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사건 백서

우리사회연구소

◈ 목차

Ⅰ. 18대 대선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의 구체적 내용

1. 국정원 사건일지

2. 원세훈 원장님 지시 말씀 및 담화 분석

(1) 민변 분석자료

(2) 민권연대 국정원 보고서

3. 국정원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한 대선개입 분석

(1) 검찰 발표 범죄일람표 분석

① 조사자료

② 분류 항목과 기준

③ 분류 항목별 비율

④ 부문별 주요내용

⑤ 평가

(2) 뉴스타파 발표 트윗 분석

① 조사자료

② 분류 항목과 기준

③ 분류 항목별 비율

④ 부문별 주요내용

⑤ 평가

(3) 04-25 [진선미의원실] 국정원 댓글 관련 의심 아이디 추적결과

4. NLL 논란을 통한 대선개입 분석

(1) 개요

(2) 일지

(3) 관련자료

① 정문헌 의원의 ‘NLL 포기’ 발언록

② 김무성 NLL관련 부산유세 발언과 대화록 비교

(4) 결론

5. 경찰 국정원 수사 은폐를 통한 대선개입

(1) 수서경찰서 중간수사 발표 지시

① 2012-12-16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hwp)

② 김용판 지시, 김기용 연계 의혹

③ 국정원 변명

12-11 [보도자료] 민주당의 “院 사이버 활동 주장” 관련 국정원 입장

12-12 [보도자료]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감금ㆍ흑색선전 관련 법적대응

12-13 [보도자료] 감금피해 국정원 여직원, 민주당 관계자 고소

12-16 [보도자료]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국정원 입장

12-17 [보도자료] 민주당 추가 의혹 제기에 대한 설명

(2) 새누리당 수사은폐 종용 의혹

① 04-25 [진선미의원실] 경찰, 국정원 수사 실시간 새누리당에 유출의혹(hwp)

② 권영세 새누리당 국정원 사건 대책회의 의혹

③ 권영세, 김용판, 박원동 전화통화 의혹

Ⅱ.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은폐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사건 은폐

(1) 권은희 수사과장 수사외압

① 김하영 오피스텔 압수수색 영장발부 금지

② 증거물 분석 키워드 축소 지시 78개를 4개로

③ 대선 전 수사발표에 대한 외압

(2) 서울시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분석실 CCTV자료분석

① 분석관들의 어록 유형 분석

② 유형별 내용

③ 사이버 분석관 수사은폐 지시 내용

④ 이상규 의원, 경찰 국정원 댓글수사 축소 CCTV 동영상 분석자료

(3) 2013-04-18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hwp)

(4)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범죄 혐의

2. 검찰수사와 법무부 외압

(1) 검찰 수사

① 2013-06-14 검찰의 수사 결과(hwp)

② 공소장

ⅰ) 검찰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공소장(pdf)

ⅱ)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장(pdf)

ⅲ) 검찰의 원세훈 전 원장 공소장 범죄일람표2(pdf)

ⅳ) 검찰의 원세훈 전 원장 공소장 범죄일람표3-1(pdf)

(2)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외압

① 원세훈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미적용 압력에 관한 자료

② 원세훈 개인비리 구속 관련 자료

3. NLL 대화록 물타기 관련 자료

(1) NLL 대화록 사건일지

(2) 남재준 국정원장의 무단 유출

① 대화록 유출하면서 발표한 국정원 입장

② 국정원의 주장이 잘못된 이유(국가기록물 법 위반)

(3) 국방부 대변인 NLL 서해포기 입장 관련 보도자료

(4) NLL 대화록 조작 물타기 양상

4. 국정조사

(1)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1차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문

(2)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국정원 국정조사 최종합의자료

(3) 국정원 국정조사 자료

① 국정조사 기초자료

ⅰ) 국정조사 여야 간사 및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

ⅱ) 국정조사 여야 합의 채택 증인 명단

ⅲ) 국정조사 일정표

ⅳ)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② 국정조사 파행 관련 자료

ⅰ) 국정조사 특위위원 논란으로 1차 파행 – 김현, 진선미 배제 요구

ⅱ)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여부 논란으로 2차 파행

ⅲ) 국정조사 증인채택 논란으로 3차 파행 – 김무성, 권영세 배제

ⅳ) 새누리당 여름휴가 논란

③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 국조특위 조사 자료

ⅰ)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 국조특위 조사록

가. 법무부

나. 경찰청

다. 국정원

ⅱ) 국정원 국정조사 모니터

가. 법무부 기관보고 현장 트위터 브리핑

나. 경찰청 기관보고 현장 트위터 브리핑

다. 국정원 2차 청문회 현장 트위터 브리핑

(4)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 자료

① 이성한 경찰청장 증인 출석 증언 자료

②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출석 증언 자료

③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석 증언 자료

④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출석 증언 자료

⑤ 국정원 요원 김하영 외 증인 출석자료

⑥ 서울시경찰청 사이버분석관 외 증인 출석자료

5. 언론

(1) 조중동 왜곡보도행태

(2) 공영방송 보도행태

(3) 보도통제, 방송장악 사례

① KBS

② MBC

③ YTN

Ⅲ. 국정원 시국선언과 촛불의 양상

국정원 시국선언

(1) 시국선언 각계별 목록과 전문

① 시국선언 목록

② 각계 시국선언 전문

ⅰ) 학생

ⅱ) 교수

ⅲ) 언론

ⅳ) 시민사회단체

가. 시국회의

나. 청년

다. 농민

라. 노동자

마. 교육

바. 여성

사. 공동시국선언 및 그 외 단체

ⅴ) 정당 및 정치계

ⅵ) 시민

ⅶ) 전문직 관련

ⅷ) 예술계

ⅸ) 종교

ⅹ) 해외

(2) 시국선언 양상 비교 – 87년 6월 항쟁,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

① 87년 6월 항쟁

ⅰ) 양상

ⅱ) 관련 선언

ⅲ) 특징

② 2008년 촛불

ⅰ) 양상

ⅱ) 관련 선언

ⅲ) 특징

③ 6월 항쟁, 2008년 촛불과 현 상황 비교

2. 국정원 시국회의 구성

(1) 국정원 시국회의 결성

① 결성 기자회견문

② 참가 단체

(2) 시국회의 주요 활동과 회의자료

3. 국정원 촛불 양상

(1) 범국민행동의 날

(2) 지역별 촛불 양상

① 주요 광역도시

② 중소도시

Ⅰ. 18대 대선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의 구체적 내용

1. 국정원 사건일지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관련 수사, 고발 일지

[2012년]

12-11 민주당, 국정원 심리정보국 여직원 김모씨 문재인 대선후보 비방 댓글 불법선거운동 신고/  김씨의 주거지 강남구 오피스텔에 민주당 당직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서경찰서 출동, 장시간 대치/  국정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12-12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 등 고발

12-13 김씨, 경찰에 컴퓨터 2대 제출/  민주당, 국가정보원 경찰에 고발

12-15 경찰, 김씨 1차 소환 조사

12-16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박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vs 문 "선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  토론 끝난 직후, 경찰, 중간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악성 댓글 달았다는 흔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

12-19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3년]

01-03 경찰, 김씨가 16개 아이디로 대선 관련 269개 글에 288회 추천·반대의사 표시 정황 포착

01-04 경찰, 김씨 2차 소환조사/  김씨, 혐의 부인

01-07 국정원, 김씨 업무는 대북, 종북세력 움직임 파악

01-25 경찰, 김씨 3차 소환조사

01-31 국정원, 처음으로 김씨가 진보 성향의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벌인 활동에 대해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시인, 대북심리전 차원의 활동이었다고 해명

02-03 경찰, '국정원 댓글 사건' 담당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 조처

02-05 국정원 여직원 김씨,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해 사이트에 접속해 기록을 열람한 혐의로 한겨레신문 기자와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오늘의 유머’ 운영자 고소. 서울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

02-06 민주당, 경찰 수사 축소·은폐 혐의(직권남용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고발

02-18 민주당, 국정원 여직원 김씨와 함께 아이디를 공유하며 대선 관련 글 게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범 이모씨 고발

02-20 국정원, 대선 개입 민주당에 제보한 직원 정모씨 파면, 전직 직원 김모씨와 정씨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힘

03-17 여·야,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03-18 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문건 공개/ 국정원 입장, “국가 주요 현안의 경우 북한이 선동지령을 하달하면 고정간첩 및 종북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주장을 확대재생산하는 현실에 국정원장으로서 적극 대처토록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

03-19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대선 후보였던 이정희 대표를 종북으로 낙인찍기 위한 댓글)로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 여직원 김씨 검찰에 고소

03-22 국정원,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을 외부에 알린 직원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힘(2월에 이미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신상정보 유출로 고발한 바 있음)

03-23 검찰, 원세훈 전 원장 출국금지(24일 원 전 원장 미국행 계획)

04-01 민주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및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 등 검찰 고발

04-12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원세훈 전 원장 고발 관련 민주당 관계자 조사

04-15 검찰(공공형사수사부), 원 전 원장 고소 관련 통합진보당 관계자 조사

04-18 경찰, 국정원 직원 김씨 등 3명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은 불기소 의견. 심리정보국장은 기소중지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된 사건 수사 총괄 위해 특별수사팀 구성, 수사 착수

04-19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서울경찰청의 국정원 댓글 수사 조직적 은폐, 방해 폭로

04-25 검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첫 소환조사

04-26 대선 여론조작 및 국내정치 개입 의혹 사건의 진원지 심리정보국 폐지한 것으로 확인됨

04-27 검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첫 소환조사

04-29 검찰, 원세훈 전 원장 첫 소환조사

04-30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05-01 민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 대리해 업무방해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 전 원장 등 6명 고소·고발

05-02 검찰, 국정원 대선 개입 제보자 자택 등 압수수색: 국정원의 기밀을 민주당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조사/  검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고발한 민주당 측 고발인 조사

05-03 검찰, 국정원 게시글·댓글 의심 사이트 8~9곳 분석 중이라고 밝힘

05-06 검찰, 국정원 압수물에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관련 문건 추가 확보, 조사 중이라고 밝힘

05-07 검찰, 국정원 댓글 의심 사이트 15곳으로 수사 확대

05-08 검찰, 국정원 수사 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외압 폭로 전 수서경찰서 권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05-13 검찰, '수사 축소' 관련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참고인 신분 조사

05-14 검찰, 국정원 심리정보국 활동 누설한 전 국정원 직원 김모씨 소환조사

05-15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정원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 차단' 문건 공개

05-19 진 의원, '좌파의 등록금인하 주장 허구성 전파' 내용의 이른바 '반값 등록금 문건' 추가 공개

05-20 검찰,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05-21 검찰, 국정원 수사 중간 결과 발표에 외압 행사한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피고발인 신분 첫 소환조사

05-22 검찰, 민병주 국정원 전 심리정보국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차 소환 조사/  민주당,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전·현 간부와 직원 9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추가 고발

05-23 서울중앙지검,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차단',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관련 추가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부(부장검사 박형철)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05-24 검찰, 민병주 국정원 전 심리정보국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소환 조사. 검찰,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댓글·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사이트 15곳을 분석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짐/ 서울경찰청, 검찰 압수수색 직전 증거인멸 시도

05-25 검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2차 소환조사. 수사 실무진과 지휘선에 수사를 축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는지, 서울경찰청의 수사 축소 지시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

05-26 서울지방경찰청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한 뒤 관련 증거분석 자료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  서울지방경찰청, 검찰 수사에 대비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컴퓨터 데이터를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디가우징은 없었다"며 부인

05-27 검찰, 원세훈 전 원장 2차 소환조사

05-29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추가 고발

05-31 경찰, '국정원 직원 자택감금' 사건 검찰에 송치

06-02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오피스텔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막은 것으로 확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06-03 민 전 국장 3차 소환조사

06-09 신경민 최고위원 등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와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부당한 수사간섭 계속하면 해임건의안 제출 추진하겠다고 밝힘

06-10 국회 대정부 질문서 민주당 신경민 의원,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지검 특별수사팀에 전화해 개입" 주장, 곽 수석 “사실무근” 정면반박/  새누리당,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관련 “불순 세력의 기획극”이라고 주장/  검찰, 국정원 수사 축소 의혹 김용판 전 서울청장 조사

06-11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5조 1항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및 국가정보원법(제9조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적용해 불구속 기소 방침 발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방침 발표/ 민주당, 국정원 박원동 전 국장 추가 고발

06-14 검찰 수사 결과 발표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

-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 전원 기소유예(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으로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감안)

-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와 다른 직원들의 신상정보 누설 관련 국정원 직원 정모씨(국정원직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씨로부터 기밀 정보를 전달받아 민주당에 전달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각각 불구속 기소

- 그 외 불법행위를 했지만 고발되지 않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 입건 유예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 김기용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범행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 내림

-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업무용 컴퓨터의 삭제파일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든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

06-17 국회 법사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로 박근혜캠프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 중국 대사 지목/  민변, 검찰의 국정원 관련 수사결과에 대한 항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업무방해부분에 대한 불기소결정과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기소유예결정에 대해 항고/  통합진보당, 국정원 간부 불기소 처분 관련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접수

06-20 YTN, 국정원 SNS 개입 단독보도 방송중단/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 위원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열람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주장

06-24 국정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일반문서로 재분류, 국회 정보위 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배포, 민주당 수령 거부/ MBC <시사매거진 2580> 소속 기자들, 23일 방송 예정이던 국정원 관련 방송 불허 관련 성명 발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박근혜 대통령 첫 언급 "전혀 알지 못한다",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함

06-25 여야,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합의

06-27 국정원, 시국선언 대학 사찰한 것으로 드러남(한겨레신문 단독보도)

06-28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18명) - 위원장: 신기남(민주당),새누리당: 권성동(간사) 김재원 이철우 정문헌 김진태 윤재옥 조명철 이장우 김태흠, 민주당: 정청래(간사) 박영선 김현 박범계 신경민 전해철 진선미, 통합진보당: 이상규

07-01 여야, 2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간 국회 국정조사 실시 합의/ 검찰, '국정원직원 불법감금' 민주당 전 조직국장 정 모씨 체포, 조사 중이라고 밝힘

07-02 검찰, 경찰 수사 개입 의혹으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소환 조사(12월 1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수사 결과 발표 독촉 의혹)

07-04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과 관련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힘

07-08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셀프 개혁' 주문

07-09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 사퇴,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 사퇴 촉구

07-10 경찰,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참여 대학생 38명 출석 통보한 것으로 밝혀짐/ 국정원,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취지로 해석한 대변인 성명 발표/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한 국정원 직원을 명예훼손과 모욕,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07-11 민주당 홍익표 원내 대변인의 박근혜 대통령 '귀태(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의 후손' 발언 파문

07-12 홍익표 의원 대변인직 사퇴

07-13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07-15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측 의원들, 특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서 제출

07-16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 '반쪽회의' 개최. 새누리당 의원들,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특위 위원직 사퇴 요구, 회의 불참

07-17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 사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찾지 못함

07-18 국정조사특위 첫 전체회의, 실시계획서 채택/ 특위 위원 최종 명단(18명) - 위원장:신기남(민), 새누리당: 권성동(간사) 김재원 김진태 윤재옥 조명철 이장우 김태흠 김도읍 경대수, 민주당: 정청래(간사) 박영선 박범계 신경민 전해철 김민기 박남춘, 통합진보당: 이상규

07-22 여야, 대화록 실종 국회 운영위에 최종 보고

07-24 국정조사특위, 법무부 기관보고

07-25 국정조사특위, 경찰청 기관보고/ 밤, 새누리당, 26일에 있을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 주장하며 무기 연기 선언/ 새누리당,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된 인사 전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07-28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 국정조사 정상화 합의: 국정원 기관보고 모두발언 제외한 전면 비공개, NLL 관련 공방 자제, 이틀 간 증인·참고인 청문회 개최 합의

07-29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 8월 5일 국정원 기관보고, 7-8일 증인·참고인 청문회 실시 의결, 증인 채택 무산, 여야 간사 협의에 위임

07-30 민주당 진성준 의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

08-01 국정조사 증인 채택 협상 결렬로 민주당, 장외투쟁 돌입

08-05 박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인사 단행. 대통령 비서실장에 '초원복집 사건'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 임명/ 국정조사 국정원 기관보고

08-06 청와대,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참여하는 5자 회담 제안. 민주당 거부, 일대일 영수회담 촉구/ 박 대통령, 회의록 관련 첫 언급.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

08-07 여야, 국정조사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총 29명 증인 채택 합의

08-12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기간 15일에서 23일까지 연장 의결

08-14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청문회 불출석/ 국조특위, 표결 통해 동행명령장 발부 가결/ 16일 국정원 국조 청문회 실시 합의

08-16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출석, 증인 선서 거부(증언감정법 3조1항 및 형사소송법 148조), 검찰의 공소장 내용 전면 부인

08-19 국정원 국조특위 2차 청문회

08-21 국정원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야당 의원들 김무성, 권영세 증인 채택 촉구, 새누리당 불참

08-23 국정원 국조특위 활동 시한 종료. 결과보고서 채택 불발. 민주당, 대국민보고서 형식의 단독 결과보고서 내기로 함 / 민주당 박범계·정청래·김현 의원,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검찰에 고발(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또 국조특위에서 증언 거부한 혐의로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전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관 임아무개씨 등 10명도 고발

08-26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림 /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사건 관련 대통령 사과 요구에, 박 대통령,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 재차 강조

08-27 박 대통령의 민생 관련 여야 지도부 5자 회담(대통령, 여야 대표, 원내대표) 제안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 '선 양자회담, 후 다자회담' 역제안

2. 원세훈 원장님 지시 말씀 및 담화 분석

(1) 민변 분석자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자료 “민주주의 파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다!” 중 일부를 발췌한 것)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결과 요약

01 사건의 배경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벌어질 당시 경찰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역임하였다.(2008. 2.~2009. 1.) 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제압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후 원세훈전 국정원장은 4대강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는 2009. 2. 제30대 국정원장에 취임하게 되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시절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압하는 것을 국정원의 핵심목표로 삼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대북 심리전을 해오던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에 주목하여, 2009. 3. 국 소속 심리전단을 3차장 산하의 독립 부서로 편제하고, 이명박 정부 후반기인 2010. 10. 심리전단 소속 사이버팀을 3개 팀으로 확충하였으며,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2.2. 다시 사이버팀을 4개 팀 70여 명으로 확대하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 3차장 → 심리전단장 → 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에 따라 사이버팀 요원들에게‘주요 이슈와 논지’를 하달하였고, 사이버팀 요원들은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 모니터링 하면서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여 하달 받은 논지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추천·반대 클릭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이버활동을 전개하였다.

02 지시방법과 체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매월 개최되는 전 부서장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각종 지시사항을 하달하였다. 이러한 지시사항은 회의 직후 각 실·국장 산하 팀장회의, 각 팀장 산하 직원회의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즉시 전파되었다. 이와 동시에‘원장님 지시·강조말씀’으로 게시되어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지시에 따른 활동내역은 다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되도록 하였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매일 아침 본부 차장, 실·국장 내지 기획관이 참석하는 모닝브리핑에서 각 부서별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대한 이행결과 보고와 추가 지시 등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의 결과 역시 위와 같은 계통을 밟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되어 왔다.

03 정치관여 지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종시, 4대강 사업,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주택정책, 복지 등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한편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세력에 적극 대응하고 대통령의 외교 실적, 경제성과 등을 널리 홍보하도록 지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치관여 지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9. 5. 15.

우리의 임무는 국시를 지키면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위축됐던 국정원 업무를 좀 더 공격적으로 수행.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수·진보 분류를 형식적·도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ㆍ국정 수행이 제대로 되도록 협조하는 측과 이유없이 이를 흔들려고 하는 측을 잘 판단해야 함.

2010. 1. 22.

세종시 등 국정 현안에 대해‘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정상화하는 과정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 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임.

2010. 7. 19.

정상외교 성과, 경제위기 극복 등에도 불구 국내 정세는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 등으로 그 어떤 때보다 힘든 상황, 대통령님의 외교가 국내 정세와 연결될 수 있도록 원이 더욱 역할을 다해야 함.

2010. 11. 19.

좌파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문제는 한정된 재원 하에 정작 지원해주고 개선되어야 할 여타분야를 간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포퓰리즘적 허구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함.

2011. 8. 22.

4대강 사업·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국책사업과 관련, 좌파세력 등이‘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임에도 현 정부를 비난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음. 부서장·지부장들이 국정 현안 및 지역별 이슈 관련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예방과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람.

2011. 12. 16.

우리나라가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게 된 것은 정부의 성공적인 경제정책과 온 국민이 힘을 합친 결과이므로, 국민들이 이러한 성과들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2012. 1. 27.

주택시장 침체 관련,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은 지난 정부의 정책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고 현 정부가 이를 바로 잡으려 해도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함.

2012. 2. 17.

현 정부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정부가 국정성과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야당 등의 무분별한 폄훼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임.

2012. 6. 15.

국책사업 등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면 종북좌파들의 현혹에 쉽게 넘어갈수 있으므로, 종북세력 척결과 국정성과 홍보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연결되는 문제. 국정성과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종북좌파에게 이기는 길.

2012. 9. 21.

최근 무디스·피치·S&P 등 신용평가기관과 국제사회로부터 우리 경제가 긍정평가를 받은 것은 원을 비롯하여 정부 전체의 노력에 따른 성과이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이었음을 입증한 것임. 최근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시 종북좌파들이 행사장 앞에서 방해활동을 벌였는데, 이러한 국정 발목잡기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이미지만 훼손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는 당연히‘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찬양, 지지 내지 비방,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정치관여 행위 지시로 귀결되었다.

04 선거개입 지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선거와 관련하여 정부정책 반대활동을 강화하고 제도권 진입을 통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들 세력의 선거 공간 개입, 제도권 진입 시도를 적극 차단하고 확실히 대처하도록 지시하였다.

구체적인 선거개입 지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0. 1. 22.

지방 선거도 이제 있고 좌파들이 여기 자생적인 좌파도 아니고 북한 지령받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싸움을 해서...

2010. 4. 16.(2010. 6. 2. 지방선거 직전)

사실상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오는게, 요번에 지방선거에서는 2012년도에 정권을 바꿀 수 있도록 다 모아라, 단일화해라... 그래 모으라는 거는 희망과 대안 뭐 등 다 만들지만, 어쨌든 선거에는 단일화해라 하는게 북한의 지령이라고,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건 결국은 뭐 종북단체 아니야... 싸우기는 5개 6개 당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이쪽에는 입 하나밖에 못쓰게 하고,... 일반 국민이 보면 다수가 반대를 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만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를 다 이용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어쨌든 이게 그런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중심을 잡고 좀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0. 6. 25.(2010. 6. 2. 지방선거 직후)

천안함 발표가 5월 20일이고 5월 24일날 대통령께서 천안함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담화를 하시고 몇일 뒤에 바로 전쟁과 평화 하면서 야당 후보가 뭐 그런 걸 이야기했는데... 국정원직원들은 제대로 거기에 대한 저거 한 번 없이 넘어갔다는 거야.

2011. 5. 20.(2011. 4. 27. 재보궐선거 직후)

지난 재보선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지사에 당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하면 전쟁은 하나마나 아니에요. 그런 쪽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1. 8. 22.(2011. 8. 24. 주민투표 직전)

8.24 주민투표와 관련,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누구나 참여하되, 각자의 의견은 투표로 보여주면 되는데 현재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허용되는 것은 매우잘못.

2011. 10. 21.(2011. 10. 26. 재보궐선거 직전)

인터넷 자체가 종북좌파 세력들이 다 잡았는데 점령하다시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제대로 안 세우고 있었다... 전 직원이 어쨌든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해서 그런 세력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10월 26일날 재보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북한이 그럼 범야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게 아니고 자기네하고 같은 걸 맞춰갈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해나가야 되겠다.

2011. 11. 18.(2011. 10. 26. 재보궐선거 직후)

재보선에서 서울의 경우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게 문제에요. 두 번째 공약이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가정보원 없애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트위터라든가 SNS라든가 온라인상에서 별말 다 지어지고 있어도... 그게 올라와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사실이 아닌데 저 사람들은 그냥 나라를 흔들기 위해서 일부러 허위사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선거 전에 여론조사에 보니까 A, B 후보를 볼 때 A후보가 여성표는 10% 이기고 있었거든, 근데 결과는 7% 인가 졌더라고. 진게 1억 피부숍이에요 딴게 아니고... 내 이야기는 혹세무민하려는게 아니고 혹세무민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얘기야. 그거를 활동을 하고 활동상황을 보고를 해요.

북한은 지금 내년에 강성대국을 완성한다고 모든 걸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총선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얘기도 할 거에요. 총선이 잘못되면 그런거에 대한 대비도 하고...결국은 인물 아니에요. 공천이 그만큼 중요하다...작년 선거 때도 보니까 보수세력이 결집하면 이길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결국은 분열 때문에 졌잖아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하고 지난 선거 때도 그런 선거였고, 결국은 뭐냐, 나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협심해 덤벼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2012. 1. 6.(2012. 4. 11. 총선 직전)

특히 우리의 경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 대선도 예정되어 있어, 적과 종북세력들이 남남 갈등 조장은 물론 주요 국정성과 폄하를 위해 준동하고 있는 상황임. 이들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가 관련 현안에 대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

2012. 2. 17.(2012. 4. 11. 총선 직전)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해든지간에 다시 정권을 잡을라 그러고, 지금 북한이 총선에서 야당되면 강성대국은 완성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하면 강에 쳐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뭐. 일은 죽도록 해놓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니까 일은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 가만히 있어...

북한이 공갈치니까 달래야지 우리가 또 안 다칠 것 아닙니까 이런 국민들이 다수가 되고 그게 2010년도 지방선거의 전쟁과 평화에서 봤쟎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거기서 정신 못차리고 또 아직까지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금년 한 해가 돼야 되요. 우리 국정원은 금년에 잘 못 싸우면 국정원이 없어지는거야 여러분들 알잖아

2012. 4. 20.(2012. 4. 11. 총선 직후)

금년에 여러 가지 대선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13명인가? 통합진보당만도 13명이고 종북좌파들이 한 40여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 흔들려고 할거고, 우리 원 공격도 여러 방법으로 할거에요.

2012. 6. 15.(2012. 12. 19. 대선 6개월전)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뿐 아니라 국내 종북좌파를 척결하는 것은 물론 그 동조세력들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임.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제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함.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정원의 존재의미를 찾아야할 것임.

2012. 11. 23.(2012. 12. 19. 대선 직전)

從北(북)세력들은 사이버上에서 국정폄훼 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은 당당하게 하되 사소한 일에서 물의 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

야당 등 정부 여당과 경쟁하고 문제제기하는 세력을 모두 종북이라고 매도하면서 이러한 사람들과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하게 만들기 위하여 선거에 개입할 것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한 것이기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귀결된다.

05 심리전단 직원 등의 활동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이 행한 활동을 그 유형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 찬반클릭행위

⦁찬반행위 중 국가정보원법 위반행위

2010. 4. 3. ~ 2012. 12. 18.까지 1,711회(선거관여로도 판단되는 1,281회 포함)에 걸쳐‘오늘의 유머’를 비롯한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정당과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해‘찬성’내지‘추천’또는‘반대’를 클릭하였다.

⦁ 찬반행위 중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2011. 12. 22. ~ 2012. 12. 18.까지 1,281회에 걸쳐‘오늘의 유머’를 비롯한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에‘찬성’내지‘추천’또는‘반대’를 클릭하였다.

∎ 게시글 등 작성행위

⦁게시글 또는 댓글 작성행위 중 국가정보원법 위반행위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 과거에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국정보좌 업무는 국정원 본연의 임무로 강조되었고, 정부 정책 홍보와 반대 세력에 대한 대응 활동은 결국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 유포 활동으로 귀결되었다.

- 수사결과, 심리전단 직원들이 합계 1,970회 불법 정치관여 글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게시글 또는 댓글 작성행위 중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야당후보들에 대해 반대하는 글을 73회 작성하였다.

구분	건수	내역
민주당(후보포함) 반대	38	금강산 8 / NLL 등 대북정책 19 / 공약(해군기진, 복지) 2 / 국정원 여직원 사건 등 단순 비방 9
통진당(후보포함) 반대	30	통진당 10 / 이정희 20
안철수 반대	5	단순 비방 5
총 73건

-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게시글의 숫자가 적은 이유는 다음 아고라 등‘오늘의 유머’사이트 이외에 검찰이 추가로 조사한 모든 사이트들에서 이미 글이 삭제되어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위 통계는 결국 ‘오늘의 유머’사이트에서 발견된 것만을 모은 것이다.

∎ 종합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 등이 한 행위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게시글·댓글 작성	찬성(추천)·반대행위
국정원법위반	1,970회	1,711회(선거관여로도 판단되는 1,281회 포함)
선거법위반	73회	1,281회

06 검찰의 수사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금지), 공직선거법위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으로 불구속기소하면서,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은 모두 불기소하였다.

∎국정원 직원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금지), 공직선거법위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를 기소유예 하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에 따라 행동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2) 민권연대 국정원 보고서

(※ 원 보고서를 그대로 게재)

분석 보고서

2013. 04. 19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 대선개입

분석 보고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내용과

국정원 직원 김 씨의 활동 내용으로 본

국정원의 대선개입 및 남북대결 조장 사례 분석

발  행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정책실

차례

취지 및 조사방법, 총평	3

남북대결 조장 개입	5

1.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5

2. 국정원 직원 김 씨의 활동	5

‘종북·좌파’ 여론 조작	8

1.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	8

2. 국정원 직원 김 씨의 활동	8

대선개입 사례 1. 주요 국내정치 현안에 개입 조작	10

1>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	10

2> 국정원 직원 김 씨의 활동	10

대선개입 사례 2. MB정부 국정운영 찬양	12

1>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	12

2> 국정원 직원 김 씨의 활동	12

취지 및 조사방법, 총평

취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이 불법적인 댓글 조작으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은 이명박 전 정부옹호, 야권비난, 종북공세, 남북대결조장 등 입니다.

2013년 3월 18일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인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이 사실상 확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정원 수사를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이 아닌 일부 직원의 정치개입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사례를 분석하여 누가 국가질서에 위해를 끼쳤는 지 그 책임을 규명하고 밝히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국정원의 남북대결 조장과 종북 공안탄압 여론조작의 사례를 분석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음지에서 방해한 행위를 밝히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사방법 및 구성

원세훈 관련 진선미 의원 기자회견 자료를 이용하여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블로그(http://blog.daum.net/choeahri/8647579)에 공개된 아이디로 인터넷 활동 내용을 검색하여 국정원 직원 김 씨가 어떻게 지시대로 움직였는지 사례별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 남북대결 조장 △ ‘종북·좌파’ 여론 조작 △ 주요 국내정치 현안에 개입 조작 △ MB정부 국정운영 홍보를 통한 대선개입 사례입니다.

총평

현재 국정원 직원 김 씨가 게시한 글이 대부분 삭제되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가 모두 공개되지 않아서 조사한 내용들의 자료가 부족한 현황입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 김 씨의 활동은 실제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와 일치되는 부분은 몇 가지 사례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측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원 근무기강확립과 함께 ‘철저한 정치적 중립’등을 지시했다면서 부정을 하고 있지만 본 보고서를 위해 분석한 결과 국정원장이 지시한 것을 직원이 실행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면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여 사전 선거운동과 대선개입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정원은 남북대결 조장과 종북 좌파 여론 조작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화해협력을 주장하는 야권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며 남북관계 악화와 대결 분위기 조성이라는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추구 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사항은 비밀리에 은밀히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은 국정원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내부 인트라넷에 올라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김 씨뿐 아니라 국정원이라는 전체 기구가 공공연히 정치 개입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언론사에서도 연관자들에 대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히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서 사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남북대결 조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원이 해야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 (2010. 07. 19.)

“선거기간동안 트위터․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 유표. 확실하게 대응 안하는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현상 발생. 악의적 허위사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막대. 선거가 끝나면 결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함.” (2011. 11. 18)

“특히, 종북세력들이 선거 정국을 틈타 트위터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분열 조장하므로, 선제적 대처해야함.” (2011. 11. 18)

“종북세력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선전․선동하며 국정운영을 방해, 좌시해서는 안됨.” (2012. 05. 18)

“종북세력들은 사이버 상에서 국정 폄훼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함.” (2012. 11. 23)

국정원 직원 김 씨의 활동

김영환 고문 사건

“이런 국회의원은 누가 뽑은겨?
중국 공안의 “김영환 고문사건” 기억할래나 모르겠다
그간 워낙 끔찍한 뉴스들이 도배를 해서리;
살짝 리마인드하고 시작하자면 김영환은 북한 인권운동가인데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돼 114일간이나 붙잡혀 전기고문, 잠고문 등을 당했다
여기서 중요한건 중국이 왜 그랬느냐는거다
김영환은 구금됐던 당시 중국 공안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어제가 김일성 생일이었는데 널 선물로 보내면 북한이 최대의 선물로 여길 것’이라고...
그니까 한마디로 “김영환 고문사건” 배후에 북한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럼 북한이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꼭두각시 노릇 잘해주다가 급전향해서 북한인권 운운하는 김영환이 눈엣가시지 아니였겠나
암튼 이런 상황이고,
어제 국회에서는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한다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78표, 반대 4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는데 여기서 주목할건 반대 4표다
북한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으니 묻고 가자는건가?
아니면 가혹행위에 유린당한 우리 국민의 인권 따위엔 관심없다는건가?
이래서 국회의원 자격심사가 필요하다는거다
종북 국회의원이든 나몰라 국회의원이든 영 달갑지가 않거든...“ (2012. 09. 04.)

- 김영환 고문사건과 관련된 결의안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을 ‘종북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대처함.

미사일 사거리 연장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라니 나이스하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가 300에서 800km로 연장될거라고 한다
오 이거 나이스한 뉴스다
툭하면 도발하겠다는 북한에 위협이 되기도 할테고
일본이나 중국같은 주변국에도 적당히 압박이 되지 않을까 싶다
설마 이거 가지고 또 누구를 자극하네 어쩌네 개드립치는 사람은 없겠지?” (2012. 09. 19.)

-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 비하하며, 비판 여론에 미리  대처함.

대북 삐라 살포

“삐라 살포가 멍청한 짓이라고?
그래, 북한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부질없는 짓이라고 치자~~~
근데 그럼 왜 북한이 저렇게 오바하는걸까?
그리고 탈북자 출신이라는 사람들은 왜 경찰과 부딪히면서까지 삐라날리기에 집착하는걸까?
북한 사람들과 또 그들이 처한 현실을 제일 잘 아는건 탈북자들이다.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삐라 살포라고 생각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노력마저도 북풍이라고 치부해버리는건 쫌 아닌거 같다;;” (2012. 10. 25.)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마찬가지로 당시 북한을 자극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그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함.

북한 인공위성 발사

“정말로 북한이 위성 발사하는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건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척 속아주고 싶은건가?
우주 개발이 자주국가의 정당한 권리인지는 모르지만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데 함정이 있다.
국민들 굶어 죽여가며 핵실험하고 미사일쏘는게 정상인가?
중국이든 미국이든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해도
결국 지들 멋대로 하고 말 일이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거 같다.” (2012. 12. 05.)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이 실제로는 미사일이라며 여론을 형성함.

소결

전쟁위기 고조와 남북관계 악화시키는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와 비판 무마 여론 조성으로 남북대결을 조장한 것으로 사료됨.

‘종북·좌파’여론 조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 (2009. 06. 19.)

“일부 종교단체가 종교 본연의 모습을 벗어나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함.” (2010. 03. 19.)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 좌파들로서, 앞으로 더욱 정부 흔들기를 획책할 것이므로 진행 중인 내·수사를 확실히 매듭지어 더 이상 우리 땅에 발 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함.” (2011. 02. 18.)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 (2011. 02. 18.)

국정원 직원 김 씨의 활동

통합진보당에 대한 대응

“장군님 상중이니 술은 자제하라고? 아놔 ㅎㅎㅎㅎㅎ
통진당 모 의원님이 4.11 총선 당시 회식자리에서 장군님 상중이니 술은 자제하라 했다네???
아놔 ㅎㅎㅎㅎㅎ
정황상 “장군님 상중”이라는게 김정일 죽은거 얘기하는거 같은데 모 이런 것들이 다 있쌈???
무조건 종북, 종북 하는 것도 싫지만 진짜 종북은 더 소름끼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어찌 이런 말씀을???
누군지 한번 밝혀보자
일단 순천사는 내 친구는 지금 멘붕중 ㅎㅎㅎㅎㅎ“ (2012.. 09. 03.)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통합진보당을 비난하며 종북 여론 조작을 진행함.

범민련에 대한 대응

“엄마는 울지 않는다... 그런데...
연평도 포격으로 목숨을 잃은 故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글을 모티브로 작사,작곡한 곡이라네요...
눈물이 핑 돕니다 ㅠㅠ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아들이기에 울지 않겠다는...
그런데 그런 자식을 죽인 원수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니 눈물이 난다는...
중간에 김정일 조문갔던 범민련 노수희 나오더군요...
왜 이런 XX 때문에 유족들이 두번 세번 상처받아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2012. 09. 06.)

희생자 추모를 넘어 통일운동 단체 활동을 매도하는 여론 조성함.

한총련에 대한 대응

“한총련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했는데 잘됐네
옛날부터 한총련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한데;;
암튼 얘네들 홈페이지 폐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거기 올라오는 내용들이 다 북한 찬양하고 뭐 이런거니까 이상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길래 얘들이 여태 이러고 활개치도록 가만 놔뒀나 모르겠다.
홈페이지 폐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뿌리를 뽑아버릴 수는 없는건지;;” (2012. 11. 06.)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은 과거 학생운동 조직을 비난하며 일방적인 색깔론.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에 대한 대응

“남쪽 정부
틈만 나면 국보법 폐지하자는 사람들 정말 이상하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치고 국보법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 있나?
국보법 때문에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고 뭐가 불편해서 자꾸 폐지하자고 하는건지 모르겠다.
어제 토론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조차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
우리나라 관용이 넘쳐도 너~무 넘친다.” (2012. 12. 05.)

조선일보나 한겨레 등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를 꼬투리 잡아 종북 여론 조성함.

소결

국정원이 대북대공 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진보진영에 대한 이른바 ‘종북’ ‘좌파’ 라는 이데올로기 공세와 색깔론 마녀 사냥을 사실상 전개, 기획하고 있다고 사료됨.

주요 국내정치 현안에 개입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

“4월 국회에서는 주요개혁입법들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10. 03. 19.)

“세종시, 4대강 등 주요현안에도 원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대처해주기 바람.” (2010. 04. 16.)

“지난 재보선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 지사에 당선되었다.” (2011. 05. 20.)

“이번 선거결과 다수의 종북 인물들이 국회 진출함으로서 국가정체성 흔들기, 원에 대한 공세 예상되니 대처할 것.” (2012. 04. 20.)

국정원 직원 김 씨의 활동

* 댓글이 삭제되어 언론 보도로 대체

한겨레신문 정환봉 기자

[단독] ‘오늘의 유머’서 244차례 찬·반 표시글중 191차례 ‘정치적 글’ 게시판 집중

2013년 01월 31일 (목) 07:05

...

김 씨가 작성한 게시글 91건 가운데 개인적 취미나 흥미를 적은 내용은 하나도 없다. 지난해 8월30일 ‘또 시작된 확률장난. 징해다 징해’라는 제목으로 천안함 관련 글을 처음 작성한 뒤 줄곧 정치·사회 쟁점만 다뤘다.

7차례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을 칭송·옹호하는 글을 올린 것도 눈에 띈다. 지난해 11월27일 김 씨는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언급하며 “외교가 바로 경제이고, 경제가 외교인 시대에 우리 대통령이 외교에 강점이 있다는 사실이 참 다행스럽다”고 썼다. “얼마 전 영유아 무상보육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철회방침을 내렸다. 비록 지금은 욕을 먹더라도 이게 맞는 거다”(지난해 11월5일) 등 정부 정책을 두둔하는 글도 썼다. 이밖에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옹호하는 글도 7건이나 올렸다.

...

한겨레신문 정환봉 기자

[단독] 국정원 김 씨 “종북 혐의자 추적 업무만” 결국 ‘거짓진술’

2013년 01월 31일 (목) 07:07

...

김 씨가 11개 아이디로 작성한 글의 내용을 보면,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을 비판한 글 10건, 4대강 공사·제주해군기지 등 사회 쟁점에 대해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는 글 25건 등 91건의 게시글 대부분이 정치·사회·남북·경제 분야를 다뤘다.

...

파이낸셜투데이 박선우 기자

“끝내 발뺌하더니”‥국정원 文 후보 비방글 120개 올려

2013년 02월 01일 (금) 10:25

...

경찰은 대선 개입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9)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 2곳에 민감한 정치·사회 이슈 등과 관련해 모두 120개의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

김 씨가 올린 글 대부분은 정부·여당의 입장을 옹호하고 야당에는 비판적인 내용이어서 이런 활동이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닌지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글은 주로 4대강 사업이나 해군기지 건설 등 정치,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이 일었던 이슈와 관련됐으며 대부분 정부나 새누리당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인 김 씨가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정치·사회문제에 대해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만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

소결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김 씨가 게시한 글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한대로 천안함 사건,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해군기지 건설 등 정치,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이슈와 관련되었음. 게다가 대부분 정부나 새누리당에 유리한 내용이 담김.

MB정부 국정운영 찬양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

“세종시 등 국정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 (2010. 01. 22.)

“한미 FTA 처리문제도 정부, 여당에 대한 온갖 비난 기사가 실려 여론 악화되고 난 후 수습하려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므로 치밀한 사전 홍보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업무자세가 필요.” (2011. 11. 18.)

“원도 훈수두기식 활동을 탈피, 국정성과 홍보확산 실행에 주력, 정부가 지난 4년 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추진한 4대강 사업 등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2012. 01. 27.)

“최근 IAEA 사무총장이 ‘한국과 같이 자원없는 나라가 원전 활용하는 것은 현명, 관리도 잘한다.’고 호평한 내용을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 (2012. 11. 23.)

국정원 직원 김 씨의 활동

국가신용등급 상승

“무디스에서 발표한거 봤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Aa3으로 역대 최고라는
유럽 줄부도에 난리도 아닌데 이와중에 우리만 역대 최고
경제보복 하겠다던 일본은 매우 민망할듯
괜히 오바해서 샴페인 터뜨리는것도 문제지만 이 좋은 소식에 재뿌리는게 더 문제 아님
솔직히 대단하잖앙 ㅎㅎㅎ” (2012. 08. 29.)

“또하나의 기적, 경제대국 일본을 누르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
어제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피치는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무디스가 한국의 등급을 역대 최고인 더블A(Aa3)로 올린 지 10일 만이다.
이번 상향조정으로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A+인 일본과 중국을 한 단계 추월하게 됐다.
우리에게 일본이 어떤 존재였나.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의 교과서이자 본보기였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 아니었던가.
한일 경제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도 남을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우리 옆에서 일어나고 있다. 주요 국가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추세에서 2개의 신용평가사가 우리 신용등급을 상향하다니. 내가 딱히 한건 없지만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만만세다.” (2012. 09. 07.)

“내 신용등급 상승도 아닌데 왜 기분이 좋지?
무디스에 이은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상승 소식!
내 신용등급 상승도 아닌데 기분이 좋다.
유치하지만 일본보다 한등급 위라는 것도 신난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사람도 있다.
물론 신용등급 올라갔다고 당장에 수출이 늘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뭐가 됐든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들고 수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거 아닐까.
괜히 우쭐댈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김뺄 일도 아니다.
좋게 생각하는게 정신건강에도 좋다.
좋게 생각하자.” (2012. 09. 10.)

국가신용등급 상승을 적극적으로 홍보함.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제목: 48번째 해외순방? 진짜 대단한듯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부터 5일간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순방한다고 한다.
이번이 자그마치 48번째 해외순방이라는데 압도적인 역대최고;;
정말 대단한거 같다.
MB는 진짜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스타일인듯.
어쨌든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 칭찬해야 하지 않을까.” (2012. 11. 06.)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선전함.

불심검문

“불심검문 하길 잘한듯?
불심검문으로 붙잡은 폭행범이 알고보니 상습강도강간범이었다고;;
처음에 사람들 반대하던 이유가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건데 이젠 할말 없을듯;;
그때부터 생각했던게 기분 쫌 상하더라도 하나의 범죄라도 막을 수 있으면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거였다.
물론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
우리 동네도 경찰들 삼삼오오 모여다니던데 혹시라도 물어보면 친절히 신분증 까드려야겠다.” (2012. 11. 07.)

공권력을 강화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국정원 직원이 ‘친절히 신분증 까드려야겠다’라고 까지 하며 네티즌들을 기만함.

원전 옹호

“올겨울 무지 춥다고 하던데 걱정이다.
여름 못지않게 전력소비가 큰 계절이 바로 겨울이기 때문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영광 원전 2기까지 발전을 중단한 상황이다.
이틈을 놓치지 않고 원전 폐기를 하자는 사람들.
아무런 대안도, 노력도 없이 입만 살았다.
가격도 좋고 공해도 없는 신재생에너지가 개발될때까지 냉,난방 안하고 버틸 재간이 있기는 한가.
지금 상황에서 원전이 최고는 아니라도 최선이라는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12. 11. 08.)

일본의 원전 사고 후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아졌지만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원전의 긍정성을 적극 홍보함.

소결

이명박 정부의 성과를 적극 찬양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시작을 줄이고자 함. 이는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의도적인 선거 개입을 위한 활동으로 사료됨.

분석 보고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남북대결 조장 사례분석

발 행 일	2013. 04. 19

발 행 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정책실

이 메 일	newgeneration@hanmail.net

팩    스       02-749-6150

S  N  S       트위터 @mkyd21, 페이스북 /mkyd21

주    소	서울 성북구 동선동 1가 47 근호빌딩 2층

후원계좌       국민은행 477402-01-180178 (김성일 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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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정원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한 대선개입 분석

(1) 검찰 발표 범죄일람표 분석

① 조사 자료

- <오마이뉴스>가 5월26일자 보도한 <검찰이 찾아낸 ‘국정원 인터넷 공작’ 2120페이지(범죄일람표) 전문공개>(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nisre.aspx) 중 국정원 심리전단요원들이 직접 게시한 글 1977건.

- '범죄일람표'는 검찰의 공소장 뒤에 첨부된 서류.

- 검찰은 14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이 등록한 게시글 5179건을 확보했고, 분석을 통해 신변잡기나 북한, 종북 등 내용을 제외하고 정치관여와 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게시글 1977건을 가려내 범죄일람표에 수록.

- 또한 5169건의 찬성 반대 클릭 행위를 확인했고, 역시 분석 작업을 거쳐 1346개의 대상글에 1711건의 찬반 행위가 정치나 선거 개입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범죄일람표에 수록.

- 범죄일람표는 총 6개 부분으로 구성됨.

(1)번, (2)번 : 찬성과 반대 클릭에 대한 내용.

(3-1) : 다음 아고라를 제외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

(3-2) : 다음 아고라에 올린 게시글

(3-3) : 다음 카페 ‘안티 MBC’에 올린 게시글

(4) : (3-1)번에 수록된 게시글 중 불법 선거운동에 직접 관련된 글 73건(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의 근거가 된 내용들)

- 이중 (3-1)~(4) 직접 게시글 1977건 조사.

② 분류 항목과 기준

- 분류항목은 ▲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 ▲ 민주당 문재인 후보 반대, ▲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반대, ▲ 무소속 안철수 후보 반대, ▲ 한나라당(새누리당) 지지, ▲ 민주당 반대, ▲ 통합진보당 반대, ▲ 야당 반대, ▲ 야권인사 반대, ▲ 국내현안

-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는 수록하게 된 ‘판단이유’가 기재되어 있음. 이에 기초하여 18대 대선에 중점을 두고 각 댓글 분류.

- 가장 많은 이명박 대통령 지지글 따로 분류.

- 18대 대선 각 후보별 지지·반대글 분류.

- 각 정당별 지지·반대글 분류.

- 민주당, 통합진보당 등을 비롯한 야당 전체를 반대하는 게시글 야당 반대글로 분류.

-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곽노현 서울교육감, 나꼼수 정봉주 등에 대한 게시글 야권인사로 분류.

- FTA, 4대강, 무상급식 등에 대한 게시글 국내현안으로 분류.

- 세종시와 관련한 박근혜 반대글 국내현안(세종시, 인청공항)으로 분류.

③ 분류항목별 비율

-(3-1)

전체 : 518건

이명박 전 대통령지지 : 54.44%(282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지지 : 0.77%(4건)

민주당 문재인 후보 반대 : 3.86%(20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반대 :　4.82%(25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반대 : 1.35%(7건)

민주당 반대 : 7.53%(39건)

통합진보당 반대 : 6.76%(35건)

야당 반대 : 0.77%(4건)

야권인사 반대 : 17.37%(90건)

국내현안 : 2.32%(12건)

-(3-2)

전체 : 1415건

이명박 전 대통령지지 : 62.76%(888건)

한나라당지지 : 0.14%(2건)

민주당 반대 : 9.89%(140건)

통합진보당 반대 : 0.21%(3건)

야당 반대 : 0.64%(9건)

야권인사 반대 : 12.51%(177건)

국내현안 : 13.85%(196건)

-(3-3)

전체 : 44건

이명박 전 대통령지지 : 18.18%(8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반대 : 2.27%(1건)

민주당 반대 : 20.45%(9건)

통합진보당 반대 : 2.27%(1건)

야당 반대 : 6.82%(3건)

야권인사 반대 : 27.27(12건)

국내현안 : 22.73%(10건)

-(4)

전체 :　73건

민주당 문재인 후보 반대 : 27.40%(20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반대 : 27.40%(20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반대 : 6.85%(5건)

민주당 반대 : 24.66%(18건)

진보당 반대 : 13.70%(10건)

-(3-1)~(3-3)

전체 : 1977건

이명박 전 대통령지지 : 59.59%(1178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지지 : 0.20%(4건)

민주당 문재인 후보 반대 : 1.01%(20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반대 : 1.32%(26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반대 : 0.35%(7건)

한나라당지지 : 0.10%(2건)

민주당 반대 : 9.51%(188건)

통합진보당 반대 : 1.97%(39건)

야당 반대 : 0.81%(16건)

야권인사 반대 : 14.11%(279건)

국내현안 : 11.03%(218건)

④ 부문별 주요내용

<이명박 전 대통령지지>

천안함  사고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20년만에 할 말 한 대통령은 처음

2010-05-26 / 다음 '안티 MBC' 카페

거의 20년만에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북한정권을 향하여 할 말을 하였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하여 언론자유를 누리지 못하였는데, 화가 난 李明博 대통령이 오늘 특별담화에서 이禁忌(금기)를 깼다. 많은 국민들이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代價(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십년滯症(체증)이 해소되는 듯 하였을 것이다. 대통령이 발표한 북한선박의 한국領海(영해)통항 금지, 개성공단을 제외한 南北(남북)교류 중단, 유엔안보리 회부추진, 再도발시 自衛權(자위권) 발동선언은 최소한의 응징이다. 武力(무력)도발엔 武力응징이 상식이고 가장 효과적이다. 대통령의 오늘 선언에 포함되어있진 않지만 이 선택권은 우리의 것으로 남아있다.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라'는 요구도 적절하다. 그동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 측에선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책임자처벌'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과거를 생각하면 발전이다. 김정일을 擧名(거명)하지는 않았지만, 李대통령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라고 면박을 주었다. 7300만 한민족이 공감할 말이었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好戰的(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는 말은 自我(자아)비판처럼 들리기도 하였지만 이번 사건의 교훈을 요약한 것이다. 천안함 46명의 戰死(전사)로 하여 한국인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둑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을 自覺(자각)하였을 것이다. 사기적이고 반역적인 햇볕정책은 한반도에서 냉전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는 환상을 심어 對北경계심과 對北경계태세에 구멍을 냈고 從北세력이 활동 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였다. 李대통령은 명시적으로 햇볕정책을 비판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은 ‘3.26 천안함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합의를 깨뜨렸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재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국방장관이 이에 관하여 추가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李대통령의 오늘 발언에 대하여 김정일 정권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고, 남한의 從北(종북)세력에 反李明博 투쟁을 벌이도록 지령할 것이다. 從北세력은 진보, 민주, 改革(개혁)세력으로 위장하여 천안함 발표 내용을 부정하는 怪談(괴담)을 퍼뜨리고 집단행동으로 나올 것이다. 여기에 일부 정치인, 노동세력, 기자, 교수, 방송이 가세할 것이다. 그래도 李대통령은 法집행권뿐 아니라 천안함 爆沈(폭침)이 북한소행이란 '진실의武器(무기)'를 갖고 있다.

그동안 천안함 사태에 대하여 방관자적 태도를 이어가고 있던 한나라당이 치열하게 전개될 이념戰鬪(전투)에서 발을 빼면 대통령과 국군만 덩그렇게 고립될지도 모른다. 李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응징조치를 실천 하는데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모아야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다. 李대통령은 中道노선을 버리고 남북한의 김정일세력을 겨냥한 전투 모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

어쨌든 李대통령은 生涯(생애)의 가장 중요한 연설을 한 셈이다. 한국의 進路(진로)가 이 연설로 바뀔 것인데,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란 보장은 없다. 좋은 것은 공짜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FTA와 또 다른 기회

2011-12-17  14:04 / 네이트판

정부가 한미FTA시대에 대비해 농축수산업시설 현대화에 매년 1조원씩 투자하여 앞으로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전략품목 육성을 통해 농식품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고, 농협개혁을 통해 국내 농산물 유통망도 개설하기로 했다.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뿐만 아니라 호주, 콜롬비아 등 농업강국과의 FTA체결도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으나, 우리의 국내 농업현실은 자생적 경쟁력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역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는 FTA체결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농수축산업 등 일부분야에서 불이익이 예상되지만, 종자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분야 신성장동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김대중(DJ)정권 때 사례가 실감난다. DJ는 일본문화의 단계적 개방을 추진했다. 당시 수구좌파는 “한국의 영화, 대중음악은 망한다. DJ문화는 친일. 왜색”이라고 떠들었다. 하지만 한류의 성취는 이러한 저주와 막말을 완전히 퇴출시켰으며, 오히려 K-팝으로 일본 대중문화를 석권했다.

좌티즌과 좌파 정치세력은 한미 FTA 체결로 “우리의 주권이 상실된다. 한국은 모든 나라의 경제식민지가 된다”면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반FTA 선동 등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현실성을 상실한 선동 논리로 국민들을 현혹 시켜서 안된다.

자국의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가 서두르는 FTA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이것이 대세라면 경쟁력 확보가 필수다. 그런 점에서 농축수산업 시설 현대화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진정한 나눔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ktx 민영화 논란 정부 비난의 소재로 활용되는가???

2011-12-28  14:31 / 네이버블로그

대한민국 철도 역사 최초로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2015년 개통되는 수서-평택 구간 사업권을 준다고 발표했다.

철도노조를 비롯 많은 국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정말 사실을 알고 반대하는 거 같지는 않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민영화 괴담을 비롯(있잖냐...그 정전사태니 머치아 하나 뽑는데 1억이 든다라는...) 철도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MB내곡동 땅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 등이 믹스된 채...

비난하는 쪽의 한결같은 레퍼토리이다.

순진하게 곧이곧대로 믿는 자들이여~검증 좀해라.

코레일은 매년 6,000억원의 적자를 꾸준히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른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자금을 끌어와야 하고 이는 또 다른 적자의 원인이 된다.

까놓고 말해서 코레일은 이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다.

공기업적자, 국민세수 부담 등으로 비난할 때는 언제고 적자가 날까봐 민영화 하는데 그거가지고도 트집이다.

콩을 콩이라고 말해도 반대 할 태세이다.

우리나라 항공 산업을 보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로 양분되니 더 좋은 서비스와 다양한 노선을 제공,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항공사가 되었다.

비행기 타봐라. 국적기만큼 좋은 비행기가 있나...

사업자가 하나일 때 보자. 둘이 낫고 셋이 낫다.

하나 못해 동네 슈퍼도 그런데, 이상한 논리로 국민들을 현혹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re:  mb 대통령

2011-12-29  0:00 / 네이버지식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언로가 열려있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옹호 및 비판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옹호할 수 도 있고, 비판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넘어서 무조건적인 비판, 비난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말도 안되는 것으로 선동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소와 진보로 나위어져 있는 것은  바람직 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이를 수렴해가는 과정이 필요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무조건 적인 태클 걸기는 에너지 소모로 흐를 수가 있으며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mb 서민 생활 최우선 한다고??

2012-1-4 0:00 / 네이버지식인

무조건 공짜에 퍼주기 하다가는 공멸할 것입니다.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은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것입니다. 부자 편을 드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업이 사업을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한테 일자리 창출하라고 하면서 사업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상급식... 말은 좋습니다. 그 제원은 어디서 마련하는 걸까요? 무상급식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비난하시는 부자들도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들에겐 무상급식 필요 없는데 말입니다.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말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원의 기반은 누가 마련해야 하는 걸까요?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북한 공산주의를 보세요... 결국 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MB가 가진 자들의 편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선동을 조심하셔야지요. MB도 못가진자, 가난한 서민 출신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지지>

어제,  힐링캠프 보셨나요?

2012.01.03.14:19 / 82쿡

어제 S본부 힐링캠프 보셨나요?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단독 출연했거든요.. 첨엔 얼마나 잘하나 호기심으로 보기 시작 했는데 볼만 하더라구요...

예능 출연이 긴장됬는지 좀 떠는 것도 같고, 조심조심 하면서도 은근 할 말다하고... 박근혜 의원에 대해 별로 호불호가 없긴 했는데, 개인적 가정사를 듣고 나니 왠지 안 됐기도 하고.. 프랑스 유학시절 모친 육영수여사 부고 소식 듣고 부랴부랴 귀국했다는데... 왠만한 20대 아가씨였음 기절했을 텐데... 견뎌냈네요... 휴~~~ 20대 청춘을 어머니를 대신해 일국의 퍼스트레이디 역할하며 보내고..  막중한 책임감에..  박근혜 의원 별명이 얼음공주라잖아요... 왜 그리 찬지 이해가 되더라구요.. 차갑지 않았음 모진 세월 못견뎌 냈을거 같구요...

어제 박의원 말처럼 부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내릴 것이고, 그런 이념 과거지사 다 떠나서  박의원은 부디 개인적 영달이 아닌 순수한 애국심으로 대권을 노리는 거라면..

