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립대학 체제 개편  토론회

-국·공립대 연합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2012년 6월 21일 (목)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공동주최

목     차

□ 발제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의의와 쟁점

김영석 교수 (경상대학교)

□ 토론

□ 장수명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 강남훈 교수 (한신대학교)

□ 최갑수 교수 (서울대학교)

□ 신선미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위원)

□ 박범이 수석부회장 (참교육학부모회)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의의와 쟁점

김영석 교수 (경상대학교)

I. 서 론

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의미

□ 연합체제안과 통합네트워크안의 차이점

․ 연합체제는 대학특성별(거점국립대, 지역중심국립대, 교육대 등) 연합체제, 권역별 연합체제(교과부안, 국립교양대학안), 국립대 전체를 하나의 틀에 묶는 연합체제(국립대통합네트워크)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

․ 연합체제 구축의 목적도 학벌 및 입시문제 해소 뿐만이 아니라 국립대 지배구조 개선, 대학특성화, 심지어는 대학 구조개혁 등 다양한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음.

※ 2000년 5․31교육개혁의 기조 하에 제시된 “국립대 발전계획안”에서도 국립대 특성별 연합체제 구축이 제안되고 있음.

→ 여기에서는 우선 2004년에 제시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안을 중심으로 논의함.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주요 내용

(1)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기존의 국립대학들을 하나의 통합네트워크로 구성한다.

(2) 대학의 공교육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원칙에 따라 일정한 수준이 되는 사립대학들을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 편입시킨다.

(3) 서울대학교는 따로 학부생을 모집하지 않는 대신 학부 강의를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학생들에게 개방한다.

(4) 학부 과정은 4년으로 하되 1기과정(2년)에는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두 계열만 두고, 2기 과정(2년)은 학부제로 운영한다.

(5) 법대, 사범대, 경영대,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등 전문직을 위한 학부 과정을 폐지하고 이 과정들을 전문대학원에 설치한다.

(6) 지역의 국립대학들은 현재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학구(學區)별로 통합하고 몇 개의 캠퍼스로 조직한다.

(7) 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구분한다. 학문을 위한 일반대학원은 학구별 특성화를 유도한다.

(8) 전문직업을 위한 전문대학원은 학구별로 인구비율에 따라 입학 정원을 조정한다.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특징

․ 입시제도의 개선을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음(내신과 입학자격시험에 의한 선발) → 네트워크 총정원제

․ 사립의 준공영화를 전제로 한 국․사립 통합모델

․ 학사구조개편, 대학원 제도, 학사관리 및 교수임용 등 대학 개혁을 수반함

․ 등록금 인하, 지역인재고용할당, 재원마련을 위한 조세제도 개혁 등 부대적 제도 개혁을 요구함

※ 구체적 정책 대안임과 동시에 교육 운동의 방향을 설정한 것임.

2.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안의 등장 배경

□ 대학서열체제 및 학벌 문제에 대한 논의의 형성

․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학서열체제 문제보다는 입시과열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독점함

․ 1996년 강준만의 “서울대의 나라”가 출간되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킴 → 학벌문제

․ 서울대의 경쟁력 논란 → BK 21 등 서울대에 대한 예산 집중 정책은 서열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 김대중 정부 당시 한완상 교육부총리의 이력서 상의 학력란 철폐발언

․ ‘학벌없는 사회’ 결성

․ 장회익 교수등 20명의 서울대 교수들이 서울대 개방론 및 기타 국립대학과의 협력 체제 구축 주장

․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학벌 문제 쟁점: 노무현 후보가 학벌없는 사회 주최 토론회 참석

․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대학입시평준화, 서울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움

※ 학벌 및 대학서열체제 해소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음.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대학서열체제연구: 진단과 대안”을 발표했으며, 여기에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이 포함됨.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서 참조한 외국의 입시 제도

(1) 프랑스(파리대학 시스템)

․ 특징: 엘리트 관료 양성을 목적으로 한 그랑 제꼴과 학생의 70%를 수용하는 종합대학, 2년제 전문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랑 제꼴은 별도의 입학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할 만큼 까다로운 선발 과정, 그랑 제꼴은 나폴레옹 시대의 유산으로 6.8혁명 당시 청산되지 못한 과거의 유물

․ 대학입학은 자격시험인 바깔로레아를 거치면 자동으로 주어짐.

․ 바깔로레아 합격률은 전체 학생의 70% 정도이며, 합격률을 높여 대학 문호 개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바깔로레아의 주관은 대학이 아닌 고교에서 주관, 출제와 채점을 교사들이 담당

․ 일부 인기학과는 별도의 선발 기준을 가지고 있음.

․ 교양과정 후 전공과정 진입과정에서 다시 30․40%의 학생이 탈락

․ 1986년 무시험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국민 여론의 저항으로 무산됨.

․ 그랑 제꼴에 비해 지원이 열악한 대학은 철저한 학사관리를 통해 졸업생의 수준을 유지함.

※ 그랑 제꼴의 졸업율이 90%인 반면 대학은 30%에 불과

(2) 독일(핀란드도 유사)

․ 아비투어(고교졸업+대학입학 자격증), 졸업은 되지만 대입은 안되는 자격도 있음.

․ 아비투어의 합격률은 20%에서 30% 정도, 점차 증가 추세. 대학 진학의 욕구가 증가되고 있기도 하며, 대학에 가지 않고 직업 전선으로 가더라도 아비투어 합격은 명예를 보증해 줌.

․ 아비투어의 출제는 주정부의 소관으로 일선학교 교사와 교장에게 의뢰하여 교사들이 출제와 채점을 담당함.

․ 아비투어와 함께 고려되는 것이 고교 성적

․ 아비투어에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음.

․ 학과에 따라 랭킹이 공개되고 일부 인기 학과에 학생들이 몰리기도 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73년부터 대학입학중앙심사처가 주정부들 사이의 협약에 따라 신설됨.

․ 대학입학중앙심사처에서 입학 정원, 인기학과 신입생 배분을 위한 학생심사절차를 담당.

․ 신입생 심사기준은, 아비투어 평점, 학생의 대기시간, 직업에 대한 자기 소견 및 병역의무 수행 여부 등이 작용

․ 대학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었으나, 최근 일부 대학에서 수업료 대신 소정의 등록금을 받기 시작함

※ 핀란드 아비투어: 성적을 7단계로 표시함

(3)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대학 체제

․ 캘리포니아 체제는 수월성과 평등주의를 잘 조화시킨 사례로 꼽히며, 대학특성별 연합체제의 모델이 되고 있음.

․ 캘리포니아주의 대학은 크게 세개의 연합체제하에 편성됨: University of California (10개 캠퍼스, 학생수 20만명), California State University(23개 캠퍼스, 40만명), California Community College(2년제, 109개 캠퍼스 200만명)

․ 고교성적 상위 12.5%는 UC 캠퍼스 중 원하는 곳에 배정되며, 33.3%는 CSU 중 원하는 곳에 배정됨, 그 이하는 CCC에서 대학교육에 필요한 소양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받음→네트워크별 총정원제.

․ 고교성적은 별도의 적격성 지표(eligibility index)를 통해 산출(내신이 높으면 수능이 낮아도 되며, 수능이 높으면 내신이 낮아도 됨).

․ 고교 성적(eligibility index)에 의한 선발은 40~60%이며 나머지는 편입에 의해 선발)

․ 10개의 대학 중 7개가 Times 세계대학순위 100위에 듬.

※ 영국은 A-level(Adavanced Level: 12-13학년)에서의 성적(5등급: A에서 E까지)으로 대학입학. 각 대학에서 A-level 수강과목 2-3과목의 성적을 입학자격으로 제시함. 이를 충족하는 학생 수가 넘쳐날 경우 별도 시험(분야별 적성․능력시험)의 성적을 요구함→국립교양대학안과 유사성이 있음.

※ 유럽 및 미국(캘리포니아 등)의 대입체제가 구성된 것은 6․8혁명 등과 같은 사회적 변혁의 결과로 얻어졌음.

3.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안의 실천 상의 쟁점

□ 서울대와 주요 사립대의 참여 여부

․ 최근 서울대가 법인화되어 독립경영체제가 이루어짐

․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와 국립대 간의 교육여건, 예산 등의 격차가 심해짐(예: 2010년 예산(일반+기성) 규모 경북대 3,100억 연세대 8,000억 산단 회계를 합치면 5,000억 대 1조 2,000억 수준의 격차, 교수 1인당 학생수도 27명 대 23명)

․ 서울대와 주요 사립대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립대 네트워크는 2부 리그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

⇒ 현재의 서울대 및 수도권 사립대, 과기대 중심의 연구비 및 사업비 집중을 방치하면 통합네트워크는 성공할 수 없음.

⇒ 미국 주립대학의 경우 사립대 대비 1/4의 학비 수준, 양질의 교육여건을 바탕으로 우수 신입생 유치에 성공하고 있음.

□ 재원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2부 리그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학생 등록금 지원, 교육 및 연구, 시설여건 강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현재 OECD 절반 수준의 공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 개선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어 내국세의 9%를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함.

․ 사립대학의 준공영화를 위해서도 재원이 필요함

□ 기초학문 중심의 학부 구성 문제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성패 여부는 직업교육관련 분야를 학부 교육에서 제거하여 모든 대학(전문대 제외)이 기초학문 중심의 학부교육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전제로 함.

