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담당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곽승용 정책국장 010-2418-7023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배동산 정책국장 010-2545-4683 전국여성노조 곽이경 정책국장 010-8997-9084

현대판 보릿고개 부활, 학교비정규직 방학중 월급 미지급 결정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육부는 지난 3월 4일, 학교비정규직 월급제 전환 관련 추가내용의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작년 730 당정청 협의 및 지난 1월 교육부의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 발표 이후, 노조와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으나,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3.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의 임금 계산 방식을 기존 일당제에 기초한 연봉제에서 월급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급 방식도 방학이 속하지 않은 월은 월급을 지급하고, 방학이 속한 월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르면 1월의 경우 월급은 0원이 되는 등 방학 기간 중 최소한의 생계가 불가능하기에, 노조는 연 총액을 12개월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주장해 왔습니다.

4. 임금 총액을 인상하자는 주장도 아니고, 임금 지급 방식을 12개월 분할을 통해 방학 기간 중 생계를 보장해달라는 노조의 소박한 요구조차 무시하는 이유는 교육부에 따르면, 청와대의 결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일시 : 3월 11일(화)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발표

- 경과보고

- 교육부, 청와대 규탄연설

- 기자회견문 낭독

▶ 보도자료 : 현장배포

2014년 3월 1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권은 현대판 보릿고개,

학교비정규직에게 방학중 월급 미지급 정책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는 지난 3월4일 <학교회계직원(학교비정규직) 월급제 전환 관련 추가내용>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방학 중 월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노조의 투쟁으로 교육부는 730당정청 협의 및 지난 1월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를 통해, 일당제 및 연봉기준일수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학이 속한 월의 경우 일할계산을 하게 되면 1월 달의 경우 월급이 한 푼도 없게 되는 등 방학기간 중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되기 때문에, 노조는 계산 방식은 월급제로 하되 지급 방식은 연 총액을 12개월로 분할 지급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노사 (노조와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지급방식을 결정하기로 했고, 지난 2월 말 질의 회신을 통해 12개월 분할 지급 방식 및 방학 중 월급 지급 방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방학 중 월급 미지급을 결정, 통보했다.

지난 10년 동안 12개월 분할 지급 방식으로 월 100만원 받다가, 방학이 아닌 달은 140여만원, 7·8월은 70만원, 1월 달은 0원, 2월 달은 50만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직장이 어디 있단 말인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취지인데, 방학기간이라고 한 푼의 월급도 안 주고 어떻게 생활하란 말인가?

교육부에 따르면 청와대의 지시, 청와대의 결정사항으로 12개월 분할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정년 박근혜 정권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원숭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총액은 똑같은데 방학이 아닌 달에 월급이 많다고 좋아할 줄 알았단 말인가? 숫자 놀음으로 월급이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눈속임 통계 조작으로 생색을 내겠단 말인가? 현대판 보릿고개, 방학 때는 먹지도 말고 쓰지도 말라는 방학 중 월급 미지급 정책,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월급제를 시행한다면서 기존에 유급휴일이었던 재량휴일과 개교기념일 등을 강제 근무일로 변경하는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하는 것마저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려 하고 있다.(시간급 계산 차별 : 정규직은 월급/209시간, 비정규직은 월급/243시간)

10년 만에 임금체계를 개편한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절실한 염원인 호봉제는 내팽개쳐 놓고 방학 중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쓸데없는 정책으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기만하는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월급으로 더 이상 장난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방학 때에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2개월 분할 지급을 즉각 시행하라! 또한 월급제 도입 핑계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차별적 임금계산법 도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방학중 월급 미지급 지시, 학교비정규직 피눈물 흘리게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 방학 땐 굶으란 말이냐? 학교비정규직 방학중 월급 미지급 계획 즉각 철회하라!

- 월급제 핑계로 근로조건 저하와 시간급 계산방법 차별 계획 즉각 중단하라!

2014년 3월 1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방학중 임금지급방식 관련 입장

1> 교육부 입장

❍ “일할금액, 연봉기준일수, 연봉제 방식을 폐기하고 월급제 시행”은 당정청의 결정, 기본 정책을 변경할 수 없음

❍ 12개월 균등분할, 노동부 질의회신 결과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

❍ 노동자가 분할 지급을 요청할 시, 본인 명의의 2개 통장에 분할 입금 (기관에서 통장 보관 관리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므로 통장은 본인 관리)

❍ 교육부 교섭(2월 28일) 노사 확인사항, 조합원이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른 저축관리를 요구하는 경우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노동부 질의 회신

❍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12개월로 균등 분할은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배

❍ 다만, 당사자간 합의하에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봉액을 12개월로 균등 분할은 무방

❍ 노동자의 위탁으로 저축하여 방학이 속한 달에 지급하기로 정할 경우, 저축의 종류,기간,금융기간을 노동자가 결정하고 노동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 및 저축증서 등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시 사용자는 즉시 이에 따르는 등 준수사항이 지켜져야 함

3> 노조 입장

❍ 노동부, 노동자 위탁으로 사용자가 저축 관리 할 경우 법 조항 위반만 없으면 됨, 하지만 교육부는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보관 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 이는 교섭 협의 결과 번복 및 노동부 질의 회신 왜곡으로 강한 규탄 입장

❍ 방학 중 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직원공제회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저축 및 방학 중 지급 가능 여부, 교육부가 적극적인 확인 및 안내할 것을 요구

❍ 노동부의 전액불 원칙 위반 없이 12개월 분할 지급 가능한 방법, 교육부가 수용할 것을 요구

❍ 시간급 통상임금계산(월통상임금÷209시간), 개교기념일, 재량휴일 등 유급휴일 보장, 방학 중 수당 동일 지급, 방학 중 최소 근무일수 보장 (8일), 방학 중 국경일(8월 15일) 및 1월 1일, 설명절 유급휴일, 금요일 방학시 토·일요일 일할계산 포함

[참고1-교육부 공문 (2014. 3. 4)]

[참고2-노동부 질의회신 (교육부)]

[참고3-노동부 질의회신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