정정당당히 승부를 겨룰 자격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결론 내렸네요..근데 참 인기는 없는거 같아요...저희 어머니 세대만이 육영수 여사 향수로 조금 좋아하는거 같고, 여성이라는 편견으로 남성들한테도 지지를 받기엔 역부족일 테구요....어제 토크쇼 간에 이경규나 한혜진 사회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냐고 물을 때마다... 힘든게 정상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정상이 아니란 식으로 얘기하는데 안됐더라구요... 올해 국민들의 선택은 어찌될지 궁금해지네요....

사형제는 빨리 실시되어야한다고 봐

2012-9-5 16:55 / 오늘의유머

인간 이하의 범죄자에게 인권이 무슨 필요있냐? ? 인권도 살인자에게는 필요 없는거다고 생각해 ? 더군다나 아동성폭행 강간 살인 경우에는 사형이 좋다고 봐 ? 가해자 인권만 생각하고 피해자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냐? ? 국민 세금으로 살인자들 밥 먹여주고 살려주는 게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해? ? 개돼지 못한 살인마들은 빨리 사형시켜야 된다 ? 사형시키지 않으니깐 간이 부어서 자꾸 살인하는거다

KBS1 시사기획창 대선후보 편파검증편  감상평

2012-12-5  0:17 / 일간베스트

박근혜 검증의 경우 경제민주화 도표를 나열하며 본격적인 검증시작. 근데 갑자기 경실련 반대 인터뷰가 나오고.(상공회의소도 나오긴 했음) 김종인 새끼가 CBS 나와서 새누리당은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투덜댄 비판 발언으로 넘어가고 끝내버림. 박근혜 5.16 발언을 집중 부각하면서 과거 5.16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서적과 인터뷰 동영상을 기술적으로 배치한 뒤 첫 번째 검증항목으로 정수장학회를 지목하고 바로 진입 정수장학회 문제를 파고들며 정수장학회도 가고, 최필립도 면회도사도하고, 한국문화재단도가고, 후원금내역도 분석하고,심지어 각재단 이사출신마저 집요하게 조사해내서 전화연결까지 시도 했다. 아주 무슨 2580하는것처럼 대역들 나와서 어두운 화면에 비네팅도 넣고 검은 의혹이라도 파헤치는 마냥 연출도 화려했다. 심지어 집 앞에서 3천배하고있는 영남대병원 해고노동자까지 인터뷰 땄다. 20분여에 달하는 시간동안 의혹제기-당의해명-내래이터의 '그러나~는 해결되지 않고있다' 3단 선동논법으로 마무리. 검증보단 비판에 방점을 둔 편집이었다. 온갖 정책에 새누리당 중진들이 반대 발언한 영상을 기가 막히게 배치, 당내 정리가 안 된 인상을 심어줬다. 한마디로, 박근혜의 온갖 정책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고 보면 맞다. 문재인 검증의 경우 걸어온 길 소개를 시작함과 동시에 노짱과 연결하여 소개. 경제문주화는 도표 안나오고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박근혜 편에서 투덜이 김종인나왔으면, 포퓰리즘논란, 실현가능성이나 기타항목에 대해 조금이라도 언급 되었어야 했는데 바로스킵. 첫 번째 검증 항목으로 부산 저축은행조사를 지목했지만 느닷없이 두 번째 검증 항목인 '말바꾸기'로 넘어간다. 이해할 수 없는 편집이다. 여기까진 좋은데, 문재인이 한미FTA 말바꾸기 하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한다. 서민 죽이는 독소조항 반대 한다는 거다. 여기에 뜬금포로 웬 컨테이너 싣는 영상까지 나오면서 갑자기 경제다큐로 변하다. 그러더니 성공회대 교수란놈이 나와서, 현 정부와 놈현정부 FTA 독소조항은 다른게 없다고 한다.?? 읭?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영상을 만들든 글을 쓰든 저런 식으로 꼬아서 배치하면 바로 욕먹는다. 회사 다녀본 이들은 안다. 이게 편집을 통과했다고?? 제주 해군기지문제도 나온다. 이건 문재인이가 뭘 어떻게 잘못했고, 어떤 의혹이 있는지 이 다큐만보고서는 알 수가 없는 수준이다. 강정마을 대표란 놈이 해군기지 반대한다! 이 지랄 인터뷰 한번 나온다.-이쯤되니 문재인 검증이 아니라 MB정책 비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세 번째가 되서야 첫 번째 검증항목으로 지목했던 부산저축은행이 나온다. 이건 좀 비판적이다. 뜬금포 동영상 취재도 했고, 지시받은 금강원 직원 접촉 시도라도 하는 흉내는 낸다. 다음엔 김대중 정부 대북 송금의혹에 대해 민정 문재인이 수사에 관여 했다는 내용이다. 이게 큰 흠결이라고 보는 모양이다. 여기서는 '말바꾸기'라는 말이 직접 등장하며 공격수위를 높인다. 김대중 불법송금을 수사해서 측근 몇 명 감방 보낸게 편집자, PD들은 그렇게 억울했다보다.--이쯤되니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한다. 또한 문재인 이슈 중에선 최근 묻혀서 전혀 다뤄지지 않는 SH공사 이전 문제 해저터널를 생색내기식으로 크게 잘못한 일인양 보도하고-문재인측이 해명+인기관리를 위해내 놓은(뭐시기기금유치) 선심성 공약 소개하고 마무리. 박근혜와 달리 방송사의 "그러나~" 단계는 없다. 프로 마지막에 다운계약서, 아들 부당취업의혹, NLL 포기발언을 단신으로 살짝 터치하면서 '현재 진행형이다' 애매하게 마무리. 이 다큐만 보면 뭐가 문제인지 거의 감이 오지 않는다. 박 후보 아들 부당취업 의혹이었다면 이 정도로 끝났을까? 손 털고 나간 정수장학회를 저렇게 집요하게 털던 제작진이? 문재인은 당내 반대 여론, 경선 시 잡음이 박근혜와 달리 단 한건도 방영되지 않았다. 필력이 없어서 행간을 완전히 읽지는 못했지만, 7:3 정도로 무너진 다큐다. 내 주관적인 평가로는. 3줄 요약 1. 박근혜는 과거사 문제를 거의 쪼사서 침소봉대 + 정책 검증 전무 2. 문재인 검증은 MB정부 비판으로 흐름을 틀어버리고, 대북 송금수사는 나쁜! 과거. 핵심 도덕 흠결사항은 단신처리 3. 개새끼들아. 니네 심의위원회에 민원 넣을거다.2013-01-09  02:26:31: Moved from politics(3740218) to trash2(481873) by

방만한  복지비용 폐해…2~30년 뒤에 나타난다

2012-12-11  16:54 / 오늘의유머

박근혜  후보는 공약 실천을 위해 135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문재인 후보는 192조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두 후보는 모두 징세 보다는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조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무슨 예산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반대>

럭스모텔  대박나盧?

2012-10-29  16:28 / 일간베스트

NLL이 중요하냐? 럭스모텔이 중요하니? 안보보다도 모텔에 관심 있는 허접한 넘. 그런데 럭스모텔 존盧? 럭스모텔 대박나盧?

연평도  포격 2년...그날을 잊었는가?

2012-11-23  10:41 / 오늘의유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제재까지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죽은 박왕자씨를 살려 내라는 것도 아닌데...

2012-11-27  16:29 / 보배드림

요즘 금강산관광 재개를 하느니 마느니 니탓이니 내탓이니 참 얘기가 많네요. 근데 웃기는 건 왜 우리끼리 투닥거리고 있냐는 겁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이건 무고한 관광객에게 총을 겨눈 북한의 잘못이 100%입니다. 그래놓고도 뻔뻔하게 우리 기업의 자산을 멋대로 몰수하고 제 것인 양 쓰고 있고요. 누가 죽은 박왕자씨를 살려 내라는 것도 아니고,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 보장. 이렇게 3가지만 약속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어렵나요.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정부의 많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강산 관광재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금강산 관광도 좋지만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그 다음인지 먼저 분명히 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북괴과 박근혜 엄청 두려워하는듯ㅋㅋ

2012-12-11  19:26 / 오늘의유머

매일 선동질 하라고 지령내리고... 이렇게 선동질이 심한 대선은 여태까지 없었음... 하긴... 당연하겠지... 누구 딸이냐... 북한이 오죽 박정희 싫어했으면 청와대로 특공대 파견했겠냐 ㅋㅋ? 이번에 문죄인이 되야 링겔이라도 꽂아 줄텐데ㅋㅋ 근혜찡이면 ㅋㅋㅋ 북괴는 괴멸할거다

`문죄인과  70명의 알(리)바(이)... 네이밍 어떠나

2012-12-15  12:34 / 일간베스트

해동빌딩에서 일베 사찰하다 걸린 민주당의 70명 SNS 대응팀을 운죄인과 70명의 알(리)바(이)로 명명해 부르면 어떨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든지 네이밍이 중요하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반대>

비 오는 날 뿌연 차안에서 여친이랑

2012-6-30 15:49 / 오늘의유머

라디오 듣다가 정희언니가 대선에 출마한다는 뉴스를 듣고 졸라 웃었다. 졸라 웃으니까 창문이 뽀얗게 변하더라 밖에서 사람들이 못 본다고 생각하니깐 야릇 하더라 그다음은? 답답해서 창문 내렸다 ? 이게 유머냥?

남쪽  정부? 정말 할말이 없네요

2012-12-5 5:14 / 뽐뿌

어제 TV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꼇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 우리나라 관용이 넘쳐도 너무 넘치는 거 같네요.

국보법 때문에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무서워서 폐지, 폐지 외쳐 왔는지 이제 좀 알거 같군요.

대선후보  토론회 |생각

2012-12-5 8:02 / 네이버블로그

정치에 관심 없다.

없었다.

그런데 이제 관심 좀 가져야겠다.

박근혜와 문재인 정책공약 좀 들어보려고 토론회를 봤는데 헐...종북 쌈닭이 토론회 다 망쳐놨다.

이게 무슨 대선후보 토론회인지. 지지율이 말도안되는 후보는 빼고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한국 대선 후보와 북한 대표가 토론회한 것 같다.

솔직히 갑갑한 박근혜나 문재인 보다는 젊고 통통 튀는 이정희 목소리가 듣기 좋았던 건 사실이다.

수려한 말빨로 박근혜 떨어뜨리러 나왔다고 당당히 얘기하면서 질문에는 답안하고, 박근혜만 신경질적으로 까댔다.

그리고 흥분하다 무의식중에 튀어나온 '남쪽정부'. 그것도 두 번이나.

어떻게 저런 종북좌파가 버젓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겠다고 나댈 수 있지?

북한이 또 미사일 쏘겠다고 난리치는 마당에 헌법정신 무시하고 국가존립 위협하려는 인간들까지 보듬어주는 게 정치민주화인가?

이번 대선후보들 전부 마음에 안 들어서 누굴 뽑아야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토론회 덕분에 나의 표는 확실해졌다.

국민들이 종북주의 위험성을 깨닫는 좋은 기회였지...

2012-12-5 17:08 / 오늘의유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18대 대선 후보들의 첫 공식 TV토론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막가파식 언행으로 근본취지가지 오염 훼손됐다. 이 후보는 4일 진행된 TV토론에서 몰교양차원을 넘어 종북 궤변의 선동. 선정으로 일관하다시피 하며 유권자들의 정책검증을 방해했다. 여론 조사 지지율 0.2%~0.7%의 이 후보도 지지율 40% 이상인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똑같이 토론시간 전체의 3분의1을 배정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악용한 결과다...

(시리즈  달려보자) 솔직히 이정히 뽑고 싶다

2012-12-6 15:03 / 일간베스트

이정히 뽑고 싶다 시리즈 (1편)눈깔을 (2편)혓바닥을 (3편)마취없이 덧니를 (4편)머리끄덩이를 (5편)? 일게이들아~ 나는 대갈빡이 나빠서  이정도 밖에 생각 안단다. 창작을 해서 초간단 시리즈 만들어 보는게 어떻겠盧? 시리즈 만들면 뉴스감 아니겠盧?

무역6강  그리고 FTA

2012-12-6  15:38 오늘의유머

한미 FTA 국회 처리 관련하여 이정희가 4일 첫 TV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한미 FTA를 날치기해서 경제주권을 팔아먹었다'고 한 것은 주장이라기보다는 독설 또는 퀘변이나 다름없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반대>

정당을  만든다는 거냐? 안만든다는 거냐?

2012-9-19 16:25 / 오늘의유머

두리뭉실...  답이없네

안철수는 문제인 밀어주고 하산했으면

2012-9-19 17:06 / 오늘의유머

뻔한거  아냐?

(속보)  안철수 “저들과 똑같아지지 않겠다"

2012-10-18 0:47 / 일간베스트

생각해보니 어차피 정치는 계속한다했고 박원순 때처럼 또 흡수당하면 스탠스가 애매해지니까 박근혜 이기든 말든 완주하고 여의도 귀뚱이 차지하겠다는 속셈 아니노?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ㅋㅋ

2012-11-23 10:07 / 네이트판

(대선을 불과 29일 남겨놓고 아직 야권후보가 누구인지 모른다

가만있자

세계적으로 이런 기록있는지 찾아봐)

진짜 전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ㅋㅋㅋ

더 놀라운 건 그 기록이 날마다 경신되고 있다는 사실.ㅋㅋㅋㅋㅋ

사퇴  발표 전후 반응이 극과극인 디응

2012-11-24 16:40 / 네이트판

이중인격 ㄷㄷ해...레알 조카 역겹다.

어떻게하면 안철수 사퇴가 아름다운 단일화로 해석이 되냐?ㅋㅋ

문/안 둘이서 손잡고 사진 박아야 그게 단일화지ㅋㅋㅋㅋㅋ

<한나라당 지지>

여론조사&gt; 국민60%, "지금 투표하면 MB 안찍는다"

2009-2-15 21:55 / 다음아고라

이 여론조사가 알하고자 하는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국민들의 대부분은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것도 한나라당 후보였기 때문이지요. 무조건 한나라당을 욕하기 전에, 민주당은 지난 10년동안 무엇을 잘못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버렸으며, 아직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는지 반성하고 고민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만드는 조사 결과 였습니다.

전여옥 진술 번복&이정이 선처할 생각없어..법대로 할 것.

2009-5-9 0:35 / 다음아고라

전여옥의원은 주관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런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엄정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전여옥 의원님 힘내세요!

<민주당 반대>

천안함 사태' 왜곡으로 어떻게든 표심 잡아 보려는 민주당

2010-6-1 16:42 / 다음 '안티 MBC' 카페

6.2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결국 전국적인 애도 속에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천안함 사태를 왜곡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앞서 지난달 31일 접전지인 충남지역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을 ‘여당의 선거용’이라고 규정하며 세종시 문제에대한 지역주의 발언으로 민심을 자극하는 등 막판 선거전을 흑색선전으로 이끌려는 의도를 보였다.

특히 정대표는 “북풍(北風)은 선거가 끝나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벌써 꼬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기위해 안보장사를 한 것으로 용납하지 못할 일”이라고 국제사회 지지여론 속에 진행되고 있는 대북제재 추진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에 뒤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다급한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천안함 사고에 대해 애도하고 북한의 소행에 대해 분노하는 것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안보문제를 왜곡하려는 선거 전략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위 노풍(盧風)에만 기대 친노인사들을 후보로 내고 민심이 등 돌리자 무조건 반(反)한나라, ‘북풍몰이’ 식으로 전략 부재를 만회하려는 것 같다”며 “국민들이 서해에서 잇따르는 군사충돌과 북한의 테러사태를 과거 정권의 책임이 없다고 볼 것 같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대표는 세종시에대해서도 자당 후보만 원안대로 개발할 수 있다면서 “세종시 원안을 사수할 사람이 안희정 후보이고 한나라당 박해춘 후보는 세종시 원안을 버릴사람,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는 세종시 원안을 사수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라고 공격을 취했다.

또한 접전지인 충북에서도 정대표는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듯 세종시 공세를 이어가며 “이번 선거는 세종시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인데 “선거 때라 한나라당 후보들이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겠지만 선거가 끝나면 한나라당의 입장대로 선회할 것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충청권에 이어 강원도를 찾은 정대표는 또 지난달 30일 발생한 민주당 이광재 후보의 부친이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정치사건인데도 경찰이 단순 폭행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을 비난하는 등 선거 막판에 득표만 노린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냈다.

한편 민주당은 안보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막장 정몽준’, ‘공안통치’, ‘명박산성’등 저급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여권을 공격했다.

수구좌파들에게?  安~!

2012-1-22 1:08 / 디시인사이드

나 유학 생활하는 동안 처절하게 느낀 게 대한민국은 힘 쎄야 된다는 거야.... 우리 정치 구조로는 서로 물어뜯고 있긴 하지만 그나마 나라 생각하는 건 야당뿐이야 이게 대한민국의 한계야 ㅣ 붕진들아... 다 썩어문들어진 사상을 모태로 짖어대는 거 그걸 수구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란 진보로 둔갑했지 대한민국에 수구좌파세력 줄여서 좌좀드링 설쳐데는 거 조낸 조까꺼든. 씨백 붕진 좌조미료세끼들 세계로 눈을 돌려봐라 붕진들아 니네들이 왜 좌좀인지 조또 맨날 개대중 뇌물현만 빨면 결국 공평하게 굶어죽는 세상이 오는 거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지 모르면서 더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씨박 좌좀색기들 가짜 식용류로 튀긴 개구리 뒤따리 먹어봐야 정신차리지 병진색기들...개새이들 니네끼리 모여서 거지 국가 만들던지 아님 북괴로 돌아가서 그리 인생 살던지... 평생 탄광에서 탄 캐면서 이게 바로 인생이야를 외치던지 씨발리메 붕진색기들 모두가 거지같이 사는 세상을 위하여~ 반자이 붕진 수구 좌익좀비색기들

증세가  해법? 정치적으로 악용마라!!!

2012-2-12 15:05 / 네이트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온갖 선심성 복지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하도 많이 나오니깐 또 나왔군…정도의 무력감마저 느낄 정도다.

최근 나온게 사병월급을 올려주자는 거였던가? 그러러면 무기구입비 줄여야하나???

문제는 복지공약이 "돈" 즉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란 것이다. 공약이 실제 실현되려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있다. 복지 확대 약속은 결국 재원의 조달과 배분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부자증세 즉 부자나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자들이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다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소비가 줄어 오히려 경제위축만 가져올 수 있다는 거다.

성장을 못하면 분배하려고해도 분배할 것이 없다는 것은 자영한 이치다. 부자세의 대명사처럼 돼버린 버핏세 도입을 주장하는 경제전문가들도 경제성장이 불평등 해소에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게다가 과도한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옮기는 개인이나 기업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애국심 많은 우리국민과 기업이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않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닌가. 따라서 부자증세는 자칫 공동체에 갈등만 부추길 소지가 높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세금을 내지않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자세부터 지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얻기에 정신 팔린 정치인들이 공약을 남발해 정부 돈을 이리저리 나눠주다 3류 국가로 전락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다. 경제문제는 어디까지나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8일자 한 언론매체의 "증세의역설"이란 글은 조목조목 이 점을 설명해준다.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다른 지출을 줄여 복지 분야로 돌리는 것이다. 방과후 교육비를 줄여 세금급식에 쓴다거나, 군현대화계획을 축소해 사병월급을 올려주는 식이다. 이 경우 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고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둘째는 빚을 내서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일본과 유럽국가들이 이미 써먹은 수법이다.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정위기의 참상을 보고 있는 마당에 선뜻 적자재정을 통해 복지를 늘리자고 할 수 있겠는가? 당대의 복지를 위해 부담을 후대에 떠넘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더 거두는 방법이 있다. 꼭 필요한 다른 지출을 줄이지 않아도 되니 재원배분을 두고 골머리를 썩이지 않아도 되고, 후세에 나랏빚을 떠넘기지 않을 수 있으니 떳떳하기도 하다. 여기까지는 현명한 유권자들도 대부분 꿰고 있는 얘기다.

그런데 세금을 더 거두는 일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우선 증세의 개념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언뜻 세율을 올리면 세금이 더 걷힐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않다.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입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다.

세금은 과세대상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그런데 세율을 올려도 과세표준액이 줄면 세수는 늘지 않는다. 거꾸로 세율을 낮춰도 과세표준액이 그 이상으로 늘면 전체세수는 늘어난다. 이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야당은 상위1%인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 2017년까지 복지재원을 위한 세수를 지금보다 25조원가량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세금을 더 거두겠지만 99%의 국민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니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법한 얘기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부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많이 올린다고 중소기업이 찬성하는게 아니다"라고 했다. 부자와 대기업에 과도하게 세금을 올릴 경우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론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대기업의 상위1%가 전체 법인세의 80%를, 자영업자의 상위7%가 종합소득세의 85%를, 근로소득자 상위12%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85%를 각각 내고 있다. 전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40%가량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세금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 복지지출을 늘리자는 주장은 윤리적으로도 떳떳하지 않을뿐더러 세수 증대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면서 세금이 더 걷힐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세수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세율을 올리면 굳이 더 열심히 일해 이윤을 더 내거나 소득을 더 많이 올릴 동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복지천국이라는 스웨덴에서 최고소득을 올리는 기업과 연예인들이 세금을 피해 국외로 도피한 사례는 과도한 부자증세가 어떤 결과를 빚는지를 잘 보여준다.

사실 과거경험을 보면 세수는 세율보다는 경제성장과 더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다. 세수의 증감은 대체로 경제성장률의 변화에 후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그다음 해에 세수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성장이 둔화되면 세수증가폭이 줄거나 감소해온 것이다. 그렇다면 대기업과 부자를 겨냥해 세율을 올릴게 아니라 경제전체가 활발하게 성장하도록 북돋우는 것이 세수증대에 더 효과적이다.

이런 주장의 극단적인 예가 감세론이다. 아예 세율을 낮추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감세-투자와 소비증가-경제활성화-세원(稅源)확대-세수증대로 이어진다는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다. 이 정부에서도 이런 논리로 감세정책을 폈지만 '부자감세ㅔ'역풍을 맞아 진작에 좌절됐고, 이제는 '부자증세'가 대세가 됐다.

그러나 부자감세를 철회했다고 곧바로 부자증세가 해법일수는 없다.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을 더 거두기위해서라도 부자증세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부자와 대기업에 세금폭탄을 안기면 배아픈병이 나을지 모르지만 배고픔은 줄이지 못한다.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말바꾸기 그만해라

2012-3-10  14:21 / 네이버블로그

5년 전에 누구누구는 제주해군기지는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위해 친환경적인 군사기지라고 말했다.

한미FTA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랬던 그들이 5년 후인 지금 한미FTA 반대를 외치며 미국대사관 앞에 있었고 제주해군기지 때문에 강정마을에서 시위하고 있다.

자신들이 할 때는 좋고 착하고 국익을 위한 것이고 이제 와서는 나쁘고하면 망하고 매국이라고 말한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하지마 노무현정권 때 자신들이 추진하던 일들은 모두 폐기처분 하려고 한다.

이를 발전시켜 현실화시킨 현 정부를 비난하기에 바쁘다.

철저한 당리 당락이다.

그들에겐 국익은 안중에도 없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태...

정말 안타깝고 염려스럽다.

내가 하면 합법 감찰, 니가 하면 불법 사찰?!!

2012-4-4 15:27 / 네이버블로그

안철수 원장이 모 대학 강연에서 총선과 관련하여

"과거에 대한 이야기보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적임자"하는 발언을 했다.

지금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선거 일주일 앞두고 후보자 검증, 정책 비교는 모두 실종되었고

오로지 사찰에만 매달려 비방전을 하고 있다.

권력을 감시해야할 언론은 오히려

인터넷에 또다른 언론을 통해 이를 부추기고 조장한다.

자신이 편드는 쪽에 유리한 것만 요리조리 요리한 다음에 방송을 하고 있다.

2,600건에 달하는 사찰자료 중80%가 전 정권 것이라는

청와대의 발표가 있자, 궁색해진 그들…

자기네들이 한 것은 감찰이지 사찰이 아니란다.

항상 매일 그런 식이다.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내가하면 감찰 남이하면 사찰

내가하면 착한FTA 남이하면 매국FTA...

이들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이들은 자기들에게는 유독 관대하며

남을 비방하는 데에는 매우 유려함엔 확실하다.

북한 미사일 발사, 로켓 발사, 난리난리난리야~ 난리난리난리야~

2012-4-4  15:29 / 네이버블로그

정권을 잡겠다는 사람들이 민간인 사찰에만 매몰되어

정작 북한 장거리 미사일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미국, 한국뿐 아니라

북한고 우방국인 중국까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총선에 집중한 채 소모전만 하고 있다.

제발 관심 좀 갖자!!

동남아 국가연합은 북한 발사유려 성명에 대한 발표를 검토 중이고

일본과 대만은 전시대비 태세를 갖추고

요격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막대한 비용을 미사일 개발에 탕진하면서도

매년 국제기구에 식량을 구걸하는 북한!

지원받은 식량이 어떤 식으로 전용되는지

이번 광명성 미사일이 확실히 보여 주고 있다.

불쌍한 북한주민들 먹으라고 지원한

우리가 낸 세금이 광명성의 날개가 되고, 추진체가 되었을 것이다.

그 세금이, 그 식량이, 우리에게 미사일로 돌아왔다.

프레임 하나 그럴듯 하네 ㅋㅋ

2012-12-11 19:34 / 오늘의유머

좌빨들이 자꾸 늙은이vs젊은이 프레임 짜는건 모택동식 선동질과 유사하다.? 모택동이 브루주아 계급과 자본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움직여야 된다고 부추긴 것과 좌빨들이 전교조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사상을 주입 시키는 것에서 유사성이 보인다. ? 모택동에서 선동당해 광기를 표출하던 홍의병 또한 지금의 젊은이들과 똑같다. ? 여타 커뮤니티에서 조금이라도 보수적 성향을 드러내면 집중포화 당하는 것을 많이 봐 았을꺼다. 이건 문화혁명 당시 중국청소년들이 하던 짓과 같다.

경찰,  국정원 직원 이번주 내 소환 ... 강제수사는 어려울 듯(종합)

2012-12-12  23:01네이버뉴스

이게  뭔가... 젊은 처자 집 앞에 버티고 앉아서 부모가 와도 못데려가게하고 이거 범죄 아님? 경찰은 왜 가만있음?

<통합진보당 반대>

re:정치에 대해서 (내공드리겠습니다)

2012-1-4 0:00   네이버지식인

반북좌파는 존재할 수 있는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좌파이지만 북한을 싫어할 수도 있지요. 제가 반북과 친북을 떠나 좌파라고 할 수 있는지.  FTA 반대, 무상급식 시리즈반대로 봐서 좌파 아니십니다. 진보들은 이런거 다 찬성하고 다니거든요. 그냥 중도라고 하심 될 듯합니다. 존재한다면 반북좌파를 대변하는 정당은 있는지. 현재시점에서 반북좌파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북한과 그닥 나쁠건 없는 거 같고 민노당을 비롯해서 이상한 정당들은 친북이니까요... 민노당 등 좌파정당의 몇몇은 김일서 김정일 앞에서 충성을 맹세했으니.... (우웩) 반북 좌파의  대표적인 정치인과 언론사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또한 없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은 논조로 보아서 친북인거 같고... 대부분의 진보들은 북한 욕 안하더라구요... 결론 : 우리나라 진보라고 하는 자들은 경제엔 별 관심이 없고, 일단 정부가 경제성장시킬려는 거 반대만 하려고 하고 북한에는 이상하게 호의적이라는 거죠 박정희는 독재라면서 왜 김정일 김정은 삼대세습은 정당한건지... 제 주변사람들이 질문자님이랑 비슷한  성향이라서 한마디 남기고 갑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현빈의 간지쩌는 해병제복사진..그래봐야 해적이야

2012-3-9 14:51  네이트 판

어쩜 이리 하얀제복이 잘 어울리는지…..이 남자

군대가더니 말뚝박을 기세로 아우라 뿜어주시는 현빈

정말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갑니당

이렇게 늠름한 우리 군을 모욕한 통합진보당 고대녀, 해적발언으로 아주 인지도 제대로 날림

제주해군기지가 맘에 안들면 공격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이 멋진 해군을 해적이라고?

그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니 오죽하겠느냐만은..

그 여자의 논리대로라면 천안함 전사자들도 해적이고 천안함 전사자들을 추모한 이 개념연예인들은 적을 고무찬양한 죄로 국보법위반 혐의로 잡아가야겠네

정말 대..단한 통합야당 나오겠네요.

이런 작자들 지키자고 저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게 아닐텐데..

논란이 되니 되도 않는 변명을 씨부리더만

대한민국 해병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가족들 앞에서도 해적소리 지껄일수 있는지 봅시다..

통합진보당의  자중지란을 보면서...

2012-5-7 17:34  디시인사이드

근자에 통합진보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선부정, 권력 힘겨루기, 부도덕 등 자중지란 양상을 보면서 혀를 차는 시민들이 부쩍 많아졌다. 특히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경선부정을 저지르고도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민주적 가치 질서에 맞서는 일부 인사들을 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입만 열면 열변을 토해왔던 민주주의며 도덕성이며 정의라는게 과연 무얼 의미하는 것인지 심각한 혼동을 일으키다 못해 당혹스럽게 만든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정도의 사건이 당내에서 터졌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은 사퇴하는 것이 요즘의 엄격한 도덕적 정치적 잣대이거늘 통합진보당에서는 반성은커녕 당내 파벌 간 모한 힘겨루기 양상이 언론을 통해 비춰지고 있다. 솔직히 이런 모습을 보는 어떤 시민도 이들이 진보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선뜻 인정하긴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언론을 통해 속속들이 비춰지는 그들의 속내와 치부를 보면서 적잖은 시민들이 생각을 고쳐먹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에 위배되는 경선 부정을 저지르고도 이를 정당 내부의 문제일 뿐이라고 비호하는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엄격해진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국민정서상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뉴스를  보니, 이번 부정경선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파벌 간 대결양상을 계속 이어지고 납득한 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검찰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진보를 표방한다는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지킬 정상적인 정치인이자 정당인지 판가름할 시험대가 될 것이고 그 과정을 국민들은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동시에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후폭풍... 내홍을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있다

2012-5-8 17:32  디시인사이드

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선거로 빚어진 내홍이 점점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4.11 총선이 끝난 지 불과 몊 일 만에, 그리고 19대 국회 개원을 목전에 앞눈 시점에서 터진 통합진보당내 비레대표 경선부정의 후폭풍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당이 어떻게 총선에서 제 3당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는지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할 정도다. 이렇게 진보당이 추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지금처럼 통합진보당이 사분오열된 이유는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부정투표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진보당내 당권파들의 도를 넘어선 권력탐욕이 자리잡고 있는 듯 하다.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투표를 했다는 사실이 자체 조사에서 버젓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한 당권파가 당내 기득권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 부정투표 행위를 반성하고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자체 조사위원회를 향해 가시돋친 비난을 퍼붓는 추태를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통합진보당의 태생이 총선을 앞두고 종북적 성향이 짙은 과거 민주노동당 세력, 종북을 반대하는 진보신당 일부세력, 그리고 국민참여당이 각각 그들의 정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합쳐전 한계점이 이번 경선부정을 계기로 일거에 폭발하면서 본격적인 세력경쟁으로 비화된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하여튼 그간 진보당내 묵혀왔던 힘의 알력과 부조리가 한꺼번에 표면화되고 있고 그들에게 민의를 대변하라고 제 3당의 위상을 부여한 국민들은 실망과 허탈을 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선거는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그 첫걸음이 부정으로 얼룩져 국민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자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경선부정 조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진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리만큼 극단적인 저항을 보임으로써 일면 부도덕한 집단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도 탓할 수 없게 됐다. 지금 심각한 존재의 위기에 봉착한 통합진보당이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파국의 길을 걷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더 큰 놈이 왔다

2012-5-14  16:40  네이트 판

통진당이 생난리를 겪더니 더 큰 놈을 내세웠네요

현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이분ㅋㅋㅋ 완전 쎈데요? 아예 대놓고 조선노동당 대한민국 지부를 차린다고 하디왜…

사태가 이지경인데 앞으로도 이분들은 함께 할까요?ㅋㅋㅋㅋㅋ

시대가 시대인만큼 정말 무섭게 진화를 보여주고 있는 좌빨들임다..

통진당의 인터넷 생중계를 보다보니 문득

우리나라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라지만 왜 이런 종자들이 그렇게 대놓고 빨간짓 하면서 설쳐대는걸 그냥 놔두는지.. 포용력이 참으로 관대하고도 넓슴니다 쩝

그래요.. 뭐 꼭 잡아가야만 대숩니까ㅎㅎ 그래도 이제 왠만한 사람은 다 아는거 같던데 이 기회에 뿌리를 확 뽑아 버려야 하건만....

re: 종북 세력들의 국회 입성 무슨 말인가요

2012-5-31 0:00  네이버 지식인

예전엔 종북세력들이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채 모두 지하당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주사파들이 국회에 진출했지요. 지하당 전술로는 더 이상 그들의 목적 달성이 어렵하고 판단하였고, 북한 공작기구 225국도 최근 내린 지령에서 이들에게 국회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기에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을 방법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태극기와 애국가를 거부하는 반 민주주의 세력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북한과 김정일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하여 국가기밀을 열람하고, 면책특권을 받는 다는 거 자체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종북 국회의원 대책 시급하다

2012-6-14 16:23 디시인사이드

19대 국회가 본격 개원하기도 전에 종붑 국회의원 논란으로 시끄럽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인정되지 않았던 존재들이 입성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이로 인해 국회는 정체성부터 구성원리, 보안대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종북 의원에 의한 국가기밀 유출 위험이 논란이 되고 있다. 몇몇 종북 성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북한과의 연계가 있는 게 맞다면, 이들이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같은 민감한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국가안보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남?

2012-12-6 17:17 오늘의 유머

자꾸만 나로호랑 북한로켓을 동급으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2단, 3단 추진체라는 점도 다르고 연료충전 방식도 다른다. 북한에서 발사하겠다는 그것은 언제든 위성 대신 핵을 실고 날아갈 수 있는 존재인거다. 북한이라면 얼마든 그러고도 남을거고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남~~~~~?

<야당 반대>

무상의료하면 살기 좋아지나요??

2012-1-5 0:00 네이버 지식인

무상급식, 무상복지, 반값등록금 등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무상의료라는 것도 있더라구요... 무상의료하면 공짜로 약값이랑 병원비 혜택을 누리는 건가요? *^^* 무슨 돈으로 하게 되나요???

무상의료 어렵지 않아요...

2012-1-5  14:16 네이버 블로그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여러분의 생활상담 선생님, 사기꾼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무상의료 실천하는거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워요.

무상의료 제안하면서 꼭 상세한 재원을 밝힐 필요없어요. 그냥 부자들에게 세금걷겠다고 그러고 국방비 줄이겠다고 그러면 되요~

국방비 줄이는것도 어렵지 않아요~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되고, 군장병들 부식비 줄이면되고 군인들 월급 좀 깍고 그러면 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봉급의 40%만 때면 되는 거예요..

어머 왜 40%나 되냐구요? 이미 무상급식에 반값등록금에 벌여놓은 이야기가 많아서요. 하지만 걱정 말아요 아직까지 그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인기 좀 끌고 표얻으려고 하는거거든요.

우린 집권당이 아니라서 그냥 막말하면 되요. 계획따윈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듣고만 있으면 되요. 공짜라니까 너무 좋지요.

이렇게 말하다가 정말 우리가 해야하면 어떻게 하냐구요? 그냥 이것저것 핑계되면 되겠지요. 언제는 머 실행했나요...

재정파탄되면 어떻게 되겠냐구요? 걱정하지 마세요...그닥 할 의지는 없어요...

평화? 얼마면 되겠니??

2012-1-7 12:45 네이버 블로그

대북지원을 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올거란다...

정치인 박모님께서 모 라디오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이라는데...

과연 이 말에 동의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

과거 10년 간의 햇볕정책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 왔는가?

북한은 우리가 지원해준 돈으로 무엇을 했는가?

핵무기를 만들어 협박했고 서해안에서의 무력도발을 강행했다.

북한 사람들은 여전히 식량난에 처해있는데 북한의 백화점에는 유럽산 명품이 있단다...

한번 학습했으면 충분하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쌀이 누구의 배를 불리는지 뻔히 아는데 지원하자는건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다.

금강산 개성 관광재개는 관광객 총살사건 사과를 받은 후에 개성공단 개재는 직원무단 억류사과 후에 검토해도 된다. 우린 솔직히 아쉬울 것 없다.

애시당초 이익을 바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었으니...

박모 의원의 주장은 평화를 돈으로 구입하자는 것이다.

돈으로 평화를 살수있는 것이라면 까짓거 살수도 있겠지만 돈은 돈대로 뜯기고 평화는커녕 칼로 돌아오니 절대 반대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억력이 너무 안좋나보다...

(욕 먹을 꺼 각오하고 쓰는) 반값등록금 결사 반대

2012-1-7 13:01 네이버 블로그

나는 대학교 졸업 했다.

그닥 명문은 아니다. 그냥 서울에 있는 4년제이다.

국립 아니다. 등록금 진짜 비쌌다.

우리 부모님 등록금 못 보태주셨다. 나는 4년 내내 알바했고, 장학금 받았고(학점좋다!!) 받을 수밖에 없었다. 어학연수 배낭여행 꿈도 못 꾸었다.

반값등록금~~진짜 솔깃하다.

등록금 정말 미친 듯이 비싸니까...

난 장학금 받았어도... 정말 등록금 너무 부담되었다.

약간 의심스럽긴 하지만, 이거 주장하니까 대한민국 대학생들이랑 학부모들 표 다 내꺼 할수 있을꺼 같다...무슨 돈으로 할건가?

재원은? 설마 내....세금???(OHmygod!!)우리 사회에는 대학교 안가고 바로 취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은 과감히 대학교육을 포기하고 자기적성을 따라가는 거다.

이 사람들이 죽어라 일한 돈을 세금으로 왕창 떼서?

기술 장인들에게 미안하지 않는가?

대학들에게는 대학자립권을 준다고 하면서

등록금의 50%를 책임쳐 주어야 할 정부 눈치에서 대학들이 자유로울수 있을까? 정부가 하라는대로 하겠지...

대학교의 발전은 무슨 재원으로 할 수 있을까? 대학들은 땅파먹고 장사하는 데인가?

대한민국에서 하버드나 MIT는 요원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지방 핫바지 대학 얼레벌레 다니여서 공부는 안하고이상한 짓하고 다니는 이상한 애들한테도.

내가 낸 세금이 나간다는 것도 돈 아깝다.

희안하게 이 사회는 모두에게 다 혜택을 똑같이 줄려는 분위기가 조정되어가고 있다.

공부 안하고 신분만 대학생인 애들한테도 집이 미친 듯이 부자여서 등록금은 껌값인 애들한테도 국민세금으로 학비를 보태주는게 너무 화가 난다.

그냥 가난한데 공부는 잘하고, 너무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선별해서 지원해주면 안되나?

이 친구들한테는 얼마든지 낼 용의가 있다.

반값등록금... 그 꼼수가 눈에 보여서 화가 난다...

만약 실행된다면 난 세금 안낼란다...

<야권인사 반대>

비리 저지르고 벌받기 싫다고 자살하신 그 노통령님??

2010-6-1 22:07 다음 뉴스

무슨 한이 있으실까요?? 안걸릴수도 있었는데??

전 도대체 왜 아직도 노무현을 잊지 못하는지

정녕 어떤 죄도 자살 하나면 용서될 수 아니 미화될 수 있는건지..

말바꾸기하는 사람 대처법 안내

2012-3-12 14:32 네이버 블로그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은 지도자 영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 성공과 좌절'에서

말 바꾸기하는 사람에 대한 대처법은 바로 이렇게?!!

증거 수집...

(제목없음)

2011-12-8 18:52 네이버 블로그

박원순. 입으로 복지하나?

2012년 서울예산은 21조 7973억 원이다.

그 중 사회복지부문이 지난해보다 13.3% 증가한 5조 1646억 원으로 가장 만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건설 (680억 7400만원)

도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140억7300만원) 하수시설 관리 (17억1700만원) 등의 예산은 줄었다.

공짜(?)밥 먹인다고 실제로 필요한 복지예산을 줄인 것이고 건설비용을 삭감함으로써 서민의 일자리를 폭파시켜 버린 것이다.

이로써 서울 시민들은 공짜란 거짓말에 속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다.

복지예산도 적절히 나눠줘야 한다.

차별적 복지를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을 소홀히하며 그 피해는 서민이 받가 때문이다.

삥뜯기 인생 박원순이가 포퓰리즘적(총선과대선用)으로 추가한 복지사업의 실제 수혜자는 전체 시민의 20%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교통사업처럼 100% 시민이 혜택받는 복지가 아니다.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 기반시설투자를 '토목사업'이라는 이유로 싸잡아 등한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대한민국에 토목과 건설을 줄이면 그럼 서민들은 어디에서 일자리를 구한단 말인지 그 잘난 무차별적 복지남발의 박원순은 당장 답해 보라!

토목과 건설학회 및 엔지니어와 건설사 그리고 기능인들은 토목과 건설을 죽여 서민 일자리를 말살하고 서민 경제를 파탄내려하는 삥뜯기 부자 박원순에 대한 규탕 성명을 강력히 발표해야 마땅하다.

박원순이 밀어붙인 공짜밥 (전면 세금급식-저질 급식)예산 을빼내느라

다른 교육부문 예산이 삭감된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교육예산은 총 1855억 원으로 올해보다 592억 원늘었으나 내년부터 실시되는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빼면 오히려 38억 원가량 줄었다.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393억 원에서 내년 1028억 원으로 급증한데 비해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부문 예산은 703억 2800만 원으로 지난해 1207억 6300만 원에비해 504억 원이나 대폭 깍였다.

지자체가 일부 부담해야하는 내년 세금 급식예산 22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에선 저소득층 고교생들이 저녁을 굶게 생겼다.

이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9년부터 중고교생 방과 후 석식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 1780명에게 학교식당에서 무료로 따뜻한 밥을 먹도록 배려했다.

여유있는 학생들에게까지 공짜점심을 주기위해 저소득층 석식비 지원사업 (6억원)과 학력신장프로그램 (16억원)을 없앤 것이다.

결국 서민층 학생에게 고통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박원순 과좌파들은 점녕 세금 급식같은 보편적 복지를 가장 이상적인 제대처럼 떠받들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에 앞장섰던 영국같은 선진국조차 수혜자의 형편에 따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보편적 복지 (무조건 공짜로 줍니다 라는 선전선동) 때문에 진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소외받기 시작했고 세금 꼬박꼬박 내온 시민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됐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심화할 것이다.

서울 시민의 각성이 요구된다.

공짜로 준다고 말하는 그자가 바로 가장 사악한 자다.

박원순이가 서울시립대를 반값으로 해준다고 했고 서울시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전환해 준다고 했는데

재원마련은 어디서 삥뜯을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하겠다.

분명 서울 시민에게 돌아갈 마땅한 복지비용에서 뺏어가자신의 치적쌓기에 쓸 가능성이 크다.

공짜밥 준다더니 결국 취약층 자녀들을 굶기기 시작한 박원순.

시민 세금 부담은 증가하고 취약층 복지는 망가지기 시작했다.

장.단기 성장 정책을 보여주기 式토목행정이라 모독하며 입으로만 복지하겠다고 떠벌리던 포퓰리스 트박원순에게 속은 서울 시민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다.

2011.12.8.

차기식.in프리존뉴스

박원순 박원숭 원숭이씨밸럼 지룡성님 시사만화 안만봐도 운치있어

2012-2-16 23:47 디시인사이드

rise of the 원숭이 아니라 fail of the 원숭 이런 영화 하나 나와야 제 맛인데

학생인권 조례공포,시행만은 막아야 합니다...

2012-1-26 16:37 네이트 판

학교현장을 그야말로 혼란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 뻔한 내용의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계 안팎의 우려와 경고에 아랑곳 없이 끝내 공포되고 말았다.

26일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기·광주 교육청의 인권조례보다 더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해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조례공포를 강행한 곽교육감은 경쟁후보의 사퇴대가로 거액을 준 선거부정 혐의의 유죄가 인정돼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최고형 3000만원을 이미 선고받은 상태다.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덕적으로는 이미 교육정책수장으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같이 조례공포를 강행한 것은 감정적 보복행태로 비치기까지 한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석방 바로 다음 날 서울시의회를 찾아가 자신의 구속 중에 직무대행이 공문으로 제출한 조례안 재의 요청에 대해 법적 규정에도 없는 ‘철회’를 자의적으로 강행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잘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는 가해자, 학생은 피해자'라는 틀짓기를 통해 학교와 교사가 마치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호도 한다.

허나 현실은 어떤가?

지금의 학교는 학생들이 교사체벌을 두려워하는 곳이 아니다. 교사가 수업도중 잠을 자는 학생을 깨울 수도 없고, 여교사가 남학생들에게서 성희롱을 당하고도 아무 말을 못하는게 현실이다. 오히려 교사 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는다. 흡연을 제지하는 교사에게 “경찰 부른다” “선생님 돈많냐” 며 학생들이 대드는 판이다.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도 못하고 교내외 시위를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어떻게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하고, 왕따와 폭력사태를 예방할 수 있겠는가.

학교는 정치판이 아니다. 교육을 제발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 학생인권임내 하면서 선생님의 간접 체벌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초·중·고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각종 집회를 사실상 마음대로 열게 하고, 두발과 복장을 내키는대로 꾸미고 입을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마저 두둔하는 조례는 교육재앙을 자초할 뿐이다...

학생인권조례안 시행만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조례공포 직후 교과부는 대법원에 집행정지 결정신청과 무효 소송을 냈다. 이미 천명한 대로 곽 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즉각 내리고, 불복할 때는  형사 고발해야 함은 물론이다.

법원 역시 곽교육감의 선거부정에 대한 상급심 재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곽 교육감의 인사전횡, 교육이 산으로 가고 있다.

2012-2-29  14:34 네이버 블로그

모 교육감의 교육청 인사 전회 관련기사가 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말 모 교육감… 진짜 계속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건지

제대로 일이나 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다.

논란 하나는 부지런히 계속 일으키고 있다.

전교조 출신의 측근 인사들이 계속 기용되고 있고,선거 도와줬다고 2명이 특채, 친분 있다고 공립교사 3명을 채용, 줄 잘댄 인사 5명이 편법으로 승진을 했다.

가관은 언론에 발간되자 총무과장을 제보자로 몰아 좌천 시킨 것.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공정 인사를 하겠다' 고 청렴과 결백함을 주장하신지 엊그제 같은데 인사 한 번 요란하게 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학교폭력 근절회의에서 교장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집단적으로 비판했다고 한다.

교육현장이 난리라고...

교육현장도 난리 난 이 판국에 교육청도 인사문란으로 난리 났다.

교육이 계속 산으로 가고 있다.

남은 못먹게 하고 혼자만 먹냐?

2012-5-3 15:19 네이트 판

*사진은 뉴욕에서 젤 맛있다는 미국산 피O루거 스테이크 *

정O영 고문, 자녀 2명을 고교 때 미국에 조기 유학시켜 대학까지 다니게 했다.

4년 전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홍O수 목사, 자녀 3명을 모두 미국에 유학 시켰다.

과연 이들이 현지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았을까??

반미를 외치면서 자기 자녀들은 미국 유학을?

그러면서 이를 수입하지 말라고??

자신들을 믿어달라고요?

소가 웃겠습니다.

싱크로율100% 도전!!! 진짜닮은겨??

2012-5-8 13:32 네이트 판

정은이의 푸틴 코스프레...

나는야 강한 남자~ㅋㅋㅋ

우리들의 안구정화를 위해 웃통까진 안깠음!!

님하~배려 돋으삼!!ㅇㅎㅎ

씽크로율 50%!!

경선부정을 저지른 모 당의 전국운영위원회 투표모습...

어디가 북이고, 어디가 남인지??

씽크로율 80%!!

두둥...

씽크로율 100% 도전한다~!!

북한 미사일보다 무서운 드래곤볼 정은 19호!!

re: 임수경 북한(공산주의)을 넘 좋아하나보네

2012-6-4 0:00 네이버 지식인

그러게 말입니다...이해가 안되는 1인...북한 가서 살면.. 자신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한테 말이지요...

사법부의 권위가 훼손되고 있다.

2011-12-26 17:07 네이버 블로그

오늘 나꼼수 정봉주가 구속, 수감되었다.

많은 네티즌들은 정봉주의 구속을 탄압이라면서

판결을 내린 법원을 비난하고 있다.

정봉주에게 징역 1년형 판결을 내린 판사가

그 전에 PD수첩 판결 시엔 무죄로 판결하여

솔로몬이라고까지 칭송하던 그 판사였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들 뜻에 맞으면 정당한 심판이었다가

자기들 뜻에 맞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권력의 노례라고 평가해 버린다.

이미 다 끝난 BBK 사건을 들먹이면서 재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기존 판결은 가볍게 무시한다...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틀린 것이다.

판사들도 문제이다.

가카새끼 잠뽕이라는 고약한 패러디물을 판사 스스로 sns상에 게재하여

자기들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외쳐도 모자를 판국에 그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 먹칠을 한 것이다.

치기어린 행동이 조직을 망신시켰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과 원칙이다.

성숙한 사회일수록 법과 원칙에 승복해야 한다.

무턱대로 비난한거나 탄압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사법부 또한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없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 채 판결을 내린다.

또한 국민들은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판결에 승복한다.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국민정서법'!

명문화되어 있지도 않은데 버젓이 통한다고 믿어지고 있는 '떼법!'

하루빨리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우기지 말아라.

하얏트 좌파. 봉도사님

2011-12-27 16:36 82쿡

강남좌파니 하는 말 많이 돌더니.. 하얏트 좌파라는 신조어 생기게 생겼네요

어제 정봉주 구속 수감되기 전에 하얏트에서 커피 한잔하고 들어간 모양이던데 돈이야 다른사람이 내줬다고 하던데.. 머 그리 시끌벅적하게 요란인지. 저도 나꼼수들음서 통쾌해 하고 같이 낄낄대는 일인입니다만,,, 어제보니 눈살이 찌푸려 지더라구요,, 입원 중인 노모 때문에 며칠 말미를 두고 검찰출두하겠다 한거같은데, 왼갖 이벤트성 행사를 그리 많이 해댔는지... 말로만 서민 운운하면서 특권의식에 가득차 있는 단면을 보인거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드네요...

이석기 "종북보다 종미가 훨씬 더 문제"

2012-5-11 16:28 일간베스트

문제는 끝까지 나는 종북이 아니며 김정은은 개새끼다 는 말은 안한다는거다. 다른게 더 문제~ 식의 논리로 궁지에서 벗어나는 건 좌좀의 흔한  패턴.그 패턴 어디서 왔나 했더니 지령받은 간첩한테 배운거구만.

(충격!!!)다시 한번 밝혀진 이석기 등 주사파와 민혁당의 종북 실체

2012-7-9 16:06 디시인사이드

월간조산 7월호가 과거 1999년 검찰이 민혁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A4용지 316쪽짜리 내부 문건에는 현재  부정경선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진보당 이석기가 활동했던 민혁당 구성원의 의식화와 투쟁 방침을 담고 있는데 이석기는 당시에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은 당 이상규 의원은 수도남부지역사업부 총책으로 활동한 것이 밝혀졌다. 검찰 문건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지하조직인 주사파 민혁당은 "김일성 주석이 한 생을 통해 쌓아놓은 업적은 인류 역사에 크나큰 유산"이며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해 세종대왕과 비견될 만한 인물은 김일선 주석뿐"이라며 "그 정도가 아니라 능력의 인품만  놓고 보면 세종대왕을 훨씬 능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혁당은 "김일성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천추에 잊지 못할  한"이라며 "어찌하여 우리는 어버이 수령님 살아생전 단 한 번 제대로 된 보답 한번 해 드리지 못하고서 마지막 가시는 길  장례 참석조차 하지 못하는 천하에 둘도 없는 불효한 자식들이 되었단 말인가"라고 밝혔다. 민혁당의 몰상식적인 김일성 찬양은  김정일에게로 이어졌다. 같은 문건에서 민혁당은 "김일성이 사망했지만 동지들 우리에게는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정일 동지가  계시다"며 "태양이신 김정일 동지를 높이 모시고 그이의 주위에 굳게 뭉쳐 우리의 빛나는 혁명 위업을 완수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고 밝혔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지 않은가... 6.25동란을 일으며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짓밟고 앗아간 민족의  원흉인 김일성을 세종대왕에 비견하다니...비견할 정도가 그보다 더 빼어나다고 하니 주사파들의 북한 추종 본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겠다. 그렇게 북한정권을 추종하면서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었겠는가... 오로지 대한민국 전복과 북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이지  않겠는가...종북 주사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한명숙님, 떳떳하게 검찰조사에 응하십시오!!!

2010-3-31 22:19 다음 아고라

놈현이처럼 자살하지는 마시오. 다들 어려운 시기에 국가예산 낭비하게 되니까…

<국내 현안>

(자유토론방) 무죄가 많은  세상…

2010-4-12 0:51 다음 아고라

무죄가 많은 세상… 무소유(hoo****) 10.04,12 00:51 죄가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 죄가 있고 증거도 있어야 유죄가 되는 법치 세상… 그러니 수많은 정치인들이이리저리 죄짓고도 무죄선고 받고 거봐 나의 죄는 없는 것으로 명명백백 드러났어 라고 민망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선거철 수많은 정치인들이 선거법 위반 마음놓고 하겠다. 재수없어 증거 포착된 놈만 유죄고 모두 무죄니…바보가 아닌 이상 가만이서 당하느니 일단 불법선거해서 붙고보겠다 이거지…

(단체 멘붕)쪼쪼쪼쪼 쫄았냐?

2012-11-14 16:50 일간베스트

희재찡이  NLL 진실을 터뜨리니깐 온 사방의 좌좀들이 단체로 멘붕왔네? 가정상비약 이제 편의점에서도 판다고 하던데 약이나 하나 사쳐먹어라.  좌좀색히들아~~~ 좌좀들 ㅇㅈㅎ누르고 지럴하네

NLL... 제대로 알고 있나? 영토선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2012-11-22 17:39 오늘의 유머

어떤 대통령이라도 영토는 단 한치도 건드릴 수 없다. 대통령이 되려는 이들에게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우리 영토를 사수할 것인가.

NLL은 DMZ처럼 지켜야..

2012-11-28 19:56 오늘의 유머

MB가 서해 NLL은 DMZ를 지키듯이 똑같이 지켜야 한다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나아가 남북평화를 지키는 것이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지당한 말씀.... NLL은 1953년 8월 30일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그은 군사작전의 최북단 경계선이다. 휴전 당시 서해안의 군사적 점유상황을 보면 섬이 별로 없고 해안선이 단순한 동해안과는 달리 서해안은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다. 유념해야 할 것은 휴전 당시에는 현재 '서해 5도'라고 부르는 백령도, 연평도 등의 섬뿐 아니라 평안남북도 앞바다의 주요 섬도 모두 국군 및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전쟁 초기 사실상 괴멸하다시피 한 북한해군력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서해상의 지배관계는 자연스럽게 북한 해상봉쇄로 이어져 북한뿐 아니라 중국 측으로서도 용인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NLL 설정 당시의 상화은 우리에게 너무 유리했다 그러했던 북한은 처음에는 NLL을 이의 없이 받아들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습적인 NLL 남하와 도발. 그리고 그들에게 유리한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을 발표하더니 2009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 무효화가지 선언했다.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태도 변화는 NLL 문제가 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단 받아들이다가 남한의 지원과 태도가 부적절하면 시비를 걸어 무력화시키려는 전형적인 단계적 수법을 썼던 것이다. 23일은 북한군이 NLL 무력화를 겨냥해 연평도에 포격도발을 감행한 지 2주년이 되던 날이었다. NLL은 한국전쟁 당시 국군. 그리고 이를 지원한 유엔군의 피로써 얻어냇고 이후 우리 장볍의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낸 성스러운 전취물이다 서해에서의 평화는 일처럼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며 종이 한 장의 합의로 영토가 넓어지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경우든  NLL의 무력화는 용납할 수 없으며, NLL의 현상변경에는 북측의 여러 가지 군사적 전략과 술책이 내재돼 있고 그에 따른 안보상의 위험성이  따름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어선으로 위장한 북한군함이 수도권이 있는 남쪽해역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이 모교로 하는 NLL 무효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복한의 비위맞추기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영토 문제가 흥정거리나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불교가 정치에 참~~~ 관심  많네요..

2010-6-1 21:17 다음뉴스

속세를 떠나지 않으셨었나 봐요..

노무현쪽 사람들이 4대강 반대하던데 왜케 자살들을 하는지 원

이러다 우리나라도 자살폭탄 난무하는거 아닌가 몰라 어우 무셔..

4대강의 환골탈태!! 왜 단점만 이야기하는가??

2012-3-4 20:22 네이버 블로그

산과 강이 개조되면

짐승, 곤출 물고기가 번성 할 것이고

울창한 숲과 잔잔한 물가에서 시민과 화가가 모여들면

프랑스 세느강 못지않는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될것이다

-도산안창호

홍수가뭄대비를 위한 치산치수사업은 과거부터 우리 선조들이 강조해 왔던 중요한 일이었다.

왕도 중에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4대강은 산업화로 인해 병이 들었다.

영산강, 낙동강… 그 전엔 모두 엄청난 오염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골칫덩어리였다.

지금 그 골칫덩이리 강이

국민편의를 위해 자전거 길, 캠핑장 등 유락시설까지 마련되서

친환경 나들이 장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연강수량은 세계평균 1.4배에 달하지만 그 중 30%정도만 사용되었다.

특히 겨울철 가뭄이 심해 농공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데,

4대강 사업으로 물이 충분히 확보돼 겨울철 가뭄 문제도 이제 옛말이 됐다.

매년 이맘때면 소방차를 동원해 급수하는 진풍경이 톱뉴로 보도외었다.

겨울 가뭄으로 제한그수 되는 지역이 꽤 있었기

때문인데 올해부터는 이런 뉴스를 찾아 볼 수없다.

해마다 겨울 가뭄이 극심했던 낙동강 중상류지역이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덕분에,

생활,공업용수 모두 공급상태가 안정적이란다.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 어린아이 생떼부리기

심술쟁이 시어미 트집잡기를 그만두자.

4대강사업의 논란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쫌스압) 스웨덴의 에너지 정책.JPEG

2012-4-7 4:07 일간베스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26/2012032600226.html

이게 현실이다. 그리고 저 새끼들은 주변상황도 존나 평화롭고 우호적이고 여차하면 전기수입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사실상 섬이지. 그리고 전쟁은 생각안하냐. (그래선 안되겠지만) 전시 긴급전력생산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한가하게 메탄가스니 바이오가스니 에탄올 쳐만들고 발효시키고 자빠져있을래 점차 저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보지만 원전폐쇄니 뭐니 국제적 지리적 요인도 고려않고 대안도 없는 주제에 대충 지껄이지 마라. 왜 관련법령 개정 안하냐 D안하냐 이정도로 까라.