․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학특성(거점 국립대, 지역중심대, 과기대, 교육대, 기타 특성화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져 통합네트워크의 내부 구성 및 편입 여부를 놓고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음. → 취업에 유리한 학과 개설 관행이 존재하는 한 통합네트워크는 물론 학부제도 성공할 수 없음.

․ 현재 사범대, 교대, 의대, 법대의 전문대학원화가 실패 또는 실현되지 않고 있거나 환원되고 있음.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는 사립대 내 사범계 학과 구조조정, 교대와의 통합 문제 때문에 시도되지 못하고 있음

․ 각종 특성화대학(과기대, 산업대(과기대), 특수목적대 등의 편입 문제(국립대통합네트워크에서는 전문대 문제를 차후 과제로 설정함).

⇒ 최근에 이루어지는 대학통합추세를 보면 상이한 특성의 대학이 일반대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립대가 준공영화될 경우 학부교육의 직업교육화 추세의 저지 및 사범계 학과 구조조정도 용이해질 것 보임

⇒ 대학(학부)교육이 유럽 또는 미국과 같이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특성별 세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방안(예: 연구중심 종합대, 소규모 특성화대(교양교육중심 또는 과학기술연구중심), 직업교육형 평생교육대(전문대)

□ 대학 경쟁력 강화 문제

․ 독일, 핀란드형 대학체제에서 제기되는 문제: 왜 우리는 하버드, 옥스퍼드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갖지 못하는가? → 최근 핀란드에서도 일부 대학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세계적 수준의 대학 육성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결국 통합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화된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등과 나머지 대학과의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것.

⇒ 세계 수준의 대학은 연구역량에서 판가름 남→대학원 교육의 중요성

⇒ 대학 경쟁력 강화는 공정한 경쟁과 투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현재의 집중 투자 방식(WCU 사업의 20%가 서울대에 집중되고 지원규모 상위 10위권 대학 모두가 수도권 사립대 및 과학기술특성화대)은 대학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 체제 및 아이비리그의 성공은 비슷한 수준의 학생자원이 골고루 배분됨으로 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점

⇒ 학부는 교육역량으로 대학원은 연구역량으로 특성화하여 특성화분야별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음 → 캠퍼스별 분야별 특성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명성을 얻을 수 있음.

□ 입학생의 하향 평준화 문제

․ 대학진학율이 80%나 되는 상황에서 국립대통합네트워크에 편입되는 입학자원의 숫자는 상당한 규모인데, 이들에게 모두 입학자격을 줄 것인지 아니면 유럽의 경우처럼 일정비율의 학생들만 입학하게 할 것인지의 딜레마 → 대학구조조정과 연동되는 문제

⇒ 80%의 진학률이 정상적인가의 문제는 별도의 논의사항이지만. 대학진학율을 높이는 것 자체는 세계적 추세

⇒ 미국의 경우 1980년대까지 공립대학은 사실상 개방입학제에 가까운 형태였음 →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대학의 질을 통제하였음.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외에 평생교육형 대학을 늘이면서 학업기준 미충족자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것도 방법(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 유럽의 테크니컬 칼리지)

4. 국립대통합네트워크의 필요성

□ 대학서열체제 완화

․ 한국의 대학서열구조는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

․ 현재의 대학서열구조를 바탕으로 차별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학서열이 서울과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지방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음.

․ 대학서열은 향후 졸업생의 진로에 영향을 주며, 상위 대학 출신의 학벌이 사회적 권력화되어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함

□ 입시 문제 해소 및 고교교육정상화

․ 일정한 대입 자격기준 만을 요구하는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체제는 경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시점을 대학진학 이후로 미루는 것임

․ 대입조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고교졸업요건을 강화하는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음 →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은 소수의 상위권 대학진학자들만을 위한 교육

․ 월반제도, 또는 조기 진학 등의 방법을 통해 별도의 영재교육프로그램 가동

□ 지역균형발전

․ 대학서열체제가 완화되면 지역의 학생들이 해당 지역의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지역인재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지역의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됨.

□ 대학교육정상화

․ 서열이 낮은 대학은 취업준비기관으로 전락한지 오래되었음.

․ 정부 정책 역시 산학협력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지방대의 직업교육기관화를 부추기고 있음.

․ 기업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는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소양이 골고루 갖추어진 융복합적 인재(하버드 대학도 졸업 이수 학점의 절반을 전공외 분야의 기초학문분야에서 골고루 수강하게 하는 등 교양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 깊은 사고력과 인문학적 교양을 갖춘 인재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오히려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이 현대 교육의 경향

□ 대학경쟁력 강화

․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의 원천은 아직도 입학생의 입시 성적에 의존하고 있음.

․ 지방대에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춘 교수진이 있어도 학문후속세대의 역량 차별화 문제로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

․ 5․31 교육개혁이후 BK21, WCU 등의 사업을 통해 연구비 소수 집중화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대학간 경쟁을 약화시켜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한 실적

․ 교육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의 여건 조성

5.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실현으로 가는 길(한시적 조치)

□ 지방국립대의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의 대폭 축소

․국립대 우선 반값등록금 실현→사립대 등록금 인하 유도(국가장학금 제도는 사립대 등록금 인하 유도에 효과적이지 못함)

․특성화 분야별 연구비 집중 배정

․학생관련 시설(학습관, 기숙사, 문화체육시설 등) 사업비 지원

□ 우수학생유치 및 취업 지원

․지방대(과학기술특성화대 제외) 입학 우수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지방인재고용할당제 상향 조정(공기업 50%, 사기업 35%)

․대학원생 및 학문후속세대 지원

□ 국립대 정원 확대 및 사립대의 준공영화

․2005년 이래 국립대 정원의 규모 및 입학생의 국립대 비중은 오히려 줄었음→국민의 혜택이 축소되었음을 의미

․10년후를 목표로 국립대 정원의 50% 달성(입학자원 감소로 정원의 소폭 확대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음)

․지배구조 개선 등 엄격한 기준을 통한 예산지원으로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준공영화)→사립대 전체의 60~80%를 준공영 사립대학으로 전환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내국세의 9%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재정회계법의 합리적 제정

□ 학사구조개편 및 기초학문교육 강화

․산학협력중심의 대학 구조 개혁 중단(공과대 중심으로 재편)

※ 현 정부의 지역대학육성정책은 지역의 산업과 대학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지방은 중소기업, 수도권은 대기업)

․취업율 중심의 대학평가 지양

․기초학문분야 중심의 학사구조개편 지원(사업비 배분)

․교양교육강화(학문적, 교양적 소양중심의 학부교육 강화)

․통학부제 실시: 단과대 중심이 아닌 계열별(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등) 학부제 실시

□ 입시제도 개선(우선 국립대와 준공영형 사립대를 중심으로)

․입학전형의 단순화: 수능과 내신으로 축소

․고교 교육교육과정에 영향을 주는 입학전형자료 사용금지(수능의 능력․적성 시험화, 면접의 본고사화 금지)

□ 대학 지배구조 개선

․고등교육심의회(가칭) 구성: 예산배분 및 대학정책 수립 및 결정(교육부로부터의 독립)

□ 대학 구성원의 인식 변화

․대학이 초중등 교육에 주고 있는 피해에 대해 대학 구성원의 자각이 필요

․기초학문 중심의 대학교육이 개개인의 창의성과 직업적 소양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대학구성원 내부의 합의

□ 입시제도 개선 및 고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운동 전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의 의미와 쟁점에 대한 토론

장수명 교수 (한국교원대학교/국교련 정책위원)

1. 국립대학 통합네트위크안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읽힌다.

통일된 국립대학 학부체제

○ 모든 국립대학을 하나의 (통합된 네트위크) 체제로 간주하고 구성하며

○ 지역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모든 국립대학을 몇 개의 캠퍼스로 조직한다.

○ 1-2학년 과정::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3-4학년 학부제

대학원체제의 이중체제와 전문 직업군 양성을 위한 대학원체제

○ 대학원을 일반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구성한다.

○ 전문가 직업군에 대한 전문대학원 체제를 통한 양성

국립 서울대학교와 사립대학의 준공립화 전환

○ 서울대학교는 학부를 모집하지 않고 국립대학 통합네트위크에 속하는 모든 대학의 학생들에게 개방한다.

○ 대학의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수준이 되는 사립대학들도 국립대 통합네트위크에 편입시킨다.

2. 통합네트위크안이 바탕을 하고 있는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학의 공교육체제로의 전환

○ ‘대학전체의 질서를 개편하여’ 양질의 균등한 고등교육체제의 확립하고

대학서열체제의 부작용을 해결한다.

○ 학사구조 및 대학원 체제 개편 등 대규모 대학교육과 대학원 교육의 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다.

○ 국립대학체제 개혁을 고등교육체제 전환의 핵심이 둔다.

