권의 국가주의적 전통 때문이다.

다. 정권유지를 위한 신흥자본가 계급 견제를 위해서 이다.

라. 노동자 세력의 국가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다.

① 가.

② 가. 다

③ 나. 다. 라

④ 다. 라

⑤ 가. 나. 다. 라

6. 미국의 사회보장법 특성 중 틀린 것은? ( 4 )

가. 세계최초로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용어를 공식화하였다.

나. 1929년 대공황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위기를 느끼게 하여 사회보장법제정 계기      가 되었다.

다. 가치 있는 빈민만 연방정부가 책임져 복지국가의 이념을 담지는 못했다.

라. 노령보험제도와 실업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마. 노령보험제도는 지방정부가 실업보험제도는 연방정부가 주관을 하였다.

① 해당없음

② 마. 라

③ 가. 다. 마

④ 마

⑤ 가. 나. 다

힌트:  노령보험제도는 연방정부가 실업보험제도는 지방정부가 주관을 하였다.

7. 시민법의 원리는 ? (5)

가. 소유권 절대의 원칙      나. 재산 존중의 원칙

다. 사적 자치의 원칙        라.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마. 과실 책임의 원칙        바. 개인의사 자치의 원칙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다. 라. 마

④ 가. 마. 바

⑤ 가. 다. 라. 마. 바

힌트 : 다, 사적재산존중의 원칙

8. 시민법과 사회법 관계를 조화론적. 갈등적. 변증법적으로 맞게 설명한 것은 ? (3)

가. 사회법은 시민법의 원칙을 수정하지만 상호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조화론적)

나. 사회법은 기존의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체제 유지적 산물이다.(조화론적)

다. 사회법은 시민권의 자본주적 속성인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시정노력의 결과로 대립      된다.(갈등론적)

라. 사회법은 시민법의 모순을 부정하고 발전된 법질서이다(변증법적)

① 가. 라

② 나. 다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다. 라

⑤ 나. 다. 라

9. 사회법의 종류는 ? (4)

가. 소비자보호법  나. 행정법  다. 노동관계법  라. 민법  마. 상법  바. 사회보장법

① 가. 나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다. 바

⑤ 가. 나. 다. 라. 마. 바

힌트 : 행정법은 공법이며 민법, 상법은 사법이다.

10. 사회법의 원리는 ? (1)

가. 계약의 공정성  나. 소유권의 사회성  다. 무과실 책임  라. 과실 책임

마. 집합적 책임

① 가. 나. 다. 마

② 가. 나. 라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마. 라

⑤ 가. 나. 다. 라. 마

힌트 : 과실 책임은 시민법의 원리이다. 집합적 책임은 무과실책임의 다른 표현이다.

11. 사회법 출현 역사적 배경은 ? (3)

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부작용

나. 가족의 생산과 소비 기능의 분리

다. 가족 부양책임과 자본주의 분배기제사이의 모순

라. enclosure 운동

마. 사회적 욕구의 최종적 책임은 사회 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법리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⑤ 나. 다. 라

12. 사회법의 발전 형태는 ? (1)

가. 노동법  나. 경제법  다. 사회보장법  라. 사회복지법

① 가 - 나 - 다 - 라

② 나 - 다 - 라 - 가

③ 가 - 다 - 나 - 라

④ 다 - 가 - 라 - 나

⑤ 다 - 나 - 가 - 라

4. 사회복지 수급권과 권리제한

1. 권리의 개념은 ? (5)

가.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나. 권리는 특정인에 대하여 부여된 것이다.

다. 권리는 폭력과 같은 사실상의 힘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부여된 법률상의 힘이다.

라. 권리와 의무는 절대적인 개념으로 존재한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다. 라

③ 가. 나. 라

④ 나. 다. 라

⑤ 가. 나. 다

힌트 : 권리와 의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존재한다.

2. 다음용어의 개념 설명이 바른 것은 ? (5)

가. 권한 : 타인이 본인 또는 권리자를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장관, 법관, 국회의원, 법인의 이사, 대리인의 권한)

나. 권능 :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작용을 말한다. 소유권은 권리이지만            그 내용을 이루는 수익권, 사용권, 처분권은 권능이다.

다. 반사적 이익 : 법규를 실현하는 결과로 각 사람들이 반사적 효과로서 저절로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다

④ 없음

⑤ 가. 나. 다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을 설명하는 아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 (2)

(    가   )법상 (   나   )서비스를 받을  ( 다  )를 의미한다. (  라  )의 내용은 금전적급여를 통한 (  마  )한도의 생활보장, 비금전적 급여를 통한 재활,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   바  )을 말한다.(장동일, 2003)

① 가)헌법, 나)사회복지, 다)수혜권, 라)급여, 마)최고, 바)청구권

② 가)사회복지, 나)사회복지, 다)권리, 라)권리, 마)최저, 바)급여청구권

③ 가)사회복지, 나)급여, 다)권리, 라)서비스, 마)최저, 바)급여청구권

④ 가)헌법, 나)사회복지, 다)대상자, 마)권리, 마)적정, 바)권한

⑤ 가)헌법, 나)사회복지, 다)권리, 라)권리, 마)최저, 바)급여청구권

4. 헌법의 생존권에 대한 논쟁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 (3)

가. 프로그램 규정설 : 생존권은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와 강령을 선언한것에 불과하므      로 국가가 그 권리에 대한 구체적 입법이라든가 시설을 하지 않는 한 그에 관한 헌      법 규정만으로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추상적 권리설 : 생존권이 추상적일지라도 법적권리이며 국가의 생존권 보장의 의무      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이다.

다. 구체적 권리설 : 생존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현실적 효력을 갖는 규정이고 완전한 권리로서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다수설이다.

① 가

② 나. 다

③ 다

④ 해당 없음

⑤ 가. 나. 다

힌트 : 우리나라에서 다수설은 추상적 권리설이다.