그리고 딴거 다 떠나서 '경사'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전거타기 좆나 안좋은 나라다. 정책수단이고 나발이고 저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오로지 수변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사실상 레저용이지. (4대강 연결도로는 매우 기대중) 견문이 넓진 않지만 유럽이나 미국 정말 자전거타기 좋더만 탁트이고 우리나라는.... 이건 뭐 서울시내부터도 오르락내리락 아주 뭐빠진다. 강북 말할 것도 없고 강남도 비슷하고 은근히 오르막길 아니면 은근히 내리막 존나 오르막 존나 내리막 이러다 평지 잠깐 좀 지나면 횡단보도 아오 빡쳐

한미FTA 찬성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편안한 진실!!

2012-2-17 14:27 네이버 블로그

여론조사 결과 한미FTA 찬성하는 사람이 55%를 넘었다고 한다.

한미fta의 효과에 대해 이해하고 반대주의자들의 논거가 거짓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수는 많다.

반대파는 교육,의료,보건분야의 피해가 크다고 선동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협상예외대상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쯤은 이제 일반 국민들도 다 안다.

허위사실유포로 불안감 조성한 것은 광우병때 한번 성공했으면 되었다.

한번은 속아주지만 두 번 속아줄 정도로 녹록한 국민들이 아니다.

미국하고 FTA를 원하는 나라는 많다.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에서 3~5% 이 관세를 안물고 물건을 수출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본도 한미FTA를 부러워 하고, 경계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의 익보다 자신들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한미FTA에 대한 헛소문을 유포하고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뿐이 아닌 것 같다.

한미FTA! 농어축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결단!!

2012-2-17 14:27 네이버 블로그

한미FTA가 농어업 축산업에 피해가 갈 것은 분명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어축산업은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체결 후속조치로 우리 농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정부는 농·어업에 재정지원 24조원과 세금혜택 30조원을 지원하고

축산발전기금 2조원을 확충했다고 합니다.

또한 시설현대화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등 인프라 시설투자를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종자사업과 같은 우리 농업 성장동력 지원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산농산물 가격이 평균가격의 90%미만으로 떨어지면

최대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 500만원까지 차액의 90%를 보전해 준다고도 하네요~

또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예산을 작년의 2배인 4,109억 원으로 늘렸고

대출 금리도 연 3%에서 1%로 낮췄다고 합니다.

이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FTA로 얻을 이익이 지원 금액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이겠지요.

이러한 지원책을 발판으로 우리 농업은 스스로 발전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보호보다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겠지요.

농업의 산업화로 식량안보와 무역경쟁력이 확보되길 희망합니다.

한미FTA 반대 세력의 실체!

2012-3-22 18:14 디시인사이드

한미FTA 반대 시위 배후는.... '반미주의'를 내세운 전문 시위꾼들이....

(자유토론방) 미디어법 개정은 일자리 창출

2009-2-28 21:40 다음 아고라

미디어법 개정은 일자리 창출 첩경이다 시골간호사(leese****) 09.02.28 21:40  또 다시 국회는 여야 대치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역시 MBC는 얼굴 알려진 앵커들을 앞세워 파업에 돌입했다. 2달 전과 똑같다. MB악법 등등 현란한 네이밍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기에 급급하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보자면, 지금은 국민 재산인 전파를 MBC/KBS/SBS 등 몇 개 방송사가 독과점하고 있다. 만약 신문이나 대기업에 방송을 허용하면 새 채널이 생겨 전파독과점이 완화된다. 재벌이 방송 여론을 좌지우지한다고? 그렇지 않다. 재벌과 신문이 지상파방송에서 가질  수 있는 지분한도는 20% 그것도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이 직권상정 될 경우에 10%까지 낮추는 수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기업자본이 방송에 투자되면 우리나라 방송경쟁력도 훨씬 커진다. 이제 국내에서 아웅다웅할 때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산업이 재편되는 미디어빅뱅이 한창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방송과 통신의 규제를 풀면 2만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나라마다 어떻게 하면 더 일자리를 만들까 머리 싸매고 고민한다. 수익창출을 위해 효과적인 방송산업 경쟁력도 키우고 나라의 희망인 젊은이의 일자리도 생기고, 그런데 왜 그토록 극렬히 반대하나?

(자유토론방) 미디어법 개정 정말 시급하다!

2009-2-28 21:47 다음 아고라

미디어법 개정 정말 시급하다  시골간호사(leese****) 09.2.28   22:42 미디어법 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그저 현란한 말과 선전에 현혹되어 무조건 나쁘다는 편견 아닙니까.

(자유토론방) 미디어법 개정은 선택 아닌 필수

2009-2-29 22:24 다음 아고라

미디어법 개정은 선택 아닌 필수  시골간호사(leese****) 09.02.28 21:47  워낙 언론플레이에 능한 MBC와 민주당이 잘못된 외국사례를 전부인양 떠들어 대고 선전하는 바람에 정작 미디어법에 대해 잘모르거나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정치토론방) 한화갑, "세종시 원안 수정할 수 있어야"

2009-11-21 13:39 다음 아고라

한화갑, "세종시  원안 수정할 수 있어야"[2] 삐노끼오(leese****) 09.11.21 13:39 민주당이 세종시 원안 고수 당론을 유지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갑 상임고문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 수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한화갑 고문은 17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 인터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세종시 원안이 과거 국회를 통과 한 것에 대해 "세종시는 선거에 표 얻기 위한 의도가 짙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진단했다. 이는 17대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해 여야 합의로 세종시 안을 확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화갑 고문은 이어 "대한민국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게 내 생각이다" 고 말해 과거 국회의 여야  합의가 실수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을 강조하면서 한나라당내 친이 측과 갈등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태도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하고 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면서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때 선비정신이 명분을 중시하다가 실리를 놓친 경우가 있다" 고 지적해 명분 보다는 실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안고수가 명분이고 수정안이 실리라는 뜻이다. 특히 한 고문은 "대원군이 개국을 반대하고 척화비를 세웠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러나 당시 선비들 명분은 목숨걸고 그것 주장했다" 고 지적하면서 세종시 문제는 명분 보다는 실리가 중요하다면서 박근혜 전 대표의 원안고수가 지나치게 명분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세종시 현안을 박근혜 전 대표와 공조하고자 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한화갑 고문의 이같은 언급은 세종시 수정안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역민(충청도민)들이 동의할 수만 있다면 세종시 수정안이 국가전략차원에서 타당하다는 논리다.

(제목없음)

2009-11-29 14:53 다음 뉴스

대선당시 이회창씨가 그토록  다가갈 땐 매몰차게 외면하더니, 한나라당 내에서 왜 자꾸 분란만 일으키시는 건가요? 도대체 박근혜씨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하면 말한마디  던지면서 책임질 생각은 안하고… 진짜 이해하기 힘드네요

(제목없음)

2009-3-31 21:43 다음 뉴스

박근혜는 대통령 도와주지도  않고 표만 얻으려고 경북주민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데 큰 정치인으로 크려면 이렇게 하면 절대 안되죠

(자유토론방) 무상복지 타령하다 국가보도난 그리스 꼴 날까 두렵다

2011-6-21 12:45 다음 아고라

무상복지 타령하다 국가보도난 그리스 꼴 날까 두렵다 삐노끼오(leese****) 11.06.21 12:45 국가부도의 벼랑끝에 놓인 그리스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추가지원을 일단 보류시켰다. 그리스는 6우러 13일 국제신용평가사인 S&P로부터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 유려 국가로 낙인찍혀 국가신용등급이 3단계나 추락해 조사대상 126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CCC로 내려앉았따. 그리스 사태는 우리에게 반면교사다. 서구 문명의 요람인 그리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바로 '포퓰리즘 복지정책'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2001년 유로존 즉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에 가입한  후 싼 금리의 유로화가 유입되자 정부와 가계가 돈을 물 쓰듯 했다. 결국 2008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에 그리스 경제 전체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헌데 우리는 어떤가? 한국의 국가채무 역시 썩 좋은 상황이 아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작년말 392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740조원으로 추정되는 공공기관 부채를 더하면 GDP보다 많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공짜 복지 타령만 하고 있다. 더구나 야권에서 소위 반값 등록금 불법시위를 주도한 한대련에 자금까지 대주지 않았다? 그리스가 공짜 복지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위기감을 갖고 깊이 각성해야 할 것이다.

(자유토론방) 브레이크없는 반값경쟁, 판단은 우리몫인듯

2011-7-5 16:52 다음 아고라

브레이크없는 반값경쟁, 판단은 우리몫인 듯 삐노끼오(leese****)11.07.0516:52  최근 한국사회에 불고 있는 '포퓰리즘 광풍'…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시리즈로 정치권이 시끄럽더니 최근에는 반값등록금 논쟁으로 뜨겁다. 여기에는 여(輿)와 야(野)의 구분이 힘들고, 오히려 선명성경쟁을 펼치는 듯하다. 지난 4∙2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한 뒤 여권 내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높아진걸 보면 '무상''반값'정책이 '표(票)'가 된다고 확신하는 모양이다. 포퓰리즘 경쟁이 '票퓰리즘'으로 치닫는 셈이다.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스스로 선택한 대학교육비용을 납세자들에게 전가하는게 옳은 일인지 의문이다. 고졸 근로자나 자녀없는 납세자들이 남의 집 자녀 대학교육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논리적 모순도 생긴다. 무상이든, 반값이든 결국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이 동원돼야 하니 '세금복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셈이다. 지난 1943년 아르헨티나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후 안페론은 노동자의 인기를 얻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 노동자의 임금을 2~3배 인상시켜줬다. 결과는 악성인플레이션의 순환이었다. 엄청난 자원과 부를 지녔던 아르헨티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건 이같은 3류 포퓰리즘 때문이었다. 대부분 포퓰리즘은 정치지도자의 오도된 열정에서 비롯된다. '표'라면 사지(死地)라도 뛰어든다는 정치인이 포퓰리즘 유혹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당장 달콤한게 좋다며 국민들이 이런 정치인에 열광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한국사회의 인구노령화로 인해 현재 GDP의 33%인 국가부채비율이 2050년에는 116%로 증가해 후손들의 채무부담이 가중될것"이라는 지적이 '무상''반값'주장에 묻혀버려선 안된다. 정치지도자들이 브레이크없는 '반값경쟁'을 펼치다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반값에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 훌륭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이의 손을 들어줄지는,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⑤ 평가

범죄일람표 (3-1)에 담긴 게시글 518건은 크게 여권 옹호 316개 야권 비판 202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글은  2009년 2월 14일, 마지막 글 2012년 12월 17일 이었다.

대상 사이트는 오늘의유머, 네이버뉴스, 네이버지식인, 네이버카페, 네이버블로그, 다음뉴스, 다음아고라, 다음카페, 네이트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디시인사이드, 뽐뿌, 보배드림, 82쿡 등 14개이다.

(3-1)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22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50건), 박원순 서울시장(15건),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7건), 정봉주 전 의원(8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선거 전부터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선거 시기 게시한 글보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내 현안 항목의 대부분은 정부의 정책 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글로 분류하면 양은 더욱 많아진다.

18대 대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치러진 선거 시기에 작성된 게시글도 존재한다.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 반대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다. 지방선거 시기 민주당을 비롯한 박지원, 정세균 등 민주당 인사에 대해 반대글을 게시하였고, 무상급식 투표 시기에도 무상급식 관련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다.

특이사항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의원으로써 친이 진영과 대립할 때 세종시, 인천공항과 관련해서 박근혜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8대 대선 시기에는 박근혜 지지글을 적극적으로 게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거시기에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원세훈이 국정원장이 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그동안의 선거 시기를 비롯 계속 지속되다 대선시기에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지지 활동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종북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의 성격보다는 2008년 일어난 대규모 촛불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이명박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이 주요한 목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을 반대하는 내용에 대응하는 것을 모두 종북활동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는 자의적인 ‘종북’에 대한 해석이고 ‘종북’을 별 논리적 근거 없이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범죄일람표에 야권세력을 종북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종북과 북한 관련들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조사에서 부족한 점이라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신변잡기, 북한, 종북 등을 제외하고 정치관여와 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글을 수록한 것이 총 5179건 중 1977건으로 비중이 약 38.17%로 적은 편은 아니다.

텍스트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 검찰이 범죄일람표에 수록한 판단이유가 글의 성격과 맞지 않는 점 등은 분석에서의 한계로 작용하였다.

(2) 뉴스타파 발표 트윗 분석

① 조사자료

- 기초자료는 <뉴스타파>에서 수집한 약 24만개(237494개)의 트윗.

- 24만개의 트윗 중 대선 및 정치관련 트윗이라 분류된 59383개의 자료를 중심으로 리트윗 자료는 제외한 직접입력 자료(3744개)를 근거로 함.

- 3744개의 자료 중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올린 경우는 배제하려고 했음.

※ 모든 중복자료가 다 걸러진 것은 아님.

- 그 결과 기본 자료는 총 2666개.

② 분류 항목과 기준

- 분류 항목은 ▲통합진보당, ▲민주당 : 과거정부 10년, ▲이명박정권 지지, ▲박근혜 후보 지지, ▲노무현,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종북타령, ▲기타

- 분류 기준은 필자가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를 고려해 임의로 나눈 것.

- 트윗의 내용상 분류항목별로 정확히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분류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 예를 들어 민주당을 종북이라고 비판을 할 경우 위의 분류기준 상으로는 ‘민주당’, ‘종북타령’ 모두에 해당함. 이럴 경우 한 범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민주당 관련 내용은 민주당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과거 정부 10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유포한 내용이나 민주당 관련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

- 이명박 정권지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명시하진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 예를 들어 이명박 정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한미FTA의 효과를 홍보하는 내용은 이명박 정권을 지지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했음.

- 박근혜 후보 지지 관련해서는 박정희 정권 관련 옹호 내용과 박정희 정권과 관련된 인혁당 사건 등의 내용을 함께 포함(※ 인혁당 관련 내용은 총 13개).

- 종부타령 내용 중에도 단순히 ‘종북’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내용 역시 상당수 존재.

- 기타의 내용에는 북한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나 곽노현 교육감 사건, 다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정치적 내용 등이 포함.

③ 분류항목별 비율

3744개의 자료 중 중복되어 똑같은 글을 올린 경우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음. 그에 따라 총 2666개 자료 중

통합진보당(252개 / 9.5%),

민주당 : 과거정부 10년(107개 / 4.0%)

이명박정권 지지(138개 / 5.2%)

박근혜 후보 지지(59개 / 2.2%)

노무현(20개 / 0.8%)

문재인(18개 / 0.7%)

안철수(48개 / 1.8%)

박원순(5개 / 0.2%)

종북타령(1282개 / 48.1%)

기타(737개 / 27.6%)

④ 부문별 주요 내용

<통합진보당>

- 통진당 당선자 대다수가 전과자란다. 간첩단사건13년복역자.북한지하당간부출 신.국회최루탄투척자.막말 판사.주사파한총련간부.민 간인감금고문자.민족해방범 주체사상계열(NL).경기동 부연합단체...  골수 종북 단체다

- 그러나 종북주의자들에게 "변해야 된다"고 요청하는 수준이 되어선 안된다. 이 대통령은 그들이 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법을 행사해야 한다. 즉, 종북진보당을 상대로 헌법 8조에 따른 위헌정당 해산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변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 부정경선으로 비례대표된 두년놈이 버틴다. 그들의 공로로 이땅에 진보는 사라졌다. 종북만 남을뿐... 예전에 심상정, 노회찬이 민노당에서 탈당할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워낙 수악한 놈들이라 지하에서 활동하다보니 국민들이 너무 몰랐네.

- 대한민국에 과연 종북당이 필요한가요?? 국고보조금도 공작자금인가? 우리보고 수꼴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종북이 꼴통들이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할것이다, 종북이를 국회에 보내라는 1중대의 지령에 충실했을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 통진당 분당으로 이제 빨갱이들만 남았다. 때려잡을 절호의 찬스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빨리 종북당 해체 작업에 들어가라. 신성한 국회에 종북당이 왠말이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

- 빨갱이들의 준동이 보통이 아니네요. 이번 대선에 종북의꽃, 빨갱이의 꽃?이 대선에나온다고? 헐~~~~~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이렇게 발전되었단 말인가? 자유대한민국 정말좋은 세상 입니다. 빨갱이도 대선에 나온다니 이번대선 볼만하겠구만 헐~~~~

- 종북당 미친년이 또한번 미친소리를 했군요, '노무현의 NLL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수를 쳐야한다고' 이런년이 국개의원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시끄러운거 아닌가? 이런년이 있으니 세비가 아까울 뿐이구나?  미친년 같으니라구 더럽다  퉤~~~~

- 남을 배려않고 앞뒤없이 공격하거나 자기 감정을 일방적으로 토로하는 사람은 언뜻보기에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건 진짜 말을 잘하는 건 아니다. 이정희가 박근혜를 모욕을 주다시피 해놓고 잘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종북정체만 드러낸 실패작이다

<민주당(과거정부 10년)>

- 민주통합당은 지난 4·11총선에서 통합진보당에 끌려다니며, 후보단일화라는 명분아래 무려 35개 지역구를 주사파가 장악한 진보당에 넘겨줬지요. 진보당의 종북세력이 국회에 다수 자리잡는데에 민주통합당이 혁혁한 공을 세운 것입니다.

- 국정원의 대북정보력을 비난하는 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지난 좌파정권, 현 야당이 국정원의 대북정보력을 일부러 약화시켰기 때문이죠. 이제라도 제자리 잡도록 해야하고요,  DJ정부때 심어놓은 좌빨들  색출해야 합니다

- 좌파정권 하에서 간첩이 어딧냐며 한명도 안잡고ㅡ이명박 정부들어서는 16놈인가 잡았다ㅡ오히려 간첩같은 놈들에게 보상금도 주고 국회의원도 만들어주었다. 앞으로 지도자 잘못 뽑으면 또 이런 사단이 납니다

- 4년 전 걸어서 귀순한 北 중위 "반바지 입은 하사가 나와 '어디서 오셨느냐' 묻기도" 했다는데...지난 잃어버린 10년 정권의 결과물입니다. 적을 적이라 부르지도 못하게 했던...그 시절의 결과물입니다. 그 시절이 언제 일까요..둘 다 뒤졌지요!!

- ‘6·25 전쟁’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백선엽(92)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을 ‘민족반역자’로 언급한 김광진(31) 민통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예비역 장병들은 물론 현역 장병들까지 거세게 반발하며 파문이 확산...김광진 군대는 갔다 왔냐?

- 때중이 무현이는 자기돈 아니라고 함 몰래 퍼주고, 낭비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게 무엇인가요? 천안함에서 젊은 국군장병들이 목숨을 잃고, 연평도 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래도 계속  퍼줘야 한다는 인간들은 진정 대한민국 국민이 맞냐구요?

<이명박정권 지지>

- 한미 FTA가 발효되면 대한민국은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시장을 공유하는 아시아 첫 국가가 되는군요. 이게 간단하고, 보통스런 이런 아니지. 대단한 거지.

- 美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취했던 검역조치가 해제되었네요. 그동안 종북세력들의 선동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광우병 논란이 이번 미국산 쇠고기 검역조치 해제를 계기로 조용히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 한일간의 정보보호협정은 국방기밀의 보호 규칙에 관한 포괄적 협정으로 북핵과 북의 대남도발 미사일, 北의 급변사태 등에 대한 전략과 관련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뿐 종북좌파들이 선동하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나 서해 침탈 등은 모두 거짓!!

- 일부 지자체만 거덜 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이 거덜 날 판이다. 그런데도 최근 일부 좌파 정당은 또 다시 복지 포퓰리즘을 내세워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하고 있다.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의 3무1반 정책?말이되는가?

- 수치로 증명되는 한미 FTA..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였나? 한미 FTA의 시행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더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뉴스이다.

- 4대강 반대하던 좌빨들아 이번 태풍에 낙동강을 보았으냐? 옛날같았으면 벌써 홍수가 나서 낙동강유역은 물바다가 되었을것이다. 4대강 사업의 위대성이 이제야 검증되었느라. 앞으로 좌빨들은 4대강 얘기도 하지말그라 빨갱이들아 ~~~알긋냐~~~ 개쉐이들아~~

- 대통령 증말 대단혀요ㆍ정말 정말 대단혀요. 재임기간중 전무후무한 업적. 질과 양적 측면에서 너무너무 많은 업적을 세우시고 계시는듯.. 세계적인 국제기구를 NLL에 근접한 송도에 유치하다니? http://t.co/vEFbCDnF

- 집값 외환위기 이후 최대 하락...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던 노무현 정부 때 생각하면 잘 된 것 아닌가?

- 대통령께서 북한의 대선과 관련한 일련의 행태로 보아 분위기가 심상치않다고 판단하시고 대선 개입시도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죠. 또한 “경제와 안보문제는 임기말까지 하루도 소홀히 할수 없다”며 조금의 빈틈도 없는 국정에 대한 열의를 보이셨네요.

-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외교와 경제분야에서 맹활약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들의 측근이나 좌파시민단체 및 북괴의 배불리기에만 급급했던 종북좌파에게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맡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 정책의 '공'에 비해 '과'가 너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네요.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인정을 해주는 균형잡힌 시각이 요구될 때입니다. 국제적인 경제리더 '이명박 정부'였기에 이만큼 훌륭히 극복해 낸건 사실이잖아요!!

- 대통령이 태국에가서 태국의 물관리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돌아왔다. 우리의 물관리는 4대강 사업으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국가가 되었으며 4대강 사업을 바탕으로 한 물관리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좌빨들은 4대강에 대하여 반대만 할뿐이다

-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모두 49차례에 걸쳐 84개국을 방문...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55개국(27차례), 김대중 전 대통령 35개국(24차례), 김영삼 전 대통령 33개국(14차례)을 순방... 현대에서 일하던 스타일 그대로시네요. 멋쟁이!!!

- 대통령께서 지난 40여년간 우리먹거리가 자동차와 철강, 조선, 전자산업이었으며 앞으로 성장을 지속하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한다며 원전도 핵심적인 미래 먹거리중의 하나 언급하셨네요. 대선이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서도 대통령의 나라걱정 끝이 없네요.

<박금혜 후보 지지>

- 박정희때 만큼 기술인을 우대한적이 없었죠. 공고 나와서 기능인이 되어도 그냥저냥  먹고살수 있는 국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국가정책이 잘못되서 그런겁니다. 기능인도 기술인도 대우받는 세상이 되야 대한민국이 발전을 합니다

- 인민혁명당 사건이 지금에와서 뭐라해도 그당시의 잣대로는 그당시의 판결이 옳았을 것이다, 간첩당 사건이 제대로 까발려질수 있는것인가?? 천안함, 김현희 사건도 우리의 자작극이라고 떠벌리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좌빨들의 인혁당 뒤집기는 껌 값 일 것이다

- 내곡동 특검 수사가 민주당에 정치적 호재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대선 기간에 이 대통령 가족들이 특검 조사를 받는 장면이 집중 조명돼 반MB정서가 확산되면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다. 시중여론을 감안하여 검사 선정에 신중해야

-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안보와 국가를 얘기하면 보수꼴통이 되어버린지 이미 오래전 얘기이다, 인혁당사건에서 보듯이 과거 빨갱이 사건이 지금은 몽땅 민주화사건이 되어버렸다, 제주 4.3폭동, 여순반란사건도 이제는 민주화운동이 되어버린 젓~~같은 세상이다

- 좌빨들이 민주화 인사가 된 작금의 대한민국, 빨갱이들이 민주화 인사된현재의 대한민국, 여순반란 사건, 제주 4.3항쟁도 민주화 운동이 된지 오래이다, 다음에 또다시 좌파정권 들어서면 청와대 참모들이 개입된듯한 일심회간첩단도 민주화운동으로 바뀔 것이다

- 朴 '대북·안보' 비전 文·安과 차별화 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5일 발표한 외교안보통일 정책은 이상주의적 대북접근에 경도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이번 대선에서 세 후보는 국민들의 이명박... http://t.co/IzEAVo2e

- 미국내 동아시아전문가들과의 좌담회에서 과거 정부에서 北核 6자회담을 주도했던 크리스토퍼 힐 前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향후 4년내에 북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네요. 무엇보다도 국가안보를 중요시하는 대선후보를 선택해야겠지요.

- RT @###ion박근혜홧팅~ 문용린 홧팅~ RT @###ceo&lt; 대박교문 &gt; 대통령은 기호1번 박근혜 후보, 서울 교육감은 2번 문용린후보입니다. 대통령 박근혜과 서울시교육감 문용민이 안전하고바른교육을 만듭니다

<노무현>

- 충주 석종사 혜국 스님, "자살은 자신밖에 모르는 건방진 놈의 짓"...그럼 노무현 전대통령은 뭔지요?

- 이번에 노무현의 NLL 발언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듯 합니다, 대한민국의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가지고 장난 아닌 장난을 친거 같은데,  이게 어느나라 대통령 이었던가?? 이게 어느나라 정권이었던가??

- NLL은 영토방어의 절대적 선이다/공격 준비 선이 아니다/그런데 영토방어 의지가 없던 노무현은 이를 무너뜨리려 했다/국가원수로서 지켜야 할 국가안위를 내팽개 친 반역이다

- 2002년 2차 연평해전 직전 우리군의 대북 정보 부대가 북한군의 도발의사를 수차례 확인, 보고 하였는데도 노무현정권은 이정보를 계속적으로 묵살, NLL 도발하는 적을 맞대응을 못하게해 참수리호가 격침 되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좌파정권의 실상이다

- 말을 막하기로 유명한 노무현이 한 말중  잊을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은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라고 한 말이다.  나는 그말을 듣고 그가 진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했다.

<문재인>

- 진지한 반성이 있다면 박정희 묘역도 참배하러 가겠다...근데 누구보고 한 소리? 죽어서 관속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살아있는 상대방 후보? 이런 밴댕이 소갈머리로 무슨 나라를 통치하겠단 것인지 참..누구말대로 아무 말이나 하지말지

- 취임식에 북한을 초청하겠다”는 문재인씨의 발언

무책임한 선동에 놀아날 것인가?참.. 책임감없는 발언인듯.. 북한이 오란다고 오겠냐?돈 왕장줘야오지.. 출마전부터 퍼주기 본능 숨기지 않는구만..

- 호남 출신 박승 전 한은총재, 문재인에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해야한닥"고 조언...아무리 바른 얘기를 하면 뭘해 ...들어 먹어야 말이지...

- RT @###HOO1문재인 후보의 다운계약서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세금탈루입니다~!http://t.co/bmrQdV8e…

- RT @###kho문재인 저택 항공사진http://t.co/JyRyeP8M캬~~! 예전에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마피아 두목집 본일이 있는데, 이것만 못했거든요... 이정도면 헐리우드에 내놔도 손색이 없읍니다. 서민?? 빨갱이는 개수작만합니다.

<안철수>

- 안철수, 술 못마시고 여종업원 배석하는 술집 자체를 모른다 ?ㅎㅎ 여기저기서 증언 속출하던데.. 쫌 웃긴다..  아마도 거기 나온 여성종업원들은 여자모양의 로봇이었던가보다 .

- 모친 돈으로 사당동 집사고(1988년), 모친 집에 전세살고(도곡동 럭키아파트), 미국 시민권자인 장모 소유 아파트에 거주(2011년)하고...역시 안철수는 캥가루족?

- 기업가, 교수 , 멘토 안철수 인간 안철수 존경한다. 난 당신 대통령 하라고 부른 국민 아니다. 나 같은 국민이 많음을 잊지 마세여

- 중앙일보 여기자가 안철수 출마선언 하는날 질문하려고 손을 십여차례 들었는데 외면했다면서 질문을 가려서 받는게 안철수식 새 정치냐고 쓴소리를 했네요...편가르기 이미 시작했을걸요

- 안철수가 어제 방송에 응한 '응답하라 PD수첩' 진행자는 MBC 광우병 과장방송 PD 송일준(전남 영암 출신)과 좌파 개그우먼 김미화다...안철수의 본격적인 좌파 본색 노출?

- 추석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어제 저도 한가위 큰 보름달을 보고 속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집에가니 정치 얘기가 자연스러운 화두가 되더군요. 안철수가 되겠느냐? 박근혜가 되겠느냐?등등 그런데 집안 공통의견은 안철수의 언행의 불일치가 공통이더군요.

<박원순>

- 박원순 서울시장의 9.28 서울수복행사 불참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서울 수복이 안됐다면 그는 결코 서울시장이 될 수 없었을텐데 말이다...자기 부정인가 아님 종북 본색 노정인가???

- 고양시민들 못나오게 철조망이나 콘크리트로 막겠다는 박원숭시장 ?참 기가찹니다 지금이5.60년대인줄 착각하는걸까요??북한식 막가파 정책인가요 이런 인간을 지지하고후원한 안철수는 또 어느별에서 온걸까요 ?별?똥별 ?

<종북타령>

- 친북 종북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북으로 부터 꾸준히 지령을 받는다, 몇년전 맥아더 동상 없애기도 북의 지령이었으며, 광우뻥사태도 북의 지령이 있었을것이다, 친북 종북이들은 오늘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다

- 국방부가 종북세력을 적으로 규정하고 교안을 만들어 전군에 하달햇다고 하는데... 13명의 빨갱이가 중국 대륙을 공산화시켰고 베트남도 0.5%인 5만명 정도가 패망케 만들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내부의 적을 척결하는데 앞장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 종북좌익의 거짓 민주주의 타령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합니다. 친북좌파가 한 번 신호를 보내면 생각 없는 좀비처럼 시청앞 광장에 꾸역꾸역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면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 (경제민주화) 종북세력은 남북간 경제,군사력 격차로 흡수통일이 우려되자 무차별 대북퍼주기로 북정권 안정시키고 경제민주화로 남한경제에 타격을 주어 비등한 통일여건조성에 노력한다 그들은 사회주의식 적화통일에 장애가 될 남 군사력증강방안인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꺼려한다

- 종북세력들은 공산화란 말 대신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 또는 자주적 평화통일, 인민민주주의 대신에 경제민주화, 배급제 대신에 무상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라는 말로 포장, 세상에 둘도 없는 개혁가 행세를 하고 있다.

- 서울시 교육감 후보 이수호는 한상렬-노수희와 종북3형제(?) == 무단방북 북찬양 종북들과 한통속이 서울시 교육감을? ..http://t.co/Ka1tlEHu곽노현에게 한번 속아으면 되지 이제는 속지맙시다

<기타>

- 용산참사는 '전철연'이라는 전문시위꾼들의 농간으로 초래된 비극이라던데...종북과 반미, 반정부만을 외치며 때법이 우선이라며 촛불폭력시위, 무법집회를 주도하는 범법자들에게 경찰은 '엄격한 법집행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교조에 세뇌된 청소년들은 이유도 모르고 미국은 나쁜 나라고 북한은 우리 민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상이 선동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잠재적인 위협이다.

- 과거 대학운동권이 학생과 괴리된 정치투쟁과 종북노선으로 점철됐던 것처럼 지금 민노총이 그 꼴이네요.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와중에도 강행한 총파업이 5명중 1명이라는 초라한 참여율이 말해주지만 경제적 손실은 수백억을 돌파했다는데 어떻게 책임질런지?

- 정봉주가 가석방 대상이 되었다구요? 아직 곽노현 구속도 이뤄지지 않았고...명백한 간첩단 사건인 인민혁명당 사건도 이상하게 돼버렸고...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뚝뚝 떨어집니다.

- 좌파교육감이 선출되서 약 2년여 교육의 혼란은 대단했다, 획일적인 무상급식으로 학교의 다른예산은 다 깍이고, 오로지 학생들 먹을거에 올인을 한 느낌이며, 학생인권이라는 말도 안되는걸 만들었다, 좌파가 집권하면 이렇다는걸 다시한번 보여준 예가 될것이다

- 천안함은 종북주의자를 가려내는 리트머스지고 4대강은 좌좀을 가려내는 리트머스지다.보수주의자가 4대강을 반대하는건 정치메카니즘으로볼때 합당하지만,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면서 실험적인 시도를 지향하는 진보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건 진보가 아니라 좀비라는거지

- 좌파단체 중에 가장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단체가 3개 있는데 그중에 한개가 전교조이다. 전교조는 통일교육이란 미명하에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반정부 친북의식을 주입하여 아이들을 사상적 불구로 만들기 때문이다 … 그 다음으로 문제되는 단체는 바로 민노총 같은 좌익성향 노동단체인데 이 단체는 수십만의 노조원을 거느리고 노동운동 뿐 아니라 정치영역에까지 진출하고 좌파단체의 행동대 또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좌파세력의 종북성향은 국가이익을 훼손하며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한반도 자유민주통일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좌파세력의 존재는 북한의 대남공작원 보다도 더 무서운 우리사회의 암적 요소입니다? 이들에게 더이상 정권을 넘겨서는 안된다구요!

- 영광원전 3호기 등 요즘 왠일인지 원전에서 사고가 잦자 좌파 환경론자들은 이때다하고 원전 폐기론을 들고나오는 모양인데 그것은 총기사고가 나니 군인들에게서 총을 주지말자는 말과 같다. 당장에 추운 겨울을 보내게 생겼는데 대안도 없이 떠들지말라

-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이 큰일을 했네요. 지난달 30일 ‘NLL 관련 국민궐기대회’ 개최를 주도하고 또 참석한 이들에게 감사편지를 보냈다고 하니 말입니다. 대회에는 예상외로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는 데 NLL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 야당이 추천하여 임명된 이광범 특검은 전남 광주출신에 광주제일고, 서울법대를 나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전형적인 좌파 진보성향 판사...그런데 내곡동 특검 수사결과 갖고 물어 늘어지는 좌파들은 뭔지?

- 연예인들 모두 언동에 조심해야 한다/좌파정권 10년동안 철없이 좌파흐름에 편승, 빨갱이 이념에 동조하여 뱉어낸 말들이 비수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크게 성공하려면 우파쪽에 서야 한다

- 좌파세력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로 사회주의혁명을 공개적으로 획책하는 단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연속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사법부 판단에 국가정체성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이승만) 그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돼 왔던 제주 '이승만 별장'을 복원하기로 했다니 다행입니다. 제주도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 모양인데 정말 잘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부나 다름없는 이승만 대통령을 지금까지 넘 홀대해왔는데 그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

- 학생들에게 공짜밥을 먹이는게 그렇게 시급했던 문제였던가? 좌파들은 무상급식에 목숨 걸고 있다

⑤ 평가

국정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행동들이 종북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트위터 글의 내용 분포를 보면 ‘종북타령’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50%를 넘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종북타령’ 외의 분류범주에도 ‘종북’과 연관시킬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지만(※ 그 비중이 종북내용 보다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여 ‘종북타령’과는 다른 범주로 분류) 종북과 전혀 무관하게 특정 인물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적 사안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 등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는 국정원의 활동이 단순히 종북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국정원이 말하는 종북세력이나 종북활동과 관련된 것들은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북한에게 양보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NLL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자신들의 판단대로 한 쪽의 의견을 대변하는 글을 적었다. 결국 국정원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활동을 한 것이다. 이는 국가기관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나아가 인혁당 사건 등을 비롯해 노골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사법기관의 판단마저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고 악의적인 비판글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워 보인다.

한편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당시 후보에 관련해서는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찾을 수 없었다. 반면 민주당이나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관련해서는 우호적인 글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명박 정권 당시 논란이 되었던 한미 FTA, 4대강, 제주해군기지 건설, 한일 군사협정 등과 관련해서 편향적인 시각으로 이명박 정권을 옹호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서 직적접이고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의 글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대선당시 야권 후보에 대한 내용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긍정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나아가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글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명박 정권(혹은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모두 종북으로 보고, 국정원이 이명박 정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임. 국민들은 그런 권한을 국정원에게 준 적이 없다.

(3) 04-25 [진선미의원실] 국정원 댓글 관련 의심 아이디 추적결과

4. NLL 논란을 통한 대선개입 분석

(1) 개요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입수한 뒤 이를 이용해 선거에서 색깔론을 펼쳤다.

(2) 일지

200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가져오라고 지시. 회의록을 1급 비밀기록물에서 2급 비밀 공공기록물로 재분류.

2009년           청와대, 국정원에게서 대화록 전문 보고받음.

2010년           청와대, 국정원에게서 대화록 발췌록 보고받음.

2012년 10월8일  정문헌 의원,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 전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2007년 10월 3일 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단독회담을 했고, 회담 녹취록은 통전부가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고 주장. 노무현재단은 즉각 정 의원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 성명 발표. (관련 자료① 참조)

10월 9일	새누리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국회 국정조사 제안

10월 10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안보실장 등 남북정상회담 배석자 3인 “별도의 단독회담도, 녹취록도 없으며, 배석자가 작성한 대화록만 있다”며 반박 기자회견.

10월 11일	정문헌 의원, 이재정 전 장관이 말한 대화록과 자신이 주장한 대화록이 같은 것이라고 주장.

10월 12일	정문헌 의원, 노 전 대통령이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주장하며 발언 출처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발언. 대화록에 대해서는 “북한이 녹음해서 녹취록을 보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면서 남측이 기록한 메모와 북한이 보내준 녹취록을 기초자료로 대화록을 만들었다고 주장.

문재인 후보, “정문헌 의원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제가 사과드리겠다. 제가 대통령 후보로서 저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민들께 평가받겠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면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반박.

박근혜 후보, “관련된 사람들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발언.

10월 14일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2007년 8월18일 청와대 회의에서 NLL 포기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던 문재인 대선 후보도 참석했다고 주장.

10월 16일	이철우 새누리당 NLL 진상조사위원, “정문헌 의원이 당시 청와대 통일 비서관일 때 습득했을거라 추측되는데, 대화록을 본건지 분석자료를 봤는지 본인 만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불거진 건 10.4선언 1주년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MB가 잘못됐다’ 비판했습니다. MB가 10.4선언이 뭐냐. 가져와봐라. 그래서 보니까 미국이 땅따먹기했다, NLL 주장 안하겠다 등 나와있다고 정 의원이 들은 거같아요. 보고과정에서. 자세히 말하면 폭로하려고 그걸 준비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거에요”라고 함.

10월 17일	민주당, 정문헌 의원, 이철우 의원, 박선규 공보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고발.

문화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보관용 정상회담 대화록을 폐기했으며 국정원에만 원본 보관되어 있다고 보도.

10월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평도 방문 “요즘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군은 통일이 될 때까지는 NLL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발언.

10월 25일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대화록을 본 적이 있다.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발언.

10월 2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존재 여부 확인, 공개는 거부.

10월 30일	민주당, 천 수석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11월 1일	새누리당, 민주당 이해찬 대표 무고 혐의로 맞고소

11월 15일	새누리당, 국가기록원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NLL 발언 관련 자료 등 제출을 촉구하는 요구안 국회 제출

11월 19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 요청을 거부한 원세훈 국정원장 직권남용 등 이유로 고발

12월 10일	권영세 새누리당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 월간지 기자들과 비공개 오찬에서 “자료(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 비상계획)이고. 도 아니면 모고, 할 때 아니면 못 까지.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 아닙니까”,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 발언.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발생

12월 1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보위 회의 정회 도중 권영세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록 공개 여부를 상의.

12월 1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선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부산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 증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헌법 문제가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이다’라고 말했다”,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북한 대변인 노릇했다’고 말했다”며 회의록 내용과 일치하는 발언을 함. (관련 자료② 참조)

12월 17일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2013년 1월16일	검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열람·분석

2월 21일	검찰, 정문헌, 이철우, 박선규, 이해찬, 천영우, 원세훈 등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자 전원 무혐의 처리

3월 14일	민주당, 검찰 수사결과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

5월 21일	검찰, 민주당 항고 기각

6월 17일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NLL 포기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고 주장.

6월 18일	정문헌 의원, 박영선 의원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수사 촉구

6월 20일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 국정원이 보관해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열람. ‘NLL 포기발언’을 확인했다며 대화록 전문 공개 추진하겠다고 발표.

국정원, 국회의 요청이 있다면 회의록 전문 공개하겠다고 발표

6월 21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전제조건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자고 요구. 문재인 의원도 대화록 원본과 녹취 파일 등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할 것을 주장.

새누리당, 발언록 전문공개 및 ‘NLL 포기발언’ 논란 관련 실체규명 위한 국정조사 요구.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이를 허용한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7명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6월 24일	국정원,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

6월 26일	김무성 의원,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회의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 그걸 세 페이지 읽다가 손이 떨려서 다 못 읽었다”고 발언.

7월 2일	국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 제출 요구안’ 통과

7월 22일	국회,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고 결론.

(3) 관련 자료

① 정문헌 의원의 ‘NLL 포기’ 발언록

2012년도 국정감사 외교통상통일위원회회의록 (10월 8일)

◯ 정문헌 위원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달 29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중통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북방 한계선 NLL에 대해서 미군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유령선이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 정문헌 위원

또한 10․4 선언에 명기된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NLL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알고 있습니까?

◯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문헌 위원

북한에서 주장을 한 부분 알고 계시지요?

◯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 정문헌 위원

북한의 말대로라면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이 NLL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건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정문헌 위원

통일부의 NLL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의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합의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지요? 맞지요?

◯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NLL은 남북 간의 유효한 경계선이고 휴전 이후에 줄곧 지켜져 온 경계선입니다.

◯ 정문헌 위원

그렇다면 통일부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NLL을 전제로 북측과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입장이지요?

◯ 통일부장관 류우익

NLL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 정문헌 위원

전제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북한은 아까 똑같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답변하는 형식에서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임이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남북공동합의서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NLL을 전제로 하고 있는 통일부도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2007년 당시 남북공동합의서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른다고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내용과 경위 아십니까? 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북방한계선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북방한계선 주장은 남북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 의도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 정문헌 위원

통일부장관은 공식 문서화된 2007년 10․4 공동선언의 합의 문건 외 별도 다른 경위와 내용 혹은 구두약속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 통일부장관 류우익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정문헌 위원

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회담 내용은 북한 통일전선부가 녹음을 하였고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하였습니다. 그 대화록은 현재 전 정권의 폐기 지시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와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록에 대해서 장관 보시거나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 통일부장관 류우익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 정문헌 위원

이 대화록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에게, 인용하겠습니다.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 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곳에서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임이나 다른 괴뢰 당국자들의 NLL 고수 주장은 그 어느 것이나 예외없이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우리가 무지해서 모른다는 10․4 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달여 뒤에 11월 1일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NLL을 두고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네 땅 내 땅 그리는 것과 같다. 다시 긋는다고 큰 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관?

◯ 통일부장관 류우익

정부의 공식입장은 NLL은 남북 휴전 이후에 유효하게 지켜져 온 남북 간의 해상경계선으로 이 NLL이 유지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 합의에서 “쌍방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따로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NLL은 유효한 그리고 지켜져야 되는 남북 간의 서해 해상경계선입니다.

◯ 정문헌 위원

대화록에서는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되어서 대통령은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 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 달라”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 등의 김정일의 발언에 대통령은 동의를 표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도 대화록에 담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10․4 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북한의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이 중통 기자 질문 형식으로 “10․4 선언에 명기된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NLL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의 조치의 하나이며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임이나 다른 괴뢰 당국자들의 NLL 고수 주장은 그 어느 것이나 예외 없이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다른 내용이 공식화된 문건 이외에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NLL 문제는 대한민국의 영토․영해 문제입니다.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북핵 문제 또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대화록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10․4 합의의 진실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것은 물론, 이 부분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통일부장관 류우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또 그것이 공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문건인지에 대해서―만약 그런 문건이 존재한다면―저는 정부 내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 정문헌 위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국민들로부터 이 문건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김무성 NLL 관련 부산 유세 발언과 대화록 비교

출처 : 오마이뉴스

김무성 (2012.12.14 부산유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2013.6.24 국정원)
그동안 외국 정상의 북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적도 있습니다.	4페이지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남측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하려고 해서 이번에 군부가 개편돼 평화·협력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87페이지 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할라구 합니다. 뒤로 빼고 하는데 이번에 군부가 개편이 돼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 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NLL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인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40~41페이지 그것이(기자 주-NLL)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0~41페이지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헌법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74페이지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 5년 내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갖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46페이지 그래서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입장을 변호해왔습니다.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오라는 주문이 많았죠.	42페이지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 주문이 많죠 ….
분명히 얘기하는데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는 미국의 실수인데, 북측 보고 풀으라고 하는데 이런 것 부당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지난번에 BDA 때 … BDA는 뭐 … 그건 미국의 실책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 실책인데 … 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돈을 받으라 하니까 어느 은행도 안 받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 46페이지 BDA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가 사실 세계인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도 갖고 있으며 저항감도 갖고 있습니다.	61페이지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전계획 5029 만들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도 못한다고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36~37페이지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가는데 … 그거 지금 못한다 … 이렇게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
이종석에게 요구했는데 경수로 우리가 짓자고 말했습니다. 보고서 써내라고 말했습니다.	39페이지 기존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 미국 제끼고 … 몇 번 말로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안 되는 이유를 보고서로 글로 써내라 … 분석보고서를 써내라

(4) 결론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는 오래 전부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열람하였다. 입수 경로는 국정원이다. 기밀인 국가기록물을 무단으로 입수, 열람하였으므로 불법이다.

새누리당은 대화록을 정쟁과 선거에 활용하였다. 처음 논란이 된 시점도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였고 본격 논란이 된 시점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터져 새누리당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된 때였다. 김무성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의 유세 발언은 대화록을 선거에 직접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명백한 불법선거행위다.

새누리당의 NLL 논란은 철저히 기획된 것으로 이는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의 발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무관하게 대화록을 공개하고 논란을 일으킬 계획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정원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대화록을 제작하고 새누리당에 전달했으며 공개한 주체가 바로 국정원이다. 국가기관이 여당을 위해 움직인 것이다.

5. 경찰 국정원 수사 은폐를 통한 대선개입

(1) 수서경찰서 중간수사 발표 지시

① 2012-12-16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 운동 혐의사건 중간수사 결과”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음 -

112신고 및 수사착수 경위

❍ 12. 11. 18:40경 최초 신고이후,

- 오피스텔안에서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인터넷 댓글을 게재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의 일반신고 및 112신고가 추가로 접수되었으며,

- 도곡지구대 직원이 먼저 현장에 도착하고 이후 강남구선관위 직원이 도착하였으며,

- 선관위 직원과 민주통합당 관계자, 피신고인이 함께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한 바,

- 컴퓨터는 꺼져있고, 침대 1개, 여성 소품만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물증이 없어 퇴실하였습니다.

※ 12. 12(수)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 이후 12. 12. 15:50경 민주통합당에서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선관위의 최초 현장확인 사항 및 신고․고발내용 등으로 보아 압수수색영장신청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진행사항

❍ 고발인 및 신고자 상대 고발인 보충조사를 한 바,

“언제,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아이디로, 어떤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고, 증거로 추가 제출한 자료는 이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 현장 CCTV확인, 주변 탐문,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의 수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피고발인을 신속히 소환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하였으나 고발사실에 대하여 “그런 사실 없다”며 부인하는 등 범죄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 ’12. 12. 13 피고발인으로부터 데스크탑 컴퓨터 1대와 노트북 1대를 임의제출 받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분석 의뢰한 후 금일(’12. 12. 16) 22:30경 분석결과를 회신받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2. 10. 1 ～ 12. 13간 ‘문재인․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발인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에서 ‘지난 10월 이후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임의제출 하는데 동의

❍ 경찰은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및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의 전문 증거분석관 10명을 투입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전용장비 및 프로그램을 활용, 삭제된 파일을 포함하여 인터넷 접속기록 및 문서 파일 등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찾기 위해 수십개의 검색어로 검색 후 정밀분석 하였습니다.

❍ 증거분석의 공정성과 확보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발인의 변호사 및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우리서 사건 담당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증거물의 봉인을 해제하고 증거물 이미징 작업 후 원본은 봉인하였고, 피고발인으로부터 분석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증거분석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증거분석 전 과정에 분석관 외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전 과정을 진술녹화하였습니다.

※ 증거물 접수에서부터 분석까지의 개략적인 진행과정

- 12. 13. 15:35경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접수 후, 이미징 작업을 시작하여 데스크탑 하드디스크는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노트북에는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 12. 14. 11:00경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 보안을 해제한 다음, 이미징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 15:00경 변호사, 선관위 직원 등 참관인 입회하에 원본과 사본 하드디스크의 해시값 동일성을 확인하고

- 12. 14. 19:20경 피고발인으로부터 분석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갔으며

- 12. 16. 21:15경 분석작업을 완료하였음

감금․주거침입 등 관련 하여서는,

❍ 12. 13. 18:35경 국정원 여직원의 변호사가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12. 14. 14:35경 새누리당이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위 고소․고발건과 관련하여 오피스텔 주변 CCTV와 언론보도 자료 등을 토대로 기초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소인 조사를 일부 진행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연기를 요청하여 조사를 중단하였고 향후 재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사계획

❍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회신받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확보된 자료, 사건 관계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고발내용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 12. 12. 17. 09:00 우리경찰서에서 상세한 추가 브리핑 예정

② 김용판 지시, 김기용 연계 의혹

8월 19일	국회 청문회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해 압수수색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폭로

8월 23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측 변호인은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압수수색에 동의했지만 (김기용) 경찰청장의 영장신청 재검토 의견이 전달됐다"고 주장

관련 기사	[국제신문] 김용판 "경찰청장이 압수수색 재검토 지시"

③ 국정원 변명

12-11 [보도자료] 민주당의 “院 사이버 활동 주장” 관련 국정원 입장

국정원은 12월 11일 오후 민주당 측의 “국정원 김모 직원이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정치 현안 댓글을 달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이번 대선 관련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일체의 정치적 활동은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민주당측이 주장하는 역삼동 오피스텔은 국정원 직원의 개인 거주지인데 명확한 증거도 없이 개인의 사적 주거공간을 무단 진입하여 정치적 댓글 활동 운운한 것은 사실 무근이며 정보기관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것은 네거티브 흑색선전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

12-12 [보도자료]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감금ㆍ흑색선전 관련 법적대응

국가정보원은 12일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주거지에 대한 불법 침입ㆍ감금 및 폭언ㆍ흑색선전과 관련

<직원이 2년 전부터 거주하던 개인 소유 주거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국정원 사무실이라고 주장한 강남 오피스텔은 院 직원이 2년 전부터 살던 개인의 주거지로, 성북구에 살던 직원의 출퇴근을 위해 어머니 명의로 구입해줘 살던 곳”이라며

<국가공무원 불법 감금>

“민주당이 완력을 이용해 개인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언을 일삼고 가족들의 자택출입을 막는 등 11일 저녁 이후 사실상 감금상태에 빠뜨렸다”고 설명했다.

<개인기관에 대한 사찰 및 명예 훼손>

또한 “그동안 민간사찰을 지적해오던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을 미행하고 감금하는 등의 사찰 행위는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는 국기 문란 사건이며 국정원에 대한 테러”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정보기관 직원은 누구나 자신의 신원을 노출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원 직원을 장기간 미행하고, 불법사찰한 것은 물론, 정보기관 직원 신분을 언론에 노출시키고 ‘조직적인 후보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당국의 조사와 관련, “해당 직원은 특정 후보 비방댓글을 인터넷에 남긴 적이 전혀 없다”면서 “영장집행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은 조사에는 개인 컴퓨터ㆍ등기부등본 제출 등 언제든 충실히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특히 “해당 직원이 선관위 직원·경찰·기자들에게 자신의 가정집을 보여주고 촬영까지 허용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측이 집 앞에 막무가내로 진을 치고, 문을 두드리며 ‘IT전문가가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당한 법적절차를 요구했고, 조사를 피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해당 직원은 사생활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렵게 됐다”면서 민주당 관계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ㆍ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모략>

국정원은 정치중립을 분명히 지키고 있는 국정원을 민주당이 아무런 근거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끌어들여 중상모략·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끝.

12-13 [보도자료] 감금피해 국정원 여직원, 민주당 관계자 고소

국가정보원은 13일 김모 직원에 대한 민주당의 주거지 감금 등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 직원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민주당 관련자들을 경찰(수서경찰서)에 고소한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피고소인인 ‘성명불상 민주당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혐의도 없으면서 야간에 개인 소유 주거지를 기습적으로 무단 침입하고(주거침입죄), 개인 주거지인 오피스텔 앞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출근을 방해(감금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또 민주당측의 개인 신상정보, 주소, 차량번호, 미행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특정되지는 않지만 정황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추후에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국정원은 강조했다.

한편 김모 직원은 이날 오후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선관위ㆍ기자 입회하에 컴퓨터 등 증거물을 경찰에 자진 제출했다. 끝.

12-16 [보도자료]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국정원 입장

국가정보원은 16일 경찰의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운동 혐의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 무근임이 드러났다”면서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기관 직원에 대한 미행·신분 노출·감금·주거침입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법 행위가 있었으며,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기관을 악용한 국기 문란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인권이 철저히 짓밟혔음은 물론 국정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감금 등 범죄행위에 관계자에 대해서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나가면서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라는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임무 완수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12-17 [보도자료] 민주당 추가 의혹 제기에 대한 설명

국정원은 17일 민주당이 경찰의 국정원 직원 수사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김모 직원이 인터넷 ID 40개를 써야하는 이유 ▲국정원이 지급한 스마트폰 미제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김 직원의 인터넷 ID가 많은 이유에 대해 “정보기관 직원 특성상 신분보안을 유지하며 사이버영역 첩보수집을 해야하는 일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 일반인보다 많은 인터넷 ID를 활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한 “보안문제 등 이유로 직원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지급하고 있지 않지만, 젊은 직원들은 국정원 청사 밖에서만 사용하는 개인용 스마트폰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데 김 직원 스마트폰도 어머니 명의로 구입한 순수 사적 용도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원이 인터넷 글쓰기에 용이한 자신의 컴퓨터와 노트북을 방에 두고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댓글달기를 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국정원은 강조했다.

국정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이 경찰 수사결과 사실무근임이 드러났음에도 지속적으로 억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더 이상 국정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끝.

(2) 새누리당 수사은폐 종용 의혹

① 04-25 [진선미의원실] 경찰, 국정원 수사 실시간 새누리당에 유출의혹(hwp)

경찰, 국정원 수사 실시간 새누리당에 유출의혹

- 12월 16일 낮 12시 김무성 총괄 본부장 “ ‘댓글 없다’ 정보 들어왔다, 오늘중 수사결과 공식 발표하라”

- 12월 16일 밤 10시 40분, 박선규 대변인 “조사결과 오늘 나올것”

- 12월 16일 밤 11시 11분 국정원 보도자료 배포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 내용중 서울경찰청의 컴퓨터 분석 결과 및 16일 일요일밤 저녁 11시 발표계획이 실시간새누리당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례 1  : 김무성 발언 “PC 1차 조사에서 댓글 발견 못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본부장이 16일(일요일) 낮 12시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국정원 여직원 PC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경찰은 눈치 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해 달라”라는 발언의 언론보도이다.

경찰청에서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무성 총괄 본부장이 간담회를 하는 시간에는 키워드 검색 단어 조차 수서경찰서와 서울경찰청간에 합의가 안된 상황이었다. 키워드 검색 숫자를 100여개로 하느냐, 4개로 축소하느냐 논의가 진행되는 시간이었고, 수서경찰에서는 100여개로 검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던 때였다.

그러함에도 1차 조사 결과 아무런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김무성 본부장의 발언은 서울청에서 키워드 4개만으로 분석한 결과를 이미 공유하고 있었다고 추정되거나, 댓글이 없다고 단정한 뒤 이를 꿰맞추기 위한 축소수사로 진행됐다고 의심해볼만한 대목이다.

당시 서울경찰청의 컴퓨터 분석 결과는 공식적으로는 전혀 나오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사건 담당 수서 경찰서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었다. 서울청의 분석 결과나 진행 상황을 책임진 고위직 관계자와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 사이의 긴밀한 정보 공유 없이는 발언할 수 없는 내용인 것이다. 또 김무성 본부장의 발언중‘오늘 중 수사결과 공식 발표’라는 요구는 그날 저녁 바로 실행되었다.

사례 2  : 박선규 16일 저녁 발언 “조사결과 오늘중 나올 것”

이것만이 아니었다. 12월 16일 저녁 YTN ‘대선 3차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라는 프로그램 생방송에 출연중이던 당시 박근혜 후보측 박선규 대변인은 10시 40분경 “아마 제 생각에는 국가적인 국민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오늘 나올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발언한다. 본인이 경찰 수사관계자도 아니면서 ‘오늘 나올 것’라고 말한 것은 자정안에 경찰의 발표가 있을 걸 예측한 것으로, 이미 11시 경찰 발표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발언 이후 곧바로 20분뒤 경찰의 보도자료 발표가 있었다. 당시 박선규 대변인은 16일 저녁 9시 40분 이전에 YTN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방송 시작전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컴퓨터 하드 분석 결과가 10시 30분에야 수서경찰서로 보냈졌다. 수사 담당자도 11시 보도자료 배포는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다. 서울청김용판 청장과 수서 경찰서 이광석 서장 등이 강행한 ‘수사결과 발표’를 새누리당 대변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은 서울청 수사 관련 고위 관계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새누리당에 알려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발언이다.

또 경찰의 일요일밤 저녁 11시 수사발표는 최근 3년 국민적 관심이 컸던 연쇄 살인, 납치, 강간, 성폭행, 대형 방화 등 그 어떤 사건에서도 발표되지 않았던 시간이었다. 경찰청 공식 집계자료에도 대형 사건 중간 수사 발표는 대부분 오전 10시-11시, 오후 2-3시에 이뤄져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와의 마지막 TV 토론이 진행된 직후 11시에 발표된 수사결과는 그야말로 선거개입, 정치개입 행위로밖에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다.

결국 김무성 총괄 본부장이 낮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오늘 중 발표하라’는 요구와 박선규 대변인의 ‘조사결과가 오늘중 나올 것’은 모두 실행되었다.  경찰이 사실상 새누리당과 공조속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오해 사기에 충분한 사건들이다.

또, 국정원 또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11분만에 곧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경찰의 검색 결과와 발표 계획을 국정원도 사전에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 무근이 드러났고,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라고까지 했다. 또“정치적 목적으로 정보기관을 악용한 국기 문란사건”이라면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한바 있다. 국정원에서 일요일밤 11시 11분 경찰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즉각 ‘비방 댓글 사실무근’을 밝힐수 있었던 것은 경찰과의 공조 없이는 절대 바로 곧바로 나올수 없는 내용이었다.