3. 국립대학통합 네트위크는

○ 국립대학 학부 교육의 통합성

○ 전문가 양성 전문 대학원 설치권이 가장 핵심적인 운행 틀

○ 프로그램적인 성격을 갖는다. 학부생의 입학, 배분, 수강

4. 국립대학통합네트위크의 장점

○ 한국의 고등교육체제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불공평하다. 한국의 고등교육재정 또한 GDP의 2.6% 으로 고등교육취학률이 우리 보다 더 높은 미국 2.7%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인 캐나다(2.5%)보다도 높지만(OECD 2010) 한국의 고등교육이 취학률 이외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재정에서 우리처럼 개인 부담률이 높은 나라는 없으며 한국은 GDP의 1.9%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고등교육기관 진학자 중에서 저소득층이 주로 가는 전문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의 98%가 사립대학에 다니며 운영비의 대부분을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고 교육비 환원율은 매우 낮다. 또한 저소득층이 집중된 지방 사립대학의 운영비의 대부분을 학생들이 부담하고 교육비의 환원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높은 취학률의 사회적 기여보다 폐해가 높다고 판단되고 있다.

[그림 ] 한국 고등교육 체제의 과제

	(1) 지나치게 높은 적령기 인구의 취학률(진학률)			학습역량(대학의 교육수준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이 발생)
				교육여건의 악화
				부족한 전문직, 준전문직 일자리: 노동시장 수요의 부족
				과도한 교육비/평생교육 차원의 현직 숙련 형성의 부족
	(2) 낮은 경쟁력과 비효율성			기업의 불만
				고등학생, 재학생 및 졸업생 등 불만
				사회의 불만/ 저출산
				경제성장 저해
				높은 비용 구조
				취업과 산업생산성 기여 한계-산학연계성 약화
	(3) 심각한 불균형과 초중등 교육 왜곡			서울 및 수도권 중심 서열체제 심화
				비수도권 대학의 과잉 비대화와 위기
				비수도권 대학의 위상 저하-국립대학의 경쟁력 약화(학생교수)
				지나친 입시교육(예: 과기고 조기진학): 중등교육 왜곡, 창의적 학습과 시민교육 실패
				국가 균형발전 저해-지역 사회와 밀착하지 못함-
	(4) 지나친 학생, 학부모 부담과 빈곤한 공적(사회적) 투자			최고수준의 교육비, 사적 부담, 대학 운영비
				서울로 대학 진학시 비용 부담(서울에서 지방으로 진학 시 마찬가지)

○ 개별 대학이 경쟁력과 품질이 낮을 뿐 아니라 고등교육체제 전반이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경쟁원리를 강조하면서 개별 대학 차원의 대학발전을 도모하는 교과부의 접근방식으로 대학개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따라서 고등교육(대학) 체제 전반의 대규모 개혁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타당한 설계 시안이다.

○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을 강조하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립대학을 우선적으로 개혁한다는 원칙은 매우 타당하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 없이 국가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국립대학체제를 우선적으로 개혁하고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한 안이다.

○ 대규모의 투자 없이 양질의 대학 체제는 설립은 가능하지 않다. 높은 수준의 국가 투자를 요구하고 이를 위한 재정확보를 전제하는 개혁이라는 점에서 개혁안을 의미 있다.

5. 개혁안의 과제와 문제제기

○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의 학부를 하나의 통합 네트위크로 만드는 것을 가능한가?

발표자도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의 모든 국립대학의 위상과 역할을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사례는 있는가? 핀란드의 경우도 일반대학 시스템과 폴리텍 시스템으로 양분하여 고등교육체제를 발전시켰고 캘리포니아의 University of California, California state,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3 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체제 전반의 개혁을 위해 큰 그림에 필요하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시스템은-국립거점대학, 국립지역중심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과거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대학, 교과부나 각 부처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대학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 개별 대학들을 하나의 학부통합형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좀 더 세밀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표 > 4년제 국공립대학 설치 연도

~ 1960년		1961 ~ 1979년			1980 ~ 1995년	1996 ~ 현재
강원대	공군사관학교	강릉원주대	목포해양대	충주대 (한국교통대학으로 재편)	금오공대(1980)	울산과학기술대 (2009)
경북대2)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상대	부산교대	한국방송통신대	인천대1)6)
공주대3)	국방대	군산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경남과학기술대(1993)
부경대4)	육군사관학교	목포대	육군삼사관학교	공주교대	경찰대
부산대	한국해양대	순천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해군사관학교	안동대5)	진주교대	대구교대	한국교원대(1985)
서울시립대1)	서울과학기술대 (전산업대)	제주대	청주교대	한경대	한국예술종합학교 (1993)
전남대	한국철도대 (충주대와 합쳐 한국교통대학으로 재편 2011)	창원대	춘천교대	한밭대 (산업대학에서 일반대로 전환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992)
전북대		충남대	한국과학기술원	충북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체육대

-대학의 구조개혁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대학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어렵다. 현실의 국립대학들의 위상과 역할 체제에 바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일정한 계열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개별 국립대학의 헌장과 역할과 기능에 따라 계열화와 통합 네트위크화가 통시적으로 동반해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계열화로 구성되는 수평적 네트위크화와 지역 단위 대학원과 학부의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중심 연합 네트위크화는 가능하지 않는가?

○ 서울 소재 사립대학들이 통합 네트위크 외부에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국립대학 체제의 강화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지 않는가? 사립대학의 국공립화 과정은 필요하고 타당하지만, 국립대학 체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 아닌가? 사립대학의 불참으로 통합된 국립대학 체제의 2부 리그에 대한 우려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전제로 했을 때 극복할 수 있지 않는가?  미국의 주립대학들이 하버드, 프린스튼 등의 사립대학에 비해 투자가 줄어들면서 경쟁력이 다소 약해지고 있지만 주립대학 체제를 통하여 미국 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지 않는가?  과학기술대학교군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국공립화에 동참하지 않는 사립대학들이 독자적 노력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들 대학들이 하버드나 칼텍 프린스튼 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연구를 생산할 수 있다면 더욱 그렇다. 국립대학 체제의 강화와 경쟁력은 다른 차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수행할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고등교육심의회로 가능하겠는가?

국립대학(운영)위원회 상설기구와 전문위원회와 전문연구센터 등을 두어야 하지 않는가? 집행기구인 중앙부처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계획 재정 확보-배분 원칙-평가가 집중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 통합네트위크 대학의 모든 학부가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안은 취학률, 학생과 학부모, 지역의 수요에 대해 지나치게 안이하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일반교양과 숙련 형성을 통합하는 체제도 필요하지 않는가? 통합추세로 지적한 대학의 일반대학화는 오히려 개별대학의 이해 때문에 개별 대학 중심 개혁 전략의 결과가 아닌가?

개별대학의 독자성을 어느 수준에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6. 국립대학 통합네트위크안이 국립대학 고등교육체제의 획기적인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섬세한 시안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대학 내외의 시민사회, 정치권, 국가의 협력과 협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위원회를 제안한다.

국립대통합네트워크 토론문

강남훈 교수 (한신대학교/교수노조위원장)

기본 취지에 동의하므로 보완 토론

대학체제 개편안들

국립대공동학위제(통합네트워크), 교양대학,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 등의 제안은 상호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같이(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통합네트워크가 효과가 있으려면, (준)국공립대학이 최소한 과반수가 되어야 함.

따라서 정부책임형사립대학(정부의존형사립대학) 범주를 신설하고 이것을 권역별로 국공립대학과 함께 네트워크로 묶는 것이 중요함.

4. 또한 지방의 대학네트워크에 대하여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하면서 특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전공의 조정 등을 포함)

5. 고등교육심의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안에 대학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6. 제안과 같이 교부율을 9%에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 6%는 너무 낮음. 반값등록금 5조(여기에 시간강사 지원금 포함될 수 있음), 기지원금 6조, 지방대학네트워크 서울대 수준 지원 1조, 정부책임형사립대학 국공립대수준 지원 1조, 교수확보율 선진국 수준으로 증원 1조 정도로 생각하면 합계 14조원 필요.(2013년 내국세 179조원의 8% 정도)

국공립대학 개혁 정책제안

최갑수 교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들어가며

2011년 한해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반값등록금운동과 국립대법인화 반대운동은 그 동안 가려져왔던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드러나는 계기를 마련해 준 사건들이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관련된 정책적 논란은 주로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대학입시, 사교육 등을 둘러싼 이슈들이 교육적 문제의 중심적 주제들이었다. 하지만, 작년의 반값등록금운동과 법인화 반대운동은 고등교육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되도록 만들었고, 올 해 있을 총선과 대선의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재편방향은 엄청나게 중요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흔히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로는 1) 고액 등록금으로 상징화되는 대학교육의 공공성 파괴의 문제, 2) 고등교육과 학문의 경쟁력 취약의 문제, 3) 서열화된 대학체제로 인한 중등교육의 피폐화 문제 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고등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은 어떻게 변해야 하고, 그를 위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를 논하는데 초점을 두겠다.

현재 국립대학이 처한 문제점

교육의 공공성 부족

2001년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고등교육에서 국공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호주 100%, 독일 100%, 덴마크 99.5%, 핀란드 89.8%, 프랑스 87.8%, 미국 76%, 멕시코 66.3%, 일본 27.5%, 한국 22.7% 등 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국공립대학이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적으로 보아서 최하위 수준이고, 반면에 사립대학의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립대학이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국립대학은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주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고등교육을 모두에게 제공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공평한 사회의 초석을 놓는 역할을 부여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립대학을 포함한 질 높은 대학 교육이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지 오래라는 사회적 무력감과 자포자기가 널리 퍼져있다.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미비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방기가 매우 큰 원인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의 기여는 전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1에서 보이듯이, 고등교육단계의 교육재정에서 정부부담 비율은 OECD 국가의 평균이 GDP 대비 1.1%(2008년) 혹은 1.0%(2009년)이나 우리나라는 0.6%(2008년, 2009년)에 불과하다. 반면 민간부담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1.8%(2008년), 1.9%(2009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0.4%(2008년), 0.5%(2009년)에 비해 4배 정도 높다.