5. 사회복지수급권을 뒷받침 하는 헌법 34조는 ? (2)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나.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다.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마. 신체장애인과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라. 마. 바

③ 나. 다. 라. 마

④ 다. 라. 마. 바

⑤ 가. 나. 다. 바

6. 사회복지에 관한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가 각국가 마다 다른 이유는 ? (5)

가. 국가의 발달 정도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성숙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나. 복지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쟁취하는 과정에서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가 발전 하였다.

다. 국가가 성장 발전함에 따라 복지대상자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재정적 역량이 커     져 왔기 때문에 수급권의 내용과 체계가 발전하였다.

라. 사회의 변화에 대한 복지대상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국가의 법적 행정적     인 복지조치들이 계속 강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라

④ 가. 라

⑤ 가. 나. 다. 라

7.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의 구성 권리가 아닌 것은 ? (3)

가. 실체적 권리,  나. 수속적 권리,  다. 절차적 권리, 라. 추상적 권리  마. 책임적 권리

① 나. 다. 라

② 가. 나. 다. 라

③ 라. 마

④ 가. 나

⑤ 가. 다. 라

8.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의 구성 권리들을 설명한 것은 ? (3)

가. 실체적 권리 : 사회복지대상자들이 해당 사회복지법에 의거 실제적인 사회복지급여      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인 사회복지급여청구권

나. 수속적 권리 : 사회복지 급여를 받기 위한 모든 과정이 인간다운 생활에 알맞게 전      개되도록 요구하면서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다. 절차적 권리 : 실체적 권리의 실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이를 보전 이행 강제를 구      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된 권리.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나. 다

④ 가. 다

⑤ 라

9. 실체적 권리를 틀리게 설명 한 것은 ? (4)

가. 실체적 권리의 내용에는 수급요건, 수급권자, 급여기준, 수급기준, 급여의 종류, 재정     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실체적 권리의 유형에는 사회보험 관련법에 따른 사회보험급여청구권, 공공부조관련     법에 따른 공공부조급여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급여청     구권이 있다.

다. 실체적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회복지입법청구권이 있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가. 나

④ 다

⑤ 해당 없음

힌트 : 사회복지입법청구권은 절차적 권리에 속한다.

10. 수속적 권리를 바르게 설명 한 것은 ? (3)

가. 수속적 권리의 내용은 수속 전 단계와 수속단계가 있다.

나. 수속 전 단계에서 권리는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정보 요구, 상담과 조언 요구, 사회복지기관 이용 권리 등이다.

다. 수속 단계에서 권리는 신청 조사 결정 실시의 각 단계에서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진행 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나. 다

④ 나. 다

⑤ 다.

11. 절차적 권리를 설명 한 것은 ? (5)

가.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있어서 절차적 권리는 사회복지급여쟁송권,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입법청구권이 있다.

나.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은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이 위법 또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조치에 의해서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행정심판인 행정적 구제와 행정소송인 사법적 심판이 있다.

다. 사회복지행정 참여권은 사회복지행정과정에서 많은 재량권이 있어 이의 남용을 막고 적절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라. 사회복지입법청구권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급여제공을 위한 구체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제정되었더라도 불충분할 경우 입법을 추진하거나 개정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나. 다

④ 나. 다

⑤ 가. 나. 다. 라

12. 사회복지청구권의 행정상 종류는 ? (2)

가. 손실보상제도, 나. 손해배상제도, 다. 행정심판, 라, 행정소송 마. 청원제도

① 나. 다.

② 가.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라

④ 다. 라

⑤ 나. 다. 라

13. 사회복지의 강제라 함은 ? (5)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행정의 (     )가 (     )에 근거하여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하여 (     )집행 또는 (    )강제로 실력을 행사하여 사회복지에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① 객체, 주관적 판단, 임의, 즉시

② 주체, 객관적 판단, 강제, 즉시

③ 주체, 헌법, 강제, 즉시

④ 객체, 법률, 강제, 즉시

⑤ 주체, 법률, 강제, 즉시

14.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를 설명한 것은 ? (5)

가. 강제집행은 사회복지행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한데 대하여 행정권에 의하여 실력으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나. 즉시강제는 목전에 급박한 위해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부     과시킬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성질상 의무를 부과시켜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행정권이 직접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대하여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즉시강제를 원칙으로 강제집행은 예외적으로 이용한다.

라. 즉시강제는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구제제도는      사후적 구제제도로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장치는 행정상 쟁송제도와 정당방위,      손해배상제도, 간접적 구제수단으로 직권에 의한 취소, 정지, 관계공무원 징계, 형사     책임의 규정이 있으나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구제로는 미흡하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나

④ 다. 라

⑤ 가. 나. 다. 라

15. 강제집행의 종류는 ? (3)

가. 대집행(무허가 시설의 철거 등) 나. 집행벌 다. 직접강제(강제수용, 강제예방법)

라. 강제징수(국민연금갹출, 의료보험기여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직업훈련분담금, 산재보험료 등)

① 나. 다. 라

② 가. 다. 라

③ 가. 나. 다. 라

④ 다. 라

⑤ 가. 나

16. 즉시강제의 종류는 ? (3)

가. 대인적 강제 : 향정신성질환자, 가출자, 부랑자 등 요보호자를 수용하는 행위

나. 대물적 강제 :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한 소유물의 임시영치

다. 대가택 강제 : 가택출입, 임검, 검사, 수색 등

① 나. 다

② 가. 나

③ 가. 나. 다

④ 없음

⑤ 가.

17. 사회복지수급권의 취약성을 설명한 것은 ? (2)

가. 헌법상 생존권에 관한 규정을 입법방침적인 프로그램 규정으로 인식하여 시혜적 접     근이 존재하고 있다.

나.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내용이 권리로서 인정받기 곤란 하다는 것으로 현금이나 현물     급여이외에 비급여적이고 전문기술적인 급여가 포함된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계량     화, 법률로 규정하기 어려움이 있다.