최근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발언과, 수사개시 이후 수서경찰서와 서울경찰청, 본청간 업무상 주고 받은 수발신 공문 문서 대장, 경찰청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선 후보자 마지막 TV 토론 이후 진행된 16일 일요일 밤 11시 경찰 중간수사 발표는 경찰, 새누리당, 국정원의 공조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경찰 상부의 수사 축소 지시 등 수사방해 관련 발언은 수발신 문서대장 확인 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의 키워드 축소와 증거물 반환 요청 등이 지연되면서 대통령 선거 이후 진행된 수사과정에서는 서울경찰청의 협조를 일체 구하지 않고, 후속적인 압수물품에 대한 컴퓨터 분석 등 수사협조 지원은 본청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과>

*경찰청 ‘증거분석 진행상황’ 자료, 수서경찰서, 서울청, 본청 ‘수발신 문서대장’ 자료 등 참조

일 자	주 요 내 용
12.11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와 경찰 신고
12.12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12.13	수서서, 국정원에 공무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
12,13	국정원 김모 직원 노트북1,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제출
12.13	수서서. 서울청 수사과에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12.13. (14:35)	서울청, 임의 제출된 증거물 접수(노트북1, 데스크탑1) 이미징 작업 시작
12.13. (20:30)	서울청, 데스크탑 하드디스크 이미징 작업 완료 *노트북은 보안설정으로 작업 불가
12.14 (08:00)	박근혜 후보 긴급 기자회견 “흑색선전과의 전면전” “민주통합당은 구태정치를 멈추라,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지면 문재인이 책임져라” “허위 비방이 갈수록 도를 넘더니 국가기관까지 정치공작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 나라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 것 이 말은 곧 국가정보원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는 뜻. 국정원이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고 주장해 놓고도 정작 그 댓글이 뭔지는 단 하나도 못 내놓고 있다. “성폭행범들이나 사용할 수법을 동원해서 여직원의 집을 알아냈고, 이것을 SNS를 통해 사방에 뿌리기까지 했다.”
12.14	수서서, 서울청에 키워드 검색관련 수사협조의뢰 (78개)
12.14. (11:00)	서울청, 국정원 노트북 보안해제, 노트북 이미징 작업 시작 (15:00 종료)
12.14	수서서, 행안부 정보부서에 수사협조의뢰(아이핀발급내역)
12.14	수서서, 서울청에 키워드 검색관련 수사협조의뢰(추가 20여개)
12.14. (19:20)	서울청, 피고발인 원본 동일성 확인후, 본격 분석 착수
12.16 (12:00)	김무성 박근혜 후보 총괄선대본부장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 “PC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경찰은 눈치 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해 달라” (조선일보)
12.16 (17:00)	수서서, 서울청에 키워드 검색관련 수사협조 의뢰(수정-4개)
12.16 (20:00)	박근혜, 문재인 TV 3차 합동 토론 시작 박근혜 - 문 후보님은 스스로 인권변호사라고 말씀. 그런데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인권침해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이 없다. 실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도 증거가 없다. 집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성폭력범이나 하는 방법을 써 차량을 들이받는 것이 옳은가? 문재인–그 사건은 수사중인 사건. 박 후보께서 그 여직원을 왜 변호하시는 겁니까? 경찰의 요구에도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수사결과 지켜봐야 한다. 박 후보님이 이 수사에 개입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여성이든 아니든 선거법위반 범죄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문제이다.
12.16 (21:15)	서울청 - 증거물 분석 작업 완료
12.16. (22:00)	박근혜, 문재인 TV 3차 합동 토론 종료
12.16 (22:30)	서울청 - 수서서에 분석결과 보고서 통보
12.16 (22:40)	박선규 YTN 생방송 “조사결과가 오늘 나올 겁니다” 발언, 21시 40분부터 출연중
12.16 (23:00)	경찰 수사결과 발표 - ‘컴퓨터 분석결과 ’댓글 없다’ 보도자료 배포
12.16 (23:11)	국정원 보도자료 -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 무근
12.17 (09:00)	수서서 이광석 서장, 중간 수사결과 언론 브리핑
12.17	새누리당 논평 -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이번 국정원 여직원 댓글과 관련된 진실은 명백히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결국 민주당 문재인후보측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지른 선거공작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12.17	서울청, 수서서에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2.18	수서서, 서울청에 디지털증거 분석물 반환 요청
12 18. (19:35)	서울청 - 변환 완료된 분석 자료(ID,닉네임목록,인터넷 접속기록, 복원파일 등) 수서서 인계
12.19	대통령 선거일

② 권영세 새누리당 국정원 사건 대책회의 의혹

2012. 12. 11.	이른바 ‘댓글녀’사건 발생.

저녁 9시 권영세 당시 박근혜캠프 종합상황실장 주재로 새누리당 대책회의 진행. 권 실장,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과 직접 통화

관련 기사	[노컷뉴스] "권영세, '댓글녀' 대책회의도 열었다"

③ 권영세, 김용판, 박원동 전화통화 의혹

2012. 12. 16.	경찰, 밤 11시에 전격적으로 중간 수사결과 발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중심으로 권영세 박근혜캠프 종합상황실장과 박원동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여러 차례 통화

2013. 08. 16.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정조사에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의 통화 사실을 묻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2월 16일) 오후 한 차례 통화했다" 인정

관련 기사	[뉴스1] 권영세↔박원동↔김용판 삼각 커넥션 의혹 증폭

Ⅱ.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은폐

1.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사건 은폐

(1) 권은희 수사과장 수사외압

관련 일지

2012. 12. 11.	경찰,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사건 관련 최초 브리핑

2012. 12. 15.	국정원 여직원 1차 소환조사

2012. 12. 16.	서울지방경찰청, 1차 조사결과 밤 11시에 “대선과 무관” 기습 발표

2012. 12. 18.	서울경찰청, 중간 수사를 발표한 뒤 국정원 직원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최종 분석자료를 수서경찰서 수사팀으로 넘기지 않음.

수서경찰서 수사팀, ‘당신들, 법 위반이다‘ 취지로 격렬하게 항의 후 돌려받음 .

2013. 01. 03.	권은희 수사과장, 오전 브리핑에서 “김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서 16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269개의 게시글에 288차례에 걸쳐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추천’ 또는 ‘반대’를 표시했다” 발언.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의 글은) 대선과 전혀 관계가 없다” 발언.

2013. 01. 04.	국정원 여직원 2차 소환조사

한 언론사, 권은희 수사과장을 정보 출처로 임의 제시하고 “국정원 직원을 불기소 한다” 오보.

2013. 01. 21.	국정원 여직원 늑장수사 논란 제기

2013. 01. 25.	국정원 여직원 3차 소환조사

2013. 01. 31.	<한겨레>, 권은희 수사과장 좌천/교체설 보도. “지난주부터 경찰 내부에선 권 과장이 좌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2013. 02. 03.	경찰, 권은희 수사과장 송파경찰서 전보발령.

2013. 02. 04.	권은희 수사과장,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전보.

2013. 02. 08.	권은희 수사과장, 사건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

2013. 04. 18.	수서경찰서, 사건 관련자 3명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로 송치

2013. 04. 19.	권은희 수사과장,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서울지방경찰청뿐 아니라 경찰청으로부터도 (압력) 전화를 받았다” 최초 폭로.

2013. 04. 20.	이성한 경찰청장, 20일 오전 지휘부 티타임에서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비할 것을 주문

2013. 04. 23.	권은희 수사과장, <오마이뉴스> 인터뷰. “진실이 밝혀져 경찰이 발전하고 신뢰받기를 바래”

2013. 06. 17.	김현 민주당 의원, “검찰 수사결과 김용판 전 청장과 이번 사건을 모의한 핵심 3인방(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2계장)이 모두 인사상 승진 및 영전”했다고 폭로.

2013. 07. 25.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권은희,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 주장.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권은희, 위계질서 문란” 주장.

2013. 08. 16.	김용판 전 청장, 국정조사 2차 청문회 증인 출석. 증인 선서 거부.

권은희 수사과장과의 통화내용에 대해 “권은희에게 격려전화 한 것”이라 주장.

2013. 08. 19.	권은희 수사과장, 국정조사 2차 청문회 증인 출석. 김용판 전 청장의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 일축.

언론 보도를 토대로 한 사건의 재구성

대선을 일주일가량 앞둔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의 제보를 받은 수서경찰서와 선관위 직원들은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출동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이하 김씨)와 새벽까지 대치를 벌였다. 민주통합당은 다음날, 김씨와 상관인 심리정보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서경찰서 수사팀(팀장 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외압은 사건 접수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수사팀은 12월 12일, 오피스텔에서 철수 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 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사사건인데 압수수색은 맞지 않다', '검찰이 기각하면 어떡하느냐'”고 하면서 압수수색 신청을 하지 못하게 했다.

수사팀은 고소장 접수 직후인 12월 13일, 선거 개입 의도가 있는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의 컴퓨터 2대를 서울지방청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에 분석 의뢰했다. 수사팀은 대선 관련 78개의 키워드를 발견해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하드디스크 분석을 의뢰했지만, 서울청은 ‘이러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며 수를 줄여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이로 인해 분석 의뢰된 키워드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4개로 축소됐다. 서울청은 김씨의 컴퓨터 내 문서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김씨 측에 허락을 받고 파일을 열람하는 황당한 조치도 취했다. 분석 과정에 참가하고 있던 수서서 사이버수사팀장도 도중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월 16일, 수서경찰서 수사팀으로 분석결과를 전하지도 않은 채 예정에 없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대선 3차 TV 토론회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으로 논쟁을 벌인 후인 밤 11시였다. 경찰은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증거분석팀 분석 결과 지난 10월1일~이달 13일까지 김씨의 컴퓨터에서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이례적으로 한밤중에 보도자료를 뿌리면서까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노골적으로 줄을 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이 날 급작스레 진행된 중간 수사발표에 대해 “정말 예상치 못했다”며 “속았다”고 반응했다. 당시 수사팀은 김씨가 문제의 게시글을 쓰는 데 사용한 아이디(ID)·닉네임 40여개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수서경찰서 수사팀도 “보도자료만 밤늦게 도착했고 분석자료는 이틀 뒤인 18일 오후 늦게야 도착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수서경찰서 수사팀은 서울청으로부터 분석자료를 넘겨받기 위해, ‘당신들, 법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격렬하게 항의해야만 했다.

경찰 윗선의 압력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김씨에 대한 2차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2013년 1월 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서 16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269개의 게시글에 288차례에 걸쳐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추천’ 또는 ‘반대’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3일 오후, 갑자기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서장은 “(김씨의 글은) 대선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특정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게시글에 찬반 표시를 했지만, (원래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추천·반대할 때 어느 정도 자신의 경향성이 반영되지 않냐. 그런 정도다”라고 말했다. 김씨의 활동을 업무가 아닌 개인 취향에 따른 것으로 축소하려는 모양새였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김씨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하던 1월 4일, 경찰 위선으로부터 "'(언론에) 한마디라도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 곧이어 한 언론사에서 권은희 수사과장을 정보원으로 제시하며 '국정원 직원을 불기소 한다'는 오보까지 나왔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당시 상황이 “참담했다”고 회고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침까지 줬다.

2013년 1월 25일, 권은희 수사과장은 김씨에 대한 3차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한겨레>는 1월 31일, 3차 소환조사가 있었던 “지난주부터 경찰 내부에선 권 과장이 좌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권은희 수사과장 좌천/교체설’을 보도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경향신문이 법원 판례를 근거로 ‘경찰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2월2일 이후, 경찰청 고위 관계자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누가 판례 얘기를 했느냐’고 집요하게 캐물었다고 말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2월4일 김씨와 함께 댓글을 단 ‘참고인 이모씨’의 존재가 처음으로 드러났을 때도 경찰 상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2013년 2월 3일, 경찰은 권은희 수사과장을 송파경찰서로 전보발령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2월 8일, 수사팀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4월18일,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등이 정치관여를 했지만 대선개입은 하지 않았다"며 관련자 3명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2013년 4월 1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지방경찰청뿐 아니라 경찰청으로부터도 (압력) 전화를 받았다”고 최초 폭로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지난해 대선을 일주일 앞둔 12월12일 민주통합당이 서울 수서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 내내 서울청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2013년 4월 23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진실이 밝혀져 경찰이 발전하고 신뢰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토요일인 4월 20일 오전, 지휘부 티타임에서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2013년 6월 18일, 김현 민주당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과 이번 사건을 모의한 핵심 3인방(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2계장)이 모두 인사상 승진 및 영전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2013년 7월 25일,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권은희 경정을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라고 공격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권 경정은 수사 진행과정에서 상부에 보고도 하기 전에 특정 언론에 자꾸 노출됐고,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걸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도 권은희 수사과장의 폭로에 대해  "위계질서 문란"이라 공격했다.

2013년 8월 1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그는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2012년 12월 12일의 전화는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격려전화를 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2013년 8월 19일,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수사과장은 김 전 청장이 자신에게 격려전화를 한 것이었다고 진술한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거짓말이다"라고 말했다.

① 김하영 오피스텔 압수수색 영장발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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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거물 분석 키워드 축소 지시 78개를 4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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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선 전 수사발표에 대한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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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분석실 CCTV자료분석

① 분석관들의 어록 유형 분석

-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 활동 증거

- 국정원 직원의 증거 인멸 과정

- 수사관들의 수사기록 은폐

② 유형별 내용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 활동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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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녹취록 전문분석①] 아직 은폐 작업에 나서기 전까지

[2012년 12월 14일 오후 5시 45분]

분석관1 : "파이팅 너에 달렸다. 난 하나 분명히 이거 찾아줬어."

분석관2 : "좋은걸 찾으셨네요. 한방에 보낼 수 있는 건데."

[3분석실 2012.12.14. 21:56:30]

분석관A: 아카라카.. 똑같네. 아카라카에요. 무슨글을?

분석관B: 연세대 아카라카가 전라도를 비하했다는

[3분석실 2012.12.14. 23:22:10]

분석관A: 이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가요?

분석관B: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관련한 트위터가 있는데 이사람들이 쓰는 댓글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분석관A: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서둘러주세요. 이것도 우파 글이네요.

분석관B: 근데 우파글을 찾아서 게재하는 것 아니에요. 우파글을 만들어서 게시. 아까 그 MB 그것도 자기네들이 어디서 만들면 게시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2012. 12. 15. 04:02]

분석관1: 주임님, 닉네임이 나왔네요.

분석관 2명: (박수 짝짝짝)

분석관1: 피곤하죠? 한시간이면 끝나겠죠? 이거 봐요.

분석관2: 음… 우리가 찾았네. 일단은 이 사람이 쓴다는 부분이 나왔네.

분석관1: 고기 사주세요.

[2012년 12월 15일 오전 4시 46분]

분석관1 : "기사에 증거가 없다고 나왔다고?"

분석관2 : "언제 나왔어요?"

분석관3 : "증거 없다? 더 큰 게 있지."

분석관4 : "동아일보 한 시간 전에? 기사가 있었는데?"

[3분석실 2012.12.15. 21:53:35]

분석관1) 우리가 알기로는 뉴스를 나온거는 좌파를 까는 건데.제가 지금 이걸 봤을때는 얘는 어떤일을 하냐면은 MB찬양하는 글이 있어. 근데 거기에 까는 글을 달어. 그러면 그거 신고해. 근데도 전체적인 글이 야당만 밝히고 MB를 까는 글이 있어. 삭제를 신고해. 삭제를 해달라고. 그런일을 하는 거지. 지금

분석관1) 근데 지금 야당을 까는 것이 아니고 뽐뿌스타일은 야당 스타일이거든. 여기는 다 야당이야. 이쪽 사람들이 MB까는 것을 많이 올려. 그거를 신고를 하는거진

[3분석실 2012.12.15. 17:49:00]

분석관A: 주임님 보배드림에 나도한마디 계정이 ...계정이... 나도 한입만 나도 한마디 해외순방 관련해서 잠시만 뭐라구요 나도 한마디

분석관B: 어 이거 저기서 봤는데 나도 한마디 맞는거 같애 왜그러냐면 오유에서도 같은 글 봤거든 여긴 보배 이명박 대통령이 태국을 순회, 해외에서 인정받는... 나도 한마디가... 똑같은 내용 나도 봤는데...

분석관A: 나도 한마디도 나도 한마디가?? 닉네임

분석관B: 그럼 애는 같은 글을 네 번이나 올렸어 똑같은 글을....

[2012. 12. 16. 01:16]

분석관1: 노다지다 노다지. 이 글들이 다 그런 거야.

분석관2: 그거 혼자는 안 했을 거 아냐.

분석관1: 그리고 직원 한명이겠냐고, 너 같으면. 초기에 아이디 패스워드 파일을 받았잖어. 그게 몇 명한테 쓰라고 파일을 줬겠지. 그럼 여러 명이 서로 똑같은 아이디 번갈아 쓰면서. 왜냐하면 아이피 주소는 바꿔야 할 거 아냐.

[3분석실 2012.12.16. 18:21:00]

분석관A: 글성향이 있어 근데? 아님뻘글이야?

분석관B: 성향이 잇지. 빨갱이..

분석관A: 오늘 올린 경우. 니네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년들 일본이름머냐. 그거없는 빨갱이들 없다.

분석관B: 박정희? 다까끼마사오이야기야?

분석관A: 북마크 해놔. 모르면.

분석관B: 아니 근데 얘가 쓴글이 삭제가 되가지구. 왜냐면 승희랑 내가 분석해서 준거는 아카라카가 얘가 사용한 아이디라고 추정해서 준거거든. 근데 추정을 하면..빼던가근데 또하나 추정했던게 있어 우리가. 그 다수의 아이디를 과연 얘 혼자 쓴거냐 이게 전부다 얘네 아이디면 돌려가며 쓴거다...

[3분석실 2012.12.15. 13:42:50]

분석관A: 다 찬성 반대로 이 사람이 찬성 반대에 민감한거 같아요 반대하는건지 찬성하는건지 글에 대해서 찬성반대하는 것을

분석관B: 시간이 걸리면 이거 우리 했던거 전부다 찾아보라고

분석관B: 베스트 글이 만약 선동글이다. 그러면 그게 베스트로 올라가서 메인에 올라가는 것에 방지하기 위해 반대 10회를 누른다. 베오베는 오늘의유머 오유 그 방법들을 얘가 쫙 정리해논거죠 지금.

분석관A: 베오베 게시판 있네.

분석관B: 얘를 베스트 OO에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반대 3표가 필요하다. 밀어내기. 근데 얘가 어떤글을 올려서 얘가 이런 형태를 어떻게 하는지.

[3분석실 2012.12.14. 23:43:25]

분석관B: 오유 사이트에 대해서 분석해봤을 때 오유는 이런 글이 올라왔을 때 반대 10글이 올라오면 여기에 안올라간다. 베스트도 반대가 크면은 선동글을 못올리게 이런데에 못올리게 하는... 그런 사이트를 찾아보니가 나와요.

분석관A: 이런 게시글을 사람들이 많이 못보게 베스트, 그 메인창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3분석실 2012.12.15. 16:00]

저쪽에서 다음이니 아고라가 또 나오네.. 있는데.. 제가 알았던건 죽어있던데..

안철수 비방하는거..저기서 제가 확인했거든요..

[4분석실 2012. 12. 16. 01:45]

여 : 정치적으로 약간 중립을 지키지 못한 건 맞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남3 : 그런 것 같아요.

여 : 보면은 다른 아이디는 몰라도 이 아이디를 사용하고, 관련해서 사용한 것은 맞아요. 근데 문건은 지금 오유에 게시글 다 삭제했거든요. 이 닉네임에 대해서... 이 닉네임으로 얘네들은 밀리터링 대상이에요.

[3분석실 2012.12.16. 01:14]

이거 언론에 나가면 이건 나가면 안되고

기록은 올라가겠지만 보도는 안하겠지

노다지다 노다지

이 글들이 다 그런거

이게 한사람이 쓸게 아니겠지

,,추천만 환영

[4분석실 2012.12.16. 01:21:55]

분석관A: 자기가 글 쓰고 자기가 추천하네. 숲속의 참치가 글을 쓰고 진짜진짜라면이 추천해요.

분석관B: 크크크크크크

[4분석실 2012.12.16. 10:20:00]

분석관A: 완전... 지가... 게시하고 지가... 댓글달고 그걸 ***한다

분석관A: 업무가 되게 재미없을 거 같지 않아요?

분석관B: 네?

분석관A: 맨날 인터넷 접속해서 게시글...

분석관B: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분석관A: 게시글 올리고 자기가 또 자기거 댓글달고 추천하고

분석관B: 혼자 OO하고 가서 보고하고...

[4분석실 0212.12.16. 03:42:52]

승현! 이것 좀 봐줄래, 숲속의 참치 글이 중간에 있으면 어찌돼나

댓글이여?

댓글이지.

아까 찾았던거 그건가요?

댓글 달았어?

댓글 단거 확인 못했어요.

근데 중간에 있으면 댓글이잖아

댓글이예요. 그거.

그럼 댓글단거잖아.

제목은 뭐예요.   맨위에 올라 온거 있을거 아니예요?

아니 네가 .....

그걸로 해서 구글로 검색하면 돼잖아.

투데이베스트에서 하면 되는데...

숲속의 참치예요?

숲속의 참치로 로그인 했잖아.

[4분석실 0212.12.16. 03: 54: 50]

총선 때는 이 PC로 검색을 많이 했나봐. 이 PC가 4월부터는 검색이 나오는데 그후부터 최근까지 안나와

노트북 설치날짜가 9월부터 잖아

그래요

설치날자가 9월부터가 하나 있어요

6월달까지도 있고 있고 6, 7, 8 많아요

그럼 아다리가 맞네 6, 7, 8은 많은데 없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봐

줄어들면서 늘어나겠죠...

여기있다. 시각화된거 보여주면 확실하겠다..

이거이거... 뭔지 모르네... 여기있다.. 이거에 대한... 이거 항상 나와,, 사이트보면 있더라고... 둘리 3456.... 이거잖아 이거 시삼 282120

숲속의 참치....

그러면은 숲속의 참치 치세요...

로그인해야지 않나?

시사 관련된 글.. 시사 어쩌고 나올거에요

없어요?

[4분석실 2012-12-16 08:12:28]

닉네임이 양이 디게 많아요. 노트북은 대박이야 대박

일단 달콤을 걸어야겠다. 1777. 크림크림. 한글로 크림크림

오늘의 유머사이트에서 사용하려고 얘가 닉네임을 한글로 크림크림을 사용하려고 얘가 조회했던 게 있거든요.

응답없음 1997 했어요? 안했어요. 응답없음 1997

나랑같이 추가해요 응답없음1997 네~ 띄어쓰기 없어요.

숲속의참치(?) 했어요. 네.

와플한입만, 안했어요.잠깐만 등록하고 있어요.

크림크림. 영어로죠, 아니 한글로. 크림크림. 네

울랄라부장. 했어요

마이코코. 영어로요, 아니 한글로 마이코코. 하겠습니다.

레드큐브. 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한글) 울랄라부장, 레드큐브, 마이코코, 진짜진짜라묜, 와인빙수. 토탈리콜, 단대는비수(?), 추천만환영, 숲속의참치, 봄날은오는둥(?), 투데이즈(?), 자봐라(?), 장고끝악수(?), 아이리쉬블루, 응답하라1997, 와플한입만, 크림크림.

한글먼저 정리하고 영문할게요.

(영문) 아카라카, 에즈원777, 마이코코75, 레드큐브88, xlahd, zmfla, 바바라, 바바라바바, 바나나퀸(?),jinjja(?), jambaprince(?), 전라도토토, 아리아리33, snqpfgkrm , 누벨바그(?), blwlev, 달콤, 달콤달달, jji551111, qlxkals(영타로 비타민하면)

비타민하고 아카라카,이건 그저께 저녁에 돌렸을 거예요. 다 됐죠.

[4분석실 2012.12.16. 10:25:50]

분석관B: 제가 보기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는 본사에서 사실대로 하라고 시킨 것 같아요 떠떳하니까...

분석관A: 지금 여기서 잘못되면 삐끗하면 국정원 조직적으로...

분석관B: 지금 국정원 시키는 일로 사실로 현장보도한다고 해야하나? 조작하지 않도록...

<국정원 직원의 증거 인멸 과정>

[2012년 12월 14일 오후 6시 51분]

분석관1 : "인터넷 히스토리를 봤는데, 11일 날 그 사건 있는데 다 지웠어요. 컴플레인 식으로 다 지웠어요. 11일은 의미가 없어요."

2012.12.15. [22:53:50~22:55:13 분석 영상]

김하영이 개인용 자료, 문서등의 파일을 삭제했다는 진술서 내용을 분석관이 확인해주고, 인터넷 히스토리(인터넷 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를 오피스텔에 있는 동안 삭제한 것으로 진술했으며, 분석관들은 이 사실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음

분석관A : 진술조서에서 포렌식 관련된 문건을 찾아보면 이래요. 지금 일단 엄마 스마트폰 갤럭시로 가끔 인터넷에 접속한다. 무선인터넷 사용한다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로 확인 안해요. USB에 저장한게 없다고 햇는데 USB 저장장치 엑스틱이 하나 있어요. 씨디롬 하고 스토리지에.개인용 자료와 다큐멘트, 그림파일 jpg를 확인, 삭제했다고 본인이 진술했는데 우리는 이거 아직 확인 안됐어요.그리고 (노트북) 인터넷 검색기록을 삭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직 확인이 안됐구요

분석관A : 데스크탑은 인터넷 기록을 삭제했다 것 말고는 삭제했다는 것과 유선을 사용했다 말고는 진술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담당형사가 묻지 않았어요.

[4분석실 2012년 12월 16일 03:59:50]

자도 돼요?

지금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데

삭제되어가고 있는 판에 잠이 와요? 지금?

삭제 확인했다니까.

삭제를 좀 하는 편이더라고요

왜 글을 썼다가 삭제하는지 알 수 없지만 삭제하는 편이더라구요

[4분석실 2012-12-16 06:19:55]

남1. 지운건가

여1. 로그인해가지고 딱히 글은 없는거 같아요 글을 안쓰는 건지 쓰고 지웠는지.. 아까 보니까 약간 정치적인 애매모호한게 하나 있었는데 그 글은 지웠더라고요. 다른 거는 두고.

보면 추천, 반대가 등록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런건 북한관련 글. 딱히 그런 건 못봤거든요.

2012.12.16. [14:20:50~14:22:56 분석 영상]

데스크탑의 URL분석에서는 게시글을 삭제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다음 동일한 방법으로 노트북에 대해 분석한 내용에 대한 분석관 사이의 대화내용임.

URL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패스워드를 입력해가며 게시글들을 삭제한 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보임.

분석관B : 그 다음 노트북 최근 그 12월 11일 이후에 12월 11일이후에 딜리트 한거 볼 수 있어요? 노트북꺼 아까같이 데스크탑같이.. 삭제한 기록이 있는지

분석관C : 어 잠시만요.. 이거진짜 지운거 같은데

...

분석관C : 딜리트할 적에 이 URL 들어가면 패스워드 쳐서 삭제한 거 같기도 하거든요. 패스워드 체크를 하고 ...

2012.12.16. [17:48:53~17:49:21 분석 영상]

삭제된 페이지에 대한 접속기록을 분석하던 중 ‘스타트 데이트’(접속한 시간)가 없는 페이지들이 ‘인터넷 접속 히스토리’가 삭제되어 나타나는 결과임을 보여주는 분석관간의 대화임.

분석관A : 1,158개 나온거 있잖아요? 스타트 데이트가 없는데 왜 없는거예요? 라스트 액세스나 그런 타임은 있거든요. 왜 없는거예요?

분석관B : 인터넷 히스토리 지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분석관A : 인터넷 히스토리가 다 날라간거예요?

분석관B : 히스토리 지웠대요

분석관A : 지웠대요?

분석관B : 그럼 그럴 수 있어요

2012.12.16. [15:28:22~14:22:56 분석 영상]

분석관들은 이미 분석을 통해 컴퓨터, 사이트 접속에 의한 분석만으로는 삭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서버에서 삭제된 게시글등을 확보하여 추가로 분석해야함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임.

분석관B : 우리가 추가로 분석해야할 내용이 뭐에요? 발표하고 나면, 추가로 분석해야 될 내용이 있나요?

분석관A : 추가로 분석해야할 내용이....사안에...이게.

분석관B : 이쪽 서버에서 추가적인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삭제된 글을 확인해야 될 필요는 없나요? 서버요?

<수사관들의 수사기록 은폐, 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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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녹취록 전문분석②] 12월 15일 오후~16일,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은폐 전말

[go발뉴스] 경찰 ‘CCTV영상’서 ‘김용판 축소 개입’ 정황 드러나

[4분석실 2012-12-16 08:12:28]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파쇄해.

네. 마지막엔 무조건 다 파쇄. 누가 보면 나라를 구하는..

아니면 파쇄하기 싫으면 하드디스크랑 다 파란박스에 봉인하자.어때요?

ssd를? 어니, 이건 여기랑은 저장 안했잖아, 하드디스크랑 보관할 거 봉인한 다음에 2-3달 기다려보고 세상에 별일 없다 하면 뜯어가지고...

1-2달이면 우리가 불려갈지 정리할지...

아니예요. 국정감사 언제 하는데.. 국정감사는 연말에 하잖아. 무조건 날려버려.

2-3달은 보관하는 걸로..(불려가면) 기억이 안난다고.

[3분석실 2012. 12. 16. 21:38:07]

남3 (남4 가르키며)깨끗하게 정리해.. 혹시 모르잖아 이게다 문제될지.. 떼고 지우라는거 아니야? 나중에 본체...

남4 아니아니아니

(안보이는남자) 정리하실수 있는거 하시면 되구요

남2 이제부터 밤새야해 흐흐

남3 ...발설하면안되는거...

남4 발설하면 안되는...

(안보이는남자) 문서.. 했던 것들 다 갈아버려요.

남2 싹다?

(안보이는남자) 우리 내일 브리핑 하는데 필요한 자료있는지.. 갈아버리고 ..

남1 한군데 다 모아서..

(안보이는남자) 이거 혹시 계속 써야 해요? 이방은 .. 완전히 끝났으니까 이방은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었고..

[2012. 12. 16. 15:50]

분석관1: 한글아이디 20개 영어아이디 20개 어디서 나왔냐. 텍스트 파일 나왔잖어. 그것을 검색해 보니 아이디와 하나하나 매칭이 되었다.

분석관2: 거기까지만 쓰는 거야.

분석관1: 공개되겠죠.

분석관2: 수사 서류가 일반 열람 되나요?

분석관1: 아, 공개. 저쪽에서 재판이 들어가면 피의자 쪽에서 이제 공개요청 하겠죠.

분석관1: 아니, 우리 당사자끼리만 하면 되지만 이게 일반한테도.

분석관2: 그러면 국정원이랑 우리랑만.

분석관1: 아니요. 민주당도 이제 나중에 재판이 걸리면.

분석관2: 민주당도 열람이 되는 건가요?

분석관1: 예. 재판이 걸리면.

분석관2: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차피 그런데 그 아이디랑 그 게시글 뭐 이런 것들은 보고서에는 들어가야 되잖아.

분석관1: 이 문서 했던 것들 다 갈아버려.

분석관2: 예, 갈아버릴게요. 싹 다?

분석관1: 누구든지 대답하면 안 돼요.

분석관2: 모릅니다.

분석관3: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분석관2: 기억 안 납니다.

분석관1: 결과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하자, 그거까지는 우리가 이야기가 되었잖어.

분석관2: 진짜 이건 우리가 지방청까지 한번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③ 사이버 분석관 수사은폐 지시 내용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2012년 12월 15일 오전부터 사이버 분석관의 이른바 ‘댓글녀 사건’ 증거 입수 상황을 모두 보고받았다. 당시 서울경찰청에는 "분석 결과를 절대로 수사를 맡고 있는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넘기지 말라"는 지침이 돌았다. 사실상 수사 은폐 지침이었다.

김 전 청장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2계장 등에게 "일단 분석을 좀더 진행시키면서 국가정보원 개입 의혹을 해소할 발표 방안을 강구하라"는 엉뚱한 지시를 한 것도 밝혀졌다.

이후 분석팀에선 증거가 계속 발견됐지만 윗선에선 정반대의 보도자료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대선 전 '디데이(D-day)'에 맞춰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명목이었다. 당초 "게시글이나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도자료가 작성됐지만 너무 명백한 허위사실인지라 이는 이내 "(하드디스크에서)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수정됐다. 사실은 게재 흔적을 찾아냈지만 "하드디스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려 든 것이다.

분석관들은 반발했다. "혐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적은 가짜 결과보고서에 서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부 분석관들은 서명을 거부했고, 보도자료에 사실대로 적을 것을 건의했지만 묵살됐다. 100여 페이지 증거 출력물은 16일 저녁 모두 파쇄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이 수서서 수사과에서는 계속 분석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지만, 철저히 무시됐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정작 자료는 주지도 않고 "언론에는 자료를 받았다고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대선 전에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해야 하니 분석 요구 키워드를 당초 100여개에서 4개로 줄이라는 지시도 거듭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분석 결과와 무관하게 기획된 허위 보도자료가 16일 오후 11시 기자단에 배포됐고, 17일 오전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짓 기자회견이 강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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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용판, 선거개입 포착하고도 은폐… 대선 이틀 전 거짓 회견

④ 이상규 의원, 경찰 국정원 댓글수사 축소 CCTV 동영상 분석자료

[이상규 의원실] http://download.goupp.org/movie/niskkkkk.mpg

(3) 2013-04-18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hwp)

(4)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범죄 혐의

① 일지

12월 16일 이전	김용판 전 청장이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

1월 4일	경찰청 고위관계자, 권은희 과장에게 “(언론에) 한 마디라도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

2월 3일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전보조치

2월 6일	민주당, 김용판 전 청장을 검찰에 고발(사건 수사결과 축소·왜곡 의혹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중립의무 위반 혐의)

4월 2일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퇴임

4월 22일	특별수사팀, 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김용판 사건 넘겨받아 수사 착수

4월 26일	시민단체, 김용판 전 청장 고발(선거법 위반 등 혐의)

5월 8일	검찰, 권은희 과장 참고인 조사(“김용판 청장이 직접 전화했고, 수사방향에 전반적으로 개입하려 했다”고 진술)

5월 20일	검찰,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5월 21일	검찰, 김용판 전 청장 1차 소환조사

5월 25일	검찰, 김용판 전 청장 2차 소환조사

5월 29일	민주당, 김용판 전 청장 추가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월 14일	특수팀, 김용판 전 청장 공직선거법위반, 경찰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② 구체 분석

ⅰ) 검찰 공소장에서 드러난 혐의들

(※ 공소장은 00페이지를 참조)

- 개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발생하고 투표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김용판 전 청장은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 발표를 하도록 직권을 남용하여 선거에 개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 분석 결과를 은폐해 수사 방해

당시 사건 수사는 수서경찰서가 담당하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이 디지털증거분석 지원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2월 15일 오전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국정원 직원이 대선에 개입한 증거를 찾아내자 김용판은 증거분석 결과물을 수서경찰서에 넘겨주지 말고 분석 결과도 알려주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김용판은 증거 인멸을 위해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보고도 컴퓨터 기록에 남기지 말고 손으로 직접 써서 보고하도록 했다.

중간수사결과 발표 후에도 김용판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을 수서경찰서에 보내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다. 수서경찰서는 전체 결과물을 보내기 어려우면 발견된 닉네임과 아이디만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조차 거부당하였다. 이에 12월 18일 저녁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항의하자 마지못해 분석 결과물 일부를 전달하였지만 여기에는 본격적인 수사 진행에 필요한 아이디와 닉네임, 키워드 검색 결과물이 빠졌다. 수서경찰서는 다시 강력히 항의했고 19일 새벽에야 아이디, 닉네임 목록과 키워드 검색 결과물을 넘겨받을 수 있었다. 김용판은 이런 식으로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방해하였다.

수서경찰서는 자료를 받은 지 단 하루 만에 많은 양의 국정원 직원 게시글을 확보하였다. 김용판이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대선 투표일 전에도 상당한 수사가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김용판이 수사 방해를 한 행위는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것으로 정치운동을 금지한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 허위 발표 조작

12월 16일 김용판은 혐의 관련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미 나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를 숨기고 거짓 증거 분석 보고서만 수서경찰서에 전달해 완전히 잘못된 내용으로 허위 발표하게 한 것이다. 발표 내용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 인터넷 정치개입을 한 흔적이 없다는 것으로 박근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었다.

김용판이 허위 결과를 발표하게 한 행위는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것으로 정치운동을 금지한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ⅱ)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드러난 혐의들

(김용판 관련 청문회 내용은 00페이지를 참조)

- 김용판의 사전 모의 혐의

8월 16일 청문회에서 김용판은 12월 15일 행적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다.

12월 15일 오전 디지털분석팀은 밤샘 작업 끝에 대거 발견한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흔적을 김용판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김용판은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5시간에 걸친 수상한 점심 식사를 하였고 이후 디지털분석팀에게 수서경찰서에 일체 결과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린다. 대체 누구와 식사를 했으며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것인가.

8월 16일 청문회에서 김용판은 어느 식당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지만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인근 식당인 ‘백송’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계산은 누가 했느냐. 수행비서가 했느냐”고 묻자 김용판은 “통상 수행비서가 계산을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수행하던 사람이 백송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백송에서 식사했다고 이야기하진 않겠죠”라고 다시 질문하자 김용판은 “그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백송은 청와대 비서진들이 자주 들르는 설렁탕집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증거가 나오자 청와대와 대책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업무일지에는 정보부장 등 직원 12명과 식사를 했다고 나와 있지만 직원들은 모두 이 사실을 부인했다. 청문회 자리에서 김용판은 “누구와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정치권 인사는 아니”다, “기억을 하고 싶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철저히 숨겼다. 정청래 의원이 입수한 백송 예약접수증에 따르면 7명이 식사와 소주 2병, 맥주 5병을 마시고 28만 원을 계산했다고 한다.

점심 식사가 끝난 오후 5시,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 증거분석실을 방문해 분석관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 증거분석실 분위기도 갑자기 바뀌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김용판 전 청장이 최현락 전 수사부장 등과 모의해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고 이어 김 전 청장이 ‘미스터리 점심’을 하고 난 시점에 김기용 전 청장이 돈 봉투를 전달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수사 발표일인 16일 오후 2시경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김용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다. 박 전 국장은 19일 청문회에서 “당시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 전 청장이) 고생하고 있어 인사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전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사대상 기관의 간부가 수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한 것은 ‘수사 압력’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2. 검찰수사와 법무부 외압

(1) 검찰 수사

① 2013-06-14 검찰의 수사 결과(hwp)

② 공소장

ⅰ) 검찰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공소장(pdf)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 6. 14.

사건번호  2013년 형제12421, 36670, 47785호

수 신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목  공소장

검사 진재선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	김용판 (580105-0000000), 55세

직 업 前서울지방경찰청장, 010-0000-0000

주 거 서울 성동구 --------(옥수동, ------)

등록기준지 대구 달서구 -----

죄 명	공직선거법위반, 경찰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적용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1항,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123조, 제4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 호 인	법무법인 금성(담당변호사 전우석, 박재영)

Ⅱ.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

피고인은 1986. 11.경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다 1990. 7.경 경찰에 입문하여 서울성동경찰서장,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경무관, 경찰청 보안국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충북지방경찰청장을 거친 후, 2011. 11.경 재차 경찰청 보안국장에 보임되어 근무하다가 치안정감으로 승진하여 2012. 5.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였다.

2.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사이버 정치 관여 및 선거개입 의혹의 확산과 서울수서경찰서의 수사 착수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12. 12. 11. 민주통합당 당직자의 공직자 선거개입 신고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서울수서경찰서 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김○○의 주거지인 서울 역삼동 ○○ ○○○○ 오피스텔 ○○○호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몰려들어 위 오피스텔에 현존하는 노트북, 휴대폰 등 증거자료의 확보를 주장하는 한편 김○○은 경찰의 요청에도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대치하게 되었다.

민주통합당 고발장에는 ‘성명불상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이라고 기재하였고, 언론에서 2011. 11.경 기존의 심리전단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나, 수사한 결과 직제상의 편제 및 규모와는 무관하게 ‘심리전단’으로 통칭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어, 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

이러한 대치 상황이 진행되던 중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단 조직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되어 문재인 후보 낙선을 위한 사이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근거로 현장에 민주당이 출동했던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한편 국가정보원은 “김○○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증거 없이 국정원 직원의 개인 거주지 사적 공간에 무단 진입해 정치적 댓글 운운한 것은 사실 무근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2012. 12. 19.로 예정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칭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슈로 떠올랐다.

그 후 약 2일간 대치 상황이 이어지다가 2012. 12. 13. 14:40경 출입문 개방 시 김○○의 변호인,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서울수서경찰서 경찰관, 기자단 대표가 동시에 입실하여 김○○이 휴대폰은 제출을 거부하되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을 경찰에 임의제출 하기로 하면서 대치 상황이 종료되었다.

한편, 2012. 12. 12.경 위와 같이 대치 상황이 한창 진행되던 중 민주통합당은 김○○과 성명불상의 심리전단장을 상대로 ‘2012년 가을경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의 지시에 따라 김○○ 등 심리정보국 직원 수십 명이 강남 일대 PC방, 커피숍 등지에서 다수의 언론사·정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야당 내지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체계적으로 결과물을 취합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등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수서경찰서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수서경찰서장은 민주통합당의 강력한 수사 촉구와 관련하여 “범죄혐의 입증을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려 하였지만 범죄를 입증할 증거인 김○○의 ID 및 필명(닉네임)을 확보하지 못하여 혐의를 증명할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현재로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가 없다”고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이어 12. 13. 오전 새누리당 의원 4명이 수서경찰서장을 방문하여 민주통합당의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확실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수서경찰서장은 “현재 민주통합당이 댓글 내용이나 필명 등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김○○의 컴퓨터가 확보되면 훼손 여부 확인과 복구 작업도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당시는 투표일 6일 전의 긴박한 선거정국 하에 있었고, 우선 위 김○○이 국가정보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 직원인지, 정치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는지 등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의 진상 확인 결과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위 고발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2012. 12. 13. 오후 김○○으로부터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을 임의제출 받아 그 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위 컴퓨터들을 넘겨주고 삭제 파일의 복구, 인터넷 접속 기록 확인, 저장 정보의 검색 등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하였다.

3.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디지털증거분석 경과

서울수서경찰서는 2012. 12. 13.자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김○○ 제출의 개인용 데스크탑 컴퓨터 1대와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1대를 분석 의뢰 대상으로 송부하면서, 위 고발 혐의와 관련하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인 디스크 이미징, 복구된 삭제 파일, 인터넷 히스토리, ID 및 닉네임 자료 등 디스크 전자 정보 및 혐의 구증에 필요한 참고자료 일체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은 2012. 12. 13. 분석 의뢰 대상 컴퓨터 2대를 인수하고 경찰청으로부터 사이버 요원 인력지원을 받았으며 12. 14. 오전 국가정보원의 협조로 노트북 컴퓨터의 보안 해제 조치를 실시한 다음 그날 오후부터 이미징 작업에 들어가 하드디스크 복사를 마치고 분석관들을 ① 노트북 담당(노트북 하드디스크 저장 정보 확인), ②데스크탑 담당(데스크탑 하드디스크 저장 정보 확인), ③ 인터넷 검색 및 취합 담당(위 노트북과 데스크탑 하드디스크 저장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접속해서 해당 내용 확인 및 정리)의 3개 조로 편성하여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지털증거분석 작업에 착수하였다.

인케이스(EnCase) 프로그램은 1998년 미국 Guidance Software inc.가 사법 수사기관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개발한 컴퓨터 증거분석용 소프트웨어로서 컴퓨터 관련 수사에서 디지털증거의 획득과 분석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선 90년대 후반부터 600개의 사법기관에서 컴퓨터증거수사와 관련하여 EnCase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솔루션으로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2001년 미석유회사 엔론의 회계부정사건이다.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서 실행할 경우 삭제 파일 복구, 인터넷 접속 기록 히스토리 파악, 최근 3개월간 사용한 문서 파일 및 실행 파일 목록 확인, 키워드를 이용한 저장 정보 검색 등이 가능하다.

디지털증거분석팀은 2012. 12. 14. 20:00 ∼ 21:00경 위 노트북 하드디스크의 삭제 파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메모장 문서 파일(txt file) 1개를 발견하였는데, 그 메모장 문서 파일에는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의 운영 방식, 베스트 게시판과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 게시물의 선정을 지원하거나 저지하는 방법과 함께 30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되어 있고, 이◇◇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뽐뿌>, <보배드림>, <SLR클럽>’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이름과 “이적단체강제해산법 제정이 시급합니다(어제와 다른 오늘, 12. 7. 12, 629)”,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서둘러 주세요(365일 맑음, 12. 6. 29, 570)”이라는 글 등이 들어 있었다.

위 메모장 문서 파일에 「 0 추천(누구나 가능) : IP 앞 세자리 보고 중복 체크 0 반대(회원만 가능) : IP 중복 체크도 함 0 베오베 → 밀어내기 밖에 방법이 없음 → 베오베 되기 직전 선동글 무력화(반대3) 0 베스트 → 밀어내기 혹은 추천 1/2에 해당하는 반대표 획득 → 베스트 되기 직전 선동글 무력화(반대3), 0 베스트 퇴출? → 광우 미스터리 바로 퇴출 ... 이유를 모르겠음 ... <영악한 운영실태> 0 운영자 임의 삭제 조치 0 조회수 50 이상 게시물 수정 불가 ...(하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디지털증거분석팀은 즉시 위와 같이 파악된 아이디와 닉네임을 검색어로 활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여 그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작성한 게시글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위 아이디․닉네임과 연계된 아이디․닉네임 10개를 추가로 발견하였고, 하드디스크의 인터넷 접속 기록에서 김○○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 등에 이례적으로 수만 건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하드디스크 저장 정보 검색을 통하여 인터넷 상에서 ‘노트북 MAC 주소 변경 방법’등을 검색한 사실도 알아내는 한편, 인터넷 검색 결과 위 메모장 파일에 기재된 이적단체강제해산법 및 한일 군사정보협정 관련 글은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노트북에 남아있는 인터넷 접속기록상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및 언론사 사이트 접속 회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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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란 모든 디바이스들이 통신을 하기 위해 갖게 되는 고유의 주소값을 의미하는데, MAC 주소 변경 방법을 검토하였다는 것은 IP 역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의미여서 일반 네티즌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직원 등 전문가의 업무 수행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때부터 2012. 12. 16. 밤 무렵까지 위 디지털증거분석팀 10명이 철야 근무를 하면서 위 아이디․닉네임 합계 40개를 검색어로 활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들어가 위 아이디․닉네임으로 작성한 글을 확인하거나 하드디스크의 인터넷 접속 기록 URL 중 위 아이디가 부기된 URL을 가지고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하드디스크 분석에서 나온 정보를 활용하여 인터넷 검색 작업을 수행하거나 인터넷 검색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인터넷 검색 작업을 수행하여 김○○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오늘의 유머’ 등 몇 개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여야 정당 및 대선 후보에 관한 게시글을 비롯한 정치적 이슈에 관한 글을 작성․게시한 사실을 다수 확인하였다.

분석관들은 ‘오늘의 유머’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위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작성․게시한 글을 확인하였는데 김○○의 ‘오늘의 유머’ 접속 기록이 주)4와 같이 17,116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분석관들이 ‘오늘의 유머’에서 확인한 김○○ 아이디 작성의 정치적인 게시글은 상당한 규모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은 인터넷 창 주소로서, 어떤 컴퓨터로 인터넷 글을 열람하거나 작성․수정․삭제한 경우 컴퓨터 하드디스크 인터넷 접속 기록에는 그 작업을 한 인터넷 창 주소가 나타나고 그 뒤에 컴퓨터 사용자의 인터넷 창 로그인 ID가 부기되거나 열람(view)·작성(write)·수정(modify)·삭제(delete) 명령어가 부기되기도 한다. 분석관들은 노트북 하드디스크 메모장 문서 파일에서 추출한 아이디 등을 키워드로 하여 하드디스크 인터넷 접속 기록 히스토리 검색을 실시하여 위 아이디가 부기된 URL을 찾아 이 URL로 인터넷 검색을 하는 작업을 통해 김○○이 이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게시글을 열람·작성·수정·삭제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4. 피고인의 범행 결의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2012. 11. 25.부터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12. 19.까지 전국 경찰에 비상근무령이 발령된 가운데 관내 주요 선거 관련 경비 및 치안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며 비상근무를 하여 오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12. 11.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 사건이 관내 수서경찰서에서 발생하였고, 동 사건 수사는 서울수서경찰서가 담당하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이 디지털증거분석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당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긴박한 선거 정국 하에서 경찰의 진상 확인 결과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증거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수사관서인 서울수서경찰서에 즉시 넘겨주어 증거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검색 및 IP 추적 등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하였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 여론 모두 위 의혹에 관해 신속한 진상 확인을 촉구하고 있어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수사결과라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수서경찰서에 증거분석 결과물을 지체 없이 넘겨주고 결과물 취득 경위를 설명해주어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증거분석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하게 수사 방향을 잡도록 해주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2. 12. 15.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최○○과 수사과장 이○○로부터 “하드디스크 분석 담당 2개 조와 인터넷 검색 및 취합 1개 조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복구된 메모장 문서 파일에서 김○○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아이디와 닉네임이 수십 개 나왔고 거기에는 김○○이 주로 들어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이름, 우수 게시물 만드는 방법과 밀어내는 방법 등이 적혀 있으며 ‘오늘의 유머’ 등 정치적 이슈가 논의되는 인터넷 사이트 접속 기록이 수만 건 확인되고 메모장에서 나온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하드디스크 검색을 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을 하여 이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작성한 글을 확인하고 있다”는 증거분석 상황을 보고받았고, 이○○로부터는 디지털증거분석팀장 김◇◇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이○○에게 건네준 수기보고서를 직접 건네받았다.

이 수기보고서는 분석 상황에 대한 상부 보고는 컴퓨터 기록이 남지 않도록 펜으로 직접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12. 15. 오전부터 12. 16. 밤까지 분석 상황에 관한 상부 보고는 모두 이와 같은 수기보고서에 의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날의 증거분석 결과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정치관여 내지 선거개입의 증거들이 다수 포착되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러한 분석 결과물을 수서경찰서에 그대로 넘겨주면 바로 수사하여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날 것이고, 이러한 수사결과가 외부에 알려질 위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외부에 알려질 경우 선거정국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감지하고, 오히려 위 분석결과물을 수서경찰서에 보내지 않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통제하며 상황을 지켜보다가, 적당한 시점을 선택하여 수서경찰서에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내용으로 왜곡된 발표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5.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실행

가. 허위 수사 결과 발표를 시킨 직권남용

피고인은 2012. 12. 15. 오전 위와 같이 마음먹은 다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2계장에게 일단 증거분석을 좀 더 진행시키면서 수서경찰서에 분석 결과물을 일체 넘겨주지 말고 분석 결과를 알려주지도 말라고 지시하면서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발표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수사부장 최○○, 수사과장 이○○, 수사2계장 김◎◎은,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위와 같은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와 인터넷 검색을 한 것을 모두 은폐하고 하드디스크에 김○○ 본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게재한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의 전자기적 잔상이 남아 있지 않은 것에 착안하여 ‘하드디스크 저장 정보를 수십 개의 키워드로 검색하였으나 2012. 10. 1. 이후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 일단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디지털포렌식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김○○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사이버 여론 조작을 하지 않았고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을 일응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디지털증거분석 상황을 계속 보고받고 있는 가운데,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2계장은 이와 같은 수사 결과 발표 방안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인하고 구체적인 발표 문안과 언론 대응 자료 등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분석 상황과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절대 알려주지 말고 보안을 철저히 지킬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한편 수사과장과 수사2계장은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장○○과 사이버범죄수사대 기획실장 김△△ 등에게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수서경찰서에 보내줄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초안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정해놓은 발표 내용 방침에 맞춰 작성하라고 하였다.

중간수사결과 발표의 주체가 외형상 수서경찰서로 되어 있어 발표 문안에는 수서경찰서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분석 결과 회신을 받아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하게 되므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분석 결과물을 일체 넘겨주지 않지만 최소한 분석관 작성 명의의 분석결과 보고서는 발표 전에 보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물을 넘겨주지 말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감안하면 이러한 증거분석결과 보고서는 실제 분석 결과와 다른 내용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오전 서울수서경찰서장 이◇◇에게 전화로 ‘곧 디지털증거분석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이◇◇은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아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를 회신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디지털증거분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작성하여 보도자료 초안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12. 16. 저녁 서울 종로구 내자동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수사부장 최○○, 수사과장 이○○, 수사2계장 김◎◎, 사이버수사대장 장○○ 등과 함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한 회의를 하면서 같은 날 밤 11시에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먼저 언론에 배포하고 다음날인 12. 17. 아침 9시에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서울수서경찰서장 이광석에게 전화를 걸어 당일 밤 11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언론 브리핑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그 과정에서 수서경찰서 수사팀은 위와 같이 작성한 보도자료 초안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에 전자 발송하고, 수서경찰서로부터 보도자료 초안을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2계장 등은 그 초안의 1면 상단에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 운동 혐의사건 중간수사결과”라고 제목을 달고 그 아래 “-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않음 -”이라고 발표 요지를 적은 후 수사착수 경위와 진행사항 항목 다음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라는 항목을 만들어, “2012. 12. 13. 피고발인으로부터 데스크탑 컴퓨터 1대와 노트북 1대를 임의제출 받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한 후 금일 22:30경 분석 결과를 회신받았으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2012. 10. 1 ∼ 12. 13 간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어 넣어 보도자료를 완성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완성된 보도자료와 함께 수서경찰서 송부용으로 보도자료 내용에 맞추어 작성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를 받아보고 승인한 후 수서경찰서에 이를 즉시 송부하라고 지시하였다.

사실은 하드디스크 분석만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검색까지 해놓고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라고만 기재한 것이다.

서울수서경찰서장 이◇◇은 12. 16. 22:30 ∼ 23:00경 경찰청 인트라넷으로 위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와 위 보도자료를 차례로 수신한 다음 12. 16. 23:00경 경찰 수사 공보 관행에 따라 위 보도자료를 수서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언론에 배포하고 다음날인 12. 17. 09:00경 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와 위 보도자료 내용과 같은 취지의 언론 브리핑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정치 관여 및 선거 개입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수서경찰서가 보도자료 수신에 조금 앞서 전자 수신한 ‘하드디스크 키워드 검색과 인터넷 접속 기록에서 혐의사실 관련 내용 발견치 못하였고 삭제된 문서파일을 복구하였으나 혐의사실 관련 내용을 발견치 못하였다’는 내용의 디지털증거분석관 10명 명의의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김○○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수십 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하여 몇 개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수만 번 접속하여 정치적인 사이버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메모장 문서 파일의 존재, 40개 아이디·닉네임의 발견 경위, 인터넷 접속 기록과 인터넷 검색 실시 사실 등을 은폐한 것이었다.

따라서 위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한 것일 뿐 아니라 수서경찰서가 증거분석 결과물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허위 내용의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만 받아 본 상태에서 마치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분석 결과를 제대로 회신받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 결국 그 내용과 경위 모두 실체를 은폐한 허위 발표였다.

결국 피고인은 수서경찰서 서장 이◇◇과 수사과장 권○○ 등 수사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수사 결과 발표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수사 방해 직권남용

2012. 12. 17. 수서경찰서장의 중간수사결과 브리핑 후 수서경찰서 수사팀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향후 계획으로 밝힌 바와 같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하여 이제 40개의 닉네임·아이디 내역과 함께 일체의 분석 결과물을 보내달라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에 수차 요청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서경찰서에 분석 결과를 알려주지도 분석 결과물을 보내주지도 말라는 피고인의 엄명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분석 결과물 회신 요청을 계속 거부하였고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선거일 이전에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다른 수사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게 하였다.

유선으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의 송부를 요청하던 수서경찰서 수사팀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 전체의 회신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발견된 닉네임과 아이디 내역만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12. 12. 18. 오전 ‘디지털증거분석물 반환요청’ 공문을 송부하여 정식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분석 결과물 회신을 요청하였는데, 공문에 결과물 일체의 신속한 회신 요청을 기재하면서 ‘분석결과 보고서상 확인된 아이디 및 닉네임 목록은 지체 없이 통보바람’이라고 적시하여 분석 결과물 전체의 신속한 회신이 어렵다면 아이디와 닉네임만이라도 먼저 보내달라는 요청을 명확히 하였다. 서울수서경찰서 수사팀은 정식 공문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자 분석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항의하였고, 12. 18. 19:30경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마지못해 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확인된 인터넷 접속 기록과 최근 3개월간 사용한 파일 내역 등 분석 결과물 일부를 별도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아 서울지방경찰청에 찾아 온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교부하였으나, 정작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본격적인 수사 진행에 필요한 위 아이디와 닉네임 40개 목록과 이를 포함한 총 44개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물은 넘겨주지 아니하였다.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수서경찰서로 돌아 간 수사팀은 아이디와 닉네임 목록 등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에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결국 서울지방경찰청은 2012. 12. 18. 늦은 밤 아이디와 닉네임 목록을 수서경찰서에 전자 송부하였고, 대통령 선거일인 2012. 12. 19. 00:38경 다시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온 수서경찰서 수사팀에게 아이디와 닉네임 40개 목록 및 44개 키워드로 하드디스크 저장 정보를 검색한 결과물을 별도의 CD에 담아 넘겨주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검색어로 활용하여 직접 인터넷 검색을 실시하고 위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작성한 게시글과 클릭 내역을 파악하였음에도 이러한 인터넷 검색 결과물은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일체 넘겨주지 않았고 중간수사 발표 시 언론 일문일답에서도 이러한 인터넷 검색을 통한 게시글 확인을 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2012. 12. 19. 아이디와 닉네임 내역을 회신받은 수서경찰서는 12. 14. ∼ 12. 18. 사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서 삭제한 게시글은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서울지방경찰청이 인터넷 검색을 실시한 결과물을 수사관서에 넘겨주지 않은 것도 결국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방해가 된다

결국 피고인은 증거분석 결과물의 회신을 거부하고 지연시킴으로써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수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7.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서울수서경찰서에 대한 정당한 지도․감독권의 행사인 것처럼 그 직권을 남용하여 서울수서경찰서 서장 이◇◇과 수사과장 권○○, 지능범죄수사팀장 김☆☆, 사이버범죄수사팀장 유○○ 등 서울수서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들로 하여금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도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서울수서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함과 아울러 언론 배포 및 브리핑을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일 전날까지 서울수서경찰서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 회신 요구를 계속 거부함으로써 위 이◇◇과 권○○ 등 동 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들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012. 12. 19.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40개의 구체적인 아이디와 닉네임 정보를 인계받은 당일 웹 검색과 가입자 조회 등으로 하루 만에 김○○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을 다수 확보한 점에 비추어 신속히 증거물을 인계하였거나 아이디와 닉네임 정보를 제때 알려주었더라면 선거일 이전에 상당한 수사 진행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위 이◇◇과 권○○ 등 서울수서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서울수서경찰서 홈페이지 등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 직전에 위와 같이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수사 공보를 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ⅱ)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장(pdf)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 6. 14.