표 1.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

구 분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발표년도 ‘09	한 국	4.5	2.9	7.3	3.4	0.9	4.3	0.6	1.9	2.5
	OECD평균	4.9	0.8	5.8	3.4	0.3	3.8	1.0	0.5	1.5
발표년도 ‘08	한 국	4.3	2.9	7.2	3.4	0.9	4.3	0.6	1.8	2.4
	OECD평균	5.0	0.8	5.8	3.5	0.3	3.8	1.1	0.4	1.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06 OECD 교육재정조사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고등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학생 1인에게 투자되는 연간 교육비는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학생 1인에게 투자되는 연간 교육비는 $8,920로 OECD 평균 $12,907의 69.1% 수준에 불과하다.

표 2. 학생 1인에게 투자되는 연간 교육비(2007)

구분	OECD 평균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 (US $)	12,907	8,920	27,010	15,463	14,201	13,823	12,773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	40	34	58	44	42	40	39

자료: 교과부(2010).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안)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립대학 등록금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부족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등록금 수준은 그 절대액수에서 다른 나라의 국립대학에 비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이다. 국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은 부족한 재원의 상당 비율을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충당하고 있고, 그 결과 등록금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06년 국립대에 대한 세입실태 분석결과 ‘등록금 및 회비’ 40.2%, 국고보조금 48.7%, 기타 11.1%로 구성되었다. 특히 전체 회계의 절반이 대학이 자체 운영하는 기성회계이고, 기성회계의 70.9%가 기성회비로 국립대에서 교육비의 상당부분을 학생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에서 보여지듯이, 우리나라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2008년 4,167천원이었고, 2007년 3,836.1천원에 비해 8.6% 인상되었다. 또한, 계열에 따라 천만원이 넘는 대학도 생겨났다. 사립대는 등록금이 전체 재원의 77.5%를 차지하고, 국립대도 40-50%정도를 차지한다. 미국대학이 38%이고 일본은 40%인 점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처럼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등록금 부담이 크다는 사실은 고등교육이 특정 계층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삶의 질 향상의 기회를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공공성의 원칙이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연도별 대학 등록금과 물가 상승률 비교등록금 인상율

(단위 : 천원, %)

구분	국립대학등록금총액		사립대학등록금총액		물가상승률 (C)	등록금과물가와 차이
	금액	인상률(A)	금액	인상률(B)		국립대학 (A-C)	사립대학 (B-C)
2000	2,193	-	4,511	-	-	-	-
2001	2,300	4.9	4,799	5.9	4.1	0.8	1.8
2002	2,471	7.4	5,109	6.9	2.7	4.7	4.2
2003	2,654	7.4	5,52	6.7	3.6	3.8	3.1
2004	2,9.3	9.4	5,776	5.9	3.6	5.8	2.3
2005	3,115	7.3	6,068	5.1	3.1	4.2	2.0
2006	3,426	10.0	6,472	6.6	3.3	6.7	3.3
2007	3,836	9.7	6,917	6.9	2.5	7.2	4.3
2008	4,167	8.6	7,383	6.7	4.7	3.9	2.0
평균	2,872	8.1	5,728	6.3	3.5	4.6	2.9

출처 : 반상진(2009)대학재정과 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동향과 전망 77호』

교육의 질 저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부족은 고등교육의 질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 저하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 중의 하나는 대학수업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비중이다. 표 4에서 보이듯이, 2008년의 경우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서 교원 1명당 학생수는 31.2명으로 이웃하는 일본의 3배, 미국의 2배에 해당된다 (표 4 참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전임교원이 비중이 그 만큼 적고, 그 결과로 시간강사에의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학에서 시간강사는 전체 수업의 36%를 담당하고 있다.

표 4. 4년제 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 (단위: 명)

구분	한국	프랑스	영국	핀란드	미국	호주	독일	일본	스웨덴
학생 수	31.2	17.1	16.4	15.8	15.1	14.9	12.5	11.9	9.0

자료: 2008 OECD 교육지표.

아래 표 5는 우리나라 주요 국립대학의 계열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국립대학 대부분에서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 서울대는 그 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서울대에서 마저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이는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교육여건이 열악하며, 그 결과 교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 원인이 된다.

표 5. 주요 국립대학 계열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인문계열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서울대학교	22.1	22.8	17.0
경북대학교	36.5	39.7	29.0
부산대학교	36.7	35.3	27.0
전남대학교	33.2	35.1	27.2
전북대학교	31.8	30.6	26.4
충남대학교	39.4	36.7	27.5
충북대학교	31.0	37.9	27.4
강원대학교	31.8	31.4	23.8

자료: 대학알리미, 필자 재구성

지식공동체의 파괴로 인한 학문경쟁력 취약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과 학문의 국제적 경쟁력은 높은 편이 아니다.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학에는 아직까지 노벨상을 받은 학자도 하나 없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연구성과가 많지도 않고, 새로운 학문적 조류와 사상체계를 제시한 학문집단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필자는 대학의 학문적 경쟁력이 SCI나 SSCI 급 학술지의 논문 편수, 노벨상 개수, 대학의 연구비 수주액 등과 같은 표피적이고 성과주의적 업적과 지표의 달성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학에서, 혹은 어떤 국가의 대학 사회에서, 건강한 “지식공동체”와 “지식생태계”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그 지식공동체가 얼마나 역동적인지와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식공동체와 지식생태계는 1)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조화로운 발전, 2) 자생적인 학문재생산구조의 확립 등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아카데미즘을 바탕으로 한 1) 기초학문과 순수학문의 발달, 2) 독창성과 자생력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 학문체계의 구축, 3) 대학원의 활성화와 국내 박사의 취업기회 확보를 통한 학문재생산구조의 확립, 4) 대학 간 균형발전을 통한 지식 네트워크의 저변확대 등이 요구된다. 즉, 대학의 경쟁력 향상은 학문사회에서 건전한 아카데미즘이 확립되고 그를 통해 순수학문과 기초연구가 활성화됨을 통해 그 나라 학문의 자생력과 독창성이 강화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이나 프랑스가 세계 대학순위에서 100위권 대학이 거의 없으면서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독자적인 학문세계를 꾸리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학사회에서 건강한 ‘지식공동체’와 ‘지식생태계’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한 요인은 무엇인가? 먼저, “국가와시장에의한학문의자율성침해로인한건전한아카데미즘의미성숙”을 한 요인으로들 수 있다. 특히, 국가와 시장으로부터의 이중적 지배를 강화하는 현재의 학술 및 교육정책은 연구자들이 순수학술활동과 기초연구보다는 국가 지배 엘리트와 자본의 이해와 필요에 부응하는 단편적이고 실용적인 연구에 내몰리게 강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체계화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근대적 학문과 고등교육은 국가관료들의 이해와 필요에 부응하는 실용화가 강요돼 왔고, 그 결과로 한국의 학자집단은 국가 관료들이 떡고물처럼 던져주는 정부용역 프로젝트에 길들여지면서 순수한 학술적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는 아카데미즘의 전통을 수립하지 못했다. 이러한 척박한 학문적 환경은 2000년대 들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학술/교육정책에 의해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비한 상태에서 많은 교수들이 제자들의 학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해 주기 위해 정부나 기업의 용역 프로젝트에 매달리게 되는 현재의 상황은 아카데미즘의 이상에 기초한 ‘지식공동체’를 한국의 대학사회에 성장하게 하는데 가장 큰 장애의 하나가 되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한국의 대학사회에서 건강하고 역동적인 ‘지식공동체’와 ‘지식생태계’가 발달하지 못한 또 하나의 요인은 “대외종속적학문발전에따른학문적재생산구조의미발달”이다.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과 학문에 있어서 대미종속성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서울대 교수의 다수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란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이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 교수들이 서울대 교수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만큼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대학에서 받은 박사로는 교수가 되기 힘들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은 대학원생들에게도 잘 전해져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석사를 마치고, 혹은 학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한다. 결국 국내에서 독자적인 학문의 재생산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국립대학 재편정책

앞에서 말한 문제점과 더불어,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 재편 정책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비롯하여, 국립대학의 교육여건과 학문적 경쟁력을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 정책, 국립대 재정회계법, 국립대 선진화 방안 등은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매우 부족한 척박한 환경에서 그 마나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써 기능하던 국립대학을 경쟁과 시장의 힘 앞에 굴복하도록 내몰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국립대학 재편정책은 1) 그 동안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대학을 그나마 건강하고 민주적으로 만들어 학문공동체와 지식생태계의 생존에 기여해 온 국립대학의 역할을 부정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다 보니 국공립대학이 비효율적이고 경쟁력 없는 기관이 되었다는 시장주의적 사고와 2) 국공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정부의 부당한 특혜이기 때문에 국공립대를 사립대와 같은 지위로 민영화하여 시장에서 똑같이 경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립대학의 이해가 반영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서 신자유주의적 국립대학 재편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국립대법인화 정책의 문제에 대해 간단히 검토해 보겠다.