다. 사회복지수급권의 이중적 구조로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국가라는 공적인 권리와      개인의 생활 유지라는 사적인 권리의 성격이 결합되어 있어 권리성 약화

라.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로 수급권이 실현되므로 요건의 충족여부를 행정기관의 재량권     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으로 권리성이 취약하다.

① 나. 다. 라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다.

④ 나. 다

⑤ 다. 라.

18.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은 ? (2)

가. 헌법  나. 개별사회복지법  다. 사회보장기본법  라. 민법  마. 민사소송법.

① 가

② 나. 다

③ 다.

④ 라

⑤ 마.

힌트 :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 할 수 없다.”

.

19. 설명이 틀린 것은 ? (3)

가. 민법상의 채권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나. 공법상의 권리 의무는 일신전속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할 수 없     다.

다.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민법상의 채권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절충되어 있다.

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도 공법상의 권리로 보기 때문에 양도, 담보제공, 압류를 금지하     고 있다.

마. 금지하는 목적은 수급권자의 개인적 사회적 보호를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바. 우리나라는 상계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지 않거나 부당이득 등의 반환청구권을 능동채권으로 할 때 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① 가. 다

② 나. 다

③ 다.

④ 라. 마

⑤ 바.

힌트  :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용어  : 일신전속성 - 권리의 향유 행사가 권리자의 일신에 전속하여 권리자와 분리 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인격권, 부양청구권, 친권, 가족권 등)

20.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3)

가. 처분. 압류. 상계 금지  나. 조세 기타공과금 부과 금지  다. 불이익 변경금지

① 가

② 나. 다

③ 가. 나. 다.

④ 가. 다.

⑤ 다.

2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를 금지하는 이유는? (4)

가. 사회복지급여가 수급권자나 수혜자에 귀속하는 것은 그 급여의 성질상 당연하다.

나. 생활기반이 되는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생활기반유지에 장애가 되는 처분 또는 압     류는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사회적 보호를 받게 된다.

다. 생명 신체 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급여는 일신전속성을 강     하게 띠고 있으므로 그 보상을 수급자 본인에게만 직접 귀속시키는 것이 입법의 취     지이다.

라. 사회복지급여의 목적상 특정인에게만 귀속시켜야 할 공익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 처분과 압류가 금지된다.

① 가. 다

② 나. 다

③ 다.

④ 가. 나. 다. 라

⑤ 마.

.

22.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조세 기타공과금의 부과 금지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3)

가. 각국의 사회복지법에서는 각종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조세 및 공과금의 부과를 금     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대상자들이 사회복지급여를 통해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 게 목적임으로      조세나 기타 공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

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55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 56조에 부과금지내용     을 명시하고 있다.

라. 국민연금 제55조 “이 법에 의한 급여로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또는 지방자     치단체 공과금을 감면한다.”

① 가. 다

② 나. 다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다. 라.

⑤ 다. 라

23.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불이익 변경의 금지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가. 이미 결정된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는 것은 기득권을 침해     하는 행위가 되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것 이다.

나. 이러한 규정은 사회복지 대상자의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을 유지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 진 것이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4조(급여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라. 이 규정이 개별법에 규정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다. 라.

⑤ 다. 라

힌트 : 불이익 변경금지 규정이 다른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2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제한이란? (1)

가. 사회복지급여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형식적으로 요건은 충족된 경우에도 실     질적 여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급여를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나. 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1항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 될 수없다. 다만 관     계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13조 2항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이 제     한 또는 정지 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라. 급여를 행하는 것이 사회정의 반하거나 대상자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사회복     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이다

① 가. 나. 다. 라

② 나. 다. 라

③ 가. 나. 다

④ 가. 다. 라.

⑤ 다. 라

25.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제한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5)

가. 과잉 중복된 사회복지급여의 제한 및 조정

나.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남용금지

다.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악용금지

라. 위반 시 최대한도조건에서 금지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나. 다

④ 가. 다. 라.

⑤ 라

힌트 : 대상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도에서 적용

26. 과잉 중복된 사회복지급여의 제한 및 조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2)

가. 사회복지급여의 수준과 내용은 수급권자의 자립조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     로 과잉 또는 너무 적지 않아야 한다.

나. 수급권자에게 발생한 다양한 사유로 중복수급 또는 이중보상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     여 중복급여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 국민연금법 제52조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의한 2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에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중에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지급은 정지된     다.”

라. 倂給을 금지한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라

③ 나. 다

④ 가. 다. 라.

⑤ 다. 라

용어 : 병급이란 이중급여 또는 중복급여를 말한다.

27.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남용금지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1)

가.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급여의 재원이 국민의 세금이나 기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므     로 공동체 다른 구성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수급권자는 수급조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급사유나 수급조건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거나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2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라. 다항의 내용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만 명시하고 있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라

③ 나. 다

④ 가. 다. 라.

⑤ 나. 다. 라

용어 : 라 항  이외 다른 사회복지관련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28.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악용금지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4)

가.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복지급여의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이다.

나. 과실의 경우 경미 또는 중대를 가리지 않는다.

다, 과실의 경우 경미한 과실은 관용을 보이지만 중대한 과실은 수급권을 제한한다..

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악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     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라

③ 나. 다

④ 가. 나. 다. 라.

⑤ 나. 다. 라

29.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소멸사유는 ? (1)

가. 사망,  나. 포기,  다, 시효  라. 실종선고.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다. 라

③ 나. 다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라

30.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소멸사유를 틀리게 설명한 것은 ? (4)

가. 사망: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된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 포기: 공법상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국가의 사회복지급            여나 서비스를 받겠다는 동기가 결여된 사람에 이런 이익을 강제할 수 없으            므로 포기할 수 있다고 본다.

다. 시효: 수급권을 수급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그 권            리가 소멸된다. 통일된 시효규정은 없으나 개별사회복지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없는 경우 민법규정(제126조)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다.

라. 사회보장법 제 14조 1항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2항 포기는 취소를 할 수도 있다, 3항 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     나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없다고 하여 포기와      포기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라

③ 나. 다

④ 없음.