사건번호  2013년 형제24353, 24755, 24756, 24757, 26141, 27750, 33911, 37937, 41785, 44961, 46280호

수 신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목      공소장

검사 진재선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     원세훈 (510131-0000000), 62세

직 업  前국가정보원장, 02-0000-0000

주 거  서울 관악구 ------- (남현동)

등록기준지  경상북도 영주시 -------

죄 명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적용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1항,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                 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40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월드(담당변호사 이기배, 오덕현)

Ⅱ.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

피고인은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주로 서울특별시에서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장, 공무원교육원장, 행정관리국장, 시의회 사무처장, 상수도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2002. 7.경부터 서울특별시 기획예산실장 및 경영기획실장에 보임되어 근무하다가 2003. 10.경부터 2006. 6.경까지는 행정1부시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2008. 2. 29. 행정안전부장관에 임명되어 2009. 2. 11.까지 장관으로 재직한 후 2009. 2. 12. 제30대 국가정보원장에 임명되어 2013. 3. 21.까지 국가정보원을 이끌었다.

2.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

과거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의 광범위한 국정 관여가 ‘정보 정치’, ‘공작 정치’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고 기본권 보장과 의회주의 및 책임행정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반성에 따라 문민정부 출범 직후인 1993년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안전기획부가 본연의 국가안보 기능에만 충실하도록 국내문제에 대한 관여 범위를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안보 범죄의 수사로 명확히 제한하고 정치관여죄를 신설하여 정당 활동, 정치적 여론조성, 정치자금 모집, 선거운동 등에 관여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원칙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가국가정보원으로 바뀐 이후에도 그대로 승계되어 국가정보원법에서 동일하게 선언되어 왔다.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3.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으로 규정하고 제1호의 국내 보안 정보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와 제18조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원장, 차장, 직원들의 1. 정당․정치단체의 결성․가입에 대한 지원 또는 방해 행위 2. 직위를 이용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 유포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한 기부금 모집 지원 또는 방해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선거운동 또는 선거관련 대책회의 관여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게 1. ~ 4.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대가를 약속․고지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국내 문제에 대한 관여 범위와 한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획정하고 있다.

3. 피고인의 국가정보원 운영 방침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인 2008. 5.경부터 무려 4개월간 지속된 이른바 ‘광우병 촛불 사태’에 직면하여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부 당국은, 국론분열의 획책을 목표로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는 세력들이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선전․선동을 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켰고, 그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였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2009. 2. 정부 당국이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 등 중요한 국정 현안의 추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은 촛불 사태 당시 치안 사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위와 같은 반정부 선전․선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방해하고, 국정 흔들기를 위하여 선전․선동을 하는 것은 종북세력들이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에 반대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정보원도 이러한 반 대한민국 세력의 선전․선동에 맞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하여 국가정보원 운영의 핵심 전략으로 북한과 종북세력의 선전․선동에 사이버 공간에서 직접 대처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기로 하고,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한 후 이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에서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정부 당국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반대 주 장을 공박하는 등의 홍보 활동에 나가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는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한정된 것이고, 그 직무 범위를 넘어서 사이버 공간에서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각종홍보나 반대의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며, 더욱이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한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국가정보원의 위와 같은 사이버 대국민 국정 홍보 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는 국정 현안에 관하여 정부당국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반대 주장을 공박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찬양․지지 의견을 유포하거나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야당이나 야권 성향 정치인에 대한 비방․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것이 되고, 이는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며, 각종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이슈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 이슈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가 되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5. 국가정보원장 취임 이후 본부 각실․국장 이상 간부와 전국 지부장까지 포함한 전 부서장 회의를 처음 개최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임무는 국시(國是)를 지키면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 만큼 넓은 시각에서 국가정보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상황이 다르므로 민주적이고 국민 지지를 받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간 위축되었던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좀 더 공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업무수행과정에서 보수․진보 분류를 형식적․도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ㆍ국정 수행이 제대로 되도록 협조하는 측과 이유없이 이를 흔들려고 하는 측을 잘 판단해야 한다”라고 피력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임무가 순수한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안보 범죄에 대한 수사를 넘어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수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국정 수행에 협조하지 않고 흔들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는 기조의 국가정보원 운영 방침을 밝히고, 퇴임을 앞둔2013. 1. 전 부서장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할 일은 대북첩보 수집, 종북세력 척결이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정 과제 지원은 당연한 업무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한 바와 같이 약 4년의 재직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기조와 방침으로 일관되게 국가정보원을 운영하여 왔다.

당시 회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정원이 일반 국정에 대해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서 놓고 있다면 국정원이 이렇게 큰 조직이 있을 필요도 없고, 무슨 지부도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 부서도 여러 개 있을 필요 없이 한 1/3 규모로 하면 될 겁니다”라고도 발언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로 국가정보원을 운영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 모두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결과, 종북세력 대처를 강조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에 대해서도 종북세력과 동일시하여 국정 홍보 과정에서 공박 대상으로 삼을 것을 지시하였다. 나아가 북한이나 종북세력이 선거와 관련하여 반정부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제도권 진입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더욱 시도한다고 보고, 선거 시기에 있어서까지도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종북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 모두를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하였다.

결국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국가안보의 개념에 대한 피고인의 그릇된 인식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의 전 직원들에게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와 한계를 넘어 일반 국민들의 여론 형성의 장인 사이버 공간에서까지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주었고, 그 결과 그들로 하여금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범죄에 이르게 하였다.

4. 사이버 국정 홍보의 강화와 심리전단의 확충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장 취임 이후 종북세력 및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의 선전․선동이 주로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반정부 선전․선동에 대응한 사이버 상의 국정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에 있는 심리전단에 주목하였다. 심리전단은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대북 심리전을 수행해 오면서 인터넷 상용과 함께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감시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2009. 3. 국 소속 부서인 심리전단을 3차장 산하의 독립 부서로 편제함과 아울러 심리전단 내 사이버 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하고 이 부서에 국정 발목 잡기 등 반정부 선전․선동에 대응한 국정 홍보사이버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2010. 10.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위 사이버 팀을 3개로 확충하고, 다시 2012. 2.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선거 시기의 사이버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심리전단 사이버 팀을 4개 팀 70여 명으로 확대하였다.

피고인의 취임 이후 조직이 점차 확대된 심리전단 사이버 팀 요원들은 피고인, 3차장, 심리전단장, 각 팀장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라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를 하달받고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여 하달받은 논지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거나 추천․반대 클릭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였다.

5.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지시

가. 지시 방법과 체계

피고인은 매월 개최되는 전 부서장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각종 지시 사항을 시달하였으며, 이러한 지시 사항은 회의 직후 각 실․국장 산하 팀장회의, 각 팀장 산하 회의 등의 계통을 밟아 전 직원에게 즉시 전파되고 다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으로 내부 전산망에 게시되어 전 직원이 늘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직원에게 재차 전파되는데, 피고인의 지시 사항이 계통을 밟아전 직원에게 시달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자기 관장 업무에 해당하는 이행계획을 세우고 이행 결과는 팀장, 실․국장 등의 계통을 밟아 피고인에게 최종 보고하는 방식으로 지시 및 보고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매일 아침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의 주재로 본부 차장, 실․국장 내지 기획관이 참석하는 모닝브리핑에서 각 부서별로 전 부서장 회의에서의 지시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 보고 및 세부 추가 지시 등이 이루어지고 세부 추가지시 역시 계통을 밟아 전 직원에게 시달되고 이행 결과가 원장인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심리전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월례 전 부서장 회의와 일일 모닝 브리핑에서 피고인이 지시한 사항이 3차장 이○○, 심리전단장 민○○를 거쳐 각 사이버 팀장을 통해 사이버 팀 전 직원에게 시달되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응 논지를 개발하여 각 팀원에게 배당되면,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게시글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거나 추천․반대 클릭을 하고, 이와 같은 사이버 활동의 주요 결과는 팀장, 심리전단장, 3차장 등을 거쳐 원장인 피고인에게 보고됨으로써, 결국 피고인의 지시가 지휘 계통을 거쳐 시달된 것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의한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범행이 실행되었다.

나. 구체적인 범행 지시 내용

(1) 정치관여 관련 지시

피고인은 2009. 2.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2013. 3. 퇴임할 때까지 재직 기간 내내 차장, 실․국장 등 간부들과 전 직원에게 국가정보원의 가장중요한 임무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것과 종북 좌파세력을 척결하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온 가운데, 3차장, 심리전단장 등이 참석한 월례 전 부서장 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에서 세종시, 4대강 사업, 제주 해군기지, 주택 정책, 복지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외교 실적, 경제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는 결국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찬양․지지 의견을 유포하거나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야당이나 야권 성향 정치인에 대한 비방․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지시로 귀결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지시하거나 국가정보원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으로 게재된 내용 중 아래에 기재하는 바와 같다.

○ “세종시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 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은 과거정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정상화하는 과정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 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임”(2010. 1. 22.)

○ “그간 정상외교 성과, 경제위기 극복 등에도 불구 국내 정세는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 등으로 그 어떤 때보다 힘든 상황, 대통령님의 외교가 국내 정세와 연결될 수 있도록 원이 더욱 역할을 다해야 함”(2010. 7. 19.)

○ “좌파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문제는 한정된 재원 하에 정작 지원해주고 개선되어야 할 여타 분야를 간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포퓰리즘적 허구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함”(2010. 11. 19.)

○ “4대강 사업․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국책사업과 관련, 좌파 세력 등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임에도 현 정부를 비난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음. 부서장․지부장들이 국정 현안 및 지역별 이슈 관련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예방과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람”(2011. 8. 22.)

○ “우리나라가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게 된 것은 정부의 성공적인 경제정책과 온 국민이 힘을 합친 결과이므로, 국민들이 이러한 성과들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2011. 12. 16.)

○ “주택시장 침체 관련,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은 지난 정부의 정책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고 현 정부가 이를 바로 잡으려 해도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함”(2012. 1. 27.)

○ “최근 무디스․피치․S&P 등 신용평가기관과 국제사회로부터 우리 경제가 긍정 평가를 받은 것은 원을 비롯하여 정부 전체의 노력에 따른 성과이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이었음을 입증한 것임”, “최근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 자연보전총회시 종북 좌파들이 행사장 앞에서 방해 활동을 벌였는데, 이러한 국정 발목잡기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 이미지만 훼손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2012. 9. 21.)

(2) 선거개입 관련 지시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직 기간 내내 월례 전 부서장 회의 및 일일 모닝브리핑 등에서 차장, 실․국장 등 간부들과 전 직원에게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총선, 대선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북한이나 종북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들 모두가 반정부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제도권 진입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더욱 시도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 시기에 있어서도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으로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강화함으로써 이들 세력이 선거 공간에 개입하고 제도권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여 왔다.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주요 선거 일정 및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2009. 4. 8. 경기 교육감 선거(진보 성향 김상곤 후보 당선), ② 2009. 4. 29. 국회의원 5개 지역구 등 재 ․ 보궐선거(국회의원 한 석도 얻지 못하는 등 여당 참패), ③ 2009. 10. 28. 국회의원 5개 지역구 재 ․ 보궐선거(2석에 그쳐 여당 패배), ④ 2010. 6. 2. 제5회 동시지방선거(16개 광역 단체장 중 6곳 당선에 그쳐 여당 패배), ⑤ 2010. 7. 28. 국회의원 8개 지역구 재 ․ 보궐선거(5석을 얻어 여당 승리), ⑥ 2011. 4. 27. 국회의원 3개 지역구, 강원도지사 등 재 ․ 보궐선거(국회의원 1석에 그치고 강원도지사도 낙선하는 등 여당 패배), ⑦ 2011. 8. 24.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투표율 미달로 개표무산, 오세훈 시장 사퇴), ⑧ 2011. 10. 26. 서울시장 등 단체장 재 ․ 보궐선거(야권연대 박원순 무소속 후보 당선), ⑨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과반 의석 확보 등 여당 승리, 통합진보당은야권연대 등으로 13석 획득), ⑩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 선거(과반 득표 당선으로 여당 승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이슈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결국 피고인이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문하기에 이름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지시로 귀결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지시하거나 국가정보원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으로 게재된 내용 중 아래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다.

○ “지방 선거도 이제 있고 좌파들이 여기 자생적인 좌파도 아니고 북한 지령받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싸움을 해서...”(2010. 1. 22.)

○ “사실상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오는게, 요번에 지방선거에서는 2012년도에 정권을 바꿀 수 있도록 다 모아라, 단일화해라 ... 그래 모으라는 거는 희망과 대안 뭐 등 다 만들지만, 어쨌든 선거에는 단일화해라 하는게 북한의 지령이라고,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건 결국은 뭐 종북단체 아니야 ... 싸우기는 5개 6개당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이쪽에는 입 하나 밖에 못쓰게 하고, ... 일반 국민이 보면 다수가 반대를 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만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쟎아. 그거를 다 이용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어쨌든 이게 그런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중심을 잡고 좀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2010. 4. 16.)

○ “천안함 발표가 5월 20일이고 5월 24일날 대통령께서 천안함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담화를 하시고 몇일 뒤에 바로 전쟁과 평화 하면서 야당 후보가 뭐 그런 걸 이야기했는데 ... 국정원 직원들은 제대로 거기에 대한 저거 한 번 없이 넘어갔다는 거야”(2010. 6. 25.)

○ “지난 재보선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지사에 당선되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하면 전쟁은 하나마나 아니예요. 그런 쪽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2011. 5. 20.)

○ “8.24 주민투표와 관련,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누구나 참여하되, 각자의 의견은 투표로 보여주면 되는데 현재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허용되는 것은 매우 잘못”(2011. 8. 22.)

○ “인터넷 자체가 종북좌파 세력들이 다 잡았는데, 점령하다시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제대로 안세우고 있었다 ... 전 직원이 어쨌든 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해서 그런 세력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10월 26일날 재보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북한이 그런 범야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하고 같은 걸 맞춰갈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해나가야 되겠다”(2011. 10. 21.)

○ “재보선에서 서울의 경우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게 문제에요. 두 번째 공약이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번째가 국가정보원 없애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 트위터라든가 SNS라든가 온라인상에서 별말 다 지어지고 있어도 ... 그게 올라와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사실이 아닌데 저사람들은 그냥 나라를 흔들기 위해서 일부러 허위사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 선거 전에 여론조사에 보니까 A, B 후보를 볼 때 A후보가 여성표는 10% 이기고 있었거든, 근데 결과는 7%인가 졌더라고. 진게 1억 피부샾이에요 딴게 아니고 ... 내 이야기는 혹세무민 하려는게 아니고 혹세무민 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얘기야. 그거를 활동을 하고 활동상황을 보고를 해요”, “북한은 내년 총선이 강성대국 전에 있으니까 아마 그것까지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얘기도 할거예요 ... 총선이 잘못되면 그런거에 대한 대비도하고 ... 작년 선거 때도 보니까 보수세력이 결집하면 이길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결국은 분열 때문에 졌잖아요 ...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하고 지난 선거 때도 그런 선거였고, 결국은 뭐냐, 나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협심해 덤벼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2011. 11. 18.)

○ “특히 우리의 경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 대선도 예정되어 있어, 적과 종북세력들이 남남 갈등 조장은 물론 주요 국정 성과 폄하를 위해 준동하고 있는 상황임. 이들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가 관련 현안에 대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2012. 1. 6.)

○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제대로 평가를 못받는 정부가 지금 현재 이 정부 같습니다 ... 우리 정부가 과연 홍보에 제대로 신경을 썼느냐, 정말 제대로 싸워왔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도 해야 된다 ... 그래서 계속 홍보에 대한 여러 번 지적도 하고 지시도 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 진짜 금년한 해가 아주 중요한 한 해 아닙니까.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종북 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해든지간에 다시 정권을 잡을라 그러고 여러분들의 보고서에서도 봤겠지만 지금 북한이 총선에서 야당되면 강성대국은 완성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 야당이 되지않는 소리하면 강에 쳐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뭐. 일은 죽도록 해놓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니까 일은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 가만히 있어 ... 북한이 공갈치니까 달래야지 우리가 또 안 다칠 것 아닙니까 이런 국민들이 다수가 되고 그게 2010년도 지방선거의 전쟁과 평화에서 봤쟎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거기서 정신 못차리고 또 아직까지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금년 한 해가 돼야 되요. 우리 국가정보원은 금년에 잘못 싸우면 국가정보원이 없어지는거야 여러분들 알쟎아”(2012. 2. 17.)

○ “금년에 여러 가지 대선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13명인가? 통합진보당만도 13명이고 종북 좌파들이 한 40여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 흔들려고 할거고, 우리 원 공격도 여러 방법으로 할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처도 우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준비도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2012. 4. 20.)

○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뿐 아니라 국내 종북 좌파를 척결하는 것은 물론 그 동조 세력들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임. 종북 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제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함.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들이 우리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정원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임“(2012.6. 15.)

○ “북한이 해외 전산망을 이용하여 사이버 도발을 모색하고 있고 종북세력들은 사이버상에서 국정 폄훼 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은 당당하게 하되, 사소한 일에서 물의 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2012. 11. 23.)

6.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의한 범죄 실행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대응 논지와 함께 하달 받은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 팀 70여 명의 직원은 이에 가담한 외부 조력자와 함께,

2012. 8. 29.경 심리전단의 외부 조력자인 이◇◇이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닉네임 ‘추천○○○’로 접속하여 “MB와 전태일 열사 ... 관계 알고 있냐?”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청계천을 복구하고 전태일 열사 다리와 동상을 건립한 업적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 대하여 같은 날 이◎◎ 등 심리전단 사이버 팀 직원 3명이 모두 4개 닉네임을 사용하여 집중적인 ‘추천’ 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의견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2010. 4. 3.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모두 1,711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성’ 내지 ‘추천’ 또는 ‘반대’ 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찬반 클릭은 1,281회이고, 범죄일람표 (1)와 같이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정치관여 게시글에 대한 찬반 클릭은 430회로서, 정치관여로 의율되는 찬반 클릭의 합계는 위 둘을 합한 1,711회이다.

2012. 9. 17.경 ‘오늘의 유머’에 닉네임 ‘가○○’로 접속하여 “대한민국 민주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게시된 글에 대하여 같은 날 김○○ 등 심리전단 사이버 팀 직원 3명이 모두 4개 닉네임을 사용하여 집중적인 ‘반대’ 클릭을 함으로써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1.12. 22.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모두 1,281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성’ 내지 ‘추천’ 또는 ‘반대’ 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심리전단 사이버 팀 직원인 김○○이 2012. 11. 6. 17:04경 ‘오늘의 유머’에 닉네임 ‘숲속○ ○○’로 접속하여 “48번째 해외순방? 진짜 대단한듯”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횟수가 역대 최고로서 외교력이 탁월하다는 취지로 지지ㆍ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14.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과 같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 518회, 별지 범죄일람표 (3-2)와 같이 ‘다음 아고라’에서 1,415회, 별지 범죄일람표 (3-3)과 같이 ‘다음 카페 안티MBC’에서 44회 등 합계 1,977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심리전단 사이버 팀 직원인 이◎◎가 2012. 11. 23. 10:41경 ‘오늘의 유머’에 닉네임 ‘가슴○ ○○’로 접속하여 “연평도 포격 2년 ... 그 날을 잊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 24 대북 제재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 ”라는 내용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대북 제재 해제 공약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9.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과 같이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73회에 걸쳐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 팀 70여 명의 직원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조직적 활동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가 있는 이슈들에 관하여 게시글 작성과 다른 게시글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표시 등의 방법으로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찬양 내지 반대․비방 의견을 유포함으로써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범죄행위를 실행함과 아울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이 제도 정치권 진입을 저지하여야 한다고 지시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개입 범죄행위를 실행하였다.

7. 결어

결국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본연의 국가안보 기능에 한정한 국가정보원법의 원칙과 한계를 뛰어넘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과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 모두를 종북세력 및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정치적 이슈와 선거에 관하여 이들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3차장 이○○, 심리전단장 민○○, 사이버 팀 팀장 및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함과 아울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하였다.

Ⅲ. 첨부

1. 변호인선임서 1부

ⅲ) 검찰의 원세훈 전 원장 공소장 범죄일람표2(pdf)

ⅳ) 검찰의 원세훈 전 원장 공소장 범죄일람표3-1(pdf)

(2)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외압

언론 보도를 통한 사건의 재구성

4월18일,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등이 정치관여를 했지만 대선개입은 하지 않았다"며 관련자 3명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권은희 수사과장의 수사 외압 폭로 직후인 4월 20일, 윤석열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30여명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기로 하였다.

검찰 수사팀은 5월 2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 확정 후 대검찰청에 보고하였다. 대검찰청은 5월 28일, 법무부에 수사팀의 의견을 그대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수사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뉘앙스로 1주일이 넘게 영장 청구를 막았다. 이는 <한겨레> 6월 2일 보도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경향신문>은 6월 7일자 보도에서, “6월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더라도 구속수사 기간은 길어야 7~8일에 불과”하다며 “황 장관이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명분을 없애기 위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6월 10일, 자신의 수사 지위 외압설을 전면 부인했다. 황 법무장관은 “채동욱 검찰총장과 수사팀에게 소신껏 일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렇게 하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은 6월 11일 <문화일보> 기자와의 전화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총선, 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것은 명확한 데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장관이 저렇게 틀어쥐고 있으면 방법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화일보>에 의하면, 수사팀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는 황 장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검찰총장이 그 어떤 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결국 6월 11일 오후 4시 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하고 말았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의한 구속을 피했던 원세훈은 7월 11일, 건설업자한테 억대 금품 받은 ‘개인비리’ 혐의로 결국 구속 수감되었다.

관련 일지

2013. 04. 18.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구성.

2013. 05. 25.	수사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 확정 후 대검찰청에 보고.

2013. 05. 28.	대검찰청, 법무부에 수사팀의 의견 보고.

2013. 06. 02.	<한겨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 단독 보도.

2013. 06. 03.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사지휘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주장.

2013. 06. 07.	<경향신문>, 원세훈 전 청장 불구속수사 방침에 대한 의혹 제기.

2013. 06. 10.	황교안 법무부 장관. “채동욱 검찰총장과 수사팀에게 소신껏 일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렇게 하리라 믿는다” 발언.

2013. 06. 11.	<문화일보>, 윤석열 수사팀장이 “장관이 저렇게 틀어쥐고 있으면 방법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

수사팀, 오후 4시 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 발표

2013. 07. 10.	원세훈, 건설업자한테 억대 금품 받은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

① 원세훈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미적용 압력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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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세훈 개인비리 구속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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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LL 대화록 물타기 관련 자료

(1) NLL 대화록 사건일지

6월 20일 :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NLL 대화록을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에게 열람시킴.

6월 24일 : 국정원,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보관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

7월 2일 : 국정원, 정상회담 회의록’(NLL 대화록)은 공공기록물이라 주장.

7월 10일 : 국정원 대변인 성명. “회의록 공개는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변.

7월 11일 : 국방부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밑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국정원 주장에 동조

7월 17일 : 민주당, 정치개입 금지 위반(국정원법) 혐의로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7월 24일 : 권영세 현 주중대사(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가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논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공개.

7월 24일 : 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권영세 대사가 지난해 12월10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열람 계획까지 논의했던 상황의 녹취 내용 공개.

8월 5일 : 남재준, 국회 국정조사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언

8월 6일 : 민주당, 통합진보당, 자의적으로 국가기밀을 해제하고 공개한 남재준 사퇴 촉구 기자회견

(2) 남재준 국정원장의 대화록 무단 유출

① 대화록 유출하면서 발표한 국정원 입장

“회의록은 명백한 공공기록물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개했다” (7월 2일)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경호업무 수행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주체기관이 아니다”면서 “국정원이 생산·관리·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과 자료는 공공기록물로서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2급 비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행위는 적법하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6월27일 국가기록관리 분야 최고기관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정원의 공공기록물이라고 확인했다”며 “검찰도 지난 2월 NLL 관련 고소사건 수사 결과 발표 때 국정원에서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다”

(7월 2일, 언론에 공개된 국정원 관계자의 발언)

따라서 6월 24일, 국가정보원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열어 이 사건 대화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이 사건 대화록 전문 및 8쪽짜리 발췌록을 전달하였다고 주장.

② 국정원의 주장이 잘못된 이유 (국가기록물 법 위반)

정상회담의 당사자는 국정원이 아니라 남북 두 정상임. 따라서 NLL 대화록은 공공기록물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혹은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접수·보유한 기록물)에 해당함.

검찰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 불거진 ‘엔엘엘(NLL·북방한계선)’ 관련 여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정원이 관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파악했지만, 이를 ‘공공기록물’로 분류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나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 (2013년 6월 24일 한겨레신문 보도)

검찰은 수사 당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배석해 모든 대화 내용을 받아적고 녹취했던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공공기록물로 관리하라’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된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2013년 6월 24일 한겨레신문 보도)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의 사항으로서 공개시 중대한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 비공개로 분류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정보)

대통령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동법 제19조 및 제30조).

결국, 국정원은 단지 기술적으로 이 내용을 옮긴 자에 불과하므로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는 일개 회의 서기가 회의문서를 사유화한 꼴.

- 당시 외신의 판단

“대화록에서 대통령은 서울이 NLL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시사하는 그 어떤 언급도 명백히 한 적이 없다”(월스트리트 저널)

“공개된 2007년 정상회담 녹취록은 그 어떤 충격적인 사실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뉴욕타임스)

(3) 국방부 대변인 NLL 서해포기 입장 관련 보도자료

- 7월 11일, 국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서해 북방한계선(NLL) 밑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마침 참여정부가 NLL을 포기했던 것처럼 언급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과 NLL 사이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만들면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을 북한에 양보하는 결과를 낳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주장대로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서게 되면 결국 북한 해군이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해상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인민보안성인데 무장력을 보면 사실 해군과 비슷하다"고 설명.

그는 "(중립수역화되면) 북한의 해군이 결국은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으로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잠수함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없다"며 "그 결과는 북한 해군력이 덕적도 앞바다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

그는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북한 해군이 왔다갔다하게 되면 서북 5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인질화될 수 있다"며 "이는 우리 국익에도 맞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

그러나 불과 하루만인 7월 12일,

"2007년 남북장관회담때 NLL 고수했고 북한이 거부했다"며 말을 바꿈.

- 위용섭 공보담당관(육군대령)은 7월 1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2007년 정상회담 후속으로 열린 남북장관회담에서 우리의 주요 전략은 NLL을 기준으로 같은 면적, 즉 등면적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자는 것이었다"며 "이는 NLL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하자는 취지였는데, 북측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발표.

(4) NLL 대화록 조작 물타기 양상

- 8월 5일 남재준,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에 참석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언

- 그러나 정작 NLL대화록엔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고수한 입장이 드러남.

NLL과 북한의 해상군사경계선 사이를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안에 노무현 대통령은 명시적 답변을 하지 않은채 NLL에 대해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기본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여기엔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고 말했음.

노무현 대통령은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럽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지도 위에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라고 밝혔음.

민주당 박범계 의원 : 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NLL 문제를 ‘기본합의에 따른다’는 대목이 가장 중요하다며 “92년 체결된 남북합의서엔 ‘쌍방이 지배하는 것을 존중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NLL을 북한이 인정한다는 의미로, 남북합의에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 (2013년 7월 12일)

- 윤호중 의원, 노무현 정부의 ‘NLL 등면적 지도 공개’

<노무현 정부의 “경제공동체 구상”에 언급된 남북 공동어로수역. NLL을 기점으로 등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노무현 대통령이 회담 말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세 권의 보고서 가운데 ‘경제공동체구상’의 공동어로구역 항목에 수록된 이 지도에는 공동어로구역이 NLL을 기점으로 설정돼 있음. 이밖에도 이후 2007년 11월 열린 남북국방장관급회담 때 우리측이 준비해간 지도에 나타난 공동어로구역 역시 NLL을 기점으로 등면적으로 설정.

이에 반해 국정원이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 기입된 지도를 보면, 강화도 위쪽의 육상 군사분계선을 따라 서해상 서남방향으로 사선으로 선을 그어놓고 우리 해군이 그 선 아래까지 후퇴하는 가설을 세웠다. 국정원은 지도 밑에 “공동어로구역 설정시 우리 군함만 덕적도 북방선까지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됨”이라고 왜곡되어 있음.

<7월 10일, 국정원이 성명에서 발표한 지도. 공동어로수역이 우리 측의 일방적인 양보로 보이게 왜곡되었음.>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을 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이 보고서는 정상회담 직전에 최종적으로 완성됐으며 그해 9월 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보고됐으며 회의과정에 국정원장과 국정원 간부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이런 지도 자체는 정상회담 전후로 본 기억이 없는 지도”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놓은 지도라는 것임. 김 본부장은 “과연 국정원이 누굴 위해 일하는 조직인지 의심케하는 지도”라고 비판.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도 “이는 국정원이 회의록 텍스트만 발췌왜곡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도와 그림까지 왜곡한 것으로, 정상회담과 완전히 다른 지도를 만들어놓아 버렸다”며 “어떻게 얘기해도 설명이 안되는 지도”라고 지적.

4. 국정조사

(1)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1차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문

- 2013. 03. 17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가하는 ‘4인회동’을 통해 정부조직법 타결

- 정부조직법 타결 합의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

국회운영 관련 합의사항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2)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3)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식경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4)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2. 인사청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여야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금년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한다.

3.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필요한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4. 제18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5. 4대강 사업의 시행절차와 관련된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감사원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노력한다.

6.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

7.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이 요구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견이 해소되었으므로 동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한다.

8. 위 1항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한다.

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수를 현행 각각 30명, 24명에서 수정하여 각각 28명, 26명으로 조정한다.

10. 2013년 1월 31일 원내대표 합의사항 중 4개의 비상설특별위원회는 당초 합의한대로 설치하며,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18인을 위원으로 하고, 이를 정부조직 개편 개정안 처리시에 함께 처리하기로 한다.

11. 제314회 국회(임시회)의 세부 의사 일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회기 : 2013.3.8(금)~3.22(일)까지(15일간)

안건처리 본회의 : 3.20(수), 3.21(목)

처리안건: 회기결정의건, 정부조직법, 국회법, 기타법안, 특위구성결의안 등

상임위 활동기간 : 3.18~3.19

(2)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국정원 국정조사 최종합의자료

- 2013. 06. 25.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경환 의원과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 의원이 국정조사에 합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항 전문

여야 원내대표는 6.25일 화 13:10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국정원 직원 댓글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6월 26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다.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는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여야는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등 민생관련 법안이 6월 임시회에서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 2013. 07. 01 국정조사 계획서 관련 여야 합의사항 브리핑

국정조사 계획서 관련 여야합의사항 브리핑

권성동 의원 :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계획서와 관련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7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일인 7월 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0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조사특위 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 선임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 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의원 : 7월 2일 본회의 조사계획서가 통과된 이후 7월 10일 오전 10시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제가 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220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실시계획서가 채택이 되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일 채택 이후 8일 후에 열리는 것은 여야 간에 증인채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실제로 협의하고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그 전에라도 권성동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1주일 간 뒤에 실시 계획서 채택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3) 국정원 국정조사 자료

① 국정조사 기초자료

ⅰ) 국정조사 여야 간사 및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

- 6/28 위원 명단

위원장: 신기남(민주당)

새누리당: 권성동(간사) 김재원 이철우 정문헌 김진태 윤재옥 조명철 이장우 김태흠

민주당: 정청래(간사) 박영선 박범계 신경민 전해철 김현 진선미

통합진보당: 이상규

- 7/18 위원 최종명단

위원장:신기남(민주당)

새누리당: 권성동(간사) 김재원 김진태 윤재옥 조명철 이장우 김태흠 김도읍 경대수

민주당: 정청래(간사) 박영선 박범계 신경민 전해철 김민기 박남춘

통합진보당: 이상규

ⅱ) 국정조사 여야 합의 채택 증인 명단

2013. 08. 07. 국정조사에 부를 증인 1차 명단 합의

- 국정원 댓글개입사건 증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민병주 대북심리단장
최형탁 대북심리전단 팀장	김하영 대북심리전단 요원

- 경찰의 댓글 수사 축소 발표 증인 명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현락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이병하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김병찬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장병덕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김하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기획실장
박정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감	김보규 서울경찰청 분석팀장
임판준 분석관	한동석 분석관
김수미 분석관	최동희 분석관
박진호 분석관	장기식 분석관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	권은희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 민주당 ‘매관매직’ 의혹 사건, 국정원 요원 ‘감금’사건

강기정 민주당 의원	정기성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	백종철 회계책임자
유대영 전 민주당 당직자	조재현 서울 수서경찰서 출동경찰관
선승진 선관위 지도계장

- 참고인

김유식 DC인사이드 대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유동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박주민 민변 변호사

ⅲ) 국정조사 일정표

07월 01일	여야, 7월 2일 부터 8월 15일까지 45일동안 국정감사 실시 합의
07월 09일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 사퇴,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 사퇴 촉구
07월 15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측 의원들, 특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서 제출
07월 16일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 새누리당 의원들,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특위 위원직 사퇴 요구, 회의 불참
07월 17일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 사퇴
07월 18일	국정조사특위 첫 전체회의, 실시계획서 채택
07월 24일	국정조사특위, 법무부 기관보고
07월 25일	국정조사특위, 경찰청 기관보고 새누리당, 26일에 있을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 주장하며 무기 연기 선언
07월 28일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 국정조사 정상화 합의: 국정원 기관보고 모두발언 제외한 전면 비공개, NLL 관련 공방 자제, 이틀 간 증인·참고인 청문회 개최 합의
07월 29일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 8월 5일 국정원 기관보고, 7-8일 증인·참고인 청문회 실시 의결, 증인 채택 무산, 여야 간사 협의에 위임
08월 01일	국정조사 증인 채택 협상 결렬로 민주당, 장외투쟁 돌입
08월 05일	국정조사 국정원 기관보고
08월 07일	여야, 국정조사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총 29명 증인 채택 합의
08월 12일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기간 15일에서 23일까지 연장 의결
08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청문회 불출석/ 국조특위, 표결 통해 동행명령장 발부 가결/ 16일 국정원 국조 청문회 실시 합의
08월 16일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출석, 증인 선서 거부(증언감정법 3조1항 및 형사소송법 148조), 검찰의 공소장 내용 전면 부인
08월 19일	국정원 국조특위 2차 청문회
08월 21일	국정원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야당 의원들 김무성, 권영세 증인 채택 촉구, 새누리당 불참
08월 23일	국정원 국조특위 활동 시한 종료. 결과보고서 채택 불발. 민주당, 대국민보고서 형식의 단독 결과보고서 내기로 함

ⅳ)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7월 2일 1차 국조특위 회의록 – 1차 회의록 pdf 파일

- 7월 16일 2차 국조특위 회의록 - 2차 회의록 pdf 파일

- 7월 18일 3차 국조특위 회의록 - 3차 회의록 pdf 파일

- 7월 29일 4차 국조특위 회의록 - 4차 회의록 pdf 파일

- 8월 7일 5차 국조특위 회의록 – 5차 회의록 pdf 파일

- 8월 12일 6차 국조특위 회의 - 6차 회의 영상보기

- 8월 14일 7차 국조특위 회의록 – 7차 회의록 pdf 파일

- 8월 16일 8차 국조특위 회의록 – 8차 회의록 pdf 파일

- 8월 19일 9차 국조특위 회의 – 9차 회의 영상보기

- 8월 21일 10차 국조특위 회의 – 10차 회의 영상보기

② 국정조사 파행 관련 자료

ⅰ) 국정조사 특위위원 논란으로 1차 파행 – 김현, 진선미 배제 요구

7월 2일 본회의 통과 후 당일 열린 첫 국조특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을 주장하며 퇴장

새누리당은 김 의원과 진 의원이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등 일체'에 대해서 고발된 '피고발인의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제척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두 의원을 고발한 쪽이 새누리당이라는 점을 들어 이해관계인은 새누리당이라고 반박

7월 9일 정문헌·이철우 의원의 위원직 사퇴로 두 의원의 사퇴를 압박,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새누리당의 궤변이라며 사퇴를 거부

7월 17일 "더 이상 (국조가) 늦춰지는 건 국조를 무산시키려는 새누리당에 말려드는 일"이라며 김현, 진선미 위원 자진사퇴

[서울신문] 김현·진선미 의원 국정원 국조특위 '자진사퇴'

서울신문 | 입력 2013.07.17 09:27

[서울신문]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소속 김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김현, 진선미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신상발언을 통해 자진사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새누리당의 특위 배제 요구가 부당하다는 데에는 입장이 변함없지만 국정원 국정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새누리당은 두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의 피고발인으로, 이 사건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며 특위 제척을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특위 소속 권성동, 이철우 의원이 사퇴하며 두 의원의 동반 사퇴를 주장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의원과 민주당측에서 사퇴 불가론을 계속 이어가자 새누리당은 국조에 참여하지 않았고, 전날 야당이 단독 소집한 특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도 김현, 진선미 의원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했으나 국조 파행이 장기화되는 데 대한 부담감 등이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두 의원의 사퇴로 국정원 국조는 일단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으로도 증인 채택 등 회의 진행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ⅱ)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여부 논란으로 2차 파행

7월 25일 밤, 새누리당 26일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 주장하며 무기 연기 선언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국정원 기관보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정조사 역시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 민주당은 국정조사법에 따르면 일단 공개하되 비공개를 위해서는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

7월 26일 국정조사 국정원 기관보고 남재준 국정원장, 새누리당 불참석으로 파행

7월 29일 민주당의 양보로 국정원장 인사말과 간부소개, 여야 간사 및 여야 간사가 지명한 각 1명씩 총 4명이 각각 기조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기관보고와 질의답변 자체는 비공개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

[한겨레] 국정원 보고 사실상 비공개로..새누리 주장 끝내 관철

한겨레 | 입력 2013.07.28 22:20 | 수정 2013.07.29 09:50

'국정원 국조' 빈껍데기 합의

"휴가철이라…" 새달 5일 재개

국정조사 1주일간 공백 생겨

증인 참고인 청문회는 이틀만

45일중 특위 운영 고작 5일 뿐

여당 버티기에 민주당 무기력

국가정보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여당의 버티기 전략에 파행으로 치닫던 국정원 국정조사특위(특위)가 '모두(첫머리) 발언을 제외한 전면 비공개'라는 기형적 형태로 다음달 5일 국정원의 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정조사가 앞으로 1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주일간 아무런 일정이 없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28일 이런 내용을 야당과 합의하며 "날도 더운데 특위 위원들만 일하고 있다"며 휴가철에 특위를 열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야당은 "국정조사라는 옥동자를 지키기 위한, 솔로몬의 선택에 나오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새누리당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자위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지난 26일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의 불참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불출석으로 무산된 국정원 기관보고를 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국정원 기관보고 방식은 국정원장 인사말과 간부 소개, 여야 2명 등 모두 4명에게 10분씩 주어지는 기조발언까지만 공개하고, 국정원 기관보고와 질의응답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셈이다. 또 증인·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는 새달 7·8일 이틀간만 실시하고, 12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애초 여야가 각각 91명과 117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교환한 것에 비춰 보면, 청문회 역시 크게 축소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야는 이날도 증인·참고인을 최종 합의하지 못한 채 양당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등 대선개입 의혹을 밝힐 국정조사는 사실상 흐지부지될 공산이 커졌다.

국정조사가 부실화된 1차적 원인은 새누리당의 '막무가내식 버티기'에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얻은 것이 거의 없는 합의 내용을 두고서 야권에서는 '앞으로 하나 마나 한 국정조사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국정원 기관보고를 사실상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하면서도 가뜩이나 시간에 쫓기는 국정조사 일정에서 아무런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 심지어 다음달 15일까지로 정해진 국정조사 기간보다 사흘이나 이른 12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일정을 고려해도 국정조사 기간 45일 동안 특위가 운영되는 기간은 고작 닷새에 불과하다. 게다가 야당은 "특위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정원 기관보고) 특위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것에 유감 표명을 한다"는 합의를 통해, 여당과 국정원이 져야 할 책임까지 나눠 가졌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새누리당의 요구를 크게 수용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반응이다. 정청래 의원은 "합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어렵게 태어난 국정조사 옥동자를 계속 살려야 했다. 그래도 (정상화라는)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정원 기관보고까지 국정조사가 일주일여 공백이 생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특위 위원들만 수요일쯤 (국정원 수사 결과를 축소 발표한) 경찰청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핵심 인사는 "새누리당이 국정원 기관보고를 8월5일로 미루는 등 국정조사 시간을 까먹으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민주당으로선 국정원 기관보고를 빨리 받자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이 국정원 기관보고를 늦추자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새누리당이 7월 말~8월 초 의원들의 휴가, (국정조사를 관리할) 황우여 대표의 외국 방문 등을 고려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의원은 이날 합의 뒤 기자들을 만나 "다른 의원들은 쉬는데 우리 특위 위원들만 일하고 있다. 7월 마지막 주는 너무 덥다"고 말했다.

김남일 송호진 기자namfic@hani.co.kr

ⅲ) 국정조사 증인채택 논란으로 3차 파행 – 김무성, 권영세 배제

7월 29일 국정원 기관보고 및 증인 참고인 청문회 실시는 의결했으나 증인채택 합의에는 실패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의 목적이 “국정조사의 목적은 지난 대선 때 원세훈 전 원장이 이끈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김용판 전 청장이 주도한 수사 축소·은폐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것에 입각하여 원세훈, 김용판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까지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국정원 직원의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주장하며 김현, 진선미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수용한다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증인 채택을 수용하겠다"고 주장. 김무성, 권영세, 이명박 증인 채택은 거부

7월 31일 국정조사 증인채택 시한종료.

8월 1일 민주당 장외투쟁 돌입

8월 7일 국정조사 시한을 8월 23일까지 연장하고, 청문회 일정을 오는 14ㆍ19ㆍ21일 3차에 걸쳐 실시하는 것을 의결. 증인으로는 원세훈, 김용판은 합의되었으나 김무성, 권영세는 합의되지 못함. 새누리당의 요구였던 김현, 진선미 의원에 대해서는 강기정 의원이 11인을 대표하여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으로 합의. 김무성과 권영세는 "미합의한 증인에 대해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선에서 합의 보류

8월 14일 김용판, 원세훈 증인출석 거부. 새누리당 민주당 동행명령장을 발부 및 8월 16일 청문회 일정 추가 합의

8월 16일 원세훈의 증언으로 원세훈과 권영세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하여 상의한 사실이 밝혀지고, 2009년부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김무성과 권영세에 대한 증인채택을 주장,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

최종적으로 김무성, 권영세에 대한 증인 채택이 거부됨으로써 8월 21일 예정된 청문회 일정은 새누리당의 불참속에 야당의 참석으로만 진행되는 파행을 겪음

[프레시안] 국정원 국조 증인 29명 채택…김무성·권영세 빠져

원세훈·김용판·박원동·강기정 증언대에…미합의 증인 추후 논의

선명수 기자,남빛나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8-07 오후 5:03:59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에 7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파행을 거듭하던 국정조사는 이날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다만 여야 간 평행선을 달려온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증인 채택은 불발, 추후 협의키로 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전날부터 릴레이 협상을 벌인 결과 이날 오후 29명의 증인과 6명의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날 합의 발표 직후 국정조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및 참고인 명단과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을 의결했다.

사건 '핵심 인물' 원세훈·김용판·박원동 증언대에

확정된 증인 명단을 보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해온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역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김용판-권영세-박원동 커넥션' 의혹의 등장 인물 중 2인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셈이다.

이밖에도 국정원 관련자로 이른바 '댓글 여직원'인 김하영 씨를 비롯해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김하영 씨의 상사인 최형탁 전 팀장 등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포함됐다.

경찰의 사건 은폐 및 축소 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김용판 전 청장 외에도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이병하 전 수사과장,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증인으로 합의됐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및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전직 국정원 직원, 당시 오피스텔에 출동한 경찰 및 선관위 직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새누리당은 민주당 현역 의원 중 김현, 우원식, 진선미, 강기정 의원 순으로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강 의원이 스스로 '총대'를 멘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간사는 "강 의원이 당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나가겠다'고 결단했다"고 전했다.

김무성·권영세는 '계속 협의키로'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에 대한 증인 채택은 "미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한다"는 합의 문구를 넣은 것으로 매듭 지었다. 정 간사는 "여기서 '미합의 증인'은 사실상 김무성, 권영세"라며 추후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날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기간이 23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여야는 원세훈 전 원장,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증인 청문회는 오는 14일에, 나머지 증인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9일에 실시키로 했다. 한 차례 더 늘어난 21일 3차 청문회에선 '미합의 또는 미출석한 증인'을 소환해 열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증인 채택 직후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민주당이 요구해온 △핵심 증인의 출석 담보를 위한 동행명령 발부 및 고발 조치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국회 출석 및 발언에 대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승인 요구 △국정조사 기간 8일 연장 △불출석 및 추가 합의된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신문 실시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정원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 등 5개항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ⅳ) 새누리당 여름휴가 논란

7월 29일,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여부를 두고 파행을 겪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향후 일정 국정원 기관보고(8월 5일), 남재준 국정원장의 기관증인 채택, 청문회(8월 7~8일) 일정을 의결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재개 협상 과정에서 휴가철에 특위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뜻을 강하게 밝혔고, 민주당은 특위를 무산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임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지금이 하한 정국이고 다른 의원들은 다 쉬는데 특위 위원들만 일하고 있다”며 “7월 말은 너무 더우니 8월 5일 하기로 했다”

8월 7일 국정조사 기간 연장 합의

[경향신문] "휴가만큼 국조 연장해야"..여야 '국조일정 합의' 거센 비판

경향신문 | 김진우·심혜리 기자 | 입력 2013.07.29 23:19 | 수정 2013.07.30 15:05

여야가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1주일간 여름휴가를 보낸 뒤 활동을 재개키로 한 것을 두고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위가 이미 일부 의원의 제척 문제와 국정원 보고 비공개 여부로 파행을 겪고도 얼마 남지 않은 국조 기간마저 여름휴가로 날리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28일 국조특위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내달 5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특위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합의 뒤 기자들에게 "지금이 하한 정국이고 다른 의원들은 다 쉬는데 특위 위원들만 일하고 있다"며 "7월 말은 너무 더우니 8월5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조 기한이 8월15일까지임을 감안하면 특위 활동기간은 열흘밖에 남지 않는다.

특위 위원인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29일 TBS 라디오에 나와 "여당 간사는 국정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7월 마지막 주는 쉬자고 이야기를 했다. 결국은 이렇게 끌고 가서 무슨 타임테이블(시간표)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런 여야 합의에 대해 "악마의 합의"라고 불렀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밤 트위터에 "자신만 선명한 것처럼 인기성 발언을 하는 것은 악마의 비겁함인가"라고 반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서 "국기문란 범죄 진상조사보다 여름휴가가 먼저라? 국정조사가 심심풀이 땅콩인가? 한심한 위원들!"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허탈한 표정이다. 트위터와 인터넷상에는 "국정조사냐 국정휴가냐" "휴가만큼 국정조사를 일주일 연장해야 한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

③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 국조특위 조사 자료

ⅰ)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 국조특위 조사록

가. 법무부

- 7/24 국정원댓글의혹사건 1차 국조특위 조사록 – 국가정보원댓글국정조사조사록(법무부).pdf

나. 경찰청

- 7/25 국정원댓글의혹사건 2차 국조특위 조사록 - 국가정보원댓글국정조사조사록(경찰청).pdf

다. 국정원

- 7/26 국정원댓글의혹사건 3차 국조특위 조사록 - 0726_국가정보원댓글국정조사조사록(국가정보원).pdf

- 8/5 국정원댓글의혹사건 4차 국조특위 조사록 – 0805_국가정보원댓글국정조사조사록(국가정보원).pdf

ⅱ) 국정원 국정조사 모니터

가. 법무부 기관보고 현장 트위터 브리핑

- 07-24 법무부 기관보고 현장 트위터 브리핑 보기

나. 경찰청 기관보고 현장 트위터 브리핑

- 07-25 경찰청 기관보고 현장 트위터 브리핑 보기

다. 국정원 2차 청문회 현장 트위터 브리핑

- 08-19 국정원 2차 청문회 현장 트위터 브리핑 보기

(4)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 자료

① 이성한 경찰청장 증인 출석 증언 자료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공개한 영상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 수사관의 대화 “지금 자도 돼요”라는 질문에 “지금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 판에 잠이 와요?”라고 대답한 장면》 영상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다 보지는 못했으며, (이상규 의원이 공개한)저 부분은 못 본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성한 청장은 오후 질의에서 이상규 의원이 이 영상을 재차 지적하자 "점심시간을 이용해 당사자에게 확인을 했다"며 "한 사람이 일을 마치고 자겠다고 했고, 다른 사람이 잠을 자지 말라는 농담의 뜻으로 한 말"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자도 돼죠?” “댓글 삭제되고 있는 판에 잠이 와요, 지금?”

등록 : 2013.07.25 19:50수정 : 2013.07.26 13:55

서울경찰청 국정원 댓글수사 과정 ‘증거인멸’ 확인

이상규의원, 수사관들 30초짜리 대화 동영상 공개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을 당시 국정원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이를 확인하고도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대통령선거 투표일 사흘 전 서둘러 발표해, 국정원과 사전에 조율해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25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특위)에서, 관련 수사를 맡았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 수사관들이 업무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찍힌 지난해 12월16일 새벽 4시2분께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동영상을 공개했다. 30여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서 한 수사관이 “자도 되죠”라고 묻자, 다른 수사관은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데 지금….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 판에 잠이 와요, 지금?”이라고 말한다. 이어 또다른 수사관은 “삭제를 좀 하는 편이더라구요. 왜 글을 썼다가 삭제를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삭제를 하더라구요”라고 말한다. 당시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 등의 아이디로 작성된 댓글을 추적·분석했는데, 동영상은 이 과정에서 해당 댓글이 삭제되는 순간을 경찰이 포착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씨는 12월13일 자신의 노트북을 이미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동영상에 나온 댓글 삭제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다른 직원들을 동원해 광범위한 증거인멸 작업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동영상 내용은 지난달 14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국정원 직원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인터넷 기록을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그 뒤에도 댓글 삭제로 선거개입 증거를 계속 인멸했다는 게 이 동영상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경찰은 이를 직접 확인한 당일 밤 11시께 ‘대선 후보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갑작스레 발표했다. 대선 사흘 전인 이날은 박근혜·문재인 당시 후보의 마지막 방송 토론회가 열렸고, 박 후보가 열세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특위에서 이상규 의원은 “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댓글이 없다고 무리를 했나. 동영상에도 나왔듯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데 인정하느냐”고 묻자 이성한 경찰청장은 “당사자한테 확인하니, 졸리다고 하니 농담으로 한 말이었고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농담’이라는 이 청장의 해명과는 달리, 당시 경찰과 국정원이 발표할 수사 결과를 사전 조율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미리 짜놓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규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서울지부장,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대선 선대위) 상황실장이 모두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과 경찰, 국정원이 ‘한 몸’이 돼 불법 대선개입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에서 영남대 출신인 김용판 전 청장은 수사 결과 발표 전 대학 동문인 박원동 국정원 전 지부장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권영세 당시 상황실장은 검사 시절 국정원에서 3년 동안 파견근무를 했고, 2011~2012년엔 국정원을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당은 그동안 박근혜 당시 후보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이틀 전 방송 토론회에서 “실제로 그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그것도 하나도 증거가 없다고 나왔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새누리당과 경찰·국정원의 연루설을 제기해왔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②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출석 증언 자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8월 16일 오전 국정조사에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김용판은 지난 18대 대선 기간인 12월 16일 ‘댓글은 없다’고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허위 발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용판은 ‘축소 은폐 수사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을) 허위로 분석했다는 (검찰의) 그런 제기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진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용판은 ‘당시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2~3일이면 경찰의 조사가 끝나는데 발표를 왜 안 하느냐'는 맥락으로 “16일 오후 한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이 경찰청장실을 방문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무근의 뜬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판은 '김 전 청장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는 권은희 과장의 이전 발언에 대해 "권은희 과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맞지만 격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당당하게 수사하라고 했다"면서 "(권 과장의 발언은)오해한 것이고 잘못 발표한 게 많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민기 위원은 김용판이 12월 15일 점심 때 “청와대 근처 식당에서 김용판 청장, 정보부장 과장 직원 외 12명이 오찬 간담회를 했고 (식대로) 28만원이 나왔다”고 되어 있지만 “(같이 밥을 먹었다는)이 분들은 청장과 밥을 먹지 않았다고 했다”고 밝히자 “누구와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민중의소리] <국정원 국조> “세상이 무섭다” 청문회 선 김용판, 선서거부에 시종일관 “아니다”

증인 선서 거부 및 검찰 공소 전면 부인..'권은희에 전화한 것 맞지만 외압 아니다' 일축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입력 2013-08-16 11:22:53 수정 2013-08-16 15:38:42

국정원 국정조사 첫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그간 제기되어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취했다. 자신에게 다소 불리한 질문이 있을 때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전면 부인하는 모습으로 뻔뻔함을 보였다.

16일 오전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나타난 김 전 청장은 시작부터 야당 특위 위원들의 질타를 샀다. 김용판 전 청장이 청문회 사상 이례적으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

김용판 전 청장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서경찰서 수사 실무진에게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가했고, 대선 기간인 지난해 12월 16일 '국정원의 댓글 작업이 없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본 국정조사와 동시에 증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여기서 하는 발언이 나가서 증인의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경우 형사재판 영향이 우려된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이례적인 김 전 청장의 선서 거부에 야당 의원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방청석에서 있던 김현·진선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다.

특위 위원인 박영선 의원은 김 전 청장의 선서 거부에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왜냐하면 증인이 증인 선서하는 이유는 국민 앞에 나와서 진솔하게 자기 답변을 정직하게 하겠다는 일종의 국민에 대한 선서인데, 이것을 자체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은폐축소 수사가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국정원의 댓글이 없었다’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경찰의 수사는 “허위가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작년 12월 16일 당시로 돌아간다 해도) 당시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런 게(선거 관련 댓글이) 없었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다”며 “당시 실무 분석관들이 (댓글이 없었다고)자율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했다”고 주장했다.

은폐 수사의 정황이 명확히 담긴 영상물에 대해서도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경찰 분석관들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삭제 장면을 보고도 방관하는 CCTV 영상(127시간)을 보고도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실체적인 진실이 왜곡되는구나 느낀다”고 일축했다.

더구나 경찰 분석관들이 보도자료 작성 전에 ‘청장님 지시한 거 아니야?’, ‘대선 결과에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다’ 등의 대화 내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고서도, “(CCTV) 동영상에서 직원들의 자율적으로 (분석)했단 것은 인정하지만 허위로 분석했다는 그런 제기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영상물의)양이 워낙 많아서 누구든지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편집할 수 있다"며 CCTV 영상이 조작 또는 왜곡된 것이라고도 강변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참 뻔뻔하다”고 질타했다.

이 밖에도 경찰 간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양심고백한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청장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는 권은희 과장의 발언에 대해 "권은희 과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맞지만 격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당당하게 수사하라고 했다"면서 "(권 과장의 발언은)오해한 것이고 잘못 발표한 게 많다"고 주장했다.

수사 발표 당일 국정원 간부와의 전화통화 시인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있기 전, 국정원 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인정했다. 청문회에서 김 전 청장은 ‘당시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느냐’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16일 오후 한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댓글이 없었다'는 발표가 당시 밤에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그 전에 국정원 간부와 전화통화를 한 것은 수사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박원동 국장과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에 대해 '2~3일이면 경찰의 조사가 끝나는데 발표를 왜 안 하느냐'는 맥락이었다고 시인했다.

현재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박원동 국장은 같은날 김용판 전 청장, 권영세 주중대사와 전화통화를 했다. 당시 박근혜 캠프의 상황실장이었던 권 대사 역시 경찰의 은폐 수사 발표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청장은 청문회에서 권 대사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얼토당토 않다", "(권 대사와) 전화통화도 없었고 만난 적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앞서 청문회 시작 전 여야 특위 위원들간 신경전도 거셌다. 신기남 특위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뒤흔든 헌정질서 파괴라는 게 대다수 의견"이라며 "김용판 증인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 개입한게 드러났다"고 밝히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재판 중인 사안을 가지고 위원장이 결론을 내놓고 있다"면서 불공정하게 사회를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치안에 고생하는 경찰의 자존감을 생각해서 김용판 증인에게 증언을 진실되게 할 것을 부탁하는 차원이었다"고 신 위원장의 발언을 옹호하며 반박했다.

한편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오전까지 출석에 별 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었다. 국정조사 특위 차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출석 등이 압력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민중의소리]“밥 먹은 기억없다” 김용판, 수사발표 전날 누구와 밥 먹었나?

청와대 근처에서 정보부장 등 직원 12명과 오찬.. 그러나 직원들은 "청장과 밥 먹은 적 없다" 부인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입력 2013-08-16 15:35:23 수정 2013-08-16 19:17:20

국정원 사건의 은폐수사 혐의로 청문회에 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답변 도중 당황해하며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였다. 16일 오후 속개된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특정일의 식사 대상이 업무일지 내용과 다르다는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문 공세 때문이었다.

김민기 의원은 이날 오전과 오후 질의에서 김 전 청장이 지난 대선 기간인 12월 15일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정보부장, 정보과장 등 12명과 오찬을 가진 내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15일은 경찰이 ‘국정원의 댓글 흔적이 없었다’고 발표한 바로 전날이다.

김 의원은 “구매카드 내역에 보면 청와대 근처 식당에서 김용판 청장, 정보부장 과장 직원 외 12명이 오찬 간담회를 했고 (식대로) 28만원이 나왔다”며 “하지만 (같이 밥을 먹은)이 분들은 청장과 밥을 먹지 않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김민기 의원은 “이 점심은 특별한 점심이다. 오후 5시에 결제가 됐다”면서 “매우 중요한 회의를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김하영(국정원 여직원)이 오후 2시 17분에 (12월 11일에 112에 신고했던) 녹음기록을 요청한다”며 “17일 날 김용판 청장은 이 사실을 아침에 보고 받고 곧바로 (녹음기록을) 제출한다. 같은날 밤, 종편을 통해 김하영의 112 신고 목소리가 뚜렷이 방송된다”고 지적했다.