법인화 추진의 배경

국립대 법인화 추진론자들은 법인화 추진의 배경으로 국립대학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즉, 현 국립대학 체제가 인사, 재정, 조직 등의 운영에서 경직성과 획일화의 문제로 인해 글로벌한 무한경쟁사회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 수준에 비해 국립대학의 경쟁력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김응권 2011). 이와 더불어 총장에 대한 교수직선제와 교수중심의 의사결정구조로 인한 총장 리더쉽의 부재를 국립대학 체제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법인화 추진론자들은 국공립대의 법인화의 핵심을 “자율화”라고 규정하면서, 구체적 내용으로 1) 인사, 예산, 재무, 조직 등에서의 자율성 강화, 2) 총장이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화”된 관리체제 구축, 3) 성과평가체제 구축, 4) 법인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 재정지원 등을 제시한다(김응권 2011). 즉, 법인화는 국립대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총장의 리더쉽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

대학의자율성약화

법인화 추진론자들은 법인화를 “자율화”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법인화의 통상적인 영어표현인 corporatization이 의미하듯, 교육기관인 대학을 이윤추구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기업과 같이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이 법인화의 본질임을 숨기고 호도하려는 말장난이다. 법인화의 핵심은 대학지배구조의 변경이다. 즉 법인화란 국립대들이 그들이 가졌던 공법상 영조물(營造物)인 동시에 공법상 사단(社團)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법인격의 주체로 변모하며, 새롭게 구성된 법인격의 중심은 학내외 인사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된다. 다시 말해, 법인화는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가 재정과 운영을 헌법적으로 책임지던 국립대학을 법인으로 전환시키면서, 이사회라는 사적인 조직에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넘기는 과정을 의미한다.

물론 이 과정을 통해 기존의 국립대 체제에 비해 국가의 조정과 통제에서 벗어나 (특히, 인사, 재정, 조직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증대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법인화는 대학사회에 시장과 경쟁의 논리를 극도로 강화시켜, 대학이 지켜야 할 공공성 추구의 자율성은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국립대학의 공공성 추구의 자율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국가가 대학을 단순히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과 학문이 돈과 권력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대학의 운영을 재정과 제도를 통해 책임지는 것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국가는 특정 정부나 정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민주적 참여를 통해 같이 만들어나가는 정치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즉,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대학의 공공성 추구의 자율성이 지켜지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화는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이러한 헌법적 책임성을 매우 약화시킬 것이고, 그 반대급부로 대학사회가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도록 만들 것 이다.

교육 공공성 훼손

앞서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엄청나게 약화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법인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법인화를 통해 국립대학이 다양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주장하지만, 실상 연구비, 기부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이 획기적으로 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고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한 사실 등록금 이외에 재원 확보의 뾰족한 방안은 없다. 이미 서울대는 ‘2007~2025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서 서울대 법인화를 계획하면서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학내합의를 이루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그나마 취약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더 취약한 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법인화 추진론자들은 국공립대가 법인화 되더라도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이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과 같은 교육 공공성 훼손의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한다. 반가운 소리이긴 하지만 문제가 많은 주장이다. 먼저, 국가가 국립대학의 재정에 대해 헌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과 법률로 보장해 주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법인화된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법인화법에 의해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적 보장은 정치-사회적 환경과 세력관계의 변화에 의해 언제든지 쉽사리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는 것 이어서, 5년이나 10년 이후에도 법인화된 국립대학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계속될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둘째로 법인화 추진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립대학들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원한다면, 국가가 지금 현재 수준의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것만으로는 어림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2010년 서울대의 재정규모가 6,745억원에 머물렀는데, 2009년 미국의 대표적 공립대학인 UCLA의 재정규모는 42,749억원, 위스콘신주립대는 26,688억원에 달했다(반상진 2011). 우리나라 다른 국립대학들이 서울대의 30% 정도에 불과한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립대학이 국제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재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수준에다 물가상승률 정도로 인상된 재정지원으로 이런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재정지원을 계속할 것이니 법인화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이거나, 아니면 법인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립대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주장이 전혀 진정성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학문적 경쟁력 약화

앞서 논의하였듯이, 우리나라에는 학문공동체와 지식생태계가 미성숙하여 대학의 학문적 경쟁력이 취약하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쟁과 업적주의적 평가의 압력을 강화할 법인화는 국립대의 교수, 학생, 교직원들을 학문과 교육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경쟁보다는 각종 재원을 끌어오기 위한 정치적 로비의 경쟁으로 내몰 가능성을 훨씬 크게 지닌다. 이는 일본의 법인화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법인화 이후 일본의 대학 교수들은 연구 활동보다 각종 보고서 및 서류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이처럼 법인화는 붕괴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의 지식공동체를 더욱 가속적으로 붕괴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하는 대학과 학문 사회는 다양한 생각과 지향점을 가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사색하고 성찰할 수 있을 때 그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극대화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을 “강력한 리더쉽”이라 미화되는 전제적 권력을 가진 CEO형 총장 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마치 생태계의 보고인 아마존의 열대우림을 바나나 플랜태이션으로 바꾸려는 것과 같은 반학문적 행위이다.

법인화로 인한 기초, 순수학문의 위축은 우리나라 대학의 학문적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립대학들은 그 동안 기초, 순수학문 성장의 버팀목으로 역할을 하여 왔다. 하지만, 앞서 지적하였던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미비는 우리나라에서 기초, 순수학문이 제대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중요한 한 요인이었다. 2001년에 우리의 총 연구개발비는 125억불로 51개국 가운데 8위에 해당하며, 이것은 GDP 대비 2.921%로 51개국 가운데 5위에 이른다. 우리가 이룩한 산업화가 탄탄한 현실적 근거를 가진 것임을 이 수치들은 잘 보여준다. 하지만 전체 연구개발비 가운데 정부의 부담, 곧 공공재원의 비율은 26%에 불과하여 여타 선진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대만에도 뒤지며 GDP 대비 연구개발예산의 비중 역시 일본을 제외하고 모든 선진국에 뒤진다.

대학의 연구능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정부 연구개발예산 가운데 대학에 투자된 비율인데, 2001년에 그것은 23.9%에 불과하여 미국(35.1%), 영국(46.7%), 독일(43.9%), 프랑스(41.1%), 일본(37.8%)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연구개발주체별 사용연구비의 비중을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기업체의 비율(76.2%)이 가장 높고 대학의 비율(10.4)은 가장 낮았다(나머지는 공공연구기관이 사용하는 13.4%임). 참고로 나라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 가운데 대학이 수혜 받는 비율은 미국(13.6%), 일본(14.8%), 독일(16.1%), 영국(20%), 이탈리아(25.1%) 등이었다. 이렇듯 대학의 연구능력을 키우는데 정부의 지원이 빈약하니 기초연구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역시 통계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데, 연구개발비의 용처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할 때, 전체 개발연구비에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기 12.6%, 24.3%, 63.1%인 반면에 대학연구비만을 고려하면 그 비율이 각기 42.4%, 30.4%, 27.2%에 이른다. 이는 기초학문을 육성하려면 대학에 대한 연구지원을 늘려주어야 함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국립대학의 존재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립대의 법인화는 이미 취약한 기초, 순수학문의 위기를 불러올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약될 상황 속에서 법인화된 서울대와 다른 국립대학은 당장 대학의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기초, 순수 학문 보다는 응용학문 중심으로 대학의 재정을 운용할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외부적 재원을 끌어오기에 더욱 힘든 처지에 있는 기초, 순수학문은 고사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이미 파멸되고 있는 서울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학사회의 지식공동체의 붕괴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공공성 파괴와 더 나아가 대학 경쟁력의 급격한 약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국공립대학 개혁방안

앞에서 언급한 국립대학의 문제점을 해결할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립대학과 학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 보겠다.