⑤ 다. 라

3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소멸시효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5)

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년

나. 국민연금법 5년

다.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단기급여 1년 장기급여 5년

① 가

② 가. 나

③ 나. 다

④ 없음.

⑤ 가. 나. 다

5.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1. 공적 사회복지의 주체의 종류는 ? (3)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조합(공법상의 사단법인)  라. 영조물법인

마. 공재단(공법상 재단) 바. 무자산 특수공법인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라. 마. 바

③ 가. 나. 다. 라. 마. 바

④ 가. 나. 다. 라.

⑤ 다. 라. 마. 바

2. 공적 사회복지의 주체에 대한 틀린 설명은 ? (3)

가.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복지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     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공적 사회복지 주체 또는 사회복지행정권의 주체라고 한다.

나. 일반적으로 공적 사회복지주체에는 국가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공법     상의 사단법인, 영조물 법인, 무자산특수공법인)가 있다.

다. 공적사회복지주체는 행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보통 상대방인 일반국민보     다 우월한 지위에 선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라. 마. 바

③ 없음

④ 가. 나. 다. 라.

⑤ 다. 라. 마. 바

3. 공적 사회복지의 주체인 국가에 대한 바른 설명은 ? (4)

가. 국가는 하나의 공법인으로서 법률관계에서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나. 국가를 위해 실제로 행정사무를 담당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다.

다. 행정기관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행정관청, 집행기관, 의결기관, 자문기     관. 보조기관 등으로 분류된다.

① 가

② 가. 다

③ 가. 나

④ 가. 나. 다

⑤ 나. 다

4. 공적 사회복지의 주체들에 대한 바른 설명은 ? (5)

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행정권을 일부 부여받은 공공단체이며 공법인이다.

나. 공공조합은 한정된 특수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영조물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 받은 자가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     하여 계속적으로 봉사하도록 정해진 인적 물적 시설을 말한다.

라. 영조물의 종류는 병원 학교 철도 등 공공용영조물과 교도소 등 공용영조물이 있다.     사회복지분야 영조물은 적십자병원, 국립병원, 교정시설이 있다.

마. 공법상 재단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등이다.

바. 무자산 특수공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이에 해당되며 특성은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설립     이후 해당법의 목적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한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다. 라. 마. 바

③ 나. 다. 마, 바

④ 가.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마. 바

5. 민간 사회복지의 주체에 대한 틀린 설명은 ? (4)

가. 개인이나 사회복지법인, 각종 비영리법인들도 사회복지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다. 사회복지법인은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으로 구분된다.

라. 시설법인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마. 지원법인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인이다

① 없음

② 가. 다. 라

③ 나. 다. 마

④ 마.

⑤ 나. 다. 라. 마

힌트 : 지원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련법률 적용의 바른 설명은 ? (3)

가.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장)에 규정하고 있다.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법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을 적용한다.

다. 각종 세법에 사회복지법인의 비과세 및 면세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라.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법령 적용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적용과 함께 목적사업에     따라 관련법령적용을 받고 특별법이 있으면 우선 적용된다.

① 나. 다. 라

② 가. 다. 라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나. 다.

⑤ 다. 라. 마.

7.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법적용순위는 ? (2)

가. 사회복지사업관련 특정 법률

나. 사회복지사업법

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라. 민법.

① 다 - 나 - 가 - 라

② 가 - 나 - 다 - 라

③ 나 - 가 - 다 - 라

④ 라 - 다 - 가 - 나

⑤ 가 - 다 - 라 - 나

8.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바른 설명은 ? (2)

가. 재산의 출연은 기본재산(목적사업용, 수익사업용)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

나.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다. 설립허가는 관할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 또는 목적사업이 2개 시도를 걸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다.

라. 허가를 얻지 못하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마. 반드시 설립등기를 하여야만 법인으로 성립된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라

③ 나. 다. 라. 마

④ 없음

⑤ 가. 다. 라. 마

힌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는 재량행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9.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담당기관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 (4)

가. 법인의 설립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나. 법인의 설립, 정관변경, 임원임면보고, 임시이사선임, 기본재산처분허가, 재산취득보     고, 법인의 합병 등 사후 관리는 시. 도지사가 한다.

다. 시설의 설치신고 및 사후관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다

④ 없음

⑤ 다

10.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의 바른 설명은 ? (3)

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와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나.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시설의 경우는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 한다.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나. 다

④ 나. 다

⑤ 다

6.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권한

1. 사회복지사에 관한 잘못된 설명은 ? (2)

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이다.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      다.

다. 사회복지사는 문제나 욕구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 전문적 개입을 한다.

라. 사회복지사는 법률적 지식보다는 임상적 지식이 중요하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

⑤ 다. 라

힌트 : 사회복지사는 수급권 실천은 법률적 기반에 근거한 행위로 법률적 지식이 중요하다.

2. 사회복지사의 자격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 (3)

가. 사회복지사 자격은 1.2.3급으로 하며 등급별 자격기준은 서로 다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일반적 자격요건     등 장관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다. 일반적 자격기준은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 자격요건으로 금치산자 한정치산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종료되지 아니한 자, 파산자선고이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자격기준에서 제외된다.

라. 등급별 자격기준은 학력별 기준으로 등급에 차등을 두었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

⑤ 다. 라

힌트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3. 사회복지사 채용에 관한 바른 설명은 ? (1)

가. 의무채용규정으로 직무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나. 의무채용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회복지사업법56조)

다. 의무채용제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제     외), 점자도서관, 보육시설, 여성복지상담소, 윤락여성일시보호소 등이다.

라.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다. 라

④ 나. 다

⑤ 다. 라

4.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는 ? (2)

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의미한다.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며 일반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직렬에      속한다.

다. 일반직 공무원가운데서 지방직 공무원에 속한다.

라.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     으로 근무할 수 있음이 예정되는 법적지위이다.

마. 승진에는 제한이 있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다. 라. 마

④ 나. 다. 라

⑤ 다. 라. 마

힌트 : 마, 승진에 제한은 없다.