그 이후 새누리당은 김하영의 목소리를 선거 유세에 활용한다. 김 의원은 이를 ‘선거 부정’, ‘제2의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김용판 전 청장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당황한 표정은 역력했다. 점심을 먹은 기억은 없지만 같은날 손을 많이 다쳐 치료를 받은 것은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청와대 인근에서 오찬을 가진 이유를 묻자 “정확히 점심을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얼버무렸다. 또 “기억은 안 나지만 선거와 관련해 누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또 “김하영의 112 신고 등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잡아뗐다.

거듭 김 의원이 “축소 수사 발표를 기획한 사실에 대해 밝히라”고 추궁하자 김 전 청장은 “사실이 아닌 걸 어떻게 밝히느냐”며 “제가 그런 걸 했으면 기억이 안 날 이유가 없다. 그런 모의를 한 건 결코 아니다”고 답했다.

③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석 증언 자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8월 16일 오후 국정조사에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원세훈은 사안에 따라 답변을 하기도 하고 침묵을 지키기도 했다.

원세훈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직원들에게 그런(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한 바 없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부인했다.

원세훈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여부를 놓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선캠프 상황실장이던 권영세실장과 통화했느냐고 추궁하자 "회의록 공개는 엄청 힘들고 곤란한데, 국회 정보위에서 계속 공개를 하라는 입장이어서 (권 실장과) 상의했다"면서 "12월13일 정보위가 정회되는 동안 전화를 했다"고 실토했다.

원세훈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하여 "정상회담록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얘기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이후 "2009년인가 그때쯤에 아마 남북대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을 (청와대에 전달)했던 것 같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원세훈은 댓글 작업을 한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이 지난 2009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다. 하지만 단순히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민감한 질문만 나오면 '답변 거부'

구치소 찾은 여당 의원 만난 후 청문회 출석 결정

“작년 12월 권영세와 통화, 회의록 공개 상의” 실토

경향신문 | 이용욱·유정인 기자 | 입력 2013.08.16 22:20 | 수정 2013.08.17 13:29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16일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는 "형사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도 "진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심리전단 개편을 승인했나" "박근혜 정부에 서운한 감정은 없나" 등의 질문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평소와 달리 검은 뿔테 안경을 낀 채 이동명 변호사 등 변호인과 함께 청문회장에 출석했다. 책상 위에 두 손을 깍지 낀 채 무표정한 얼굴이었으며, 왼손 검지를 가끔 까딱까딱하는 것으로 감정변화를 드러냈다. 하지만 청문회가 맥빠지게 진행되면서 긴장이 풀린 듯 일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에이, 아니야"라며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은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접견한 뒤 출석을 결정했다.

■ 권영세와 회의록 유출 공모 새 의혹

지난해 대선 기간 중 박근혜 후보의 대선캠프 상황실장이던 권영세 주중대사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여부를 상의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야당에선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대선 국면에서 공모했음이 드러났다"고 공격했다.

원 전 원장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여부를 놓고 당시 권 실장과 통화했느냐고 추궁하자 "회의록 공개는 엄청 힘들고 곤란한데, 국회 정보위에서 계속 공개를 하라는 입장이어서 (권 실장과) 상의했다"면서 "12월13일 정보위가 정회되는 동안 전화를 했다"고 실토했다.

박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비밀 대화록을 선거캠프 2인자인 실장과 논의했는데, 이거야말로 엄청난 이야기 아니냐'고 묻자, 원 전 원장은 당황한 듯 "개인적으로 가까우니까 상의를 한 거다. 저도 물어본 것"이라며 "정보위에서 계속 공개를 하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였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권 대사가 지난해 12월10일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NLL 관련된 얘기를 해야 하는데…(중략)…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라고 했던 녹취록을 공개하고, 회의록 유출의 몸통으로 권 대사를 지목한 바 있다.

박영선 의원은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장이 선거캠프 상황실장과 상의했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중요한 단서가 나온 것"이라며 권 대사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거부했다.

원 전 원장이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회의록을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회의록을 가지고 이 전 대통령과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권 대사와 회의록 공개 여부를 논의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여권 커넥션' 의혹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 대선개입, 댓글 작업 지시했나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만약 국정원장이 대선개입을 했다면 그전에 이미 (국정원 직원의) 양심선언이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본인에게 유리한 사항만 대답하지 말라"고 질타했으나, 원 전 원장은 때로는 묵묵부답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원 전 원장은 "전혀 그런(선거개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국정원 규정상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했다. 검찰이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전면 부인한 것이다.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댓글 작업을 한 것을 두고는 "직원들에게 그런(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한 바 없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에 개입하려면 직원 몇 명 시켜 댓글 몇 개 쓰도록 하겠느냐. 검찰에도 그 얘기를 강하게 했다"고 말했다. 사건 전후로 여직원을 만났느냐는 물음에는 "만난 적이 없다. 담당 차장으로부터 보고는 받았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도 대북 심리전을 위해서는) 댓글을 달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 심리전단 확대개편을 놓고는 "북한이 우리나라 인터넷 부분을 해방구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관계되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 이용욱·유정인 기자 woody@kyunghyang.com >

④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출석 증언 자료

권은희 수사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컴맹에 가까운 수준이기에 전혀 능력이 되지 않는다”, “증거물을 반환해라, 하지 마라, 축소해라 그런 지시를 결코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의 컴퓨터 분석 과정에서)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의뢰한 키워드를 줄여달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권은희 과장은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2월 16일 있었던 ‘댓글이 없었다’는 발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권은희 과장은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던 지난해 12월 16일 오후에 이뤄진 세 차례 회의를 통해서 ‘서울경찰청에서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나오면 보도자료 준비를 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저희 수서경찰서 수사팀으로서는 증거 자료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서울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은희 과장은 "업무를 보는데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전화를 직접 했고 통화를 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며 "(김 전 청장은) 내사사건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맞지 않다. 경찰이 신청했는데 기각하면 어떡하냐고 했다"고 증언하며 12월 12일 자신에게 격려 전화를 했다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권은희 과장은 "최종 수사 결과에서도 보다시피 이미 나온 자료에 대해 객관적이지 않게 모두 다 빼고 은폐하고 축소해 발표한 것"이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고 증언했다.

권은희 과장은 '서울경찰청이 편의를 위해 키워드를 4개로 줄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분석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는 질문에 대해 "추후 검찰 수사 결과 과정에서 키워드 73개와 4개의 수사 시간(차이)은 미미하다고 했다"며 "실제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에서 키워드 4개로 나온 정보에 대해서도, 또는 인코딩 변환해서 한글로 보여준 문서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권은희 과장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도 "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당시 김씨의 오피스텔 앞에 "(수서경찰)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들, 방범순찰대원들까지 해서 많은 인원이 출동했다"면서 "김씨가 말한 것처럼 당시 (김씨는) 저하고 계속 통화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금은 유무형적으로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당시 경찰이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김씨에게 제안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 나홀로 싸운 권은희, ‘수사외압’ 폭로 소신 지켜

최지현 기자 cjh@vop.co.kr

입력 2013-08-20 00:49:43l수정 2013-08-20 01:21:29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19일 경찰 수사에 부당한 외압이 작용했다고 폭로하고 나섰다.

그는 경찰 수사 축소·은폐 의혹의 중심에 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 직원들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이날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과 경찰로 구성된 증인 26명 가운데 권 전 과장만 검찰 수사 결과와 상응하는 답변을 내놓는 일대 다수의 싸움이었다. 그러면서도 권 과장은 전혀 주눅 들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권은희 과장, '윗선' 외압 폭로..."김용판은 거짓말 했다"

권 전 과장은 이날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선을 앞둔 지난 해 12월 16일 당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특히 당시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윗선'에서 받아주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던 지난 해 12월 16일 오후에 이뤄진 세 차례 회의를 통해서 '서울경찰청에서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나오면 보도자료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저희 수서경찰서 수사팀으로서는 증거 자료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서울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전 과장은 "(국정원의 댓글이 없었다는)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서울경찰청의 주도 하에 이뤄질 것이라는 분위기는 16일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서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면서 "하지만 실제 (댓글이 없다는 발표로) 이뤄지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더 나아가 권 전 과장은 김 전 청장이 직접 그에게 전화해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도 다시 폭로했다. 권 전 과장은 "지난 해 12월 12일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와 '내사사건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맞지 않다. 경찰이 신청했는데 기각하면 어떡하냐'고 했다"면서 '격려성 전화였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6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전 청장이 "권은희 과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맞지만 격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당당하게 수사하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은 '위증'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권 전 과장은 또 '윗선'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한 외압에 또다른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담긴 정황도 제기했다. 그는 "(작년 12월) 12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이광석 수서경찰서장도 강한 의지를 갖고 지시했다"며 "그런데 서울경찰청에서는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었고, 이 서장이 영장 신청을 계속 설득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저에게 전화를 했고, 그 전화를 받는 현장에는 이 서장에도 올라와있었는데 '오전에 설득했을 때 무슨 일인지 누구에게 말을 들었는지 입장을 바꿔서 영장 신청하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키워드 축소' 둘러싸고 권은희-서울경찰청 설전

국정원 여직원이 임의 제출한 노트북 등에 대해 수서경찰서가 서울경찰청에 분석 의뢰를 맡긴 것을 두고도 권 전 과장은 서울경찰청과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며 수사에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당초 수서경찰서는 12월 14일 서울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대선토론', '이정희', '안철수', '종북', '통합진보당' 등 모두 100개의 핵심 단어로 키워드 검색을 통한 분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16일 신속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위해 수서경찰서에 키워드를 '문재인', '박근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4개로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 전 과장은 "서울청에서 키워드 줄여달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키워드 축소는 수사의 축소를 의미한다"면서 "(후배에게) '현재 수사과장이 이미 퇴근하고 없다, 결재 받을 수 없다'는 핑계를 대서라도 키워드 줄이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김 전 청장은 "컴맹에 가까운 수준이기에 (키워드 축소 지시를 하기에는) 전혀 능력이 되지 않는다", "증거물을 반환해라, 하지 마라, 축소해라 그런 지시를 결코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전 과장은 '키워드가 많다고 정확한 것은 아니다. 아이디와 닉네임 등으로 검색해야 국정원 직원이 쓴 다른 글도 확인된다'는 서울경찰청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분석의뢰한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버가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 두 대다. 많은 키워드를 넣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권 전 과장은 '축소된' 분석 결과 마저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뒤늦게 건네받게 된 것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서울경찰청 분석 결과 반환을 받았지만 '인케이스' 프로그램이 없어서 볼 수 없었고, 출력물은 반환받지 못했다"며 "(대선이 끝난 뒤) 22일 서울경찰청에서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깔아줬을 때 내용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건네받은 일부 분석 결과 파일 중에는 '인케이스 프로그램 없이도 볼 수 있는 엑셀 축출본이 있었다'는 김수미 서울경찰청 분석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엑셀 자료를 봤는데, 저희(가 필요한) 수사 자료는 증거 접속 형태 그대로에 정보의 가치가 있다"면서 "그런데 엑셀 자료는 발췌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볼 수 없었다는 것은) 증거자료 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에 대해서도 "감금 아니다" 역설

권 전 과장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도 "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당시 김씨의 오피스텔 앞에 "(수서경찰)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들, 방범순찰대원들까지 해서 많은 인원이 출동했다"면서 "김씨가 말한 것처럼 당시 (김씨는) 저하고 계속 통화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금은 유무형적으로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당시 경찰이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김씨에게 제안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는 "정말 위급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다"며 '감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 전 과장은 "12월11일 김씨는 경찰의 조치가 필요하면 저에게 요청했고, 저도 '밖의 상황이 뜨겁다', '사람이 흥분돼 있다', '신고내용에 대해 협조해달라'는 것을 계속 요청했다"면서 "김씨는 '가족이 오면 확인하게 해주겠다'고 답변했고, 저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가 앞서 '(노트북 컴퓨터를) 임의 제출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권 전 과장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권은희, 비난성 공격도 반박...당찬 소신 발언 이어나가

권 전 과장은 그외 새누리당의 각종 비난성 공격에도 주눅들지 않고 되받아치는 모습을 보였다.

권 전 과장은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며 지역감정 조장을 부추기는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언짢아하며 "질문 의도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지 않았느냐'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권 전 과장은 여유 있는 표정으로 "의원님이 지금 하고 계신 질문은 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십자가밟기'와 같은 질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왜 다른 경찰과 다르게 혼자만 다른 태도를 보이느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제가 직접 수사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라며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은 증거분석을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권 전 과장은 '일선 경찰들이 권 전 과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선 경찰관들은 저를 많이 지지하고 저희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당차게 말했다.

⑤ 국정원 요원 김하영 외 증인 출석자료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하영, 직속상관인 최형탁 팀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등이 현직 국정원 직원으로 출석했다.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유로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채 ‘가림막’ 뒤에서 신문을 받았으며 민감한 질문엔 답변을 거부했고, 불리한 사실에 대해선 "기억하지 못하겠다"며 피해갔다.

김하영과 박원동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미리 준비해온 답변 자료를 들고 국정조사를 받아 부정행위 논란이 벌어졌다.

김하영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차장으로부터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댓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 확인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김하영은 12월 11일 오피스텔 대치 당시 "3일째 감금당해 가족도 못 만났다. 음식물을 전해 주는 것조차 협조가 안 됐다"며 울먹이며 감금이라고 주장했다.

김하영은 자신의 댓글 작업에 동원된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 이정복과의 관계를 부인했다. 이정복은 최근 9200여만원이 계좌에서 발견된 인물이다. 또한 400여차례 연락을 취한 이정복의 사촌동생인 신동재를 아냐는 질문에 대해 김하영은 “그 부분은 말씀을 못드린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김하영과 이정복의 관계에 대해 “수사했다”고 증언하면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선 공범관계"라고 답변했다.

박원동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와 "(권 대사가) 국회정보위원장 시절에 국회 파견관으로 6개월 정도 있어서 아는 사이고, 평소에 통화하는 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권 대사와 통화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원동은 친박근혜계 핵심으로 현재 국회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과 지난 대선 당시인 12월11일에서 16일 사이에 통화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세세히 알 수 있겠나. 기억을 못 한다"고 말했다. 박 전 국장이 권 대사 등 친박 핵심 인사들과 가깝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국정원과 박근혜 캠프의 조직적 연계 의혹의 핵심인 대선 과정에서의 통화 여부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

박원동은 경찰의 중간수사발표 직전인 지난해 12월1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건 것에 대해서도 "(수사 발표를 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건과 관련해 고생하고 있어 인사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전화했다"고 말해 김용판이 박원동의 전화 통화에 대해, ‘빨리 발표하라는 취지로 들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한겨레] 가림막 뒤 숨은 국정원 증인들, 답변 거부 아니면 기억 상실

한겨레 | 입력 2013.08.19 20:00 | 수정 2013.08.20 14:50

[한겨레]'원·판 판박이' 발뺌만

댓글 올린 '김직원' 대북활동 강변

경찰 진술한 내용조차 "답변 곤란"

박원동 "권영세와 통화? 기억 안나"

"수사발표 압력이 아닌 안부 통화"

김용판 '압력성 전화' 증언과도 달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의 진실은 1ｍ 남짓한 흰색 가림막을 넘어오지 못했다.

19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열린 국회 본관 245호실. 얼굴 공개를 막기 위해 설치된 가림막 뒤에 마련된 증인석에 앉은 국정원 '현직' 직원 4명은 대선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하영씨, 직속상관인 최형탁 팀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등은 민감한 질문엔 답변을 거부했고, 불리한 사실에 대해선 "기억하지 못하겠다"며 피해갔다.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적힌 자료를 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정원-경찰-새누리당' 연계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지목받아온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와 "(권 대사가) 국회정보위원장 시절에 국회 파견관으로 6개월 정도 있어서 아는 사이고, 평소에 통화하는 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권 대사와 통화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친박근혜계 핵심으로 현재 국회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과 지난 대선 당시인 12월11일에서 16일 사이에 통화하지 않았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도 "세세히 알 수 있겠나. 기억을 못 한다"고 말했다. 박 전 국장이 권 대사 등 친박 핵심 인사들과 가깝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국정원과 박근혜 캠프의 조직적 연계 의혹의 핵심인 대선 과정에서의 통화 여부에 대해 답변을 피해, 이 부분의 진실 규명이 국정조사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전 국장은 또 경찰의 중간수사발표 직전인 지난해 12월1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건 것에 대해서도 "(수사 발표를 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건과 관련해 고생하고 있어 인사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전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 박 국장의 전화 통화에 대해, 빨리 발표하라는 취지로 들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야당은 박 전 국장이 진실을 감추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씨는 실명이 아니라 '김직원'이라고 적힌 명패를 앞에 놓고 증인석에 앉았다.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차장으로부터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댓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김씨는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 질문이나 경찰 진술 내용에 대해선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여기 뭐 하러 나왔냐"고 질책했지만, 김씨는 "재정신청이 진행중이기에 양해를 해 달라"며 답변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수헌 송채경화 기자minerva@hani.co.kr

⑥ 서울시경찰청 사이버분석관 외 증인 출석자료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 직원들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의 공정성에 대해 "확신한다"며 적극적으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일체의 정치적·정무적 고려가 없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고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은 "정정당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한등섭은 "분석한 결과는 한치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했다. 박진호도 적법절차에 따라 분석했다"고 항변했다. 장기식 역시 "한치의 오차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수미 디지털증거분석관은 "너무 억울하다. 저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부분을 꼭 알아 달라"고 주장했다.

김수미 분석관은 '권 과장과 자신 중 누가 더 사이버 증거분석의 전문가라 생각하냐'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의 질문에 "분석에 관해서는 공인 자격증이 있고 2009년부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해 교육을 하고 있다. 분석에 있어서는 (내가)전문가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재 전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은 "저는 그 당시 분석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 나온 것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압수수색 직전 자료를 지운 것이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뉴시스] 권은희 vs. 사이버수사팀, '중간수사발표' 공정성 정면충돌

뉴시스 | 박대로 | 입력 2013.08.19 18:54

권은희 "대선 영향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 분명"

수사팀 "일체의 정치적·정무적 고려 없었다 확신"

【서울=뉴시스】박대로 김동현 박성완 기자 =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과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 직원들이 19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중간수사결과 발표'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권 과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해 '지난해 12월16일 심야 수사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질문에 "국민들이 그 상황을 그 시각에 알아야 한다면 수사기관이 국민 신뢰에 부응해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미 나왔던 자료를 불충분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게 선거법 관련 자료를 뺀 채 은폐하고 축소해서 발표한 것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또 '16일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대선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별론으로 하고, 중간수사 발표 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었음은 분명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밖에 권 과장은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의 수사작업에도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권 과장은 "저희들이 '오늘의 유머'를 압수수색한 이후에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디지털 증거팀과 작업하는 과정에서 김수미 디지털증거분석관과 제가 동일한 공방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때 분석관들에게 '왜 증거의뢰받은 관서에서 혐의사실이라는 최종 판단을 했느냐' '선거운동은 판례에 의한 판단기준이 명확히 있는데 함부로 게시글 작성행위라고 판단하느냐' '수사팀이 관련 있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외하느냐'고 공방이 벌어진 적 있다"며 디지털증거분석팀의 수사과정을 비판했다.

이 같은 권 과장의 증언에 경찰 디지털증거분석팀 직원들은 한목소리로 반박했다.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일체의 정치적·정무적 고려가 없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고 김병찬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은 "정정당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 직원인 한등섭씨는 "분석한 결과는 한치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했다. 박진호씨도 적법절차에 따라 분석했다"고 항변했다. 장기식씨는 "한치의 오차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이병하 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디지털증거분석팀 직원 김보규·김수미·장병덕·김하철·임판준씨도 권 과장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김수미 디지털증거분석관은 "예전에도 억울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은)너무 억울하다. 저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부분을 꼭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 분석관은 또 '권 과장과 자신 중 누가 더 사이버 증거분석의 전문가라 생각하냐'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의 질문에 "분석에 관해서는 공인 자격증이 있고 2009년부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해 교육을 하고 있다. 분석에 있어서는 (내가)전문가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정재 전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은 "저는 그 당시 분석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 나온 것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압수수색 직전 자료를 지운 것이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추궁에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시각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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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론

현 사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들은 본연의 임무를 외면한 채 오히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어떻게든 정권에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기 위해 국정원 사태를 악의적으로 누락‧축소‧은폐‧물타기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MB정권 시절에 이어 지금까지 정권에 의해 장악된 방송사들과 수구보수 신문들은 정권의 호위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들 언론들은 지난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경찰의 거짓된 중간수사결과 발표, 경찰의 부실부사‧정권눈치보기 수사 결론 발표, 정부와 청와대 등의 검찰 수사외압, 새누리당과 국정원등 국면전환용 NLL 발췌문 및 전문 공개, 그리고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드러난 지금까지도 뻔뻔하게 진실을 호도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원 선거개입과 관련해 논란이 벌어지면 “공방격화”, “공방확산”, “힘겨루기”, “정치권 격랑”, “충돌 확산” 등의 단어를 써가면서 논란의 핵심을 비껴나갔다.

이들 언론에서는 국정원을 비판하는 보도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을 정도다. 오히려 검찰수사를 흔들며 ‘국정원 비호’에 나서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보도는 매우 심각하다.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보도자체를 하지 않거나 단신 혹은 후반배치해 주목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또,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는 본질을 흐리기 위해 ‘민주당 매관 의혹’, ‘여직원 감금’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정보를 보호해야할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남북대화록 발췌문과 전문을 공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언론은 ‘NLL포기발언 논란’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물타기에 나서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이들 언론들이 어떻게 국정원 사태를 보도했는지 시기별, 혹은 사건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중동 왜곡보도행태

조중동은 사건초기, 국정원 직원이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해 본질 흐리기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국정원 여직원 PC 내놨는데…민주, 사흘째 증거 공개 안해>에서 “민주당은 현재까지 김 씨가 작성했다는 비방 댓글 하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며 경찰에 화살을 돌렸다”며 민주당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사건을 인지한 수사기관이 조사하지 않은 상황을 교묘히 왜곡한 것이다. 또 조선일보는 ‘컴퓨터 기록 삭제 가능성’을 제기하는 민주당에 대해 “PC 내역 조사에서 댓글 기록 등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공격의 포인트를 옮기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중앙일보도 <국정원 의혹 제기한 민주당, 되레 “국정원이 증거 내라”>는 제목을 뽑으며 민주당을 비아냥댔다. 또 한편으로는 ‘여직원 감금’, ‘사찰’이라는 표현을 쓰며 국정원 선거개입을 고발한 민주당이 불법을 저지른 양 몰아갔다. 중앙일보는 “범죄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20대 여성을 미행했다는 얘기”, “불법 민간인 사찰을 지탄하던 공당의 처신으로선 적절치 못한 행동”라고 힐난했다.

동아일보도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느니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 하나 내놓지 않았다”, “사사로이 여직원의 뒤를 캐고 사실상 감금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 12월 14일자 조선중앙동아 보도

<국정원 여직원 PC 내놨는데…민주, 사흘째 증거 공개 안해>(조선, 2면)

<국정원 의혹 제기한 민주당, 되레 “국정원이 증거 내라”>(중앙, 6면)

<[현장에서]“이러고도 사람이 먼저라는 말 할 수 있나”>(중앙, 칼럼)

<국정원 여직원 감금, ‘민주당 스타일’ 과시인가>(동아, 사설)

■ 경찰 ‘거짓 중간수사’ 결과 발표… 조중동․MBC, ‘정확한 수사결과’인양 띄워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경찰의 이례적인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부실 수사’를 지적했다.

그러나 조중동은 경찰의 이례적인 긴급 결과발표에 대해서는 ‘엠바고가 깨져서’(중앙), ‘진실규명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을까봐’(동아)라며 감싸기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중간 수사 결과’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고, 마치 종료된 수사결과인양 다루면서 민주통합당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당일 조중동은 경찰 발표 내용을 ‘1면 톱’으로 뽑으며 부각했다.

* 12월 17일자 조선중앙동아 보도

<컴퓨터 조사한 경찰 “국정원 여직원의 文비방글 발견 못해”>(조선, 1면)

<40시간 국정원 여직원 사실상 감금하며 제기한 의혹…허위로>(조선, 3면)

<새누리 “거짓 밝혀져…文이 책임져야” 민주당 “정치적인 수사…결과 못믿어”>(조선, 3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문재인 비방 댓글 없어”>(중앙, 1면)

<박측 “인권변호사가 인권 유린” 문 측 “경찰 개입한 관권 선거”>(중앙, 3면)

<“국정원 여직원 댓글 단 흔적 없다”>(동아, 1면)

<국정원 “여직원 감금 법적책임 물을 것”>(동아, 2면)

19일 주요일간지는 경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결과를 전하며, 검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를 바라보는 입장은 달랐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각각 5건, 3건의 기사를 통해 경찰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점, 국정원 직원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부실·정권눈치보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4대江·제주기지 게시글이 政治개입이냐” 논란>을 통해 국정원 직원이 4대강·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의 글을 올린 것을 두고 경찰이 ‘정치개입’이라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경찰의 판단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검찰 ‘MB 국정원’에 칼날 겨눈다>는 공안·특수·형사부 검사들을 고루 배치한 것은 혹시 발생할지 모를 정치적 시빗거리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등 검찰의 특별수사팀 구성에 대해 비중 있게 다뤘다. 반면 경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아니다”라는 점을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동아일보는 <채동욱 검찰 시험할 국정원 직원 댓글 수사> 사설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활동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너무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국정원 직원이 올린 글이 특별히 누리꾼의 눈길을 끌었다고 볼 수 없고,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다 국정원 직원의 한계를 잊고 정치 관련 글을 올렸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호도하고 나섰다.

-<조선>, 이례적으로 1면 칼럼 싣고는 ‘국정원 대선 개입 안했다’ 적극 옹호 나서

-<조선><중앙>, 경찰 내부 갈등으로 왜곡

19일에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윗선이 국정원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에 압력을 가하면서 사건을 축소‧은폐해왔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서울경찰청에 78개의 키워드를 제시하며 국정원 김 씨가 정치 관련 게시글‧댓글을 작성했는지 조사해달라고 하드디스크 분석을 요청했으나, 서울경찰청은 키워드를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4개로 줄이도록 지시했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대선 기간인 12월 16일 밤 9시 15분에 분석 작업을 끝내고, 10시 30분 분석결과 보고서를 수서경찰서에 보냈으며, 30분 뒤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이후 권 전 과장은 언론에 실린 수사 내용과 관련해 윗선으로부터 여러 차례 압력을 받았고, 2월 4일 권 전 과장은 송파경찰서로 전보조치 됐다.

주요일간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보도량(4.19～4.24)

신문	한겨레	경향	조선	중앙	동아
총계	14	24	11	6	6

이와 관련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경찰 수뇌부가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에 개입한 정황들을 주요하게 전했다. 수사에 개입한 경찰 수뇌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에게 관련 사건을 명백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이 기간에 총 21건의 기사를 싣고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다뤘다.

하지만 22일 조선일보는 <‘국정원 여직원 수사’ 경찰 집안싸움… 소신이냐 돌출이냐>,  중앙일보는 <국정원 여직원 수사 압력 논란 … ‘경란’ 번질 조짐>권 전 수사과장의 내부 고발을 ‘경찰 내부의 갈등’으로 축소시키고, 권 전 수사과장의 주장에 대한 경찰 수뇌부의 반박을 부각했다.

*4월 22일자 조선, 중앙- 경찰 내부 갈등으로 왜곡

조선일보는 22일자 10면에서 제목을 <‘국정원 여직원 수사’ 경찰 집안싸움… 소신이냐 돌출이냐>라고 뽑으며 권 전 수사과장의 내부 고발을 경찰의 ‘집안싸움’, 권 전 수사과장의 ‘개인적 행동’으로 치부하고 나섰다. 기사는 권 전 수사과장의 내부 고발을 ‘항명(抗命)’이라고 표현하는 한편, “‘수사 책임은 과장이 지는 것’이라는 소신이 강한 권 과장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 지휘부와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라며 경찰 내부의 갈등으로 사건을 왜곡시켰다.

중앙일보는 22일자 13면 <국정원 여직원 수사 압력 논란 … ‘경란’ 번질 조짐>에서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일부 수사 책임자가 경찰 윗선의 사건 은폐․축소 소지가 있었다고 폭로하고, 경찰 지휘부가 이에 반박하는 등 마찰이 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경찰들은 권 과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이고, 경찰 지휘부는 “일종의 경란(驚瀾)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긴장한 분위기라고 사건을 경찰 내부 갈등으로 축소시키며 본질흐리기에 나섰다.

한편 조선일보는 24일 김창균 부국장의 칼럼 <大選여론 조작 목적이면 330위 사이트 골랐겠나>를 이례적으로 1면에 싣고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하지 않았다’며 국정원을 옹호하는데 적극 나섰다.

칼럼은 국정원 김 씨가 댓글을 단 이유에 대한 가설 1이 ‘상부 지시에 따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야당 주장이고, 가설 2가 ‘남측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북 요원을 감시·추적하기 위해서’라는 국정원 주장이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물증이 “김씨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는 댓글 120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김 씨가 활동한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는 친야(親野) 색깔이 짙고, 일주일간 방문자 수 기준 순위가 330위라며, “‘가설 1’이 성립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과는 동떨어진 반면 북 사이버 요원을 찾기 위해서라는 ‘가설 2’에는 아주 적합한 무대”라고 김 씨가 대북심리 업무를 했다는 국정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 권영세‧김무성, 대화록 불법 활용…조중동, “민주당 도청정당”

이날 대선 당시 박 후보 캠프의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비공개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대화록을 입수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의원은 “그 원문을 보고 우리 내부에서도 회의를 해봤지만, 우리가 먼저 까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원세훈(당시 국정원장)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원세훈이 협조를 안 해줘 가지고 결국 공개를 못한 것”이라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 유세를 하면서 대화록 내용을 읽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14, 16일 부산 유세 현장에서 읽은 대화록 내용은 대화록 전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놓아 ‘새누리당의 대화록 사전 입수’에 힘을 싣고 있다. 뿐만 아니라 25일 당 내에서 김 의원의 ‘대화록 사전 입수’ 발언을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유출자로 지목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김 의원에게 해명문자를 보낸 사실까지 드러나 새누리당의 대화록 불법 입수․활용 정황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대화록 사전 불법 입수 정황이 드러나면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선거개입 공모 의혹이 선명해지는 가운데, 조중동은 ‘새누리당의 대화록 사전 입수’ 문제의 불법성과 심각성을 주목하기보다는 여야의 ‘공방’이나 ‘해프닝’ 정도로 보도하는 데 그쳤다. 또 조중동은 새누리당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 내놓은 ‘민주당 도청’주장을 적극 전달하면서 물타기에 나섰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때 대화록을 사전 입수해 불법 활용하고, 대화록 공개도 사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나아가 현 사태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간을 15일에서 23일로 연장했다. 이미 합의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 등의 증인채택을 두고 새누리당이 합의를 깨며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청문회 실시 등 일정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14일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서 국정조사가 성과없이 끝날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와 함께 16일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별도로 진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청문회는 국정조사 마감 이틀 전인 21일에나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들 증인들의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렇듯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치닫는 모습에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앞서 10일에는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의 시민이 촛불집회에 참석해 국정원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처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주요일간지는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총40건의 기사를 내놓았다. 한겨레신문은 17건의 기사를 실으며 △촛불집회와 시국선언 △국정원 정치공작 추가 의혹 등의 내용을 가장 적극적인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관련 내용에 주목하며 9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조중동은 4-5건의 기사를 내놓았는데 ‘민주당의 막말 논란’을 부각하는 기사를 내놓거나 “북한이 ‘댓글팀’을 신설했다”는 등 국정원 정치공작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기사였다. 모니터 기간동안 국정원이 민간인에 댓글로 정치공작을 시키며 수천만 원의 돈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지고, 경찰에서 국정원 댓글 사실을 알고도 숨긴 증거들이 추가로 드러났지만, 조중동은 이 문제에 철저히 침묵했다. 10일 진행된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조중동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8월 12일～14일, 주요일간지 국정원 관련 보도량 및 분류]

		한겨레 신문	경향 신문	조선 일보	중앙 일보	동아 일보	총계
	전체 보도건수	17	9	4	5	5	40
기사 형식	일반기사	13	8	4	5	2	32
	칼럼․사설	3	1	-	-	2	6
	사진기사	1	-	-	-	1	2
기사 내용	국정원 정치공작 추가의혹	7	2	-	-	-	9
	촛불집회․시국선언 등	5	3	-	-	-	8
	북한 댓글공작	-	-	1	-	2	3
	국정원 국정조사 일정	2	2	1	1	1	7
	민주당 활동	-	1	2	3	2	8
	국정원 사태 정부 책임추궁	1	-	-	-	-	1
	국정원 개혁 관련	1	1	-	1	-	3
	국정원 사건 재판부 입장	1	-	-	-	-	1

■ 국민세금으로 ‘국정원 댓글 알바’?…드러나는 국정원 정치공작, 조중동 침묵

12일 한겨레신문 1면은 <‘국정원 댓글’ 민간인 계좌에 ‘의문의 9234만원’>을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기사는 ‘국정원이 대선 여론조작에 동원한 이아무개씨 계좌에서 국정원 자금으로 추정되는 돈 9200만원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3면 <‘댓글’ 연루 민간인 수백명…9천만원은 ‘빙산의 일각’>에서는 “이는 국민의 세금이 국정원의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됐다는 뜻이기도 하다”면서 경찰과 검찰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전체규모나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8월 12일～14일, 주요일간지 국정원 정치공작 수사 관련 보도건수]

신문	기사
한겨레신문 (7건)	<‘국정원 댓글’ 민간인 계좌에 ‘의문의 9234만원’>(1면/8.12) <‘댓글’ 연루 민간인 수백명…9천만원은 ‘빙산의 일각’>(3면/8.12) <국정원 직원 변호인―민간인 이씨 소환무렵 집중통화 ‘증거인멸 정황’>(3면/8.12) <차명 전화에 IP 변조 프로그램…댓글 정체 숨기려 ‘치밀한 준비’>(3면/8.12) <국정원 댓글 수사결과 ‘짜맞추기’ 정황 또 나왔다>(8면/8.13) <국정원, 세금으로 뒷돈 대주며 댓글 달게 했나>(사설/8.13) <“국정원, 포털 메인화면 장악 시도…대선 여론조작”>(9면/8.14)
경향신문 (2건)	<미래○○사․국제○○진흥원…국정원 가상의 업체 드러났다>(경향, 10면/8.13) <댓글 작업 동원된 민간인에 국정원 자금 4900만원 입금>(경향, 10면/8.13)
조선일보	x
중앙일보	x
동아일보	x

같은 면 <차명 전화에 IP 변조 프로그램…댓글 정체 숨기려 ‘치밀한 준비’>에서도 경찰의 국정원 관련 검찰 송치 기록을 토대로 “국정원이 직원 김씨․이씨에게 지급한 업무용 휴대전화도 국정원이 아닌 ‘국제○○○○○○’등 우체국 사서함만 있는 유령업체의 명의로 돼 있었다”고 보도했다.(경향신문은 13일 해당내용을 10면에 보도했다. 그러나 조중동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13일 사설 <국정원, 세금으로 뒷돈 대주며 댓글 달게 했나>애서는 추가로 드러난 의혹들을 언급하며 “댓글공작과 관련해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 이외에 다른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을 기소유예 처리하는 바람에 사건 실체가 덮이고, 청와대와 여권 등에 불복할 빌미를 준 것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단순한 보강수사 차원을 넘어 국정원 대선 개입 공작 실체와 배후 등 미진한 대목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조선>, <동아> “북한도 ‘댓글팀’ 만들었다”?

- 국정원 전면 개혁 요구에 맞서 ‘북풍몰이’

13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보수단체인 ‘자유민주연구학회’의 안보세미나를 다루면서 “북한의 사이버 댓글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 등에 ‘댓글팀’을 신설하고 댓글 전문 요원 200여명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입수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 카페 등에 가입, 조직적으로 댓글을 남기고 있다”는 주장을 실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 미국에 이은 세계 3위권 사이버전 강국”이라며 “한국은 인적 조직 무기 전략 등 모든 면에서 북한에 뒤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북, 대북 사이버테러요원 3000명 댓글 다는 전문 요원만 200여명>(조선, 10면), <“북 댓글요원만 200명…종북앱도 유포>(동아, 6면))

▲8월 14일자 동아일보 사설

14일 동아일보 사설 <북 사이버테러 방어할 국정원 조직 강화해야>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행위는 해가 갈수록 기술 발전을 거듭하면서 심각하고 광범위한 타격을 주고 있지만 정부 대응은 제자리걸음”이라면서 “국정원 폐지는 북한 심리전의 단골 메뉴”, “국정원 대북 심리전 부서를 폐지하는 것은 북한의 테러를 앉아서 당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국정원 전면 개혁 요구를 ‘북한 심리전에 말려든 주장’인양 치부했다.

■ 타오르는 촛불 외면하는 조중동…민주당 장외투쟁으로만 다뤄

지난 10일 서울광장에는 국정원 정치공작의 책임을 묻는 ‘제6차 범국민 촛불문화제’에 시민 6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대전․대구 등 전국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이 10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촛불집회에서는 국정원 전면개혁과 함께, 원세훈․김용판․권영세․김무성 등 국정원 정치공작에 개입한 이들의 국정조사 출석을 요구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처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12일에는 보수성향이 짙은 대구․경북 지역의 천주교 신부 2백여 명이 시국선언에 나섰으며, 경희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등 각계 각층의 시국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조중동은 이와 관련한 보도를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 오히려 조중동은 국정원 정치공작에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모여 벌이고 있는 촛불집회를 ‘민주당 장외투쟁’으로 치부했다. 그마저도 국정원 정치공작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담기보다는 민주당 국민대회를 진행한 사회자 발언을 문제 삼는가 하면, 박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대선불복세력’이라고 매도하며 민주당을 윽박질렀다.

12일 중앙일보는 6면 <민주당 집회 사회 본 개그맨 노정렬 “쥐새끼들이 득세…국민살생” 막말>에서 민주당 보고대회 사회를 맡은 개그맨 노정렬 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성대모사를 하며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 등 최근 막말로 곤욕을 치른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했다”며 민주당이 진화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단 한 줄도 싣지 않은 채 ‘논란 키우기’에만 나선 것이다. 이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같은 내용을 부각해 보도했다.(<“여권, 촛불에 너무 쫄지말라…사과만 하면 된다”>(동아, 5면), <전병헌 마이크 잡고…의원들은 “노예처럼 살 수 없다” 노래>(조선, 4면))

같은 날 동아일보 사설 <민주당과 대선 불복세력의 이상한 동거>는 “촛불집회에선 ‘부정선거 원천무효’ ‘불법당선 박근혜 인정 못해’ ‘사기정부 박근혜 하야하라’ 같은 구호와 팻말이 난무”했다면서 “통합진보당이나 ‘박근혜 아웃’을 외치는 사람들과 촛불집회를 같이 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대선 불복세력과의 선 긋기인가”라며 박 대통령 규탄 목소리를 ‘대선불복세력’이라고 공격했다.

12일 <한겨레신문>이 경찰의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기록’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정치공작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신문>이 분석한 경찰 송치 기록에 따르면 댓글공작에 가담한 민간인 이 씨의 계좌에서 국정원 돈으로 추정되는 9234만원의 2차례에 걸쳐 입금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비를 교부받은 이 씨가 제2, 제3의 공모자들에게 재교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했으며, 이 씨와 같이 댓글공작에 동원된 민간인이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더 큰 규모의 금액이 ‘정치공작’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한겨레신문>은 이 씨에게 지급된 돈이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는 민간인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활동한 사실을 경찰과 검찰이 알고도 자금의 규모나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경찰은 이 씨에게 4309만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알려진 정씨를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애초 공소사실을 구성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활동한 혐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범죄 혐의의 책임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검찰이 국정원 댓글공작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

지난 10일 전국적으로 펼쳐진 국정원 정치공작과 대선개입 규탄 촛불대회에 무려 10만의 민심이 모였다. 나날이 확산되고 있는 ‘촛불민심’은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뒤흔든 국정원 정치공작과 선거개입 사건의 실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난 촛불 민심을 달래는 방법은 수사당국, 청와대와 국회가 진상규명을 제대로 이행하고, 책임자 처벌,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처 등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음에도 경찰과 검찰은 축소‧은폐수사로 진상규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내내 ‘여직원 감금’을 프레임을 내세우며 본질을 호도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댓글공작을 ‘정당한 대북심리전 업무’라고 주장했다. 또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증인채택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켜 국정원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청와대 역시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의 해결과 책임 있는 조처를 요구하는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채 ‘대선불복’을 운운하며 국민들의 분노만 가중시켰다. 누구하나 계속되는 대선개입 및 축소‧은폐 정황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2) 공영방송 보도행태

방송3사는 민주당이 12월 11일 국정원 직원 김 모를 고발한 이후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12일 KBS와 MBC는 어께걸이 제목으로 관련 사건을 ‘공방’, ‘의혹’으로 다뤘다. 심지어 MBC는 ‘국정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 MBC는 13일 “명예·인권침해”라는 어깨걸이 제목을 달고, 국정원 직원 김 모씨가 컴퓨터를 제출하자 ‘스스로 컴퓨터와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강조하고는 인권과 명예를 침해받았다는 내용을 주요하게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이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고 있었다며, 민주당에 제보한 인물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14일 MBC는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이라는 말 대신 ‘국정원직원의 비방댓글 의혹’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민주당 관계자들이 여직원의 주차된 차를 고이로 들이받고 사고를 낸 것은 전형적인 성폭행범들의 수법”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기자 멘트로 치며 강조했다. KBS는 박 후보 동향 보도에서 ‘성폭행범들의 수법’이라는 박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냈다.

15일에는 국정원 직원 조사소식을 KBS와 SBS는 단신처리했고, MBC는 보도하지 않았다.

	KBS	MBC	SBS
12일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공방>(김종수/14꼭지)	<대선 막바지 흑색 선전 공방>(박상규/10꼭지)	<“국정원 선거 개입”.. “사실무근”>(손석민/11꼭지)
13일	<경찰에 컴퓨터 제출> (단신/5꼭지)	<“명예․인권침해” PC 임의 제출>(김세의/4꼭지)	-
14일	-	<국정원 의혹 “흑색 선전”‥“물타기”>(박상규/1꼭지)	<대선 D-5, 박-문 정면 충돌>(김지성/1꼭지)
15일	<선거 개입의혹 국정원 직원 조사>(단신)	-	<국정원 여직원 경찰 출석>(단신)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다음날인 12월 17일 방송3사는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보도를 전한뒤 곧바로 3번째 꼭지로 관련내용을 다뤘다. 그러나 방송3사는 경찰의 중간조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받아쓰기’ 하면서 중계했다. 경찰의 부실수사, 이례적인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의혹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KBS와 SBS는 경찰이 포털 로그기록과 김 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정도였다. 한편, MBC는 ‘정예 사이버 수사관 10명 투입’했다며 경찰 ‘전문’ 수사를 부각하거나, “포털 사이트 서버를 들여다볼 정도의 강제수사를 벌일 증거 확보 못했다고 말했다”며 오히려 경찰의 부실수사를 감쌌다.

그림  2012. 12. 17. KBS, MBC, SBS 보도행태

- KBS <“흔적 없어…포털 수색 못 해”>(3번째 꼭지) 는 경찰 발표 내용을 전한 후 “경찰은 지난 10월부터 김 씨가 아이디와 닉네임 40여 개로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 등을 노트북 하드디스크에서 찾았”지만 “어느 사이트에 무슨 내용을 올렸는지는 IP를 역추적하기 위해 포털업체를 압수수색해야 하는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조사하지 못했다”, “김 씨가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 타인 컴퓨터를 이용한 접속 여부 등도 이번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다른 PC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올렸다…, 이런 부분은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경찰 관계자의 발언을 실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필요하면 국정원 직원 김 씨를 재소환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인 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주장을 실었다.

- MBC <“비방 댓글 흔적 발견 못해”>(3번째 꼭지)는 제목부터 경찰 조사 결과 발표만을 실으며 강조했다. 보도는 경찰의 발표를 전하면서 “최근 석달간의 인터넷 접속기록 천여페이지, 그리고 인터넷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로 작성된 저장 기록 3천여건의 분석 결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정예 사이버 수사관 10명 투입돼 나흘동안 진행된 결과”라는 경찰의 발표를 자세히 전하며 수사 결과가 ‘전문적’인양 띄우고 나섰다. 이어 “경찰은 모든 댓글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남는 것은 아니어서, 김 씨가 가입한 포털사이트 서버를 들여다봐야 댓글 여부를 최종 확인할수 있지만, 강제 수사를 벌일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거 공작”‥“부실 수사”>는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불법 선거 공작으로 한 여성의 인생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문재인 후보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간단한 댓글 증거물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 오히려 경찰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며 새누리당의 공세를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수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서둘러 발표를 한데 대해 청와대나 박근혜 후보측이 관련된 의심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한 뒤 “민주당은 또 김씨의 아이디 40여개가 발견된 데 대해 미심쩍은 면이 있다고 밝혔고 새누리당은 지난 2008년 한 언론에서 우리 네티즌 한 명당 50개에 가까운 아이디가 있다고 보도했다며 일축했다”고 덧붙였다.

- SBS <“비방 댓글 못 찾아”‥“사과하라” “부실수사”>(3번째 꼭지) 는 경찰 수사 결과를 전한 후 “다만 경찰은 오늘 오전에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 씨가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IP는 조사하지 못했으며, 스마트폰이나 다른 컴퓨터를 통해 댓글을 올렸을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의 선거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공세와 “총체적 부실 수사이자 국가기관이 동원된 선거 개입”, “경찰이 TV 토론회가 끝난 어젯밤 늦게 중간 수사 결과를 자료를 낸 것도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민주통합당의 반박과 의혹제기를 덧붙였다.

- MBC <“명예․인권침해” PC 임의 제출>(12월 13일/김세의)는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다고 민주당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국정원 여직원이 오늘 스스로 컴퓨터와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해당직원이 “민주당이 주장한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스스로 경찰에 컴퓨터 본체와 노트북 등을 제출했다”고 다시한번 강조한 후 “한 사람으로서 너무 심각하게 명예와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임의 제출하게 됐다”는 해당 직원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보도는 “국정원 여직원은 대북 심리전을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에 제보한 인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논점을 돌렸다.

- MBC <국정원 의혹 “흑색 선전”‥“물타기”>(12월 14일/박상규)는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국정원 직원의 비방댓글 의혹을 놓고 양 진영의 공방이 치열”하다면서 “박근혜 후보는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고, 문재인 후보는 물타기라고 맞받았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박 후보가) 국정원직원의 비방댓글 의혹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이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며 흑색선전으로 결론나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특히 국정원 여직원의 집 호수를 알아내기 위해 민주당 관계자들이 여직원의 주차된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건 성폭행범들의 수법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선관위에 불법선거 사무실이 적발된 걸 물타기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면서 “유력 대선후보가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의 반박을 보도했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 당일인 4월 18일 방송3사는 각각 1건의 보도를 내놨다. KBS는 9번째, MBC는 23번째로 보도를 후반에 배치함으로써 사안의 주목도를 떨어뜨렸고,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운동에 이르진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받아쓰기 보도로 일관하면서 단순 전달하기 급급했다. ‘정권 눈치보기’ 수사라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MBC는 어깨걸이 제목도 타 방송사와는 다르게 <“정치개입, 대선 불개입”>이라며 시작부터 대선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안간힘을 썼다.

반면, 4번째로 보도를 내놓은 SBS는 ‘정권 눈치보기’ 수사, ‘부실수사의 결과’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실어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민주당의 주장으로만 치부된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KBS	MBC	SBS
4/18	<“국정원 직원 정치 관여”>(9꼭지)	<“정치개입, 대선 불개입”>(23꼭지)	<“국정원 직원 정치 개입했다”>(4꼭지)
4/19	<철저수사 …소환 불가피>(21꼭지)	-	-
4/20	-	<원세훈 개인비리도 수사?>(12꼭지) <“외압 있었다” “외압 아니다”>(13꼭지)	<“경찰 윗선에서 축소‧은폐”>(11꼭지)
4/22	<외압 논란 일파만파>(8꼭지)	<수사 외압 주장 진상조사>(25꼭지)	<전 서울경찰청장도 수사>(3꼭지)

*4월 18일자 방송3사 보도 앵커멘트

KBS <“국정원 직원 정치관여”>(정다원 기자) 국정원 여직원의  지난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정치 개입, 대선불개입”>(이준범 기자)  지난 4개월간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 직원 2명에 대해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해당 직원들의 행위가 대선 개입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SBS <“국정원 직원 정치개입 했다”(정형택 기자)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정치개입 혐의는 있는데 선거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야당은 눈치보기 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송3사는 대선을 사흘 앞두고 발표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인 ‘비방댓글 혐의없음’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 말씀’ 사건에 미루어 볼 때 이번 국정원 직원 정치댓글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원 전 국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심리정보국 활동을 보고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요도가 결코 작지 않다. 그럼에도 경찰 수사내용, 정치권 반응 정도만 전달하는 식의 ‘보도시늉’만 했다. 특히 KBS와 MBC는 경찰의 ‘늑장·부실·면죄부’에 대한 비판마저 전달하지 않아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했다.

4월 20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부당한 외압’, ‘수사 축소‧은폐’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MBC는 <“외압 있었다” “외압 아니다”>로 제목을 뽑아 권 전 수사과장의 주장과 경찰청의 해명을 나열했고,  SBS는 권 전 수사과장의 주장에 무게를 둔 <“경찰 윗선에서 축소‧은폐”>라는 어깨걸이 제목을 뽑아 서로 차이를 보였다. 반면 KBS는 관련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누락시켰다.

4월 22일에는 권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외압발언으로 파장이 일자 KBS는 ‘외압 논란’이라고 치부하면서 “파문이 커지자 경찰 수뇌부는 진화에 나섰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고, 김정석 서울경찰청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등 경찰 수뇌부의 진화 노력이나 경찰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를 강조하면서, 검찰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MBC는 <수사 외압 주장 진상조사>라는 보도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은 ‘전담팀을 꾸려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권 과장의 주장에 과장이나 허위가 있다면 감찰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단신보도했다.

반면 SBS는 <전 서울경찰청장도 수사>라는 보도를 통해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댓글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국정원 의혹 특별수사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수사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축소 은폐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그 윗선이 김 전 청장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고 풀이하며 공영방송사에 비해 관련내용 상세히 전했다.

■ 공영방송, 검찰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과정 ‘축소․누락’ 빈번

지난 4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검찰수사가 진행된 50여일간 방송3사는 KBS 15.5건, MBC 11건, SBS 19건의 보도량을 나타냈다. 그러나 국정원 선거개입이라는 사건이 내포하는 중요성에 비해 보도량이 매우 적었다. 더구나 6월 14일 검찰 수사 발표 이전까지는 대부분이 보도가 후반에 배치되어 사건의 주목도가 떨어졌다. 특히 MBC는 단신보도 위주로 전했고, 절반 가량을 뉴스 말미에 배치해 지역시청자들이 관련 보도를 접하기 힘들었다.

국정원 선거개입 ‘검찰수사’ 관련 방송3사 보도건수 및 배치비교(4.26-6.14)

구분	날짜 및 주요사건	KBS(15.5건*)	MBC(11건)	SBS(19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국정원 국장 소환 조사(4.26)	18번째	15번째	19번째
	원세훈 전 원장 소환조사(4.29)	16번째	6번째	X
	국정원 본부 앞수수색(4.30)	9번째	3번째	4번째
	국정원 직원 압수수색(5.02)	14번째	X	25번째(단신)
	정치개입 직원 추가확인(5.07)	10번째	X	X
	권은희 과장 소환조사(5.08)	X	24번째	24번째
	박원순 제압 문건공개(5.15)	14번째	X	X
	진선미의원, 추가의혹공개(5.19)	17번째(단신)	X	20번째(단신)
	서울경찰청 압수수색(5.20)	12번째	X	1번째
	김용판 전 서울청장 소환(5.21)	X	26번째(단신)	18번째
	경찰, 증거인멸시도 의혹(5.25)	X	X	6번째
	김용판 2차 소환조사(5.26)	X	21번째(단신)	X
	원세훈 전 원장 재소환조사(5.28)	13번째	24번째(단신)	28번째
	원세훈 구속영장 청구 방침(6.2)	X	X	2번째
	영장 논란, 갈등(6.3)	X	20번째	21번째
	원세훈 신병처리 갈등(6.5)	13번째	X	13번째
	검, 원세훈 구속의견 고수(6.6)	X	X	7번째
	법무장관 압력, 구속 불가능(6.7)	20번째	X	11번째
	불구속 처리로 가닥(6.9)	X	15번째	X
	법무장관 등 외압의혹(6.10)	16번째	25번째(단신)	14번째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6.11)	6번째	6번째	8, 9번째
	검찰 수사 결과 발표(6.14)	1,2,3번째	1,2번째	1,2,3번째
* 단신은 0.5건으로 처리

5월 21일에는 검찰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소환조사했는데 KBS와 MBC는 제대로 된 부연 설명 없이 단신으로 짧게 소환된 내용만을 언급했고, SBS는 타 방송사보다 좀더 자세히 다뤘으나, 채 1분이 되지 않는 짧은 보도였다.

두 공영방송사는 5월 25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2차 소환을 보도하지 않았으며, 28일 MBC는  훈 전 국정원장 재소환 때는 단신으로 처리했고, KBS는 13번째, SBS는 28번째 꼭지로 다뤘다.

한편 5월 15일과 19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일명 ‘박원순 제압 문건’과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문건을 공개했다. KBS는 두 사안 모두, SBS는 19일 추가 공개한 ‘좌파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문건을 보도하면서 국정원이 외형상 국정원 내부 보고서와 다른 점이 많아 감식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전했다. 더불어 KBS는 문건에 일부 의원들이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고액등록금을 들여 유학 보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덧붙였고, SBS는 문건에 작성자의 이름과 소속이 적혀 있다고 차이를 보였다. MBC는 두 사안 모두 침묵했다.

- 국정원 사건 ‘수사외압’…KBS·MBC 논란 감추기

6월 11일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여론조작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음에도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아 ‘정권눈치보기’,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검찰이 구속수사가 아닌 불구속 수사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측에서 수사외압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선거법 적용 반대’ 주장을 펼쳐 검찰 수사외압의 도마위에 올랐고,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도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곽 민정수석이 지난 5월 하순경 국정원 사건 수사팀의 회식이 열리는 시간에 한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뭘하자는 거냐, 이런 수사를 해서 되겠느냐’고 힐난하고 빈정거리는 소리를 참석자 모두가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와대 개입설’은 황 법무장관의 ‘검찰수사 외압설’ 와중에 터져 나왔지만 정부와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황 법무장관은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발뺌하기 급급했으며, 곽 민정수석 역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부인하기 바빴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면책특권을 악용한 정치행태”라며 민주장을 향해 역공을 펼치는 데 치중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앞세워온 채동욱 검찰총장 취임 후 첫 정치사건이라 할 수 있는 국정원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은 시작부터 물건너 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처럼 검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과정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었으나 방송사들은 제기된 논란 감추기에 적극 나서면서 수사외압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거나 누락시켰다.

6월 10일 KBS와 MBC는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원 사건 수사개입’ 의혹이 제기된 사실을 전했으나, 민주당의 의혹제기를 두고 새누리당이 “정치공세”라고 반발한 사실을 제목과 내용에서 강조하면서 ‘여야 공방’에 방점을 찍으며 본질 흐리기에 앞장섰다. 보도 배치도 KBS <“수사개입” “정치공세”> 16번째, MBC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공방> 25번째로 후반 배치해 사안의 주목도를 떨어뜨렸다.

6월 11일 KBS는 <원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6번째)는 황 법무장관의 수사외압 논란은 거론하지 않았다. KBS는 보도를 통해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을 전하며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부각시키기 급급했다 MBC도 6번째 보도한 <원세훈 전 원장 불구속 기소>도 KBS와 마찬가지로 황 법무장관의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KBS	MBC	SBS
6/14	<원세훈 불구속 기소...“선거 개입 지시”> <선거 개입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 <“국정조사” “재검토”>	<대선 개입 혐의 기소> <직접 지시 여부 공방>	<국정원 대선 개입..정치 게시글 1,977건> <원세훈 전 원장 직접 지시> <“유감”..“반발”..국정조사 어떻게?>

6월 14일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KBS와 MBC는 국정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축소하거나, 왜곡해 보도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대선에 개입한 글로 남아 있는 게시물이 73건이며 오유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다음 아고라(2012.7 이후 글 모두 삭제) 등 나머지 포털사이트 글 삭제로 적출이 어려웠다고 밝히면서 정치개입 혐의를 적용한 글은 1977개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KBS와 MBC는 73건의 게시물만 대선에 개입한 글이라고 강조하면서 국정원이 극히 일부분만 선거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했다. 반면, SBS는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게시물 1977건에서 정치나 대선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 "선거 개입 글 73개를 포함해 정치개입 혐의를 적용한 글은 1977개", "검찰은 남아있는 글이 이 정도였고 최소한 1천700개 이상의 글이 삭제된 상태"라고 보도해 차이를 보였다.

또 KBS와 MBC는 검찰 수사 결과를 ‘하나의 주장’으로 다뤘다. 검찰 수사 내용에 국정원 측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반박을 적극 보도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거나 ‘반발, 항변하고 있다’며 이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편, 방송3사는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태’를 조명하고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의 매관공작이 국정원 사건의 핵심’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하면서 ‘공방’으로 처리했다. 내부 고발자인 국정원 전 직원이 민주당과 ‘자리’를 놓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인데, 이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는 ‘국기문란 사태’와 별도로 수사돼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방송3사는 새누리당의 ‘물타기’ 주장을 실어주면서 부각해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데 동조하고 있다.

*6월 14일자 방송3사 보도

KBS <원세훈 불구속 기소...“선거 개입 지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런 지시를 받고 지난 해 대선까지 정치와 선거 관련 불법 댓글 1,970여 개를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73건은 대선에 개입한 글이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MBC <대선 개입 혐의 기소>

이런 그릇된 인식아래 국정원 직원들에게 댓글을 달게 지시해 정치에 개입하는 천9백여 건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외에 추가로 73건은 선거에 개입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국정원 대선 개입..정치 게시글 1,977건>

국정원과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게시물 1977건에서 정치나 대선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찾아낸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게시글은 모두 5179개입니다. 이 가운데 대선 개입으로 판단한 글은 73개입니다.