국공립대학 개혁의 기본적 방향

신자유주의적 국립대학 재편정책의 전면 철회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의 법인화 정책, 국립대 선진화 방안 등 시장주의적 국립대학 재편정책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국립대의 자율성을 높여서 국제적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추진되는 이들 정책들은 그 의도와 정반대로 대학 자율성의 약화와 학문 경쟁력의 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도 심각히 훼손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문제가 많은 정책이다. 게다가 서울대 법인화의 추진과정은 그 자체로 심각한 절차적 정당성 결여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국민이 주인인 국립대학의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법인화법은 그러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비민주적인 날치기 처리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법인화 정책의 추진이 절차적 정당성 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은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회에서 날치기로 처리된 “서울대법인화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고, 다른 국립대에 대한 법인화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서울대 법인화 과정에서 촉발된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법인화 반대 운동으로 인해, 서울대 이외의 대학에서 법인화를 시도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도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총장 직선제의 폐지, 교수들에 대한 성과연봉제, 업적주의와 시장주의에 기초한 국립대학 평가제도 등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장주의적 국립대학 재편정책에 대한 반대 주장을 국공립대를 현재와 같이 문제가 많은 상태로 방치해 두자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시장주의적 방식과는 달리 국립대학을 개혁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립대의 학문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공공적 대학개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동안 붕괴되었던 ‘지식공동체’가 복원되어야 하고,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던 순수한 아카데미즘의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립대의 법인화로 대표되어 추진되는 신자유주의적 대학개편 대신에 공공적 대학개편의 방안이 대안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대학체제개편의 두 가지 길

신자유주의 대학개편

공공적 대학개편

법인대학		사립대
⇑ 법인화 (민영화)		⇑ 기업화
국립대		사립대

⇨

국립대		국가지원 사립대학 (준 공립화)
⇑ 공공성강화
국립대		사립대

그림 1에서 보여주듯이, 신자유주의적 대학개편의 방향은 사립대를 더욱 더 기업화하고, 기존의 국립대는 법인화(혹은 민영화)를 통해 법인대학으로 전화시켜,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대학과 학문이 더욱 더 종속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반면, 공공적 대학개편의 방향은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에서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립대에는 정부의 지원을 늘리되 준공립화하여 사학재단이 제 멋대로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이를 위해서 “사학법”의 개정과 부실 사학의 국공립화가 필수), 국립대는 공공성이 더욱 강화된 국립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후자의 방식으로 대학개편이 이루어져야 우리나라 교육의 공공성와 학문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공공적 대학개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대학의 비중 확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고등교육에서 국공립대학에의 의존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대학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추가적인 국공립대의 신설은 불필요하지만, 기존의 사립대학을 국공립대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부실사학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매개로 국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완전히 국공립대로 전환하지 않는 사립대학의 경우라도, 국가의 적극적 지원 하에 학교의 운영방식과 거버넌스 구조를 공영화하여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국립대학”과 준공영화된 “국가지원 사립대학”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대학이 담당하는 것으로 재편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전환의 과정이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과도기 동안 준공영화에 동의하지 않는 사립대학은 “국가독립 사립대학”으로 남도록 하고, 이들 공공적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독립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최소화한다.

국립대와 국가지원 사립대학의 유형별 특성화

공공적 영역에 속한 국립대와 국가지원 사립대학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연구중심대학”, “학부교육중심대학”, “직업교육중심대학”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연구중심대학

연구의 역량과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전국에 10여 내외의 “연구중심대학”을 선정하고, 이들 대학은 세계적 수준의 학문과 연구 경쟁력을 갖춘 대학원 중심의 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

연구중심대학 중에서도 국립대학은 실용/응용학문 보다는 기초/순수학문 중심으로 연구역량을 키워나가게 하고, 국가지원 사립대학은 실용/응용학문에 특화되도록 유도한다.

연구중심대학은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학부교육은 최소화한다.

학부교육중심대학

학부교육중심대학은 학부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특성화한 대학으로, 1) 미국의 리버럴 아츠 컬리지(Liberal Arts College) 처럼 인문학적 교양과 과학적 기초를 다지는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과 2)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영역의 고급수준 실무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춘 실용학문 중심의 대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부교육중심대학은 해당 지역의 연구중심대학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고급의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직업교육중심대학

직업교육중심대학은 지역의 산업이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영역과 연계하여 실무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준전문가 수준의 실무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평생직업교육 기능에 초점을 두는 대학이다.

대학의 네트워크화

유형별로 특성화된 대학들은 수평, 수직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교육과 연구에서 공동협력, 학생과 교수들의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대학체제를 구성하여, 대학의 서열화를 극복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도록 한다.

연구중심대학 간 수평적 네트워크화

전국에 걸친 연구중심대학은 상호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교육과 연구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신입생 선발단위는 대학‧학과별이 아니라 전체 연구중심대학 네트워크의 총 정원으로 한다.

연구중심대학 간 학생과 교수의 유연환 순환, 이동, 교류, 협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든다.

지역거점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네트워크화

각 지역의 연구중심대학이 하나의 허브가 되어 그 권역의 학부교육중심대학, 직업교육중심대학을 연결하여, 교육과 연구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권역별 네트워크 체제를 구성한다.

특히, 연구중심대학의 대학원에는 해당 권역의 학부교육중심대학, 직업교육중심대학의 학생들이 일정 비율 이상 입학할 수 있도록 할당한다.

현실적 정책 과제

앞에서 제시한 공공적 대학개편 방향은 앞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상적 모델안이다. 따라서, 당장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존의 서열화된 대학체제에 기반한 학벌적 기득권층, 사학재단, 귀족화한 교수집단, 보수적 교육관료 집단 등의 반발로 인해 현실에서 이러한 방향의 개혁이 당장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결국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적 과제는 공공적 대학개편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고등교육 정책의 지향이 신자유주의적인 것에서 벗어나 공공적 대학개편의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앞에서 제시된 국공립대학 개혁의 기본 방향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

앞에서 논의되었던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는 대부분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대학개편 방안은 국가가 재정적 지원은 늘리지 않으면서 대학의 체제를 개편하고 학문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 안일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재정을 확충하는 일은 공공적 대학개편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5% 이상 확충: 현재 GDP의 0.6%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최소 1.5% 이상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지식경제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이 혁신적인 지식의 창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혁신과 지식 창출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고등교육에 GDP 대비 1.5% 이상의 국가재정(OECD 평균 1%)을 투입하는 것은 전혀 낭비라고 할 수 없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필요: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투자의 최소수준 유지할 수 있고, 고등교육재정 확보과정에서 국가재정 여건 변화나 정치적 논리에 이끌리는 역기능적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대학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고등교육법 개정

법인화 추진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 국립대학은 인사, 재정 등에서 정부의 세세한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고, 이는 실제로 대학과 학문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운영, 조직, 재정 등에서 자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자율성의 증진이 법인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국립대학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를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들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행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국립대학이 예산집행, 운영, 조직구성 등에서 실질적인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을 하여야 한다. 헌법상 보장된 대학자치의 핵심은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는 헌법상 규정된 의무로서 국공립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대학의 문제는 정부 관료가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공립대학의 교육현실을 돌이켜보면,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인사 및 교육 및 대학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교과부 및 지식경제부 등 일부 정부부처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현재 개별 사업과 품목 별로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방식에서 포괄적인 재정지원 방식으로만 바뀌어도 국립대의 자율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같은 재원으로 훨씬 효율적인 대학의 운영이 가능하다.

현행 ‘고등교육법’의 문제: 현행 ‘고등교육법’은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의무 조항은 물론, 대학자치를 위한 기본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고등교육법」제5조에 의하면, 모든 학교는 교과부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의 재정과 관련한 「국고금관리법」은 국가기관의 수입에 대해 기관이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국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대학의 재정주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고등교육법」 개정 및 신설 필요 조항

‘지도ㆍ감독’에 관한 제5조를 ‘학교의 자율성과 감독’이란 제목 아래 개정:

현행「고등교육법」제5조는, 모든 학교는 교과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대학의 자치라는 헌법상의 요청과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부장관의 ‘포괄적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의무’에 관한 조항 신설:

현행 「고등교육법」은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위상에 관한 개념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이 추구하는 자율적 국립대학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다. 명실공히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인 동시에 법적 주체여야 한다.

대학의 장 및 대학자치기구 등 ‘국립대학의 운영기관’에 관한 조항 신설:

대학자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은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총장 선출,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대학자치기구 설치의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만, 총장의 선출과 기구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방식은 대학의 형편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립대학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조항 신설:

사립대학과는 달리 국립대학은 수익사업을 통해 창출된 수입은 기관이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국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립대학에 있어 수익사업의 동기와 의욕 저하로 직결되고, 수입금을 대학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편법을 유발시키고 있다. 대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가 철폐됨으로써 국립대학의 재정주체성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선발방법’에 관한 「고등교육법」제34조를 개정:

대학입학전형에 관해 「고등교육법」등 법률에는 전혀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백지위임식 규정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고등교육법」제34조를 개정하여 대학의 장의 대학입학계획 작성권을 부여하여 대학자치의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의 공적 책임성 강화

국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 대학의 자율성 확대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학문의 경쟁력 고양 등을 위해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동시에 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획기적 증가와 자율성 부여가 국민들에게는 대학구성원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적 배려로 보일 수도 있다. 특히 그 동안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었던 교수집단과 대학사회의 권위주의와 특권의식, 그리고 여러 가지 투명하지 않고 독선적인 대학의 운영 등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가 대학에 과감한 재정지원과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에 쉽사리 동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의 확대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국민적인 동의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과 학문의 국가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공적인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개혁이 이루어져 한다.

다양한구성원의참여가보장되는“대학평의(원)회” 설치:

고등교육과 학문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의 출발점은 대학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대학운영의 민주적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대학이라는 지식공동체의 생태적 질서는 다양한 대학 구성원들의 민주적 합의와 자율적 견제 속에서만 건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학문의 공적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특히 국공립대학은 관료화되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총장과 본부의 일부 보직교수, 그리고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선출된 평의원들이 밀실에서 결정한 정책들이 대학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 많은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이 사회적, 도덕적, 학문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지식공동체의 생태계적 건강성이 훼손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비전임 교수, 연구교수 등과 같은 다양한 교수집단과 직원, 학생들이 적절한 비례에 의거하여 골고루 참여하는 것이 보장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이 평의(원)회에서 대학운영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사안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립대등록금의획기적인하:

지식경제로의 이행은 학력에 따른 소득의 격차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고등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는 계급, 소득, 신분,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재정적 책임을 지는 국공립대학은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한 접근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공립대학의 경우 무상화에 가까운 등록금의 인하를 통해,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국공립대학이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사립대학의국공립화를통해고등교육의공공성제고:

사립대학에의 높은 의존도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중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도 사립대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재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사립대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국공립대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국공립대의 비중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안 중의 하나는 재정적 어려움, 비리재단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을 적극적으로 공공립화하는 것이다. 국공립대의 신설, 기존 국립대 정원의 확충 등은 현재 대학생 숫자가 지나치게 많고, 또한 노동시장에 대학졸업자가 과잉공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좋은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 오히려 기존 사립대를 적극적으로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전임교원의획기적확충: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비정규교원에 의한 강의의 비중이 높아 양질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에서 우선적으로 전임교원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 양질의 교육이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대학의 중요 문제 중의 하나인 비정규교수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정책이다.