5. 민간기관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는 ? (2)

가. 사회복지관련 민간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법적지     위를 가진다.

나. 우리나라 사회복지현장에서는 노사대등관계를 절대유지하고 있다.

다. 민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     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들로 시설의 일정 업무는 반드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전문     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① 가.

② 가. 다

③ 나. 다

④ 가. 나. 다

⑤ 해당없음

힌트 : 나, 노사대등관계를 지향하지만 사용자우위 또는 신분적 지배관계가 현실이다.

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2)

가. 법적권한과 공무원으로서의 법적권리에 준하고 있으며 크게 신분상의 권리와 재산상     의 권리로 나눌 수 있다.

나.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신분을 가지고 복지관련 업무에 근무함으로써 인정되는     직업공무원제도하에서의 신분보장이다.

다. 직무집행과 관련해서는 직무수행권과 직위보유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재산상의 권리는 연금청구권, 보수청구권,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나, 다. 라

④ 나. 다. 라

⑤ 가. 다. 라

힌트 : 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재산상의 권리이다.

7.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분상 권리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3)

가.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관한 처분은 법으로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나.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위법한 명령이나 처분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은자는 관     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라.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위법한 처분이 행해지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나, 다. 라

④ 나. 다. 라

⑤ 가. 다. 라

8. 재산상의 권리 종류는 ? (3)

가. 보수청구권  나. 연금청구권  다.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

라. 교육을 받을 권리  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라. 마

③ 가. 나, 다. 라. 마

④ 나. 다. 라

⑤ 가. 다. 라. 마

9.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 제한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1)

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

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 할 수 없다.

다.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또는 근로기본권을 제한 받     는다.

라. 헌법 제33조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근로3권을 보장받는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라

④ 가. 나. 다. 라

⑤ 가. 다. 라

힌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일반직 경력직공무원으로 노동3권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10.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 (5)

가.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적권한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대부분 각 기관의 규정이나 정관에 의해 부여받는다.

다. 개별 근로계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라. 모두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다.

① 가. 다. 라

② 나. 라

③ 가. 라

④ 가. 다. 라

⑤ 라

힌트 : 비인가 시설의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성격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11.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과 관련한 권한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5)

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 대부분 각 기관의 규정이나 정관에 의해 부여받는다.

다. 면직예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을 권리     가 있다.

① 가.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라

④ 가. 나. 다

⑤ 가. 나. 다. 라

12.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권리의 틀린 설명은 ? (5)

가. 신분보장과 관련된 권리

나.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직무수행)

다. 재산상의 권리(보수청구, 연금청구, 실비변상)

라. 헌법상 근로3권은 제한한다.

마. 사생활의 비밀 보장과 자유의 권리.

① 가. 다. 라. 마

② 가. 나. 라

③ 라

④ 없음

⑤ 가. 나. 다. 마

힌트 : 민간기관 사회복지사는 노동3권이 보장된다.

1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권한 상실 결격사유는 ? (3)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니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라.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마. 도덕적 문제를 야기한 자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라. 마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마

⑤ 가. 나. 다.

힌트 : 법적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기관내부에서 면직 또는 직무정지는 가능하다.

14.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가 아닌 것은 ? (3)

가. 차별 없이 최대봉사의 원칙(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나. 비밀누설금지의 원칙(사회복지사업법 제 47조)

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일반적 의무와 직무상 의무가 있다

라. 모든 사회복지사는 집단행위금지의무가 있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③ 라

④ 가. 나. 다

⑤ 가. 다.

힌트 : 민간기관 사회복지사는 집단행위금지의무가 없다.(근로3권보장)

15.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의무는 ? (1)

가. 선서의무  나. 성실의무  다. 품위유지의무  라. 청렴의무. 마. 법령준수의무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마.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마

⑤ 가. 다. 라

힌트 : 법령준수의무는 직무상 의무에 속한다.

1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는 ? (1)

가. 법령준수의무  나. 복종의무  다. 친절공정의무  라. 직장이탈금지의무

마.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바. 정치운동 금지의무  사. 집단행위 금지의무

아. 비밀엄수의무 자. 전문성개발의무

①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②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③ 가. 다. 라. 마. 바. 사. 아. 자

④ 가. 나. 다. 라. 바. 아. 사. 자

⑤ 가. 다. 라. 마. 바. 사. 자

7.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1.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유형이 아닌 것은 ? ( 1 )

가. 이의신청  나. 심사신청   다. 재심사신청  라. 민사소송  마. 행정소송 바. 헌법소원

① 없음

② 가. 나. 다. 마. 바

③ 나. 다. 라. 마. 바

④ 가. 나. 라. 바

⑤ 가. 다. 라. 마. 바

2. 법적쟁송에 대한 틀린 설명은 ? ( 4 )

가. 개정된 행정소송법은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법률에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다. 사회복지관련법상 민사소송은 피보험자의 사회복지급여발생원인이 제3자에게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 하는 것을 말한다.

라. 대부분의 개별 사회복지법은 전심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가. 나. 다. 라

④ 라

⑤ 다. 라

힌트 :  대부분의 개별 사회복지법은 전심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전심절차기관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 2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차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이의신청 -     2차는 1차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 신청

나. 국민연금법 : 공단에 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불복자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     원회에 재심사 청구  단 재심사 절차는 행정심판을 준용하고 재심사는 행정심판으로     간주 한다.

다. 국민건강보험법 : 이의신청은 가입자의 자격, 보험료, 급여(국민건강관리공단), 요양     급여비용, 요양급여적정성평가(심사평가원) - 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     정위원회

라. 고용보험법 : 심사청구는 지방노동청 고용보험심사관 - 재심사청수는 노동부 고용보     험심사위원회 단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으로 본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 - 재심사청구는 노동부 산업재해보     상심사위원회 단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으로 본다..