민주당 반대가 37건인데 대북정책과 금강산 관광 등 대선공약 관련 글이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남쪽정부 발언 등 통합진보당 반대 32건, 안철수 후보 반대도 4건이었습니다. 선거 개입 글 73개를 포함해 정치개입 혐의를 적용한 글은 1977개입니다.

검찰은 남아있는 글이 이 정도였고 최소한 1천700개 이상의 글이 삭제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사이트인 트위터에 올린 글도 사법공조를 통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 ‘NLL논란’ 전면 배치…악의적인 물타기 올인

‘NLL 논란’ 관련 방송3사 보도건수 및 배치비교(6.19-25)

구분	날짜 및 주요사건	KBS(15.5건*)	MBC(13건)	SBS(11.5건)
NLL 논란	NLL 발언 논란 등 여야 공방(6.19)	X	5번째	X
	새누리당, 대화록 발췌본 확인(6.20)	17번째	22번째	4번째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공방(6.21)	1,2,3,4,5번째	1,2번째	17번째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공방(6.22)	3번째	2번째	1,2번째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공방(6.23)	11번째	4번째	1번째
	검찰, 대화록 공개 법리 검토(6.23)	14번째(단신)	X	X
	국정원,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공개(6.24)	1,2,3,4번째	1,2,3번째	1,2,3,4번째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논란(6.25)	5,6번째	1,2,3,4번째	4,5번째
	박근혜 NLL 관련 발언(6.25)	8번째	X	25번째(단신)
* 단신은 0.5건으로 처리

새누리당이 ‘NLL발언’ 논란을 다시 들고 나오고, 국정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과 전문을 공개하자 방송3사의 보도양상이 180도 달라졌다. 방송3사는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동안 KBS는 15.5건, MBC는 13건, SBS는 11.5건을 보도해 검찰 수사과정의 보도때와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KBS와 MBC는 국정원 선거 개입 사안을 축소‧누락‧편파보도 등 악의적인 보도 행태를 보이다가 ‘NLL 발언’ 논란 이후 정부‧여당 측의 주장을 받아 적극 유포하면서 진실을 가리기 위한 악의적인 ‘물타기’에 ‘올인’했다.

■ 방송3사, 국정원·새누리 ‘NLL총공세’ 확대재생산 나서

여야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안에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처리에 노력한다’는 것과 국정원 개혁에 합의한 지난 20일, 그동안 고수해온 ‘열람불가’ 원칙을 깨고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문을 무단 공개했다. 국가의 정보를 보호해야할 국정원이 오히려 대화록을 공개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어 법적·절차적 논란이 불거지자 국정원은 아예 ‘비밀문서로 자체분류하고 있는 대화록을 국정원장 비문 해제권을 통해 일반문서로 전환해 전면 공개’하겠다고 공언하더니, 급기야 24일 국정원은 여야 합의없이 대화록 발췌문과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배포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가 지난 20일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LL 발언과 관련해 조작·왜곡 논란이 지속 제기될 뿐 아니라 여야 모두 전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막상 공개된 발췌문과 전문에서는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 또 25일 언론에 공개된 전문에 따르면, 발췌문과 전문 어디에도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주장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직접적 발언이 명시된 바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사안이 국면전환용 물타기를 위한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정치공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행태에 적극 공조하면서 대화록 발췌문을 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을 동시에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으나,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국정조사)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며 국회가 논의할 일”이라며 모르쇄식 변명과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는 헌정파괴 범죄행위의 불똥이 자신에게 튀는 것을 피하기 위해 ‘NLL 포기발언’ 날조와 ‘외교문서 불법공개’의 범죄를 방조했다.

-방송3사 ‘NLL’ 전진배치…제목부터 ‘공방’…“민생현안” 운운하며 책임 분산

이런 가운데 방송3사는 국면전환을 하기 위해 ‘NLL 논란 확대재생산’-‘대화록 공개 여부’-‘대화록 내용’으로 초점을 옮기며 ‘NLL 포기발언’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대화록 공개를 놓고 “공방격화”, “공방확산”, “힘겨루기”, “정치권 격랑”, “충돌 확산” 등을 강조하거나, 여야의 상반되는 주장을 뽑아 ‘공방’을 부각했다. 또 방송3사는 공방보도 끝에는 어김없이 “6월 임시국회 공전으로 ‘민생현안’이 뒤로 밀리게 됐다”, “정치쇄신, 민생국회의 구호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식의 우려를 덧붙이며 사안을 ‘소모적 정쟁’으로 몰았다. 이 가운데 국정조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협조적 자세로 논의가 공전해온 데 대한 지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방송3사에서 △국정원의 원칙을 무시한 대화록 무단열람 및 공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미칠 국내외적 악영향 △국정원 대화록 내용 왜곡 및 조작 의혹 등 이번 사안의 쟁점들을 제대로 분석한 보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보도행태는 발췌본을 일방 공개한 국정원에 대해 법과 원칙, 도의적 문제와 외교적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 쏟아지는 비판여론을 차단하면서, 관심의 초점을 NLL 논란으로 돌리는 데 치중한 결과다. 이처럼 사실규명 없이 소모적인 정쟁몰이로 모는 보도는 반저널리즘적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 KBS‧MBC, 국정원‧새누리 NLL 공세에 적극 호응

- 국정원 발췌문, NLL 포기발언 ‘기정사실화’…비판은 공방처리

20일 KBS와 MBC는 국정원이 대화록 발췌문 공개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새누리당에 ‘무단 공개’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KBS는 “법원판결로 대화록은 공공기록물이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선거 국면도 아닌 만큼 열람 요구에 응했다”는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실었다.

21일 KBS와 MBC는 각각 5건, 2건의 보도를 전면 배치해 첫 꼭지부터 <NLL 대화록 놓고 정면 충돌>, <NLL 포기 논란 전면 강타>를 제목으로 뽑으며 논란 키우기에 돌입했다. 뒤 이은 후속보도에서는 국정원 문건 내용을 근거삼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놨는데, “NLL 관련법의 포기를 발표하자는 김정일의 제안에도 ‘예, 좋습니다’라고 호응했다”는 식의 단정적 어미를 사용하며, 이들의 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보도하기도 했다.

NLL대화록 관련 방송3사 메인뉴스 보도량 및 배치 비교( 6월 20일~7월 2일)
	KBS		MBC		SBS
	제목	꼭지	제목	꼭지	제목	꼭지
6/20	<“6월 처리 노력” 합의> <“여·야 동의시 전문 공개>	16 17	<국정조사 힘겨루기>	22	<동상이몽 국정조사 합의> <“NLL발언 확인”..“물타기말라”>	3 4
6/21	<여·야 NLL 대화록 놓고 정면 충돌> <NLL 대화록 내용은?> <대화록 발췌본 왜 지금 공개했나?> <‘北 도발’ 계속돼 온 NLL> <‘기록물 성격’이 쟁점>	1 2 3 4 5	<‘NLL 포기’ 논란 정국 강타> <그 때 무슨 말이..>	1 2	<문재인 “NLL 대화록 전면 공개하자”>	17
6/22	<국정원 공방 계속>	3	<NLL대화록 전문 공개되나?>	2	<‘NLL 대화록’ 충돌 확산> <“전문공개”...속내는 제각각>	1 2
6/23	<‘NLL' 공방 확산> <검찰, ‘NLL 발췌록’ 사건 법리 검토>	11 단신	<공방 격화‥정국 안갯속>	4	<“대화록 즉시 공개”..“꼼수, 장외투쟁 불사”>	1
6/24	<발췌본 전격 공개…“NLL 바꿔야”> <“임기내내 북측 변호”> <‘일반문서’ 전환 전격 공개 배경은?> <“조작 가능성”“논란 종식”>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아”>	1 2 3 4 5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전격공개 이유는?> <확전 불사 정치권 격랑>	1 2 3	<국정원, ‘NLL 대화록’ 전격 공개> <‘국정원 발췌본’에 담긴 내용은?> <왜 갑자기 공개했나?> <“언론 공개 보류”..“대화록 수령 거부”> <“국회가 나서 의혹 밝힐 문제”>	1 2 3 4 5
6/25	<“국정원 명예 위해 위해 공개”> <“포기 취지” “언급 없어”>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 <“피와 죽음으로 지킨 곳”>	5 6 7 8	<“NLL은 피로 지킨 곳”> <“국정원의 공작정치”> <비밀문서 건넸나?>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1 2 3 4	<“국정원 명예 지키려 공개”> <발췌본만 보면 오해 소지..제작 경위는?> <‘국정원 국정조사’ 여야 합의>	3 4 5
6/26	<‘대화록’ 공방 격화> <발췌본·전문 다른점은?> <‘모든 의혹’ 조사 합의>	8 9 10	<폭로‧막말 난타전> <드러난 ‘거짓말’>	3 4	<“권영세 파일” 공개..“정체불명 정치공작”>	14
6/27	<“대선 전 입수” 논란> <北, 대화록 공개 비난>	7 8	<“최고 존엄 우롱”> <“도청정당” “중정정치”>	5 6	<대선 지원연설 NLL 대화록과 흡사> <사전유출 의혹으로 번진 ‘대화록’ 파문> <北 "대화록 공개는 최고 존엄 우롱" 비난>	4 5 6
6/28	<대화록 비방전 격화>	9	<녹취파일 공방>	3	<“불법 절취”..“적법 입수”>	3
6/29	<“장병 희생 헛되지 않게”>	7	<제2 연평해전 11주년‥여야 대표 참석>	21	<사상 첫 국정원 국정조사..이번엔 제대로?> <서울 도심 보수․진보 단체 시위 잇따라>	12 13
6/30	<여‧야 여론전 돌입>	10	<“NLL 무력화”, “정계은퇴 배수진”>	14	<“NLL 포기, 사실이면 정계 은퇴”>	6
7/1	<사상 첫 국정원국정조사 내일 시작> <“대통령기록물 공개”> <“국정원 음성파일 공개”>	1 2 3	<내일부터 ‘국정원’ 국정조사> <‘여직원 감금’ 관련자 체포>	16 17	<내일부터 사상 첫 국정원 국정조사>	1
7/2	<대화록‧녹음파일 등 공개 길 열려>	6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가결> <일반공개 가능한가?> <국정조사 시작부터 고성>	1 2 3	<‘공개하기로’ 의결은 됐지만..>	4
합계	31건		24건		24건
※모니터기간 및 대상 : 6월 20일~7월 2일 NLL대화록 관련 방송3사 메인뉴스 보도

24일 KBS와 MBC는 국정원이 보관 문서를 일반문서로 전환해 일방 배포하자 ‘NLL 포기발언 논란’을 확인된 사실인 양 더욱 증폭시켰고, 문서공개의 불법성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정략적인 정치공세로 폄훼했다. KBS와 MBC는 민주당과 2007년 당시 남북정상회담 참여 인사들이 국정원 보관 문서의 내용 왜곡 가능성을 주장에 대해 정치권의 흔한 정치공방의 일부로 치부했다.

또 KBS는 <발췌본 전격 공개…“NLL 바꿔야”>는 앵커멘트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정사실화했다.

한편, SBS는 두 공영방송에 비해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대화록 무단열람 및 공개를 결정한 것을 지적하고, 국정원 대화록 내용을 두고 왜곡‧조작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해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사실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 ‘여야공방’을 열거하는 가운데 거론됐다는 점에서 ‘공방몰이식 중계보도’의 한계를 넘지 못한 것이었다.

- 청와대 책임방기…감싸기 급급한 방송3사

24일 오랜 침묵 끝에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으나, 방송3사는 이마저도 중계하기 바빴다. 더구나 ‘도움을 받은 일이 없다’며 자기해명에 급급한데다,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논의할 일’이라는 기존 청와대의 책임방기식 입장을 되풀이 한 데 그쳐 부정적 평가가 제기됐음에도 KBS와 MBC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평가는 일언반구 덧붙이지 않았다.

KBS는 박 대통령의 입장을 중계하고는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정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와 동시에 NLL 발언 논란의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이라는 자의적 해석을 덧붙이며 NLL 논란과 국정원 사건을 연계시키고 나섰다. 이마저도 MBC는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정치공방 보도에 끼워 넣어 기자리포트로 짧게 언급했다. 반면, SBS는 ‘실망스럽다’,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는 민주당의 비판발언을 실어 차이를 보였다.

■  국정원 NLL대화록 발췌문 ‘날조’…방송3사 은폐·축소 심각

6월 25일 국정원의 대화록 전문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대화록 발췌문이 악의적으로 편집, 왜곡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주요 인사들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대화록 사전 유출 문제’ 등이 잇달아 제기됐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선을 앞둔 정치공조 의혹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화록을 둘러싼 역풍이 심화되자 새누리당은 결국 국정조사를 수용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범위를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에 한정,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제한, 정상회담 회의록 문제 차단 등 비협조적 태도로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익을 위해 법률로 기밀에 붙이도록 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불법행위의 합법화’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 대화록 전문공개, 국정원 입장 중계…‘적법성’ 여야 공방 치부

방송3사는 25일 국정원이 대화록 전문을 여야 합의 없이 무단공개한 데 대해 “야당이 제기한 정상회담 대화록의 조작·왜곡 의혹에 맞서고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직접’ 대화록 공개를 결정했다”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입장을 단순 전달했다. 대화록 공개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야 공방으로 처리했으며, ‘국가기밀 누설’ 등 불법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실은 보도는 없었다.

KBS는 “대화록 공개의 적법성을 놓고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다”며 적법성 논란을 일상적인 ‘여야 공방’으로 치부한 뒤 “비밀 등급을 2급 문서에서 일반 문서로 분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것뿐이다(서상기/새누리당)”,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것은 통일, 외교, 안보에 관한 특수기록물이기 때문에 37조의 적용 받지 않고 불법이다(정청래/민주당)”는 여야의 입장을 나열했다.

MBC는 “국정원이 보관하던 대화록의 법적인 성격을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반 기록물’이라며 공개의 합법성에 무게를 두어 거듭 강조했고 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이어서 불법이라고 맞섰다”고 보도 말미에 짤막하게 끼워 넣었다.

SBS도 남 원장의 대화록 공개입장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공방식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대화록 ‘날조’, 공영방송 축소·물타기…새누리 측 의혹제기는 ‘확대재생산’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전문과 대화록 발췌문의 내용이 달라 악의적인 짜깁기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졌다. 특히 논란의 핵심인 NLL관련 발언도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합의서 연장선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하고” 등의 발언은 빠져있는 등 전후맥락이 의도적으로 삭제되기도 했다. 심지어 아예 있지도 않은 내용이 발췌문에 기록돼 있기도 했는데, 새누리당이 문제지적해 온 “북핵은 방어용”,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 등은 전문에는 없었다.

이를 두고 KBS와 MBC는 논란의 핵심인 ‘대화록’을 두고 논란을 제기한 새누리당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은 채, 여야 주장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싸잡아 비난하며 ‘물타기’하고 나섰다. 게다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보도를 KBS는 9번째, MBC는 4번째 배치했으며, ‘여야공방’보도 뒤에 보도를 내보내 주목도를 떨어뜨렸다.

KBS는 <발췌본-전문 다른점은?>(6/26)에서 전문과 발췌문이 다른 사실을 전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공개 석상에서 한 발언과 대화록 내용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새누리당을 감싸는 식의 해석을 달았다. 뿐만 아니라 대화록 전문에 새누리당이 주장한 ‘NLL 포기발언’이 없다는 점은 제대로 짚지 않고는, “정상회담에서 NLL 논의는 없었다던 설명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엉뚱한 이야기로 본질을 흐렸다.

또 보도는 “정상회담에서 NLL 논의는 없었다던 설명도 사실이 아닌 것”,“대화록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지난해 대선 직전 논란이 불거지자 남북 정상 대화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MBC도 <드러난 ‘거짓말’>(6/26)에서 앵커멘트부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 여야 모두 엮여 있다”며 책임을 분산시켰다. 논란을 생산하고 확산시킨 건 ‘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측에 있다는 점에서, 의혹제기의 당사자인 새누리당의 주장의 오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MBC는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전 국정위원장의 발언에서 오류를 짚어내 보여주는 일에 집중했다.

- ‘대화록 사전 유출’, ‘박 캠프 개입’ 의혹…여야 공방으로 치부

- KBS는 ‘권영세 음성파일’ 누락, MBC ‘김무성 영상’ 누락

26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가 대선을 앞둔 12월 10일 한 식당에서 “우리가 집권하면 (대화록을) 까겠다”고 말한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녹음파일에서 권 대사가 언급한 남북정상회담 내용은 전문과 거의 일치하며, 단순히 전해들은 정도가 아니라 대화록을 직접 봐야만 알 수 있는 수준의 내용과 분량’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날 대선 당시 박 후보 캠프의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비공개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대화록을 입수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의원은 “그 원문을 보고 우리 내부에서도 회의를 해봤지만, 우리가 먼저 까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원세훈(당시 국정원장)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원세훈이 협조를 안 해줘 가지고 결국 공개를 못한 것”이라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 유세를 하면서 대화록 내용을 읽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14, 16일 부산 유세 현장에서 읽은 대화록 내용은 대화록 전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놓아 ‘새누리당의 대화록 사전 입수’에 힘을 싣고 있다. 뿐만 아니라 25일 당 내에서 김 의원의 ‘대화록 사전 입수’ 발언을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유출자로 지목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김 의원에게 해명문자를 보낸 사실까지 드러나 새누리당의 대화록 불법 입수․활용 정황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6일 방송3사는 민주당의 의혹제기를 ‘도청’이라며 반발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힘을 싣거나, ‘전-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막말공방’과 함께 나열하며 여야공방의 일부로 치부함으로써 본질을 흐리고 나섰다. KBS와 MBC는 새누리당이 대선전에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인 경로로 확보하고,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특히 KBS와 MBC는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영세 주중대사(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김무성 의원(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의 음성 및 영상 자료를 ‘누락’시켰는데 26일 KBS는 ‘집권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까자’는 권영세 주중대사의 말이 녹음된 육성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민주당의원의 발언으로 처리했다. KBS는 명백한 ‘증거’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민주당의 발언으로 처리하면서 야당의 공세인양 다룬 것이다.

한편, 27일에는 김 의원의 발언과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선거 유세 때 김 의원이 한 발언이 이번에 공개된 대화록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MBC는 김 의원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여야의 ‘공방’만 나열하는 데 그쳤다.

KBS와 SBS는 대선 당시 김 의원이 유세하고 있는 영상자료를 내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러나 SBS가 김 의원의 유세발언이 ‘대화록 전문과 흡사하다’는 리포트를 낸 반면, KBS는 ‘발췌본과 흡사하다’고 보도해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 발언 중에는 ‘전문’을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있었으나 KBS는 이를 지적하지 않고, 대화록 전문 유출 의혹을 비켜간 것이다.

■  MBC 국조 하루 전, 국정원 ‘여직원 감금’에 방점찍은채 국조흔들기

국정조사 실시를 하루 앞둔 7월 1일 MBC는 국정원 직원 댓글공작 사건 ‘물타기’ 보도를 내놨다. <‘여직원 감금’ 관련자 체포>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전 조직국장 정 모 씨를 체포”했다며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도는 지난 대선 직전 민주당 관계자들이 국정원 직원 김 씨 오피스텔 앞에서 내부공개를 요구했던 현장을 먼저 내보냈다. 그리고는 당시 김 씨가 “사흘 동안 사실상 갇혀있으면서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민주당 측을 고소했다”면서, 고소 당시 김 씨가 “한 사람으로서 너무 심각하게 명예외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고소 사유를 밝힌 장면을 실었다. 보도는 “검찰이 관련 수사 발표를 통해 ‘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던 만큼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 김 씨는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치개입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 소극적인 보도행태로 일관하던 MBC가 국조를 앞두고 ‘여직원 감금’에 방점을 찍은 기사를 국조 시작을 알리는 보도 직후에 내보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촛불집회’ 확산 우려, 언론 ‘모른척’, ‘폄훼’

- <조선>, 촛불집회 폄훼‧깎아내리기… <중앙><동아>, 단 한 건도 없어

- KBS·MBC, 촛불집회 고작 단신 1건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태로 인해 6월 21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촛불집회’가 확산되고 있다. 또 6월 27일 200여 시민사회단체는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고 6월 28일, 7월 6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다.  촛불집회는 서울 뿐 아니라 광주, 경남,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의 한인사회에서도 현 사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37명의 프랑스 한인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하여 민의를 왜곡하고, 특정후보의 이해를 위해 복무했다는 사실은 한국사회의 불의가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수준으로까지 진행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언론들은 ‘시국회의’와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내용을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7월 1일까지 열흘간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단 한 건의 기사를 내지 않았다. 한편 조선일보는 대선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면서 촛불집회를 ‘정권의 정통성 흠집 내기’라고 호도하거나, 일부 단체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반미 자주 투쟁’의 계기’로 삼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집회를 폄훼하고 공격하는 보도를 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모니터 기간 동안 10～11건의 보도를 내며 상황을 자세히 전달했다.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 및 촛불집회 관련 신문‧방송 보도량 분석(6.22–7.1)

	언론사	보도건수(사진, 사설 포함)	보도 날짜
주요 일간지	한겨레신문	10	6/22～7/1
	경향신문	11	6/22～7/1
	조선일보	2	6/24, 6/29
	중앙일보	X	-
	동아일보	X	-
방송3사	KBS	단신1	6/22
	MBC	단신1	6/23
	SBS	일반1, 단신1	6/22, 6/29

한편,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가 시작된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동안 방송3사의 보도량을 살펴본 결과 각각 7건의 보도를 내보냈고, 촛불시위 현장을 직접 연결해 보도해 큰 차이를 보였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방송3사 보도량(2008.5.2-11)
방송사	KBS	MBC	SBS
합계	7건	7건	7건

방송3사, 국정조사 후반배치‧공방처리

방송3사는 무비판 중계식 보도로 새누리당의 ‘기싸움 프레임’에 철저히 보조를 맞췄다. 국정조사를 재개한 24일부터 파행 끝에 여야가 국정조사 정상화에 재차 합의한 28일까지 KBS는 6건, MBC는 4건, SBS는 5건의 보도를 내놨다. 방송3사는 하나같이 제목부터 “난타전”, “공방”, “파행”, “폭로전”, “격돌” 등 정쟁을 부각하면서, ‘공방’ 위주로 편집해 보도했다. 한편, KBS와 MBC는 정작 여야가 국정조사 정상화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단신’으로만 처리했는데, 이는 애초 보도의 목적이 정치권의 ‘싸움’, 정쟁’을 부각시켜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냉소주의를 부추기고자 있음을 의심케한다.

방송3사는 같은 정치이슈이지만 국정원 관련 보도는 후반배치해 주목도를 떨어뜨렸다. 24일～28일까지 방송3사의 보도를 살펴보면 ‘전두환’, ‘NLL’, ‘정전 60주년’, ‘개성공단’ 등의 이슈가 첫 꼭지로 보도된 반면 국정조사관련 보도는 10번째, 심지어 20번째 뒤에 배치했다. 특히 공영방송이 정치 이슈 가운데 유독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를 후반배치하며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국정원 사태 관련 방송3사 메인뉴스 보도 비교
방송사	날짜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보도		당일 첫 꼭지 보도
KBS	7/24	<법무부 기관보고…여․야 난타전> <“정쟁 유감” “엄중 조처”>	14번째 15번째	<“아랍은행에 100만 달러 직접 예치”>	사회
	7/25	<감금․대선개입 등 공방>	12번째	<87년 전재용 축의금 13억여 원 받아>	사회
	7/26	<국정원 기관보고 파행>	2번째	<“정쟁 중단” 선언…검찰 수사 착수>	정치
	7/27	<‘국정원’·‘대화록 실종’ 관련 집회 잇따라>	간추린단신	<정부 주최 첫 참전국 감사 행사>	정치
	7/28	<여야, 국정원 국조 정상화 합의>	간추린단신	<정부, 개성공단 ‘마지막 회담’ 제의>	정치
MBC	7/24	<‘댓글’ 국정조사 본격 가동>	20번째	<폐허 된 들판 복구 구슬땀>	사회
	7/25	<국정조사 여야 격전>	22번째	<대화록 실종 관련자 고발>	정치
	7/26	<국정조사 ‘막말’ 격돌>	20번째	<“정쟁 중단” 겉으로만 한 목소리>	정치
	7/27	×		<정전 60년‥‘유엔군 참전의 날’>	정치
	7/28	<여야, 8월 5일 국정원 기관보고 합의>	21번째단신	<마지막 회담‥‘중대 결단’ 시사>	정치
SBS	7/24	<시작하자마자 폭로․고성 공방전>	21번째	<수도권 주택 공급 18만 가구 줄인다>	경제
	7/25	<야 “댓글 은폐 동영상” 폭로전>	2번째	<여 “관련자 전원 고발”..결국 검찰수사로>	정치
	7/26	<여․국정원 불참..야 “남재준 원장 고발”>	4번째	<“격렬 위기”..“중대 결심”>	정치
	7/27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 집회 열려>	20번째단신	<본격 휴가..피서지 ‘인산인해’>	사회
	7/28	<정상화 합의..다음 달 7~8일 청문회>	18번째	<‘마지막 회담’ 北에 제의..최후 통첩?>	정치
※모니터기간 및 대상 : 7월 24일-28일 방송3사 메인뉴스 보도

특히 MBC는 26일 보도에서 국정조사의 핵심인 국정원 기관보고가 새누리당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불참으로 파행을 맞았음에도, 홀로 보도를 후반배치(22번째)해 사안을 축소시켰다. 이날 MBC의 첫 보도는 여야가 ‘NLL과 관련한 논쟁 중단을 선언’했다는 NLL 관련 소식이었다. 이는 MBC가 ‘NLL’ 이슈를 앞세우고, ‘국정원 국정조사’를 뒤로 미뤄두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날 KBS도 NLL을 첫 꼭지로 다루고, ‘국조 파행’을 2번째 꼭지로 내보냈다. 반면, SBS는 ‘국조 파행’을 4번째 꼭지로 전진배치하고, NLL 관련 보도를 19번째로 배치해 차이를 보였다.

국민을 ‘싸움 구경꾼’으로 만든 방송3사…MBC‧KBS, 노골적 편집 심각

- ‘권영세 녹취파일’, 공방 희석…‘댓글삭제 동영상’, KBS‧MBC 누락

KBS와 MBC는 ‘싸움’ 중계에 치중했다. 연일 ‘공방’을 보도하면서도 공방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안중에도 없는 듯, 고성이 오가는 장면을 편집해 나열하는 식의 보도도 서슴지 않았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박근혜 캠프 연계 가능성, 경찰 수사 은폐 의혹 등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핵심적으로 규명해야 할 사안마저 ‘공방’으로 희석시켰다. 또 KBS와 MBC는 25일 야당이 제기한 일명 ‘댓글 삭제 동영상’이라 불리는 경찰 내부 회의 영상이 공개된 사실을 보도에서 누락시켰다.

▲ 7월 25일자 방송3사 메인뉴스 화면갈무리(KBS-MBC-SBS 순)

방송3사 중 가장 노골적인 ‘공방’ 편집을 내보낸 곳은 MBC다. 국정조사가 재가동된 24일, 이미 검찰수사를 통해 혐의가 밝혀진 국정원 직원 정치글 개시를 사건을 두고 새누리당이 “종북세력에 맞선 정상적인 대북 심리활동이었다”며 검찰의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을 문제 삼으며 국정원 감싸기에 돌입했으나, MBC는 이를 여야 공방의 일환으로 비판 없이 중계했다(<‘댓글 국정조사’ 본격 가동>, 7/24). 또 25일 <국정조사 여야 격전>에서도 MBC는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의혹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의 축소의혹을 놓고 여야는 또 공방을 벌였다”면서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차례로 나열했다. 특히 “날선 신경전과 고성도 이어졌다”며 국정원 사건과 무관하게 서로를 헐뜯는 발언을 하는 모습을 전하는 데 보도 절반을 할애했다.

KBS도 국정조사 재개 첫 날인 24일, ‘정쟁’을 부각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특히, 민주당이 공개한 권영세 주중 대사의 녹음파일에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끼워 맞춰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나왔지만, KBS는 이를 두고 “공방이 불 붙었다”는 해석을 달아 마치 민주당의 공세발언인양 사안을 축소시켰다.

또한, 새누리당이 국정원 댓글 공작을 감싸며,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하는데 그게 정치개입이고 선거 개입입니까?(김도읍/새누리당)”라는 새누리당 측 의원의 질문을 아무런 비판 없이 중계하는 데 급급했다. 보도 말미는 “공방이 거세지면서 말다툼으로 치달았다”며 의원들 간의 언쟁을 편집해 보도했다.

25일도 경찰청 기관보고를 전한 <감금‧대선 개입 등 공방>에서 “여야는 여직원 감금과 이른바 매관매직 논란, 서울청장의 대선개입 논란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며 여야의 주장을 나열했는데, 이미 검찰 수사과정에서 정황이 드러난 경찰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을 ‘여직원 감금’이라는 새누리당의 물타기식 주장과 엮어 본질을 흐렸다.

SBS도 국정조사 첫 날부터 <시작하자마자 폭로‧고성 공방전>에서 “국정조사는 이제 불이 붙었다”, “여야가 또 한바탕 설전을 주고 받았다”는 등 ‘공방’을 부각한 보도를 내놨다. 특히 ‘권영세 녹취파일’을 새누리당이 제기한 ‘매관매직 의혹’과 나란히 다루면서 여야 ‘공방’ 주장 중 하나로 치부했다.

25일 보도된 <야 “댓글 은폐 동영상” 폭로전>에서도 “오늘도 고성과 파행으로 얼룩졌다”며 보도를 시작했다. SBS는 방송3사 중 유일하게 경찰의 댓글 은폐 의혹 근거자료로 제시된 ‘경찰 내부 회의 영상’을 보도했으나, 제목과 기자 리포트에서 “폭로전”이라는 해석을 달아 의미를 퇴색시켰다.

새누리‧국정원장, 국정원 기관보고 파행…KBS‧MBC 비판 없어

더구나 공영방송사의 공방 편집은 국정원 기관보고의 파행마저 ‘공방 탓’을 하며 여야 모두에 책임을 분산시켰다. ‘비공개 회의’를 일방적으로 주장한 새누리당의 불참과 국정원 기관보고에 사전통보 없이 불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은 지적하지 않았다. 회의 공개 여부를 둘러싼 양측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분석조차 없었다. 아울러 ‘국정원 댓글 공작’을 정보기관 업무보호의 영역에 둘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보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 7월 26일자 방송3사 메인뉴스 화면갈무리(KBS-MBC-SBS 순)

26일 MBC는 KBS와 SBS가 국정원 기관보고 ‘파행’을 제목으로 뽑은 것과 달리, <국정조사 ‘막말 격돌’>을 제목으로 뽑아 시작부터 ‘정쟁’에 초점을 맞추며 본질을 흐렸다. MBC는 먼저 25일 국조에서 있었던 여야의 막말 발언만을 편집 보도한 뒤, “여야 공방은 오늘 예정됐던 국정원 기관보고로 불똥이 튀었다”고 보도해 국정원 기관보고 파행이 ‘정쟁’ 때문인 것으로 호도했다.

KBS도 <국정원 기관보고 파행>에서 새누리당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불출석을 짤막하게 언급한 뒤, “국정원의 업무특성상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는 여당과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인 만큼 공개로 하자는 야당이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해 국조 파행의 책임을 분산시켰다.

SBS는 제목부터 <여‧국정원 불참..야 “남재준 원장 고발”>으로 파행의 책임소지를 분명히 해 차이를 보이는 듯 했으나, 정작 리포트에서는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이 맞서면서 국정원 기관보고가 결국 무산됐다”며 여야 대립에 책임을 뒀다는 점에서 부실한 보도였다.

방송3사, 촛불 외면‧축소…이념갈등 부추기기 여전

방송3사의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에 대한 외면‧축소는 여전했다. 27일 시청광장에서 4차 범국민촛불이 열렸지만 MBC는 보도조차 하지 않았고, KBS와 SBS는 단신으로 처리했다.

▲ 7월 27일자 방송3사 메인뉴스 화면갈무리(KBS-MBC-SBS 순)

그마저도 KBS는 <‘국정원’·‘대화록 실종’ 관련 집회 잇따라>에서 촛불집회 관련 소식을 단신으로 다루면서,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진보와 보수단체들의 대규모 도심 집회가 잇따랐다”며 이념갈등을 부추기는 해설을 달았다. 특히,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참여한 시청광장 촛불 집회를 ‘진보단체 회원’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무비판 중계…국정원 사태 ‘냉소주의’ 유발

저널리즘에 입각한 보도는 주장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가치판단의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정치보도, 특히 국정원 사태와 관련한 보도에서 양측 주장을 무비판 중계하는 것은 ‘기계적 중립’도, 정보 전달도 아닌 그저 ‘싸움중계’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는 ‘정치 냉소주의’만 유발시킬 뿐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국정원 국정조사의 핵심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노력에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새누리당의 국정원 댓글공작 감싸기, 경찰 수사‧은폐 정당화, 국정조사 형식 꼬투리 잡기 식의 ‘국조 파행’은 국정원 사태 해결의 흐름을 방해할 뿐이다. 방송3사가 이를 ‘공방’으로 치부하며,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정치싸움’의 일환으로 변모시키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며 정치 냉소주의 부추기기에 다름 아니다.

8월 10일자 방송3사 메인뉴스 화면갈무리(KBS-MBC-SBS 순)

8월 12일자 방송3사 메인뉴스 화면갈무리(KBS-MBC-SBS 순)

8월 13일자 방송3사 메인뉴스 화면갈무리(KBS-MBC-SBS 순)

이 가운데 시종일관 국정원 사건을 ‘여야 정쟁’으로 치부하며, 사안을 축소‧물타기하던 방송3사는 국민의 세금이 국가정보기관의 민주주의 유린에 활용됐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사안 축소에 나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8월 12일 KBS와 SBS는 1건씩 보도를 구성했는데, KBS는 18번째, SBS는 19번째로 후반에 배치해 사안의 주목도를 떨어뜨렸다. 특히 MBC는 스포츠 보도 직전인 27번째야 보도를 내보냈는데 그것도 리포트가 아닌 단신보도로 처리했다.

내용에서도 부실했다. 사안의 핵심은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댓글공작을 펼쳤다는 점이며,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경‧검찰이 부실수사를 펼쳐왔다는 데 있지만, 방송3사 가운데 이 점을 분명히 드러낸 보도는 없었다. 오히려 방송3사는 경찰 송치기록을 통해 추가로 드러난 사실만 전달하는 데 그치며, 수사당국의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은 최소화하는 행태를 보였다.

8월 17일자 방송3사 메인뉴스 화면갈무리(KBS-MBC-SBS 순)

8월 20일자 방송3사 메인뉴스 화면갈무리(KBS-MBC-SBS 순)

KBS <“국정원 청사에서도 댓글”>(김준범 기자)

MBC <“댓글 민간인에 9234만원 입금”>(앵커단신)

SBS <‘국정원 댓글 알바’에 9천만 원 입금>(임찬종 기자)

KBS는 <“국정원 청사에서도 댓글”>에서 “미공개된 수사 기록에 국정원 본부 청사가 범죄 혐의 장소로 적시”됐다는 것과 “이외에도 유흥업소, 카페 등 IP 보안이 취약한 장소들이 무차별적으로 이용”됐다는 내용을 우선 전했다. 국정원 청사 내에서 댓글공작이 일어났음을 경찰과 검찰이 파악하고도 이를 누락했다는 것인데, 보도는 “경찰과 검찰이 확인했지만 공식 수사기록에는 담지 않았다”고 짤막하게 덧붙이는 것으로 비판을 대신했다. 해당 보도는 국정원 활동을 도운 민간인의 자금 출처를 두고 경찰이 국정원자금일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하면서도, 보도 말미 “검찰은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짧게 덧붙인 채 보도를 마무리했다.

MBC는 <“댓글 민간인에 9234만원 입금”>이라는 모호한 제목을 뽑고,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됐던 민간인 이모 씨의 은행 계좌에서 국정원 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이 발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만 짧게 언급한 게 전부다.

상대적으로 SBS는 <‘국정원 댓글 알바’에 9천만 원 입금>을 통해 “국민 세금인 국정원 정보 활동비가 이른바 ‘대선 댓글 알바’들에게 지급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국정원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경찰과 검찰의 입장만 전했을 뿐,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은 일절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3) 보도통제, 방송장악 사례

① KBS

KBS는 8월 20일 <뉴스9>를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12개 파트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간 후, KBS 안전관리실 직원이 보도본부로 찾아와 사장비서실 지시라며 ‘국정원 관련 KBS 단독보도’를 인터넷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관리실 직원은 이른바 '청원 경찰'로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집·뉴스 제작에 아무런 권한은커녕 어떤 관계도 없다.

KBS 홍보실 관계자는 25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KBS 사장 지시가 아닌 비서실 직원의 오판으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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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KBS ‘국정원보도 삭제요구’ 파문, 가라앉지 않는 의혹들

② MBC

6월 23일, <시사매거진 2580>은 ‘검은 먼지의 공포’, ‘조합도 모르는 재건축(?)’, ‘국정원에 무슨일이?’ 등 세 꼭지 방송을 예고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취재한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편이 담당 부서 부장의 방송 거부로 통편집 돼 결국 불방 되는 파행을 맞았다.

<시사매거진 2580> 취재․카메라 기자들은 “심원택 시사제작2부장이 방송 4주전 아이템을 냈을 때부터 취재를 봉쇄했으며, 어느 날 취재를 허가한 뒤 막상 기사가 완성되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기자의 편향된 주관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에 따르면, 심원택 부장은 데스크를 불러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과 민주당이 결탁한 더러운 정치공작이다. 기자의 시각과 기자의 멘트로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원택 시사제작2부장이 ‘경찰의 수사 은폐와 조작’ 부분, ‘원세훈 원장의 간부회의 발언’ 부분을 통째로 삭제해 13분짜리 기사를 6분으로 만든 뒤 제작하라 요구했다

<시사매거진 2580> 취재․카메라 기자들은 24일 오전 성명을 내고 “민주당 정치공작 주장을 기사의 맨 위로 올리고 서울 경찰청의 은폐 과정이 담긴 녹취록 부분과 원세훈 원장 지시발언을 대폭 줄이라’는 지시에 6~7번의 기사 수정이 있었지만 결국 불방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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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YTN

YTN은 6월 20일 오전 5시 뉴스부터 '국정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박원순 비하글 등 2만 건 포착' 리포트를 단독 보도했다. YTN 사회1부 기자가 1개월 동안 전문업체의 협조를 받아 이미 삭제된 '국정원 SNS' 의심계정 10개가 3개월 동안 쓴 글을 복원, 분석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YTN은 "이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등을 비판하는 글이 2000건에 달했고, 같은 글이 몇 분만에 40~150개 아이디에 의해 한꺼번에 리트윗(RT)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검찰 수사가 YTN보다도 못하다"며 "검찰의 부실 수사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YTN 노조에 따르면, 검찰에서 자료 협조 요청까지 할 정도로 보도의 파장은 컸다.

그런데 YTN 보도국 간부는 이후 '방송 중단'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YTN 노조는 "이 때문에 해당 리포트는 오전 10시 이후 방송이 중단됐고, 단신 기사마저 방송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언론사들이 하나둘씩 YTN 보도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데도 YTN은 자신의 쾌거를 스스로 죽이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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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정원 시국선언과 촛불의 양상

1. 국정원 시국선언

(1) 시국선언 각계별 목록과 전문

① 시국선언 목록

계층		일시	단위 및 참가 인원	비고
학생	대학	6.19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
			서울여대 총학생회
			동국대 총학생회
		6.20	숙명여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덕성여대 총학생회
			경희대 총학생회
			가톨릭대 총학생회
			21c 한국대학생연합
		6.21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서울지역 8개 대학총학생회를 비롯한 17개 대학생 단체
		6.22	성신여대 학생 119명
		6.23	원광대학교 총학생회	전문x
		6.24	부산대학교
			6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경상대학교
			부산,경남지역 5개 대학 선언	전문x
		6.25	한양대
		6.26	고려대
			경북대
			서강대 단과대학생회
		6.27	카이스트
		6.28	한국외대
		6.30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연대
		7.1	동아대 인문대 학생회, 단운위
			고려대 세종캠퍼스	전문x
		7.2	제주대학교
		7.5	인제대학교 학생 488인	전문x
		7.9	건국대학교
		7.10	광주교대
		7.11	연세대학교
		7.12	서울대학교 1330명
			서울시립대 201명
		7.17	부산대 사회학과 98명	전문x
		7.18	인천대학교 432명
		7.27	전남대학교 255명, 56개 학생단체	전문x
		7.29	한성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71명
		8.9	대안대학 청춘의 지성(국정원 취업거부 선언운동)
		8.10	방송통신대 재학생 및 졸업생 206인
		8.14	고려대 학생 606인
	졸업생 및 동문회	6.21	서울대 동문
		6.28	부산지역 7개 대학 동문회와 단체1	전문x
		7.12	광운대 무역/통상학과 졸업생
		7.19	아주대학교 졸업생 335명
		7.26	경남 3개 대학 민주동문 550명
		7.29	한신대 총동문회 395명
		7.30	인천대 동문 150여명	전문x
		8.9	강원대 사학과 동문 92명	전문x
	중,고등학교	6.29	4개 대안학교 학생(금산간디,산마을,산청간디,제천간디)
		7.14	대안학교 푸른꿈 고등학교
		7.17	전국464개교 중,고등학생 817명
		7.19	광주 대안학교 지혜학교	전문x
		8.15	인천 청소년 시국선언 추진위원회	전문x
교수		6.25	한양대 교수 47인	전문x
		6.26	성균관대 교수 13인
			가톨릭대 교수 16인
			경북대,대구대,대구경북 민교협
			청주대 민교협
		6.27	서울대 민교협
			충남대 민교협
			한남대 민교협
			우석대 교수 35인
		6.28	동국대 교수 51인
		6.29	광주대 교수 20인
		7.1	한신대 교수 68인
			충북대 교수 45인
			한국해양대 민교협 26인
		7.2	전남대 교수 141인
			조선대 교수 25인
			감신대 교수 14인
			중앙대 민교협 58인
		7.3	성공회대 교수 48인
			목포대 교수 49인	전문x
			경성대 교수 46인	전문x
		7.5	배재대 교수 17인
			덕성여대 교수 21인
			민교협 동아대 분회 교수 19인
		7.8	전주교대 교수 15인	전문x
			교수학술 4개 단체
		7.9	부산대 교수 118인
			부경대 교수 20인
			공주대 교수 33인
		7.10	대구대 교수 19인
		7.11	전북 7개 대학 교수 258명
		7.15	서울대 교수 33인(이후 7.17일 128명으로 확대 발표)
		7.16	순천대 교수 33인
		7.18	방송대 교수 21인
			대진대 교수, 교직원 28인
		7.20	세명대 교수 20인	전문x
		7.22	아주대 교수 82인
		7.27	제주지역 대학교수 45인	전문x
		7.29	강원대 교수 103인
		8.5	교수연구자 네트워크	전문x
		8.9	전국 교수 연구자 2,000인
		8.12	경희대 교수 113명
		8.14	경남 진주지역 교수 66명
언론		6.26	방송인총연합회
			22개 언론단체
		6.28	언론시민단체	전문x
		8.8	언론인 1,954인
		8.16	오마이뉴스지부 조합원 및 비조합원 참가자 80명
시민사회단체	시국 회의	6.5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공동시국선언(참여자 724인 / 참여단체 200개)
		6.27	209개 시민사회단체, '시국회의' 결의문
		7.11	209개 시민사회단체, '시국회의' 2차 -호소문
		7.25	시민사회 시국회의(284개 정당·시민단체 모임) 결의문
	청년	6.20	한국청년연대 57인
		6.28	64개 청년단체
		7.10	부산 청년 15개 단체 대학생 시국회의 결성 선언 기자회견	전문x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한청협)
		7.15	대전2030세대 210명
		8.7	경기청년연대	전문x
		8.12	제주 청년 651명	전문x
		8.13	광주전남 2030세대 322명	전문x
		8.17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진상규명 청년시국회의 결성 기자회견 (73개 청년단체, 3개 정당 청년당원 등 청년 2273명)	전문x
	농민	6.27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화경농업인연합회
		7.5	여주군농민회	전문x
		7.22	전농 경북농민회 936명	전문x
		8.2	제주농민 219명	전문x
		8.13	광주전남 농민연대	전문x
	노동자	6.28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울산지부 규탄기자회견
		7.2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전문x
		7.4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7.15	전국금속노동조합
		7.1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문x
			경남 비정규직 1만명
		7.26	제주노동자 967명	전문x
		8.13	보건의료노조 대표자 178명
	교육	7.1	전교조 울산지부	전문x
		7.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7.15	광주 교육희망네트워크	전문x
	여성	7.1	여성계 2042명
		7.4	경남여성연대 1000명	전문x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문x
		7.11	울산여성 1160인, 7.1일 여성계 시국선언 동참
		7.16	충북정의여성행동	전문x
		7.30	여성 삼국카페 연합(삼국연합)
		8.6	경기지역 여성 622인	전문x
	공동시국선언 및 그 외 단체	6.12	광주·전남 6월항쟁기념사업회
			한국인권행동
		6.15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유권소)
		6.19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정상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6.20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청학련계승사업회
		6.21	깨어있는 시민연대
		6.24	대구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
			세종시 5개 시민사회단체
		6.25	강원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민주당 강원도당 등 4개 야당	전문x
			제주주민자치연대	전문x
			40개 사회단체	전문x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	전문x
		6.26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4개 야당	전문x
			부산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	전문x
		6.2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충북대책위원회
			대전NGO·종교인	전문x
			전북지역 34개 시민사회단체
			울산시국회의	전문x
			아시아 인권위
		6.28	나주 12개 시민단체	전문x
			구미 시민단체	전문x
			여수 비상행동	전문x
			한국YWCA
		7.1	원주 17개 시민사회단체
			보령 8개 단체	전문x
		7.2	성남지역 시민사회 100인	전문x
			충북 38개 단체
			영주 15개 시민 사회 종교단체 대표자
			5.18기념재단(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전문x
		7.3	경기지역 제정당·시민사회단체	전문x
			수원지역 제정당·시민사회단체	전문x
			울산지역 제정당·시민사회단체	전문x
			여수지역 11개 제시민사회단체
			대구 강북지역 시민단체	전문x
		7.4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 16개, 개인 248명	전문x
			광주시국회의
			천안시민사회 19개 단체	전문x
			순천 9개 시민단체, 168명	전문x
		7.8	평택 28개 시민단체	전문x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65개 지역YMCA)
		7.9	강릉지역 제시민사회단체	전문x
			충북 시국회의	전문x
		7.10	의정부 16개 시민단체·노조
			대구 시국회의	전문x
			광양 시국회의	전문x
			민주평화광주회의 53인
			당진시민사회연대회의	전문x
		7.16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전문x
			남해진보연합과 민주동지회	전문x
		7.17	5ㆍ18 구속부상자회 대전ㆍ충청지부(구속부상자회)	전문x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울진사람들(민주울진)	전문x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문x
		7.18	목포시민단체협의회	전문x
		7.23	충주시민 시국회의
		7.24	사천 시국회의	전문x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
		7.25	전남 시국회의 출범
		7.26	24개 오산시민단체	전문x
		7.31	Good Job 자립생활센터
		8.6	동작구, 야 4당 시민단체	전문x
		8.9	전북 순창군민 132인 (12개 단체, 6개 상가)	전문x
			인천 시민사회 원로 32인	전문x
		8.14	정선시국회의
		8.15	서귀포시민연대	전문x
정당 및 정치계		6.21	광주 북구의회	전문x
		6.27	민주당 경남도당(항의서한)	전문x
			민주당 부산시당(항의서한)	전문x
		6.28	진보정의당 제주도당	전문x
		7.1	순천시의회
			목포시의회
		7.2	광주시의회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7.4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전문x
		7.8	광주 서구의회	전문x
		7.12	서울시의회(규탄대회)	전문x
		7.16	민주당 영남 5개 시도당	전문x
			김제시의회	전문x
		7.25	여수시의회
시민		6.20	사회인사 9인(도종환,안도현,조국,표창원,정지영,주진우,문성근,진중권,탁현민)
		6.25	전남 각계인사·도민 1100여명	전문x
		6.26	광주시민 1323명	전문x
			페이스북 '시민 한줄 시국성명'	-
			퇴직 경찰관들(무궁화클럽)
		6.27	군산 시민 1343명	전문x
		7.1	서산태안지역 200인	전문x
		7.3	전남 곡성군민 100명
		7.6	촛불시민·네티즌
			엄마들의 시국선언
		7.8	부천지역 각계 인사 160인	전문x
		7.16	동해시민 1518인 및 통합진보당 동해삼척위원회	전문x
		7.19	트위터 1인 시국선언	-
		7.22	인천시민 1000명	전문x
		8.1	장애인 418인
		8.12	김천시민 100명	전문x
전문직관련		6.20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전문x
		6.27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178인
		7.1	광주시 의사 100명	전문x
		7.4	역사학자 225명
			법조인 646인
			사법연수생 95명
		7.17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500여명
예술계		6.27	한국작가회의
		7.4	부산 문화예술 단체
		7.15	연극인 111명	전문x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민예총)	전문x
		7.29	문인 217인	전문x
		8.7	광주 대인예술시장 작가들	전문x
종교		6.20	성서부산
		6.21	천주교 9개 단체	전문x
			11개 기독교 단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문x
		6.25	25개 기독교 단체
		6.26	대한불교청년회
			개신교 14개 단체	전문x
		6.27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
		6.28	향린공동체(강남향린교회, 들꽃향린교회, 섬돌향린교회, 향린교회)
		7.1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13개 불교단체 시국법회	전문x
			광주 기독교단체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문x
		7.2	기독자교수협의회	전문x
			부산기독교단체연합
		7.3	부산기독교 8개 단체	전문x
		7.4	목회자 123인
		7.11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전문x
		7.23	한국기독장로회 광주노회	전문x
		7.25	천주교 부산교구 사제 121명
		7.29	천주교 마산교구 신부 77인
			광주 4대 종단	전문x
		7.31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수도자 505인	전문x
		8.7	인천교구 사제 160명	전문x
		8.8	불교계 13개 단체	전문x
		8.12	대구·경북 사제단 250여명 (대구대교구, 안동교구, 경북 칠곡군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전문x
		8.13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광양성당)	전문x
		8.14	천주교 대구경북 사제·수도자 506명
			천주교 대전교구 사제 138명	전문x
			천주교 원주교구 사제 57명	전문x
해외		6.16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 희망연대(미국의 11개 주 17개 민주시민단체)
		6.20	미주동포 1018명
			파리시민연대
		6.22	시카고지역 민주단체
			보스톤민주연합
		6.24	캐나다 민주 시민단체
		6.27	LA민주연합
		7.1	프랑스 교민 137명
		7.6	호주 시드니 동포
		7.7	미국 시애틀 동포
		7.18	캐나다 토론토 시민단체 4곳(월요봉사회.토론토민주포럼.토론토노사모.진보네트워크 희망21)
		7.24	독일 교민 138명

② 각계 시국선언 전문

ⅰ) 학생

가. 대학

<6.19 서울대 총학생회>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경찰 축소수사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주도한 선거개입,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합작

지난 6월 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종북 세력'에 대항하는 심리전을 수행하고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한다는 미명 하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하였다. 국가정보원은, 막대한 재원과 조직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력으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었다. 우리는 국민의 눈길이 닿지 않는 정부기관이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게다가 이 문제는 사건이 알려진 지 반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수사축소 및 은폐 사태가 있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재직 중이었던 지난 12월,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인터넷 댓글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자, '신속한 수사'를 이유로 키워드를 78개에서 4개로 축소수사하였고,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두고 갑자기 무혐의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정 후보에게 명백하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

결국 검찰에 의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수천 건의 댓글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김용판 전 청장도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한패가 되어 정권 재창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개입한 국가권력, 정부는 엄중한 조치를 단행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하라.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핵심적인 권력기관들이 국민들의 주권이 행사되는 선거에 개입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점에 있다. 본 사건은 공권력이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불법적이면서도 은밀하게 행사할 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1조가 공문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오늘날 보통, 직접, 평등, 비밀원칙에 기반을 둔 선거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희생에 기반한 성과이다. 그러나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개가 되어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을 통제하는 데 앞장서는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 모습이 군사정권 하에서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가 수행하던 역할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짓밟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관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의 행보를 보면 정부가 이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는 이미 원세훈 전 원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을 꺾은 바 있다.

국가정보원의 범죄사실을 공개한 내부고발자들은 파면, 기소 처분된 데 비춰볼 때 범죄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김용판에 대한 처분은 이상하리만큼 가볍다. 벌써부터 정권의 외압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본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국가정보원의 행보를 옹호하면서, 국가권력기관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마음대로 훼손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 서울대 총학생회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인사들과 축소수사와 허위보도로 국민을 속인 경찰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가권력기관이 어떠한 형태로도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민들을 속이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 스스로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 땅의 국민들과 함께 더 이상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모습을 방관하지 않고 직접 일어날 것이다. 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기는 권력은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로부터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를 축소 은폐한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권력기관의 간섭 없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민중해방의 불꽃

제55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6.19 이화여대 총학생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정원 선거개입과

경찰축소조사를 규탄한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꽃피운 민주주의가 국가공권력의 선거개입으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 국가정보원이 심리전담부서를 통해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에 여당 입장을 두둔하고 야당에 대한 비판, 인신공격 등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로 밝혀졌다. 국가정보원은 2008년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이뤄진 ‘광우병 촛불 항쟁’을 종북좌파세력들의 선동으로 비하하고, 오히려 이를 심리전담부서 창설을 통해 여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조직적 대응과 선거개입의 계기로 삼았다.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 1조를 비웃듯, 국민들을 통제하고 군림하려는 반민주적인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선거개입의 정황을 알았음에도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는데 일조했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 할 18대 대선은 이들에 의해 짓밟히고 조롱당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히 위협하는 국정원 선거개입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훼손된 국기문란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검찰에 원세훈 국정원장의 구속수사를 중단하고 불구속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근혜 정부는 과연 작금의 비통한 선거개입을 해결할 의지와 뜻이 있는가?

민주주의는 행동하는 양심만이 지켜낼 수 있다. 1960년 4.19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선배들의 자랑찬 뜻과 의지를 계승하여 이화여대 총학생회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훼손된 정의를 바로잡길 바라는 이화인들이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새누리당은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

1. 선거개입과 축소수사를 자행했던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1. 권력기관의 불법과 부정을 중단하고, 완전한 국민주권 실현을 보장하라!

2013년 6월 19일

해방이화 45대 총학생회 우리이화

민주주의 회복과 정의실현을 바라는 이화인 일동

<6.19 서울여대 총학생회>

국정원 선거개입과 경찰축소조사에 관한 서울여대 제43대 총학생회 골든타임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제43대 총학생회 골든타임입니다.

현재 2012년 대선에 대한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이 의혹에 따른 경찰축소조사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골든타임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

1. 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통령선거에 나라에 소속된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개입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에 침해이다.

2. 이에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한 정당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3. 국가공권력의 부정부패가 중단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4. 민주주의의 정신에 위반되는 행동은 더 이상 자행되면 안된다.

5. 이에 따른 정부의 입장규명을 요구한다.

대학은 단지 지식학원이 아닌 지성의 상아탑입니다.

대학생은 이를 비롯한 사회문제를 바르게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하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학생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근본인 민주주의의 진정한 설립을 지향해야 합니다.

2013. 06.19

서울여자대학교 제43대 총학생회 골든타임

제43대 중앙운영위원회

<6.19 동국대 총학생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살아있는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엄정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론조작을 한 사건입니다. 첫 시작은 작년 12월의 ‘국정원 댓글녀’ 사건이었습니다. 국정원 소속의 직원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야당 후보들에 대한 종북주의 논란 등의 악의적 여론을 조성하고 유포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수사결과 국정원의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심리정보국’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의해 이른바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문건이 발견되면서 일련의 사건들이 원세훈 前국정원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정원이 다분히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이며,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3.15 부정선거의 악몽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원의 행태는 마치 1960년의 3.15 부정선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당은 권력 유지를 위하여 상대 후보를 간첩 혹은 용공분자로 몰아세웠으며 심지어는 선거결과까지도 조작했습니다. 3.15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흑역사입니다.

이번 사건도 3.15 부정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권여당의 권력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들을 종북주의자로 몰아세우고 대선 여론을 집권여당에 유리하게 조작했습니다. 심지어 ‘박원순 문건’과 ‘반값 등록금 문건’등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공작을 꾸준히 펼쳐왔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란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3.15 부정선거의 악몽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범국민적 관심과 국정조사가 시급합니다!

학우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이 현상을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게 방치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1972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언론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밝혀졌고, 3.15 부정선거는 깨어있는 국민들 행동을 통해 4.19혁명이라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동국대학교의 선배님들은 4.19혁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선두에 계셨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선배님들의 역사를 이어받아 국정조사를 요구해야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동에 학우여러분들도 동참해주십시오!

동국대학교 45대 총학생회

<6.20 숙명여대 총학생회 및 그 외 단위>

<6.20 동덕여대 총학생회>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희생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훼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민주주의 완전 실현의 기본이며, 우리가 배워온 민주주의 정신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며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1960년 4월 19일, 1980년 5월 18일,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쳐 수 많은 국민들의 피로써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 힘이 발생하는 선거와 헌법상 권리인 투표권이 공권력의 개입으로 그 의미가 퇴색 되었으며 많은 희생을 통해 얻어낸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틀은 무너져가고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흔들어 놓는 반민주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법무부는 오히려 검찰에 국정원수사를 중단하고 불구속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축소수사가 진행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아내고 있다.