공공적 대학개편의 단계적 시행

앞서 논의하였듯이, 국립대학과 준공영화한 국가지원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을 유형별로 특성화하고, 네트워트화하여 통합관리하는 것이 공공적 대학개편의 기본방향이다. 하지만, 공공적 대학개편에 대한 기득권층의 저항과 갖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된 정책들을 실행함과 동시에, 대학의 유형별 특성화와 네트워크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또한, 1) 네트워크화(학생공동선발, 공동 학위제, 학생/교수의 교류확대 등), 2) 유형별 특성화, 3) 대학의 공적책임성 강화(대학평의원회 설치, 등록금 인하, 전임교원 확충 등)에 동의하는 대학에 대해 우선적으로 획기적인 국가재정을 지원하여,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공공적 대학개편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단계별 목표 설정:

공공적 대학개편을 위해 크게 3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 별로 공공적 대학개편에 참여시킬 대학의 수를 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1단계(1~5년) 목표: 5개 연구중심대학, 15개 학부교육중심대학, 20개 직업교육중심대학

2단계(5~10년) 목표: 10개 연구중심대학, 30개 학부교육중심대학, 40개 직업교육중심대학

3 단계(10년 이후) 목표: 15개 연구중심대학, 45개 학부교육중심대학, 60개 직업교육중심대학 è 전체 고등교육의 90% 이상 담당

고등교육, 학문정책 위원회 설치

공공적 대학개편을 위한 대학의 네트워크화, 유형별 특성화 등을 전체적으로 관장, 조직하며, 기초순수학문의 진흥을 담당할 “고등교육, 학문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과 학문의 위기는 매우 심각한 사회, 정치적 문제이다. 동시에 고등교육과 학문의 발전은 21세기 지식경제사회에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 체제로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힘들다. 특히, 사학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교과부 관료들은 교육의 공공성과 학문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담당할 역량과 자율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고등교육, 학문정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참여하여 고등교육과 학문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적 대학개편의 단계적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리더쉽을 “고등교육, 학문정책 위원회”가 발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대와 인천대 법인화법의 폐기

공공적 대학개편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된 서울대와 인천대의 법인화는 일단 무효화되어야 한다. 혹자는 이미 법인으로의 전환이 상당히 진척된 서울대의 경우 법인화를 무효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서울대는 내버려두고 법인화되지 않은 다른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국립대의 체제를 정비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의 공공성 강화, 학문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서열화된 대학체제의 정비라는 목적을 위해 국립대학 체제를 개편하려고 한다면, 서울대학이 반드시 국립대학 체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간과한 주장이다. 이미 서울대는 연세대, 고려대와 함께 소위 SKY라 불리는 특권적 대학리그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인화를 통해 훨씬 민영화된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이 SKY리그의 특권적 지위와 학벌은 훨씬 더 강화될 것이고, 서울대가 제외된 국립대학 체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마이너리그의 지위를 벗어나기 힘들게 될 것이다. 즉, 국립대의 위상 강화와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공공적인 대학개편을 추진하려 한다면, 서울대는 반드시 국립대학 체제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서울대법인화법의 폐기는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인천대의 법인화도 중단되어야 하고, 완전한 국립화를 통해 인천대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의의와 쟁점 토론문

신선미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소)

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고등교육(대학/대학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인가?

- 여러 방면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임. 그 나마 서울대 포함 소수 대학이 향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봄. 산업발전을 위한 R&D 기능만이 아니라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국부 유출 규모를 고려한다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함.

- 통합네트워크 구축이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려면 네트워크에 참여대학들의 수준을 서울대 수준으로 향상시켜 상향평준화 되어야 할 것임. 이는 막대한 예산투자와 장기적인 인력양성 노력을 요구함.

- 사립대가 참여할 경우에도 경쟁력이 높은 대학이 될 것이며, 기타 대학은 경쟁력이 없는 대학이 될 것임. 결국 통합네트워크의 성패가 고등교육 시스템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것임. 서울대 등 소수 대학이 그나마 약간의 국제경쟁력을 가진 대학인데, 통합네트워크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나마 있었던 경쟁력 있는 대학도 잃어버리게 됨.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상당한 기간을 요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함.

2. 프랑스 고등교육 시스템

- 대학평준화의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대학생의 1/3 정도가 그랑제꼴이라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며, 그랑제꼴은 직업분야마다 특성화되고 전문 엘리트 인력을 양성하는 소규모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프랑스의 관료, 민간기업 관리직, 학계의 엘리트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함.

- 이들 학교가 소규모로 산재하기 때문에 교육수준과 질이 매우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2006년부터 연구기관-그랑제꼴-대학 등이 “연구-고등교육 거점 구축(P̂̂ô̂le de Recherche et d'Enseignement Supérieur)” 시작. 연구-고등교육 거점 구축은 현재의 대학 및 연구소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대신, 그들 간에 자발적으로 일종의 연합을 구성하도록 하고 그 연합체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법적 지위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그랑제꼴, 민간 연구기관, 유럽의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 참여가능. 2007년 현재 12개 구성, 3개 준비 중.

주) 대학(université)이 담당하는 고등교육부분을 음영 처리하였다.

자료 :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홈페이지(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

[그림 1] 프랑스의 고등교육체제

주) 기타에는 전문분야별 각종 학교(그랑제꼴 포함), 교사양성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 :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2008). Repères et références statisitiques(RERS). p. 165.

[그림 2] 프랑스의 고등교육기관별 재학생 수(2007-2008학년도)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 의견

박범이 수석부회장 (참교육학부모회)

●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입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편이 필요. 그러나 대학입시의 전형요소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입시과외,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음. 근원적으로 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하는 입시제도로 개편이 필요

● 대학통합네트워크는 국공립대는 물론 정부지원 사립대를 결합함. 성공여부 조건 - 서울대 문제, 네트워크로 결합하도록 유도하는 조건의 문제, 국민 설명

- 한국의 초중고등교육 왜곡이 심각한 상황이며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

1. 대학서열체제 해소와 지방대학의 균형발전

"국립대와 정부지원 사립대를 결합하여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를 구성. 이를 통해 대학서열체제 해소와 지방(국립)대학의 균형 발전 유도"

■추진배경

● 한국 대학에서 국공립학교의 비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낮으며, 독립사립대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음. 또한 2008년 GDP대비 고등교육단계의 정부부담은 0.6%로 OECD국가 평균 1.0%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하며, 이에 비해 민간부담은 1.9%로 OECD국가평균 0.5%의 4배에 해당할 정도로 높음. 이로 인해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 한국은 국립과 독립사립 모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쌈.

● 우리나라의 대학은 서울의 상위권 대학-서울지역 대학-수도권지역 대학-지방 국립대-지방사립대학으로 서열화되어 있음. 이로 인해 초중등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왜곡되고 있고, 입시명문고, 상위서열의 대학에 진학하기위한 경쟁은 사교육비 폭증 유발

● 이명박정부는 대학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을 시장화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 교육공공성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대학체제가 필요.

■공약내용

●‘국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실 사립대를 국공립화하고, 독립사립대를 ‘정부지원(책임형)대학’으로 전환하여 공공적 대학체제를 구축.

국공립대와 정부지원(책임형)대학 확대 계획

◯ 1단계  (2015년까지) : 100개 대학 이상, 총 대학정원의 50% 이상

- 기존의 국공립대학(39개교), 부실 사립대 국공립화(20개교), 정부지원 사립대학(40 개교)

※ 2012년부터 대학통합네트워크에 참여할 대학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교수진을 확대하고 시설을 정비

◯ 2단계 (2020년까지) : 150개 대학 이상, 총 대학정원 75% 이상

● 국립대와 정부지원대학을 결합하여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를 구성하고, 대학통합네트워크의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여 대학등록금을 고등학교 등록금 수준(200만원 내외)으로 대폭 인하.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의 대학들은 학생을 공동선발, 학점교류, 공동(통합)학위수여를 통해 ‘대학네트워크’ 참여대학의 평준화 확보. 이를 통해 대학서열체제를 해체하고, 지방 국립대학을 서울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발전

●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로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여 과중한 입시교육을 해소하여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대폭 감소.