① 가.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라

④ 나. 다. 라. 마

⑤ 가. 다. 라

용어 : 전심절차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관련담당기관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의 사전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는 것을 전심절차라 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 3 )

가. 권리구제를 2회의 이의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수급자의 급여 또는 급여변경신청을 한 자는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송부한다.

다. 1차 이의신청시 시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처분의 변     경, 취소,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한다.

라. 1차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 도지사     에게 2차 이의신청을 하면 시 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     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 도지사와 신청인에게 서면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가.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다. 라, 마

④ 나. 다. 라. 마

⑤ 가. 다. 라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틀리게 설명한 것은 ? ( 3 )

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쳐서 권리구제를 받는다.

나. 보험료와 급여 등에 관한 공단의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반드시 하여야만 한다.

다.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      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① 가.

② 가. 다

③ 나

④ 나. 다

⑤ 다. 라

힌트 : 나, 기간 내 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때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6. 국민건강보험법 권리구제 절차를 틀리게 설명한 것은 ? ( 3 )

가.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공단은 60일 이내에 반드시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한때에는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분쟁조정     위원회에 문서로 심사청구 하여야 한다.

① 가. 나

② 가. 나. 다

③ 나

④ 나. 다

⑤ 나

힌트 : 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7. 고용보험법 권리구제 절차를 틀리게 설명한 것은 ? ( 1 )

가. 자격의 취득, 상실, 각종 급여 등에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내에 있는 중앙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고용보험심사관은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다.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내의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라. 재결은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다. 라

④ 다, 라

⑤ 나

힌트 : 가. 심사청구는 지방 노동청 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권리구제 절차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 2 )

가. 보험 급여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소속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다.

나. 처분의 소속기관은 5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송부한다.

다.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0일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     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라.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을 거     쳐 노동부내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가. 나. 라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

⑤ 가. 나

8.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 과정론

1.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연구방법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 ( 1 )

가. 외재적 방법 : 사회복지의 발전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의 변동과 관려시켜 시                    대적 특징을 명백히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외부에 있는 환경적 조건                    으로부터 사회복지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 한다.

☞ 자본주의 성립기(엘리자베스구빈법) - 발전기(신구빈법) - 제국주의(사회사업) - 2차세계대전 이후(복지국가의 실현)

나. 내재적 방법 : 사회복지제도 혹은 사회복지 분야의 내부적 요소인 내용 또는 형식                     등이 시간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천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 상호부조, 자선 박애사업, 구빈사업, 보호사업, 사회사업, 사회복지

다. 통합적 방법 : 우리나라의 경우 기간이 짧아 시기적, 단계적으로 구분하기 힘들어 외                   재적 , 내재적 방법을 통합하여 연구하는 방법이다.

☞ 해방 전 후, 정부수립이전 이후, 각 공화국, 10년단위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가. 나

④ 나. 다

⑤ 나

2.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틀린 설명은 ? ( 2 )

가. 신라 유리왕때 鱞(홀아비), 寡(홀어미), 孤(고아), 獨(자식없는 사람), 老(늙은이), 病     (병든자) 등 자립무능력자를 구제한 시책이다.

나. 고구려 고국천왕때 춘궁기에 관곡을 가구 수에 따라 국민에 대여하고 추수기에 반납     받는 진대법을 시행하였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구제사업으로 기록된다.

다. 고려시대에는 진대법과 유사한 의창, 물가조절기구인 상평창을 두었다. 의료구제기관     으로 대비원, 혜민국에서 빈민 환자에 의료와 의복을 지급하였다

라. 조신시대에는 각종구제제도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되었다. 구황청, 혜민국, 활인     서, 제생원이 있었다.

① 가. 나

② 나

③ 나. 다. 라

④ 라

⑤ 나. 라

힌트 : 나. 우리나라 최초의 구제사업은 신라 유리왕때 환과고독에 대한 시책으로 기록된다.

3. 시대별 구제제도로 바른 분류는 ? ( 5 )

가. 신라 - 환과고독노병

나. 고구려 - 진대법

다. 고려 - 의창, 상평창, 사창, 대비원, 혜민국

라. 조선 - 구황청, 혜민국, 활인서, 제생원, 의창, 상평창, 사창, 혜민서, 광제원, 대비원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라

③ 다. 라

④ 가. 나. 다

⑤ 가. 나. 라

힌트 : 다. 사창은 조선시대 제도이다.

4. 조선시대 구제제도에 대한 바른 설명은 ? ( 2 )

가. 구황청 : 굶주린 백성의 구제를 맡아 보살피는 기관으로 의창, 사창, 상평창이 있다.

나. 혜민국 : 서민의 질병치료와 예의 교습

다. 활인서 : 서울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

라. 재생원 : 각도로부터 매년 약재를 수납하는 기구

마. 환  곡 : 고구려의 진대법과 같은 제도로 영세민을 구제

①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마

③ 다. 라. 마

④ 가. 나. 다

⑤ 가. 나. 라. 마

5. 조선구호령에 대한 틀린 설명은 ? ( 3 )

가. 1944년 일본구호법을 원용하여 전문 33조로 된 조선구호령을 제정 시행하였다.

나. 구호령은 국가가 국민의 빈곤, 불구, 폐질 등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다. 조선구호령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기본법역할      을 하였다.

라. 조선구호령은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 사회보장 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마. 조선구호령은 성행이 몹시 불량하거나 나태할 때에는 구호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식민지 체제에 반대하는 자를 복종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① 없다.

② 가. 마

③ 라

④ 마

⑤ 나. 라. 마

힌트 : 조선구호령은 군사적 목적을 위한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6.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제도를 설명한 것은 ? ( 5 )

가. 미군정은 1945년 보건후생국을 신설하고 1946년 보건후생부로 승격하였다.

나. 군정법령 제112호로 아동노동법규를 제정하고 과도 정부법령 제4호로 미성년자노동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다. 보건 후생국은 후생국보제3호를 발표하면서 조선구호령은 폐지하였다.

라. 후생국보 3A는 재해민과 피난민 구호계획이다.

마. 후생국보 3C는 이재민 , 피난민, 빙궁자, 고아 등에 관한 응급처리와 임시구호를 규정하였다.

① 가. 나. 다. 라

② 나. 다. 라. 마

③ 가.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라. 마

힌트 : 다, 보건 후생국은 후생국보제3호를 발표하며 조선구호령과 함께 사용하였다.

7. 1.2 공화국 시대적 배경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 (1 )

가. 1공화국은 1948.8.15 ~ 1960.6.15,  2공화국은 1960.6.15~1961.5.16 이다.

나. 1공화국은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불황으로 1949년 1인당 GNP가 80달러였으며,       1950년 6,25전쟁으로 국민전체가 기아상태를 면치 못했다.

다. 당시 정부는 외국원조물자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하였다.

라. 1공화국은 정․부통령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일어나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면서 마     감되었다.

마. 2공화국은 민주당정부로 경제회생과 부정부패척결에 노력하였으나 정부의 무능과 사     회적 혼란으로 5.16군사정변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나. 다. 라. 마

③ 가. 다. 라. 마

④ 가. 나. 라. 마

⑤ 가. 나. 다. 라

8. 1.2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입법현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4)

가. 제헌헌법 제19조에 “노령 폐질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     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최초로       생존권의 이념을 헌법에 규정 하였다.

나. 1949년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제정되었다.

다. 1950년 모자시설, 아동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후생시설 설치 기준령이 마련되었다.

라. 1952년 사회부장관 훈령으로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제정하여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마.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으며 퇴직금제도를 명시하였다.

바. 1956년 어린이헌장 제정과 국립중앙사회사업종사자 훈련소를 설치하였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나. 다. 라. 마

③ 다. 라. 마. 바

④ 가. 나. 다. 라. 마. 바

⑤ 가. 나. 다. 라. 바

9. 3공화국 시대적 배경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 (2)

가. 3공화국은 1962. 12.17 ~ 1972. 10.17 이다.

나. 군사정부는 심각한 민생고 해결이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는데 주력을 하였다.

다.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농촌인구가 대도시로 유입되어 인구과밀, 도시혼잡, 교통 주거     문제가 발생되었다.

라. 산업화와 도시화로 핵가족화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마. 3공화국은 정부정책발표에는 복지정책이 포함되어 적극적으로 실행되었으나 사회보     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나 주장은 거의 없었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마

③ 다. 라. 마

④ 나. 다. 마

⑤ 가. 다. 라

힌트 : 나, 3공화국은 정부정책발표에는 복지정책이 포함되었으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10. 3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입법현황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 (4)

가. 헌법 30조 1,2,3항에서 적극적이고 보편적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였다.

나. 1960년 공무원연금법이 우리나라 사회보험 관련법 중 첫 번째 입법으로 제정되었       다.

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조선구호령은 폐지되었으며 최초로 공공부조의 실정     법을 제정하였다.

라. 1962년 선원보험법이 제정 시행되어 선원과 가족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였다.

마.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시행을 하지     않다가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어 폐기되었다.

바. 공무원연금법(1960) - 갱생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윤락행위방지법, 생활보호법, 아     동복리법(1961) -  선원보험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1962) - 군인연     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미실시)(1963) - 사회     복지사업법(1970)

① 나. 다. 라. 마

② 마. 바

③ 가.

④ 라

⑤ 가. 나. 라

힌트 : 라, 현재까지. 선원보험법은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미 시행으로 사문화 되어 있다.

11. 4공화국 시대적 배경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5)

가. 사회 ․ 경제적 부분에서 경제개발 제 3, 4차 5개년 계획 추진으로 고도성장을 달성     하였다.

나. 수출주도형의 고도경제성장정책은 저임금, 저곡가 정책으로 일부 사회계층의 소외감,     소득격차심화, 고율의 물가상승, 지역간의 불균형 개발등 부작용이 발생되었다.

다. 4차 경제개발부터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통합하여 사회가치나 사회목적을 중시라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라.  체제의 정통성 합리화와 사회통합 방편으로 사회복지입법을 추진하였다.

① 가. 나. 다. 라

② 나. 다. 라

③ 다. 라

④ 가. 나. 다

⑤ 가. 나. 다. 라

12. 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입법현황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 (5)

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폐기되었다.

나.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다. 국민복지연금법(1973)

라. 개정의료보험법(1976)

마. 의료급여법(1977)

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77)

① 가. 라. 마

② 나. 마. 바

③ 가. 나. 다. 마. 바

④ 다. 라. 바

⑤ 마

힌트 : 마, 1977년은 의료보호법이며 2001년에 의료급여법으로 대체되었다.

13. 5공화국 시대적 배경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 (1)

가. 5공화국은 1980. 10.27 ~ 1987. 10.27 까지 이다.

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산업재해, 교통사고에 의한 후천적 장애문제, 환경오염, 아동․     청소년문제, 노인증가에 따른 노인 문제 등에 대한 사회복지적 수요가 발생되었다.

다. 성장에 무게를 두고 경제와 사회가 함께 발전되도록 국가목표를 세웠다.

라. 국정지표로 민주주의 토착화, 복지사회건설, 정의사회구현, 교육개혁과 문화 창달을     제시하여 형식적이나마 사회복지에 대한 강조를 한 시기이다.

① 다

② 나. 라

③ 다. 라

④ 가. 다

⑤ 가.

힌트 : 다, 사회복지수요발생으로 성장과 분배의 균형에 무게를 두고 경제와 사회가 함께 발전되도록 국가목표를 세웠다.

14. 5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입법현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1)

가. 헌법의 생존권 규정을 “노력 하여야 한다.”에서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     여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였다.

나. 1988년 개정 의료보험법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도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다. 1983년 개정사회복지사업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증진책임과 사회복지종     사자를 사회복지사로 자격을 1,2,3급으로 나누었다.