■예산계획

	2014	2015	2016
대학통합네트워크 정원 20만 명의 경우	4조	4조	4조
대학통합네트워크 정원 30만 명의 경우	6조	6조	6조

*1인당 대학등록금 지원액 500만원(대학평균등록금 750만원-고등학교수준 등록금 250만원)×20만 명= 1조원

*1인당 대학등록금 지원액 500만원(대학평균등록금 750만원-고등학교수준 등록금 250만원)×30만 명= 1조 5천억원

*4개 학년 : 4조원 또는 6조원

2. 대학입학자격고사의 실시

“입시제도를 대학입학자격고사체제로 전환하여 입시경쟁교육과 대입사교육 해소”

■추진배경

● 한국사회에서 대학입시는 상위서열의 대학과 인기학과 진학을 위한 경쟁의 장으로서, 초중등교육은 이러한 입시에 종속되어 영⋅수⋅국 등 입시과목을 중심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대학입시경쟁에는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사교육비가 동반되고 있으며, 대학입시를 매개로 사회적, 교육적 불평등 고착화.

연도별 총 사교육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사교육비	200,400	209,095	216,259	208,718	201,266
실질 총 사교육비	225,371	222,361	223,122	208,718	193,711
(사교육관련물가지수, 2010년=100)	88.9	94.0	96.9	100.0	103.9

■공약내용

●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의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제, 수준별 수능시험, 대학별본고사를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내신포함)로 전환. 대입자격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입학자격을 부여.

● 대학입학자격고사로 ‘합격’,‘불합격’으로 구분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여 치열한 점수경쟁을 해소하고, 입시경쟁교육과 사교육을 대폭적으로 감축.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의 외부에 존재하는 일부 독립사립대에 대해서는 내신 성적과 대학별 고사 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되, 입시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을 강화.

■실행전략

● 대입자격고사(논술형)의 통과여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방안) 또는 고교 내신 성적과 대입자격시험 두 가지 모두의 통과여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독일의 아비튜어 방안)을 지향하되 과도적 방안을 도입.

● 과도적으로 1) 고교내신과 대학입학자격시험(객관식 시험)을 일정비율로 반영, 합산하여, 입학기준점수의 통과여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 2) 고교 내신성적으로 일정 비율(예를 들어 70%)을 선발하고(내신 전형), 대학입학자격고사로 일정 비율(예를 들어 30%)을 선발(대입자격고사 전형)하는 두 가지 방안 중에서 하나를 최종 결정하여 시행.

3. 전문대-폴리테크닉체제로 전환

“전문대학을 정부지원대학으로 개편하고 폴리테크닉체제로 전환하여 직업교육을 체계화하고 전문성을 향상”

■추진배경

● 전문대학은 사립대학이 압도적으로 많음. 2010년도 국공립대학 입학정원은 4,784명으로 전체 입학정원의 2.1%이며 나머지 98%가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음.

● 일반대학이 취업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전문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를 개설하면서 직업대학으로서의 전문대학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으며, 전문대학은 서열화 된 대학체제의 최하위에 배치되고 있음.

● 전문대학졸업자들의 월임금의 중위 값은 150만원으로 이는 서울소재 일반대학 졸업자 218만원이나 비서울권 소재 일반대학졸업자 180만원에 비해 30~68만원이 낮은 금액.

■공약내용

● 전문대학을 국공립화를 추진하고 정부지원을 늘려 정부지원 직업대학으로 개편.

●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을 통폐합하여 폴리테크닉(2~4년) 체제로 전환.

● 4년제 대학에서 전문대학과 중복되는 학과 및 전공영역을 폐지하여 폴리테크닉으로 이관하여 직업대학체제를 새로이 정립.

●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대학졸업자와 직업대학 졸업자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

■예산계획

	2014	2015	2016
전문대학정원 25만 명	2조	2조	2조

*2011년 입학자 수는 249,693명임

*1인당 대학등록금지원액 400만원(전문대학평균등록금600만원-고등학교수준 등록금200만원)×25만명= 1조원

*2개 학년 지원 : 2조원

4. 대학의 민주적 운영

“구성원이 동수로 참여하고 대학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갖는 대학평의회의 설치를 전면화하고, 대학운영의 시민참여를 확대”

● 최근에는 국공립대법인화와 구조조정을 매개로 하여, 총장 직선제를 폐지시키는 등 대학운영의 민주성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음.

■공약내용

● 대학구성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평의회를 구성. 현재의 사학법에는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단서를 달았을 뿐, 구성원 동수에 의한 민주적운영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지 못함. 교원, 직원, 학생이 동수로 참여하여야만 특정집단에 의한 전횡을 막을 수 있음.

● 대학평의회의 기능을 확대해야 함. 현재의 대학평의회는 단지 사학법인에 대한 형식적인 견제역할 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 즉, 기존의 이사회가 하던 역할과 권한의 상당부분을 대학평의회로 이관시켜야 함.

● 대학평의회 설치를 전면화. 사립과 국공립을 불문하고 모든 대학에 대학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갖는 대학평의회 설치를 의무화. 이를 통하여 특정주체에 의한 전횡이 가능한 법인 이사회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

● 대학운영에 대한 시민 사회의 참여를 확장. 대학이 보편적인 교육기관으로 기능하려면 사회구성원의 참여, 특이 대학이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시민들의 참여속에서 그 운영의 투명성이 더욱 확장되고, 공공적 기능도 강화될 것.

5.학술 학문의 균등한 발전

“학술 학문 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연구 여건의 제도적 보장을 통하여 학술 학문의 균등한 발전을 이룩"

■추진배경

● 학술 학문 정책의 시장화로 연구자들이 순수학술활동과 기초연구보다는 국가 지배엘리트와 자본의 이해와 필요에 부응하는 단편적이고 실용적인 연구에 내몰리고 있음.

■공약내용

● 학술 학문정책의 독립성을 보장, 학문간 균형 발전 및 국가 지배 엘리트와 자본으로부터 연구 활동이 종속되지 않도록 함.

6.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 비정규교수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근본적 개선하여 불안정노동을 철폐 ”

■추진배경

●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의 절반은 비정규교수에 의해 이루어짐.

대학유형별 시간강사 현황

구분(단위 : 명)		일반대	산업대	(국)교육대/ (사)대학원대	전문대	계
국공립	시간강사	14,126	1,778	1,463	561	17,928
	(전임교원)	(15,600)	(936)	(870)	(305)	(17,711)
사 립	시간강사	60,579	1,696	337	22,851	85,463
	(전임교원)	(45,420)	(1,082)	(562)	(12,225)	(59,289)
합 계	시간강사	74,705	3,474	1,800	23,412	103,391
	(전임교원)	(61,020)	(2,018)	(1,432)	(12,530)	(77,000)

* 출처: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통계조사(2010.4.1 기준, 이하 동일)

*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교대, 대학원대 대상이며, 방송대, 각종대, 기술대, 사내대, 사이버대를 포함 강사 수는 110,452명임

●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 주요국의 2배에 이름. 2010년 기준 OECD 평균은 16.2명인데 반해 한국은 31.2명으로 나타났으며, 사립대의 경우는 38명에 육박해 교육 환경이 대단히 열악함. 이는 비정규교수의 정규직화가 대학교육의 공공성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의미.

OECD 주요국 4년제 대학 교원 1인당 학생 수 현황(2006년)

(단위: 명)

구분	한국	프랑스	영국	핀란드	미국	호주	독일	일본	스웨덴
학생수	31.2	17.1	16.4	15.8	15.1	14.9	12.5	11.9	9.0

출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연구보고서(2011), 『대학체제 및 교육과정 개혁모델에 관한 연구』, 98쪽 참고.

■공약내용

● OECD 평균 수준으로 전임교원을 충원.

법정 교원확보율을 100%로 하려면 당장 5만 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더 필요. 또 교원 1인당 학생 수(4년제 대학의 경우 36.2명)를 OECD 가입 국가 평균 수준(약 15명)에 맞추려면 최소 7만 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더 필요.

7. 민주통합당 '국공립대학 연합체제' 에 대한 의견

● 민주통합당 2012.4.11. 총선정책 자료 중

대학체제와 관련하여 대학공공성강화라는 방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총체적인 대학개편의 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국립대학연합체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제시된 민주당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방안보다 후퇴한 방안임. 또한 ‘대학입학 기회균형 선발제’ 확대 등은 기존의 대학서열체제를 전제로 한 대학입시방안으로 대학입시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정부의 예산지원을 계기로 독립사립대를 정부 지원 사립대로 개편하여 국공립 학생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 부실 대학 비리사학을 (준)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대학에 대한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안임.

<표> 민주당의 대학체제 개편 공약 추이 비교
민주당 2010년 지방선거 공약	2012년 민주통합당 총선 공약
◯ 학벌사회의 폐해를 줄이고 상위권 대학에 대한 입시 열풍을 완화하기 위해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구축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간 학부과정 강의 개방, 어떤 캠퍼스에서든 수강 가능 하도록 단일 캠퍼스 구성 -엄격한 학사관리를 위해 국립대학 네트워크간 전공별 졸업시험제도와 공동학위제 도입	◯ 학벌사회의 폐해를 줄이고 상위권 대학에 대한 입시 열풍을 완화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을 ‘국․공립대학 연합체제’(University System)로 전환 - 국․공립대학 연합체제 내에서 강의 개방, 교수 및 학점 교류를 자율화시키며, 국립대학 운영에 대한 대학자치의 근간 마련 - 국공립대 학생선발 전형, 교수 및 학생 교류, 공동 학위, 학과 구성·운영 및 교육과정 편성 등 대학운영의 전반을 자체적으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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