라. 1983년 개정생활보호법에서 자활보호, 교육보호를 추가하고 근로능력이 있으나 빈     곤한 자의 자활을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마. 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 -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1981) - 사     회복지사업법개정, 생활보호법개정(1983) -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명칭     변경, 최저임금법, 의료보험법개정(1988) 의료급여법(1977)

① 가. 나. 다. 라. 마

②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마

④ 가. 나. 다. 라

⑤ 가. 나. 라. 마

15. 제6공화국 시대적 배경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 (5)

가.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받아 들여 제6공화국이 탄생되었다.

나. 제6공화국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방자치제     실현으로 정치적 민주화는 이루어졌으나 경제적 시련이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시민단     체의 활동이 돋보인 시기이다.

다. 경제적으로 1989년부터 고임금, 고금리의 악재로 수출경쟁력, 경제성장력이 침체되     어 1997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라. 김영삼정부는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사회복지업무에 전문    성으로 기하고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회복지개혁안을 제시하였으나    문민정부의 복지정책은 실천이 미흡하며 민간부문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신보수    주의 경향을 수용하였다.

마.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하고    개혁정책으로 의약분업,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를 실시하여 사회    복지부문의 급속한 확대를 기 하였다.

① 가. 다. 라

② 나. 라

③ 다. 마

④ 마

⑤ 라

힌트 : 라. 노태우정부는 사회복지사를 별정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시․군․구에 배치하였다.

16. 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입법현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3)

가. 1989년 7월부터 전 국민의료 보험화를 이루게 되었다.

나. 1995년 7월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지역 자영자와 농어민에게 까지 확대 적용      되었으며 1999년 4월은 전 국민연금을 시행하였다.

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사회보장     의 범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라.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었다.

마.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생활보호법은 폐지되었다.

바. 1997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사1급은 국가시험(2003년 시행)에     합격한 자로 하였다.

사.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은 폐지되었다.

아.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보육의 국가책임인정, 만5세아 및 장애아 무     상교육 단계적 실시, 보육료 차등지급신설, 시설설치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보육시     설평가제 도입,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 실시 등이다.

① 가. 나. 다. 라. 마. 바

② 가. 나. 라. 마, 사. 아

③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④ 가. 나. 다. 사. 아

⑤ 가. 나. 라. 마. 바. 아

17.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사의 틀린 특징은 ? (3)

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제정은 정치적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확대되었다.

다. 다원주의적 정책결정에서 엘리트주의적 정책결정으로 변화하여 왔다.

라.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이 많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이 많이 주어졌다.

마. 공약의 실천이나 명분만을 내세워 제정하거나 외국입법으로 모방하여 제도간 상호연     계성과 통합성이 없는 입법이 되는 경우가 많다.

① 가. 마

② 라. 마

③ 다.

④ 사. 아

⑤ 가. 바. 아

힌트 : 다, 엘리트주의적 정책결정에서 다원주의적 정책결정으로 변화하여 왔다.

9.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1.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법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은 ? (3)

가. 국제인권규약

나. 세계인권선언

다. 국제노동기구의 조약 및 협약

라.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조약.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

⑤ 가. 라

힌트 : 나. 인권선언은 선언적 의미로 조약과 협약은 아니어서 국제법의 기능은 하지 못한다.

2. 국제인권규약에 관한 바른 설명은 ? (1)

가. 국제인권규약은 1966년 제21차 UN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하여 채택된      조약이다.

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

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라.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국제인권규약은 조약으로서 체약국을 법적으     로 구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 A규약은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생활향상․교육     권 등을 각 체약국이 입법조치로 실현성을 확보하고 이의 실시상황을 UN에 보고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바. B규약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체약국이 이를 존중할 것을 의무화     하였으며 실시확보를 위해 인권심사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설치와 선택의정서 참가국     은 개인이 인권심사위원회에 직접 청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① 마

② 가. 나

③ 다. 라

④ 나. 다

⑤ 라. 바

힌트 : 마, 각 체약국이 입법조치로 실현성을 확보하고 이의 실시상황을 UN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3. 국제노동기구에 관한 틀린 설명은 ? (1)

가. 주요관심사는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나. 국제노동협약을 통하여 사무국이 전 세계의 사회보장 관련법과 제도를 검토한다.

다. 협약이 기구에서 채택되면 회원 국가들은 협정에 따라 자국에 통보해야 한다.

라. 협약이 회원국가법에 구체화 되면 당사국은 국제노동협약을 반드시 인준하여야 한      다.

마.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은 급여의 범위를 정하는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 조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바.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기준은 조약(협약)과 권고로 구분되며 조약은 비준을 하면     구속력을 가져 국내법을 고쳐야 하나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① 라

② 마

③ 가. 다

④ 나. 다. 라

⑤ 다. 라. 바

힌트 : 라, 협약이 회원국가법에 구체화 되면 당사국은 국제노동협약을 인준하여야 하나 인준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10. 사회복지 조례

1. 조례가 갖는 유용성은 ? (2)

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행정과 조화를 꾀할 수 있다.

나. 규범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과 가까이 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하여 규범제정자     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을 좁힌다.

다. 지역특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탄력적인 규율을 가능케 하     는 것이다.

라.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

⑤ 가. 나

2. 조례가 갖는 주요기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2)

가. 살아 있는 법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미성숙한 행위규범을 성숙한 제정법으로 유도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조례는 법률의 제정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다. 조례는 법률을 보완하는 작용을 한다.

라. 조례는 법률과 사회적 현실간의 차이를 조정한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

⑤ 가. 나

3. 조례의 유형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2)

가. 주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위임조례와 위임 없이 제정되는 직권조례

다. 법령이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한 필수조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제정하는 임     의조례

라.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일반조례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제정되는 교육조례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

⑤ 가. 나

4. 조례의 효력과 한계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 (4)

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범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     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나. 상위 법률에 모순 되거나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라.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을 정하는 조례도 직권조례로 가능하다.

① 다

② 전부다

③ 없음

④ 라

⑤ 가. 나

힌트 : 라,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을 정하는 조례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