권력에 맞서 싸우며 일궈낸 민주주의를 우롱한 국정원의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대의 지성인인 우리 대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정치색의 문제를 떠나 우리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이념을 굳건히 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히 위협하는 국정원 선거개입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정원 선거개입에 의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하며, 이 시대의 정의가 바로서길 바라는 동덕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국정원의 대선 선거개입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1. 선거개입과 축소수사를 자행했던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1. 국가권력기관의 간섭 없는 민주주의, 국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2013년 6월 20일

민주동덕 제46대 총학생회 ‘학생중심’

<6.20 덕성여대 총학생회>

<6.20 경희대(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선거개입 정치공작 의혹, 반값등록금 여론조작, 민주주의 파괴

국가정보원 규탄 시국 선언

최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추진했다. 이에 앞서 21c 한국대학생 연합에서도 5월 20일 ‘반값등록금 차단공작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 6월 1일 서울역 앞 ‘국정원 규탄대회’를 진행하는 등 국정원의 만행을 고발해왔다. 또한 국내 주요대학가로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며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국정원의 만행, 도를 넘어섰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여론을 조작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향력 차단에 대한 문서가 공개되어 질타를 받기도 했고, 대학생의 정당한 요구인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정치-여론 조작을 수행하는 등 도를 넘어선 만행을 보여 왔다. 국민의 혈세로 공공의 업무를 수행해야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가 권력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국가권력의 하수인인가?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군사독재정권을 지탱했던 중앙정보부와 지금의 국가정보원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정원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무분별한 공권력을 남용, 정치조작 등을 일삼아 왔다. 정권의 성향과 다르면 ‘종북’으로 낙인찍고, 물량공세로 여론을 왜곡했으며, 자신이 지은 범죄는 축소, 왜곡, 은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솜방망이 수사만 보더라도 정부-여당-경찰-국정원의 유착관계는 노골적인 수준이다.

민주주의 파괴, 좌시하지 않겠다.

국정원이 국가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동안 4.19, 5.18, 6.10 항쟁의 역사적 희생 위에 꽃 피운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국민주권은 퇴색됐고, 정의는 타락했다.

민족자주경희 자주적 총학생회는 이 엄중한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가정보원은 각종 정치공작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라.

● 불법적 선거 개입에 대하여 국정조사 실시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민족자주경희 45대 자주적 총학생회

<6.20 가톨릭대 총학생회>

[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친 국가정보원 선거개입과 경찰의 축소조사를 규탄한다! ]

‘정치가 엉망이 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일도 생길 수 있으며, 나라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정치는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하는 일로 배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비난하는 공작을 저지르고 이를 조사해야하는 경찰은 사실을 은폐하려 축소수사하는 부정을 저지르고 말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법을 수호해야하는 검찰은 이 일의 중차대함을 잊고 불구속 기소와 같은 가벼운 처벌로 끝맺음을 하려한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신성하게 보장받아야할 국민주권의 기본인 선거가 존중 받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정치권력에 의해 더렵혀지고 말았다.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목표로 하는 현 정부는 이를 엄격히 다루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도록 다음의 요구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하나,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축소조사를 지시하고 자행한 모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본 사건에 연루된 모든 정부권력집단은 쇄신하라.

하나, 국회는 국정원 관련한 국정조사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완전한 국민주권 보장과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라.

가톨릭대 학우여러분. 2013학년도 중앙운영위원회입니다.

제 26대 희망메아리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입장표명과 더불어 더 많은 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성지, 명동성당에서 입학한 우리들은 그 곳에 서려있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보다 더 타오르는 열망으로 민주주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가톨릭대학교 학생여러분 한명한명의 관심이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이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민주가톨릭대학교 26대 희망메아리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일동 -

<6.20 21c한국대학생연합>

선거개입 및 반값등록금 여론조작 국가정보원 규탄!

박근혜 대통령 입장표명 촉구!

2013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학생 시국선언

민주주의 속에서 나고 자란 300만 대학생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대선개입 의혹으로 논란을 빚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맨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정보기관에서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공작을 하고, 시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시장의 활동에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을 넘어서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범죄행위입니다!

87년 6월 항쟁이 가져다준 대통령직선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빛나는 전취물입니다. 유신독재에 항거했던 많은 선배열사들이, 80년 학살당했던 광주시민들이, 87년 이한열열사와 우리 대학생이 이 선거권을 찾아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저희는 배워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를 지키는 것은 수혜자인 우리 세대의 의무임을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에 국가권력이 개입한 사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정부 여당의 편에서 반값등록금 차단 정치공작을 펼친 국정원을 규탄합니다!

국정원은 대선개입뿐만 아닌 사회 각종현안에 대해 심리전을 펼치며, 여론조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특히 살인적 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였던 <반값등록금 운동>에 마저 색깔론을 입히며 정치논리로 폄하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대학생들에게까지, 국정원 명의로된 고발장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편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하수인으로서 대학생의 목소리를 왜곡한 국정원에 대해 분노합니다.

- 대학생들과 국민이 나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정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이를 수사하고 처벌해야할 검찰과 경찰은 한 편이 되어 축소하고 은폐시키고 있습니다. 수차례 의혹을 제기한 대학생과 시민들의 행동에도 언론은 입을 다물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국가권력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잃었을 때, 그를 돌이키고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대학생과 국민들의 깨어있는 행동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국정원 국정조사에 서명을 하고,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언이 허공에 울리는 외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합니다.

사회정의가 부정당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당했을 때 언제나 앞장 서왔던 것은 대학생입니다. 2013년, 우리 대학생들은 민주주의는 피로 쓰여진 역사임을,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천과 행동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 검·경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집행하라!

- 국회는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국정조사에 나서라!

-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사태해결에 책임있게 나서라!

2013년 6월 20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6.21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및 각급학생회>

국가정보원 정치개입과 관련한

민족전대 총학생회 및 각급 학생회 입장글

전국 대학가에서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관련하여 시국선언 혹은 성명 등을 발표하고 연일 국정원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민족전대 총학생회에서도 지난 5월 31일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여론 공작 및 정치개입과 관련하여 이미 성명을 발표하고 국정원 규탄, 명백한 조사, 반값등록금 이행을 요구하였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관련 온라인 게시글이 대선과 관련 없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과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축소, 은폐를 지시한 사실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9조에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있고,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대선 개입이 전부가 아닙니다.

야당에 대한 종북몰이,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홍보, 4대강 살리기 사업 실질적 지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등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대학생의 숙원인 반값등록금 마저 종북좌파 세력의 선동으로 폄하하며 여론을 호도하였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등록금,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국공립대 비율과 고등교육재정으로 비롯된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제기를 어찌 종북좌파 세력의 선동으로 폄하 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문제로 얼마 전 국정원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문제 삼으며 한 대련 의장을 고발한 국정원은 여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검찰은 각종 고소, 고발 상태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도피성 출국시도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선거에 개입했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은 없는지,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나 새누리당과 소통은 없었는지 정확히 수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당시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밝혀졌고 새누리당이 민주당과 약속한 ‘검찰수사 종결 후 국정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지고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탄핵 직전 사임했던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국정원 사건은 4.19혁명, 5.18민중항쟁, 6.10항쟁 등을 통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명백한 파괴 행위입니다. 총학생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이후로 1인 시위, 국정원 항의방문, 시내 촛불집회 등의 활동과 많은 학우들의 연서명을 통해 전남대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반값등록금 여론조작! 부당한 정치개입! 국정원은 해체하라!

-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고 관련자를 모두 처벌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태 외면 말고 즉각 입장 표명하라!

2013년 6월 21일

민족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간호대학 학생회, 경영대학 학생회, 공과대학 학생회,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 사범대학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생활과학대학 학생회, 약학대학 학생회, 인문대학 학생회, 의과대학 학생회, 예술대학 학생회, 농업생명과학대학 여학생회, 식물생명공학부 학생회, 일반학부 학생회, 물리교육과 학생회, 지구과학교육과 학생회, 체육교육과 학생회, 역사교육과 학생회, 지리교육과 학생회, 특수교육학부 학생회, 윤리교육과 학생회, 유아교육과 학생회, 생활환경복지학과 학생회, 식품영양학과 학생회, 응용화학공학부 학생회, 경영학부 학생회, 행정학과 학생회, 수학과 학생회

<6.21 서울지역 8개 대학 총학생회 및 17개 대학생 단체>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국정조사 즉각 실시 촉구! 박근혜 대통령 입장표명 촉구!

서울지역 대학 학생회 시국선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일을 수행해야 하는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대학생들의 처절한 요구인 반값등록금 운동을 가로 막고 나선 것이다.

국정원 홈페이지에 있는 원훈에는 당당히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적어놓고선 뒤에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에 우리 대학생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국정원 사태에 대해 사건을 축소, 은폐에만 급급하고,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만을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쳤다. 누가 이를 지시했고, 무엇을 감추기 위해 증거들을 은폐했는지 국민들의 의혹은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데 검찰과 경찰은 사건을 왜 덮으려고만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이 모두 한 통속이 되어 벌인 이 사태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3월 원내대표합의를 통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이제 와서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원내대표 합의를 ‘졸속합의’, ‘국회법 위반’으로 몰아가고 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때부터 대학생들과의 반값등록금 약속도 말 한마디로 파기해 버린 일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조롱말고 지금 당장 국정조사 실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 사태에 대해 침묵을 깨고 입장표명에 나서야 한다.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국민들을 우롱하고, 대학생들의 절박한 요구를 가로막았다. 정부여당 역시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정원과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비호하는 세력들은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알아야 한다. 표창원 교수의 ‘국정조사 청원’에 5일만에 10만명의 국민들이 서명을 했고, 서울대를 시작으로 이화여대, 숙명여대, 경희대, 동국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대학생들의 분노를 모아나가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일구어온 민주주의이다. 우리 대학생들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국가권력에 의해 유린당하고만 있는 꼴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서울지역대학생연합을 포함하여 서울지역의 대학 학생회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한 점의 의혹없이 철저히 될 때까지 외면하지 않고 행동해 나갈 것이다.

- 반값등록금 여론 조작! 부당한 정치개입! 국정원을 규탄한다!

국정원 정치 개입 관련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관련자를 모두 처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태 외면 말고 입장을 즉각 표명하라!

2013년 6월 21일

<6.22성신여대 학생 119명>

<6.24 부산대학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과 관련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훼손과 국민 주권 침해와 관련하여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의 입장 표명을 드립니다.>

지난 대선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관련 온라인 게시글 작성 및 댓글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국정원 사태가 대선과 관련 없다는 입장표명을 하였으나 며칠 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과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축소, 은폐를 지시한 의혹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권 여당에 대한 노골적 국정 운영 홍보, 야당 또는 진보 정당에 대한 종북 논쟁과 색깔 논쟁,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개입,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운동에 까지의 정치 색채 입히기 등 국민의 주권을 수호해야 할 국가 기관이 도리어 국민들을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가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흩트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자 양대 권력기관의 국민에 대한 범죄입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또한 이번 국정원의 대선 개입 및 국민 여론 선동은 4.19혁명, 5.18민주화 항쟁, 6.10항쟁 등을 통해 수많은 국민의 저항과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범죄사실의 범죄의 총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김용판에 대한 처분은 명명백백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국가기관과 수사기관의 신뢰마저 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본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엄중한 처벌로 다시금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 큰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사태에 대한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는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후퇴에 유감을 표하고 공안 정권 아래에서의 행태와 다름없는 행태로 국민 주권과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우리 효원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 이후의 국가 기관의 행동에 따른 또 다른 형태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대학생 선언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대학생, 대학 단체의 시국선언 물결은 다수에 편승하려는 물타기가 아닌 침묵으로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정의를 걱정하는 대학생으로서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또한 이번의 사태에 성명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1인 시위, 촛불집회 참여 등으로 대학생의 목소리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총학생회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 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수사기관의 명명백백한 수사를 요구한다.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45대 총학생회, 인문대학생회, 공과대학 학생회, 자연대학생회, 사범대학생회, 생환대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예술대학생회, 간호대학생회

<6.24 6개 법학대학원 인권법학회 학생>

부끄러운 나라에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관한 국정조사와 대통령 책임,

그리고 국정원 개혁을 요구합니다.

1970년대 헌법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교과서나 칠판에만 시선을 둘 뿐, 학생들을 차마 응시하지 못하셨습니다. 유신헌법이라는, 법의 탈을 쓴 폭력을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의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2500명이 체육관에 모여서 대통령 후보 1명에 대한 투표를 하던 그 시절에도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었습니다. 교수와 학생 모두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 조문을 읽어갔습니다.

2013년, 예비 법조인으로서 저희는 다행히도 유신헌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대신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던 시대가 어떤 희생과 고통 속에서 지금으로 변해왔는지를 배웁니다.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사회 민주주의가 이 정도는 와 있다며 선생님들은 저희의 눈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민주화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나라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가 권력 구성에 주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이를 통해 비로소 국가 권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특히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입’이라는 단어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선거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여론조작과 선거 개입 의혹이 속속 검찰 수사와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저희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가최고정보기관이 직원들을 동원해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후보 등 다른 야당 후보들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고, 박근혜 후보 찬성 댓글을 달았다는 이야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가 명령했느냐, 누구까지 알았느냐를 밝히기 이전에 이러한 의혹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모두가 절망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다시 부끄러운 사회로 돌아갔다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은 가장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경찰의 모습,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노골적 압력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침묵과 물타기성 발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NLL까지 꺼내들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미국을 떠들썩하게 달구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핵심은 닉슨 대통령이 상대 진영의 선거 캠프를 도청했다는 사실 보다, 그 이후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거짓말로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CIA를 동원해 FBI의 수사를 방해하라는 지시가 드러나면서, 닉슨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권력의 추악한 행위에 절망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눌 수 있는 의회와 최고재판소 등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전통이 이어져가고 있음에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1. 철저하고, 공정한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헌법질서의 유린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국정조사입니다. 어떠한 외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기관과 각 정당들 역시 존립의 근거는 헌법과 민주주의입니다.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이 문제에 대응하려 한다면, 결국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미 부실한 경찰 조사와 검찰에 가해지는 외압을 보며,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길 바랍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이미 선거시기부터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 역시 직접 TV토론에서 이 사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의 전모를 알았다면 부정한 대통령일 것이며, 전모를 몰랐다 하더라도 여당 대통령 후보이자, 당선자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문제에 대해 거리를 두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라는 국가최고정보기관이 자신의 당선을 위해 동원된 의혹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가장 단호히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분명한 책임을 촉구합니다. 그 시작은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3. 국정원 개혁을 요구합니다.

“종북세력들이 선거정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므로 선제적 대처해야함.” 2011년 11월 1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이었습니다. 그 선제적 대처라는 것이 직원들에게 아이디 돌려가며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실체였습니다. ‘내부의 적’과 싸운다며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을 달게 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종북좌파로 규정하는 국정원은 더 이상 존립할 근거를 잃었습니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면, 이는 헌법질서를 기만하고 국민의 주권을 조롱한 것입니다. 국민 위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서 국민들의 의사를 조정하고 왜곡할 수 있다는 초헌법적인 의식에 기한 행위입니다. 책임자를 징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후 이런 시도조차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내야 할 것입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학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연구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Hulight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연구회 등 총 6개 로스쿨 인권법학회 학생

<6.24 경상대 총학생회>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경찰 축소수사에 대한 경상대 총학생회의 입장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교 제 29대 응답하라 총학생회입니다.

최근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과 축소수사에 대한 대학생들의 규탄 성명서와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대학교 총학생회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학생회는 지금껏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일궈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이 시대의 지식인인 대학생들이 나서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학가에서 이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및 성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많은 학우들이 총학생회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기에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총학생회의 이번 입장 발표가 독단적이라고 일침을 놓는 학우 분들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총학생회가 이보다 더 먼저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해 질책과 불만을 토로하는 학우분들 역시 많이 있었습니다. 응답하라 총학생회는 이번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국가기관의 부패를 방치한 현 정권에 대하여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를 일궈왔던 대학생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이기 전에 역사의 진실을 세우는 것이고 보편타당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경상대학교 총학생회는 국정원 정치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경찰의 축소수사에 대해 규탄의 입장을 내걸고,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명백한 ‘권력형 비리’,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원세훈 전국정원장을 비롯한 선거개입 범죄자들과 수사축소를 지시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사건을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하였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종북 세력’에 대항하는 심리전을 수행하고 종북 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한다는 미명하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하였다.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트위터 계정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정치 개입 활동을 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분명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다. 지난 연말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국정원 직원의 댓글 달기 사건이 드러났을 대 국정원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야당 정치인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른바 ‘종북’으로 몰아세우면서 비방하는 것을 두고 대북 심리전 운운하는 태도가 국정원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비단 대통령 선거 기간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이미 ‘박원순 제압 문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은 지난 수년간 훨씬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과거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주로 정치적 반대 진영의 유력 정치인을 사찰하고 조작 사건을 만들어내 올가미를 씌우는 식의 행태를 보였던 반면에, 이번 사건의 특징은 아예 심리정보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국정원이 정치적 여론몰이의 선봉에 나선 것이라는 점이다.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다. 국민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이러한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대대적인 청산과 개혁을 요구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 전모를 분명하게 밝혀내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댓글 달기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국정원이 저지른 여론 공작의 실체들을 모조리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국민은 국정원이 심리정보국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여론 조작을 일삼아왔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공작 전반에 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국가정보원의 행보를 옹호하면서, 국가권력기관이 민주주의 절차를 마음대로 훼손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

국정원 개혁과 더불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라!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인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반복되는 것은 국정원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거니와 국정원의 업무에 관한 민주적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 기관이 수사 권한까지 갖는 일은 거의 없는 여러 선진국에 비하면 국정원의 권한은 지나치게 비대하다. 더불어 국정원의 예산이나 조직, 업무 등에 대하여 국회의 통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권한 분산의 개혁을 이뤄낸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통제는 또다시 부재하게 된다. 따라서 국정원의 권한 분산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통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선거개입 범죄자들과 수사축소를 지시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국정원이 중앙정보부이던 시절에나 있을법한 일이 2013년에 재현되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가 수사기관에서 있었다. 의혹이 제기되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신속한 수사’를 핑계로 축소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책임이 불가피해지자, 이번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불구속수사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행보를 보면 정부가 이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는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을 꺾은 바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비서진 교체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충분한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의 범죄사실을 공개한 내부 고발자들은 파면, 기소 처분된데 비춰볼 대 범죄의 총 책임자인 원세훈, 김용판에 대한 처분은 가볍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며 민주주의를 쟁취를 위해 민주열사들이 흘린 피를 밟고 이 나라, 이 땅 위에 살고 있다. 2013년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 현장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경상대 총학생회 역시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눈가리고 아웅’ 식의 대응책은 필요 없다. 지금의 이 중차대한 범죄가 역사에 어떻게 남을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다시 한번 명백히 요구한다.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를 축소 은폐한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국정원의 대대적 개혁과 재발방지 대안을 보장하라!

경상대학교 제 29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최 보 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이정화 약학대학 학생회장 신은하

<6.25 한양대 총학생회>

<6.26 고려대학교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

국정원 사태에 대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 성명서

최근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 소속의 직원들에게 인터넷 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6월 14일 불구속 기소되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선거법 제85조제1항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및 국정원법 제9조 ‘국정원의 국내 정치관여 금지’ 등을 동시에 적용키로 하였다.

국정원법 상 국내정치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이미 수많은 축소ㆍ은폐 시도가 있었다. 민주주의의 절대적인 위기상황에서 경찰은 수사의 축소ㆍ은폐에 오히려 가담하였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불구속 기소되도록 지시하였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마땅히 구속 수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하였던 행정부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는 이 사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NLL 등의 다른 이슈에 묻혀서도 안 된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관여한 자들은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빠짐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는 입장을 표명함에 있어 중앙운영위원회라는 의결기구와 기층 학생회, 학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진행하였다. 고려대학교가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오보 이후 학내에서는 시국선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전개되었고, 아직 시국선언을 할 만큼의 충분한 여론과 시기가 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에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이르렀다. 앞으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는 국정원 사태를 계속해서 주시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학우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모으는 한편 이 과정에서 기성 정당이나 다른 정치단체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남은 시점에서 우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 이미 드러난 명백한 잘못들이 있음에도 사법부마저 이를 덮으려고 한다면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모두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이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는 더욱 모아진 학우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강하게 고려대학교 2만 학우들의 목소리를 표출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정원 사태의 진상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1. 국가기관에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1. 사법부는 법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2013년 6월 26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

<6.26 경북대 총학생회>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공식 성명서

- ‘국정원 선거 개입’과 ‘경찰의 축소 수사 논란’에 관하여

최근 검찰의 수사 결과, 과거 2012년 11월 말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즉, 전 국정원장의 지시 하에 국정원 소속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일부 국민들을 ‘종북 · 좌파’라고 규정하여 비난하고,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동으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최고 법 집행기관 중 하나인 경찰은 이러한 사태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수사 결과를 폐기하는 등 해당 사안에 대하여 축소 · 은폐를 시도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사실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현 법무부 장관의 압력으로 인해 엄정한 법 집행과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위 모습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기관들은 국민의 동의를 통해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기관들은 본질적으로 ‘국민 주권의 확립’, ‘민주주의 수호’라는 최고 가치를 보장하는데 그 존립의 목적이 있다. 그런데, 위 사태에서는 이러한 국가기관들이 여론 조작을 통해 국민들의 올바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또한, 대한민국은 대의제를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체제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선거’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에게 그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하지만, 이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태는 대학생들을 비롯한 국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그 적절성에 관하여 의문을 품게 하였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국가기관들이 여론 조작을 시도하였던 ‘슬픈’ 사건들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는 이들 과거의 사건들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에서 불거지고 있는 논란들에 관하여, 본 경북대학교 총학생회는 그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하는 과정의 신뢰 훼손’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 모든 국가기관들은 의지를 가지고 공정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국가기관들이 다시 한 번 대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본 경북대학교 총학생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설 것을 이번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 밝히는 바이며 또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여 · 야당은 국정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조속히 합의하여 시행하라!

하나. 검찰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하나. 권력기관들은 국민 주권 보장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하라!

민 족 경 북 대 학 교  제45대 ‘힐링’ 총학생회

<6.26 서강대 단과대 학생회>

<6.27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

<6.28 한국외대 총학생회>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수사 축소에 대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국선언문

세계 곳곳이 아직까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시대의 흐름과 정의에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부조리한 역사를 거쳐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했다.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4.19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을 거쳤고, 긴 민주항쟁으로 군사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지금의 바른 선거와 민주적인 투표권을 쟁취했다. 하지만, 지금, 이 민주주의적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장했다는 증거가 검찰과 언론을 통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수장부터 팀장까지 순차적, 체계적으로 개입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의 직원들 또한 이에 대한 내용을 시인한 상태이다.

이는 국가정보원 본래의 존재 의의를 잊고, 법률에 근거한 원칙을 무시간 행위이며 민주주의 원칙의근간을 해쳤다.

수사과정에 있어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던 경찰의 시도 또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명백히 무시한 행위이다. 분석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혐의가 없다는 보도 자료를 작성하고, 관할 수사관에게 상급자가 축소 지침을 내려 해당 사건을 은폐, 축소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가 분명하다. 권력으로 사건을 만들고 권력으로 사건을 은폐하려한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배후 및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우리는 2013년 "국가정보의원 선거 개입 및 경찰의 사건 은폐, 축소"행위가 이념이나 사상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타당한 권리"를 무시한 행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이에 대해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불의를 바로잡아 정의로운 미래를 만들어야할 시국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을 철저히 국정조사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과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 경찰의 수사 내용 축소 및 은폐에 대해 철저히 국정조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과 국민에게 사화할 것을 요구한다.

▶사건 과정에서 본래의 목적을 잊고 이해관계에 따라 축소 보도, 왜곡 보도를 한 언론 또한 국민에게 사과하고 진실보도를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만들고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제 47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6.30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연대>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 관련,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연대의 시국선언문

“예술은 지배적 합의의 정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는 이견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자크 랑시에르,「미학 안의 불편함」

예술은 원래 정치적이다. 우리가 사회와 개인에 관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모든 관념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예술의 의무이다. “예술이나 해라. 왜 정치적 발언을 하느냐.”라는 말은 정치적 성향을 내비친 경험이 있는 예술가라면 누구나 들어보았을 법한 말이나, 예술가에게 정치란 창작의 토대이다. 미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위계를 나누고 역할을 나누어 사람들에게 발언과 행동의 제한을 두는 것이 권력이 대중들에게 가장 바라는 상태라 말한 바 있다. 권력이 개인에게 부여하는 역할로부터 개인들이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해방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연대는 오늘, 예술가에게 가해지는 온갖 헤게모니들에서 자유로워진 상태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원 선거 개입 사태에 관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보편성’과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으로서의 ‘특수성’을 모두 반영한 선택이다.

2013년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직원법 위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각각 검찰에 기소되었다. 검찰의 수사발표에 따르면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여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정치 공작에 가담하였다고 한다. 해방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며 쟁취해 낸 보통선거와 참정권의 의미가 국가 기관의 주도로 한낱 정치게임으로 전락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종북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혐오감을 부추기는 심리전을 펼치기까지 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은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대학가와 종교계에는 시국선언의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움직임을 두고 ‘선동’ 혹은 ‘물타기’라는 비난을 일삼았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태에 관해 한 나라의 학생으로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선동’인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등, 우리가 교과서에서 학습해온 기성 세대의 모든 절박한 외침들은 선동에 기초한 것인가?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연대는 현재의 사태에 분개하며 관련자들에 관한 처벌과 진상 규명, 정의의 실현을 촉구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다. 또한 이에 관한 침묵은 장차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될 우리 학생들에게 예술의 기본 정신과 위배되는 ‘폭력적 합의’가 전제된 사회 속에서 살게 하는 것에 방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예술과 정치의 경계를 넘어,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위해 우리들은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다.

1. 국정원의 선거 비리에 관해 진상규명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2. 국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정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음에 심각성을 느끼고, 국정원 자체의 개혁을 실시하여 과정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라.

3. 현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제 18대 대선 선거 비리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실시하라.

2013년 6월 30일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연대

<7.1 동아대 인문대 학생회, 단운위>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적 대선개입 사태에 대한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 학생회ㆍ단대운영위 시국선언문

서울대 총학생회의 성명 발표로 촉발된 일련의 시국선언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일상에서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우리의 오늘은 어제와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고비를 마주할 때마다 제 목소리를 냈던 선배들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주의의 위기는 우리 삶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었는가.

2013년 6월 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공직선거법ㆍ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ㆍ경찰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발표문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각종 선거과정에서 합법적 직무범위를 일탈하는 활동을 수시로 지시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ㆍ불리하도록, 범죄혐의 유무를 왜곡하는 수사결과발표문을 작성ㆍ배포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에게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 및 종북세력에 대한 대 처 명목’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지지ㆍ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심리전단 사이버 팀 요원들은 지휘체계에 따라 이슈 및 논지를 하달받고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며 추천ㆍ반대 클릭 등의 사이버 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

세종시, 4대강 사업, FTA, 제주 해군기지 등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이에 반대하는 야당 및 시민사회를 비방하는 정치개입과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제도권 진입 시도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선거개입이 이들의 활동 내용이었다.

대통령 선거 수일 전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장에게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을 지시했고 대선 전까지 수서 경찰서 수사팀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 회신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적 수단이므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특정 집단 및 개인이 정치권력을 독점하게 된다. 때문에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기관은 법에 의해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그럼에도 국정원과 경찰은 선거에 필요한 정보를 조작함으로써 대선의 공정성을 침해했다. 민주주의가 다시금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휘청거리는 지금, 국민들의 반응은 전과 같지 않다. 시국선언이 전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국민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1987년 6월 항쟁에 의한 직선제 개헌은 민주주의의 도입을 위해 싸운 국민들의 승리였다. 하지만 도입된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원리의 작동을 사회ㆍ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진전에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민주주의는 국민들에게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관계 아래 무기력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하고 권력집단은 국민들의 무관심을 발판으로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는다. 이에 우리는 앞선 시국선언들의 요구에 지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확장과 발전을 주장한다.

“국민이 모든 권력의 주인이다.” 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은 국민으로 하여금 지금과 같이 매 선거마다 자신의 권리를 위임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용지가 아니라 국가의 주인이 되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눈앞에 보이는 사건의 해결로 종결되어선 안 되며 국민주권 실현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이번 사태의 관련자 및 책임자를 구속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개입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주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정부와 입법부는 국정원과 경찰을 민주적으로 개혁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라.

<7.2 제주대학교 중앙운영위>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경찰 축소조사에 대한 제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성명서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당했다!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으로 인해 지난 2013년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치관여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이 사건의 축소 · 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주요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정부비판 세력을 견제하라는 취지로 정치 · 선거 개입 관련 활동을 지시하였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의 수사를 축소 · 은폐토록 하는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대선 직전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지시하였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국가 핵심기관인 경찰의 합작하여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정치개입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공권력이 불법적으로 행사되었다는 것과,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였다는 점. 이에 더하여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주권이 행사되는 선거에 개입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짓밟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관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 스스로 국가권력기관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민들을 속이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정원의 대선 · 정치개입 의혹, 그리고 경찰 및 검찰의 축소조사 의혹은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된다. 7월 2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45일간 열리는 국정조사에서 확실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백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정원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 국정조사에서 개혁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교에서 학문을 탐구하고 지성을 쌓는 우리 대학생들은 위 문제에 대하여 해결과정은 물론 결과까지 지켜볼 것이며, 국민의 많은 저항과 희생을 기반으로 일궈낸 민주주의의 가치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에 제주대 학생일동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일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국정원 정치문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명백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둘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기소만으로 마무리 될 수 없다.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정당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셋째, 7월 2일부터 45일간 열리는 국정조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과 경찰 및 검찰의 축소조사 의혹에 대한 확실하고 철저한 조사를 적극 요구한다.

넷째, 정부는 국정문란을 일으킨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촉구한다.

2013년 07월 02일

제 주 대 학 교 중 앙 운 영 위 원 회

(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인문대학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경상대학 학생회/ 사범대학 학생회/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생회/ 해양과학대학 학생회/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공과대학 학생회/ 간호대학 학생회/ 수의과대학 학생회/ 야간강좌부 학생회/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 )

<7.9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7.10 광주교대 총학생회>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경찰 축소수사에 대한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의 시국선언 [전문]

교육은 국가의 근간이며 미래이다. 교육은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롭지 않고, 자유롭지 않은 정치·사회·문화·경제적 구조 속에서 이러한 교육은 실현되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과 교사는 사회참여에 적극적이고, 정치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예비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2013년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직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해방 이후 4.19 혁명, 부마 항쟁, 5.18 광주 항쟁,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과 수많은 국민들의 값비싼 희생을 통해 이뤄낸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사건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하여 부정을 저지른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군사정권 하에서 국가기관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했던 역할들을 답습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현재의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요구한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 중대 범죄에 대해 외면하는 것은 이 땅의 바른 교육을 책임져야할 예비교사의 직무 유기이다. 바른 교육으로부터의 도피이다.

이 땅의 바른 교육을 실천할 예비교사로서, 이 땅의 바른 민주주의를 수호할 국민으로서 우리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를 처벌하라.

둘째,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라.

셋째,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위 사건에 대한 사과하라.

2013년 7월 10일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7.11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국정원 대선개입 및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선배님들께서 희생으로 쌓아올린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지난 6월 14일,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후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였다.

학생, 교수,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은 현시국을 개탄하며 시국선언을 이어나갔고, 지금도 그들은 끊임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통탄의 눈빛으로 이 사태를 응시하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 때부터 불거졌던 국정원의 선거개입 및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 의혹은 민주주의 국가의 체제자체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것이 대선에 미친 영향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선거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이들의 희생 위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임은 의심할 바 없다.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정황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이 사태는 무엇보다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 및 여야 정당들은 기나긴 논쟁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정당간의 꼬투리 잡기식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흐려지고 있다.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이 극도로 심화되면서 국민들은 정치에 피로와 실망감을 느끼고, 이 사태에 대해 점점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연세대학교 제50대 총학생회는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위협과 우려 속에서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은 채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다.

선배님들께서 피땀 흘려 이루어내신 지금의 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명, 한 명의 대학생으로서 보편적이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본인의 위치에서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진정 나쁜 나라에서 난, 진정 좋은 이로 남을 수 없네. 진정 나쁜 이로 남기 싫어 진정 좋은 나라를 만들겠네'라고 이야기하며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서길 간절히 원했던 이한열 선배님의 정신을 다시금 생각하며, 연세대학교 제50대 총학생회 오늘 이한열 동산 앞에서 정부 및 국회에 아래의 사항을 촉구할 것을 엄숙히 요구한다.

하나. 국회 및 여야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국정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라

하나. 사법부는 특정 여론에 휘둘리지 않은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통해 관련자를 처벌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국정원을 제도적으로 개혁하라

국정원 사태는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아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코 묻혀지지 않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연세대학교 제50대 총학생회는 우리네 선배님들께서 희생으로 쌓아올리신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고자 이번 사태를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3년 7월 11일

<7.12 서울대 학생선언 1330명>

우리는 얼마나 더 분노해야 하는가!

지난 6월 20일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관련된 인물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본 사건의 재발방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3주동안 대학가 시국선언, 학자들의 시국선언, 종교계 시국선언, 고등학생 시국선언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수백명의 시민들이 매일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이고 있으며, 지난 토요일에는 1만여명의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모였다. 제6공화국의 근간인 형식적 민주주의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를 보라.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배출한 새누리당은 정권의 선거개입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는커녕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북한에 바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위기가 닥쳤을 때 색깔론을 이용해 자신들의 위기를 넘기겠다는 고전적인 술책이다.

하지만 공개된 정상회담 회의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였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었다. 오직 밝혀진 것은 새누리당이 사전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 문서를 입수하고, 문서를 왜곡하여 선동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득을 봤으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합심하여 국민들을 기만하려 했다는 사실 뿐이다.

한술 더 떠 국방부는 7월 11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 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정부 부처가 직접 나서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세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사태는 국회가 해결할 일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 6월 24일의 일이다. 그런데 정부부처가 직접 나서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에 가세하는 행동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연계도 모자라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뜻인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국민들의 분노에 대한 대답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침해한 인사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다시는 국가권력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위협하지 않도록 만들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당내 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혹여나 새누리당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국민들을 기만할 생각을 하지 말기 바란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보호받는 정보기관, 국민들의 통제와 감시가 닿지 않는 정보기관이 국민보다 정권을 두려워할 것은 뻔한 사실이다. 본 사건에서 나타나듯 국민이 통제하고 감시할 수 없는 국가기관은 더 이상 국가기관이 아니라 정권과 관료의 통치기관으로 전락한다.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을 국민들을 기만하고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알량한 변명으로 국민들을 속이면서 국정조사를 수박 겉핥듯 실시하거나 허울뿐인 개혁안을 제출하여 현재와 같이 국가정보원을 유지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가기관은 국민들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에서부터 시작하여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하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국정원 자체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무책임함과 방관자적 입장은 제2, 제3의 김무성과 원세훈을 낳을 뿐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관련자의 처벌과 뼈를 깎는 쇄신과 국민들이 주도하는 혁신이 없다면 국정원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우리를 감시하고 사찰하고 선거에, 민주주의에, 국가중대사에 개입하는 것을 서슴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

우리는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더 분노해야 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어야 민주주의의 깃발을 지켜낼 수 있는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비통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우리는 형식적 민주주의마저 훼손되고 국가기관이 국민들의 통제를 받기는커녕 국민들을 통제하려 드는 일련의 사건이 제6공화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다.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의 탄압에 얼마나 많은 민주열사들이 산화했던가. 방식만 21세기화 되었을 뿐 우리는 중앙정보부과 국가안전기획부의 망령을 현재의 국정원 사태에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아무리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과 국정원과 경찰이 일치단결하여 국민들을 기만하고 폭력으로 집회와 시위를 탄압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더욱 큰 저항의 물결로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선배들이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후배들이 국가기관이 마음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도록 만들 수 없다. 우리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오늘 새누리당 앞 집회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공권력을 이용해 우리의 투쟁을 탄압한다 할지라도 정의를 정의라 부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하자. 그것이 국민들이 역사를 움직여왔던, 작지만 거대한 힘이었음을 분명히 기억하자.

2013. 07. 12. (금)

서울대학교 학부생 1080명, 대학원생 127명, 졸업생 123명 등

총 1330명을 대표하여 민중해방의 불꽃 제55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김형래 대독

<7.12 서울시립대 학생 201명>

[국정원 사태의 해결을 요구하는 서울시립대 201명 학우의 시국선언문]

국정원 사태에 대한 서울시립대 학생의 입장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래로 많은 이들이 이 땅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2013년 현재, 피 흘려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국가권력기관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여당과 함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종북좌파'를 차단한다는 명목 아래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국정원 직원들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인터넷 댓글 등으로 선거 개입을 자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국내 정치는 물론 대학가의 동향까지 사찰하였고, 대학생들의 열망이자 이명박 정권의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 정책을 '종북의 공세'로 매도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국정원이 국가안보기관이 아닌 권력안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위법을 넘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송두리째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후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거세지자,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국가 기밀문서이자 대통령 기록물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구언론과 함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NLL 포기'로 해석하고 정쟁화 하였습니다. 이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스스로의 정치적 실리를 위해 국가의 기밀을 온 세상에 알린 충격적인 행위입니다. 더욱이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을 '어리석은 백성'으로 간주하여 기만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문제가 본인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 요구에 대해 "국정원에서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라"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그러한 태도를 아주 잘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하지만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선거캠프의 권영세 상황실장(현 주중대사)과 김무성 선대본부장(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시국선언과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는 자신이 간여할 바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이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국정원 선거 개입 및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한편,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려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은 민주당 측의 특위 위원 자격 시비(是非)를 제기하며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진보와 보수의 의견차이인 것처럼 보도하거나, NLL문제에 초점을 두어 보도함으로써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선거개입과 NLL문제는 별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문제 모두 국정원의 불법행위로부터 야기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정원 사태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와 국정원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회 원리입니다. 민주주의는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이 모두 수호해야할 대한민국의 큰 원칙입니다. 어떤 진보도, 어떤 보수도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유린하거나, 유린하는 행위를 옹호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칙을 지키고 그것에 따라 사회가 운영되도록 힘쓰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정원 국정조사와 개혁에 관한 문제는 여-야와 진보-보수를 넘어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면서도 반공의 이데올로기로 모든 만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숱한 피와 함성으로 전진시켜온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것은 이 기로 위에 서있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이들의 희생이 값진 것임을 잊지 않고 그들의 뜻을 존중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국가권력의 남용과 불법행위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칙이 유린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국정원은 자신들이 행한 불법 행위를 또 다른 불법 행위로 가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지난 과오를 사과하고 반성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방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여 국정원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힘써라!

○ 국정원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수구언론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앞장서라!

○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태가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식의 태도를 버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라!

○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새누리당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고, 함께 뜻을 합쳐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혁을 실시하라!

서울시립대학교 일반학생 201명 일동

<7.18 인천대 학생 432명>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대432인 시국선언"

1960년 4. 19 혁명과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쟁취했던 이 땅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정원 소속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결과로 밝혀진 것이다. 정부기관이 국민들의 눈을 피해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게다가 이 문제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수사축소 및 은폐가 자행되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수사를 이유로 사건을 축소 수사하였고,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두고 갑자기 전례없던 중간 수사결과까지 발표하며 특정 후보에게 대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국정원과 수사기관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 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헌법 제 1조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권리이다. 이 신성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국기문란이다.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고 그도 모자라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자가 있다면 국기문란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누군가 호의로 베풀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역할은 바로 국민에게 있다. 우리 인천대학교 학생 일동은 정부와 국가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모습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관련 책임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 까지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만연한 권력기관의 불법과 부정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여야는 책임 있는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개입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하나.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를 축소 은폐한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하나. 국가정보원의 불법, 부정의 원천차단을 위한 개혁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인천대학교 학생 일동

<7.29 한성대 학생 및 교직원 71명>

<8.9 대안대학 청춘의 지성, 국정원 취업거부 선언운동>

20대 국정원 취업거부 선언운동 기자회견문

대선불법개입, 민주주의 훼손의 온상지 국정원에는 부끄러워서 도저히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시작된 촛불이 몇 달째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불법개입한 증거와, 문건들이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고, 잘못이 뻔히 들어났음에도 국정원은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한 대북 사이버 심리전이라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전신인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전두환, 노태우의 안기부를 기억하십니까? 군사독재시절 무고한 시민들이 남산으로 서빙고로 남영동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간다는 것 만으로도 죽음을 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빨갱이와, 간첩으로 몰려 잔혹하게 고문을 받고 죽어갔던 곳이 바로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였습니다. 그들 역시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정당한 반공, 방첩업무를 수행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버릇을 못 고친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여성혐오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당한 대북 사이버 심리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를 국정원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7급 공무원, 아이리스 등 국정원 직원들의 활약을 그린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국정원 직원들은 하나같이 정의의 사도로 그려집니다. 정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멋진 액션을 보였던 이들이지만 이제 우리는 그 모습이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모습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정의의 사도가 아닌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사도로서 컴퓨터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근거없는 루머로 악성댓글 달고 여론을 조작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역시 유망한 직장으로 여겨지고 있는 요즘이긴 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까지 민주주의를 짓밟은 국정원 직원이 되고 싶은 20대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20대들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국정원 취업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또한 아직 그곳에 있는 20대들이 있다면, 그곳을 나오라고 권유하겠습니다.

절대부패하는 절대권력에는 절대취업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1219명의 20대들의 취업거부 선언, 동참을 이끌어 낼 생각입니다. 며칠이 되지 않았지만, 아고라 청원의 취업거부자 선언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10일, 14, 15일로 예정된 국정원 촛불에서 더 많은 20대ㅑ들을 만나 취업거부 선언을 이끌어 낼 생각입니다.

취업거부 선언 운동으로 잘못된 국정원을 바로잡고, 심판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8월 9일 대안대학 청춘의 지성

<8.10 방송통신대 재학생 및 졸업생 206인>

방송통신대 국정원 정치개입 관련 시국선언

국정원 대선개입 및 경찰의 수사 은폐, 축소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진리탐구와 사회적 이성 그리고 자유정신이라는 대학정신에 의해 판단했을 때 현 국정원사태는 일어나서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의 선배들은 민주주의를 얻어내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다. 1960년 4.19혁명과 1980년 5.18광주민주항쟁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2012년 대선에서 뿌리채 흔들리고 처참하게 무너지며 시민의 권리가 짓밟히고 있다.

현재 민주주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국가기관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집권연장을 위해 여당과 함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여기서 우리가 숨죽이고 지켜만 본다면 이 땅에서 민주주의는 사라질 것이고 부정과 비리만이 남을 것이다.

현재 국정원은 국가를 위해 대북 및 해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는 국정원의 설립 취지를 상실한 채 정권과 특권 세력을 위해  불법적 사찰과 대선개입 여론 조작 등의  행위를 일삼는다.

이는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및 공직선거법의 공무원 선거 개입 금지를 위반한 범죄행위이다. 그리고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법유린행위이다.

그리고 경찰도 이에 대한 수사를 은폐하고 조작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황을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거짓된 수사결과를 대선직전에 발표하였으나, 최근 야당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에 의해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댓글들을 경찰들이 직접 지웠다는 증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국정원과 경찰의 부당한 정치개입의 전모와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직원 몇 명과 저지른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정권차원에서 핵심권력자들이 관여한 조직적인 국기문란 범죄행위이다. 국정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나아가 이를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한 사람은 모두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에 20대부터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대 학생들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라!

둘째, 국정원 대선개입에 관련된 자들과 이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려 한 관련자들을 법에 의해 엄중 처벌하라!

셋째, 여야는 이 사건을 정치적 논리로 삼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사건전모를 밝혀라!

<8.14 고려대 학생 606인>

"민주주의의 적은 누구인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태의 책임자 진상 규명과 민주 회복을 위한 고려대학교 학생 606인 시국선언문

지난 2012년 12월, 국가정보원 직원 김 씨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공간에서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여론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대선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찰은 국정원 직원에게서 어떠한 혐의도 찾을 수 없었다는 발표를 했고 당시 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죄 없는 국정원 직원을 모함하였다며 소리 높여 야당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국정원 직원이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수없이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한 마냥 은폐할 것을 경찰 수뇌부가 지시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후 검찰 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과 대선 여론 조작의 물증이 쏟아져 나왔다. 국가기관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 국정원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은 상부의 지시로 이를 은폐한 심각한 범죄가 벌어진 것이다.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끄는 새누리당’

대선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 속에서 국회는 지난 7월, 이 사태의 책임자를 분명하게 가려내기 위해 45일을 기한으로 8월 15일까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국정조사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사태의 본질과 관계없는 트집 잡기로 인해 8월까지 제대로 된 회의는하루 밖에 열린 적이 없었고 트집거리가 없어지자 갑작스레 덥다는 핑계로 새누리당 측 국정조사 위원들이 여름휴가를 떠나 국정조사가 마비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도 국정원의 여론 조작을 더욱 장려해야 한다며 대놓고 국정원을 두둔하는 황당한 주장을 일삼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새누리당이 국정원과 한 패가 되어 국정조사를 조직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 통제’

언론의 통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주요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흔한 정쟁의 가십거리 정도로 다루고 있으며 공중파 방송 3사는 뉴스 보도를 차단함은 물론 관련 시사 프로그램을 별 이유 없이 통째로 편집하거나 방송을 중단시키는 충격적인 행태를 보였다. 게다가 해외의 민주화 시위는 특종으로 보도하면서 수만의 국민들이 주말마다 광장에 모여 사태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는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통제 없이 이와 같은 일사불란한 언론 조작은 불가능하다.

‘누가, 무엇 때문에 국정원 사태를 덮으려 드는가?’

국정원은 일체의 업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지휘한 총책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된다.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이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권 연장을 위해 국가 기관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으로 새누리당은 이 심각한 범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이 국정조사로 인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책임소재가 드러나면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의 화살을 피할 수 없기에 이들은 총력을 다 해 이 사태를 덮으려 드는 것이다.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 기본을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다. 언제까지 우리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명제에 참을 부여해야 하는가. 피를 부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의를 질식시키고 진실을 감추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들을 뿌리 채 뽑아내지 않는 한 피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이제 다시 대학생이 민주주의의 적들과 가장 앞서 마주 설 때다. 서슬 퍼런 이승만 독재정권의 탄압 속에도 의연히 4.19혁명의 도화선을 지폈던 민족고대의 자랑찬 기상으로 이 땅이 부여한 청년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사실관계를 감추려 들어도 진실은 마침내 승리할 것이고 정의는 바로 세워질 것이다.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조작할 수는 있어도 국민의 분노를 통제할 수는 없다. 정권 재창출의 야욕을 위해 민주주의의 적이길 자임한 새누리당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 아래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1. 대통령 선거를 유린하고 국민을 농락한 집권 여당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를 직접 책임져라.

1.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가정보원과 이를 은폐한 경찰 관계자를 엄단하라.

1. 음지에서 초법적인 범죄 행위를 자행한 국가정보원을 국민의 통제 하에 두고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봉쇄하라.

1. 언론은 국민의 편에서 진실을 보도하고 정부의 압력을 거부하라.

- 고려대학교 학생 606인 일동 -

나. 졸업생 및 동문회

<6.21 서울대 동문>

<7.12 광운대 무역/통상학과 약60여명>

국기문란을 단죄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나서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온갖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은 노골적으로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을 진행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국정원은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경찰은 사실을 은폐, 축소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검찰은 중범죄를 저지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증거를 은폐, 축소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불구속기소라는 면죄부를 주었으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수사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대선 박근혜 대선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인 권영세가 국정원과 손을 잡고 '비상한 상황이 오면 NLL대화록을 공개하겠다' 고 말한 내용의 물증이 폭로되고, 박근혜 대선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도 NLL대화록을 미리 입수했다고 말한 것도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시기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대선개입 댓글은 없다' 며 허위사실을 유포해놓고 이제와서는 '잘모르는 일', '도움받은 적 없다' 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사건의 물타기를 위해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며 노골적 정치개입으로 위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정원이 대통령의 지시없이 위법행위를 했을까요? 새누리당도 국정원 행동이 나오기가 무섭게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새누리당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정원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하지만 국면 회피용 국정조사 합의 정도로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워왔던 광운대 무역/통상학과 동문 졸업생들은 이번 사태를 좌시할수만은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국민주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사태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범죄자입니다.

이미 범죄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즉각 구속시키고 관련자들은 전부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건의 당사자로서 박근혜대통령의 책임있는 사과와 입장표명을 요구합니다.

불의와 민주주의 훼손에 분연히 일어선 청년학생들의 용기에 종교,시민단체,교수님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광운 무역/통상학과 졸업생들도 청년학생들의 저항과 시국선언에 전면적인 지지와 연대의 의사를 밝히며 국기문란을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열에 동참을 선언합니다.

광운대 무역/통상학과 졸업생 모임

<7.19 아주대 졸업생 335명>

아주대학교 졸업생 시국선언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는 민주주의 쟁취의 역사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대해 반독재투쟁으로 맞섰고, 516쿠데타와 뒤이은 군사독재에도 쉼 없이 저항했다.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과 87년 6월항쟁으로 대표되는 반독재 민주투쟁은 지식인, 학생, 노동자, 농민 그리고 시민들의 희생과 열정이었다. 그 치열한 싸움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획득하였고, 대의민주체제를 이루어내었다.

우리 국민이 정권과 맞서는 동안, 국가기관은 정권의 편에 서서 그 저항을 탄압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으로 얻어낸 민주주의라는 열매는, 국가기관에도 공평하게 돌아갔다. 관료사회가 더욱 전문적인 힘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때로는 애정 담긴 비판을 하기도 하며 그들을 인정해 주었다.

그런 국가기관이,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파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012년 12월에 실시된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이 특정 후보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지시하에 여당후보에 유리하고 야당후보에게 불리한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소위 ‘댓글부대’를 운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의 단서를 포착한 야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조치에 대해 ‘국정원 여성 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폭력’, ‘감금’ 등의 단어를 쏟아내며 적반하장으로 공격하였고, 여당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그 후의 상황은 더욱 어처구니없게 흘러갔다.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경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대선후보 3차 토론회가 끝난 직후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사용된 PC의 기록을 지우는 증거인멸도 마다치 않았다. 검찰은 원세훈, 김용판 등 총 5명은 불구속기소로, 그 외의 관련자들은 기소유예로 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범죄를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표명했다. 국가정보원은 오히려 이 사건을 내부 고발한 직원을 파면했다.

그리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새누리당이 제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논란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당시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을 공개했다. 대화록 공개가 위법임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정보원이 대화록을 임의로 조작했다는 증거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국가기관이 집권여당의 이익을 위해 초법적인 행위를 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해야 할 경찰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 발표를 자행했다.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할 검찰과 법무부는 원세훈, 김용판 이하 범죄자들에게 합당한 기소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셀프 개혁’이라는 조소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당사자로서 이러한 상황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87년 6월항쟁을 통해 얻어낸 제6공화국의 헌법은, 민주주의의 계승 발전과 국회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직접선거를 명시하고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다. 결국, 이 사건은 집권 여당과 일부 국가기관의 고위관료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다.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 된다면, 대한민국의 선거는 일부 관료 혹은 엘리트들이 원하는 후보를 국민이 통과시키는 요식행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21세기 세계시민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침묵의 동조자’가 될 것인가, ‘행동하는 양심’이 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고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의 최초당사자로서, 선거에 개입하고 여론을 호도한 불법적인 행위를 낱낱이 자백하라.

1. 검찰 및 수사당국은 법률이 정한 기관의 명예를 걸고, 어떠한 은폐나 축소, 조작 없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밝혀라.

1. 사법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이번 사건의 모든 관련자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라.

1. 18대 대선의 모든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에서 심각한 민주주의의 침해사건이 국가기관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1. 18대 대선을 통해 당선되었고 현 정권의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상황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료사회에 대한 시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에게 보고할 것을 약속하라.

2013년 7월 19일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아주대학교 졸업생 일동

<7.26 경남 3개 대학 민주동문 550명>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을 꺾어 짓밟아버린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을 규탄한다.

지난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선배들과 동료들이 피와 땀을 바쳤다. 온 국민이 누릴 민주주의라는 행복을 위해 우리는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행복했다. 그렇게 치열했던 대학생활을 마감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며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으로 생활인으로서의 삶에 충실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청까지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통탄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모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런 불법이 용인된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이 선거로 뽑은 정치인과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배웠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또한 모든 언론에서도 선거를 민주주의의 자랑이라고 말한다. 그 아름다운 꽃을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꺾고 짓밟아버린 죄악을 어찌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 민주동문회는 민주주의의 꽃씨를 다시 뿌리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1.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앞에 숨김없이 밝혀라.

2. 책임자를 분명히 가려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민 앞에 밝혀라.

3.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경남대학교 동문공동체, 마산대학 용담동우회, 창원대학교 창우회

<7.29 한신대 동문회 395명>

국정원의 국헌문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시국 성명서

- 국정조사 파탄내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칠 것이다. -

4.19 혁명과 6월 항쟁의 역사적 현장에서 진리와 정의를 위해 몸 바쳐 온 우리 한신대학교 동문들은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자행된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그로 인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유린된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거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채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감행하였다. 종북 색깔 논쟁, 경찰청의 국정원 댓글 은폐 시도, 일부 언론의 여론몰이에 따른 공작정치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일련의 과정을 박근혜 정부가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러한 국정원의 권력남용에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로 이어지자, 이에 당황한 현 집권층은 남북정상대화록의 공개를 통해 NLL 문제로 국민의 관심을 호도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타는 불에 기름을 뿌리는 격이 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얽매여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온갖 추태를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우리 한신 동문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촛불이 되어 타오를 것이다.

● 국회는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국정원이 자행한 위법 사실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 검찰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선거에 관련된 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 경찰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수사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증거를 인멸한 자들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차제에 정의실현을 위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 정치권은 본연의 직무를 방기한 국정원을 해체하고,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보기구를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한신 동문들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민주와 정의를 갈구하는 이 땅의 민중들과 함께 헌법 수호와 민주 질서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의연히 떨쳐 일어나 소리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3년 7월 29일

한 신 대 학 교 총 동 문 회

다. 중고등학교

<6.29 4개 대안학교 학생(금산간디,산마을,산청간디,제천간디)>

시국선언문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도난당해 여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타인이 빼앗아 가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되찾으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의 물건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열심히 쌓아온 것을 한순간에 도난당했습니다.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엄청난 도난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그리고 교과서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더 했고, 공부하면 할수록 국가의 주인이자 주체로서 우리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모인 것은 아닙니다. 학생회의 이름을 걸고 행하는 일인 만큼 가벼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학생총회 등의 민주적인절차를 거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응 학생들과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려가 된다는 친구들의 말에 이번 선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습니다.

사회와 국민을 위해 움직여야할 국가권력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될 국가기관이 특정 대선 후보의 지지와 다른 대선 후보를 깎아내리는 데 마구잡이로 동원되었습니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이 대선 전부터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후보 측에서는 오리발만 내밀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의혹이 불거지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왜곡하여 이슈화시키며 국정원 정치 개입 사태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서야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신속한 수사라는 명분하에 수사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국가기관이 대선에 대입하는 일, 더욱이 의도적으로 국민의 시야를 흐려 그 일을 은폐하려 드는 일은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를 비롯한 집권 여당은 그런 만행을 버젓이 저질러 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완벽히 무시하는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예로부터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아픔을 치료하고 보듬어주는 의사여야 합니다. 국가를 위한다는 핑계로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알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연행하는 행위가 과연 국가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국선언 준비를 하는 도중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시위 중 최루액에 맞았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순간 4‧19 혁명의 불씨가 된 김주열 열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1960년대 수준으로 퇴보하려는 것일까요?

대학생, 교수, 퇴직 경찰, 시민 단체 등이 연이어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여당은 국회에서 그제야 국정조사 실시를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여태껏 공공연히 행해져 왔던 국정원 정치 개입을 이제는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 국정원 사건 관련자들을 지연, 학연, 기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수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대통령 차원의 예방책을 마련하고 국정원을 개혁할 것을 요구합니다.

-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빼앗긴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국가와 국민은 민주주의라는 꽃을 함께 키우고 피워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 권력이 민주주의라는 꽃을 짓밟아 시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조작하고 사건을 은폐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권력의 등 뒤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2013년 6월 29일 토요일

금산 간디학교 학생회. 산마을 고등학교 학생회. 산청 간디학교 학생회

<7.14 대안학교 푸른꿈 고등학교>

푸른꿈 고등학교 학생연대의 시국선언문

번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고 경찰이 수사를 축소 했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음을 우리는 직감했다. 그로하여금 각 대학과 단체들이 시국선언을 하며 현 사태를 국민들에게 알려 이례적으로 고등학생들의 시국선언도 시작되었다.

광화문으로 뛰쳐나온 젊음들보다 더 앳된 고등학생들의 시국선언에 이제 모든 계층에서 현 사태에 관해 움직이기를 시작하고 있다 . 푸른꿈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또한 이 흐름의 일각이 되어 현 사태를 바로보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에 힘을 보태고자한다.

우리는 기틀 자체가 곪아 문드러져 가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위기가 닥쳐왔음을 느낀다. 그 피와 눈물의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에 분노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각에 우리는 더 분노한다.

국정원 대선개입, 경찰의 은폐,축소를 보며 이 거대한 국가에 ‘개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답답한 이 시점에 이어지고 있는 시국선언의 대열을 보며 우리 또한 그 힘을 보태어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한다.

가뜩이나 놀 궁리도 잘하는 푸른꿈 고등학교 학생들이 운동화끈을 조이고, 삼삼오오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원 대선개입.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깨끗해야 할 선거가 국가기관에 의해 혼탁되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며 국민의 절반은 ‘종북좌파’, ‘빨갱이’가 되도록 하며 여론몰이를 주도하였다.

둘째! 주요 언론의 침묵.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바로 전하지 않으며 국민들의 관심사를 돌리려고 하는 해괴한 사태를 벌여 놓았다.

셋째! 경찰 측의 은폐 축소수사.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수사에서 경찰로써 모순적이며 황당한 행각을 벌여 놓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일어서야만 했고 지금 이렇게 일어섰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기틀이 썩어 문드러졌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가 국가권력에 의해 유린 당한 것이다.

작년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붕괴는, 국정원의 여론조작, 경찰의 축소, 은폐수사, 언론의 침묵과 왜곡을 초래 하였다.

국가기구가 어느샌가 부터 정권의 수하가 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를 해결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이상의 민주주의는 의미가 없다.

이는 진실로 대한민국이 총체적 난국임을 설명하는 바이다.

우리들은 초,중,고 시절을 거쳐오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젊은 날의 피와 눈물을 흘린 수 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배워왔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지난 날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분노하지 않은 채 침묵하는 것은 역사의 방관자이다. 우리는 그런 역사적 방관자가 되고 싶지 않다.

우리 학교에서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생 대표를 뽑는 회장, 부회장 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투표는 정당하게 치뤄진다. 간혹 반복되는 회의에서도 의견이 쉽사리 결정나지 않을 때에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최종 방법인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여 우리들의 의사를 정해나간다. 우리들도 ‘민주적’ 과정에 대해 학교라는 작은 틀 안에서 익히고 배운다.

허나 우리가 익히고 배우고 있는 ‘민주’의 진실이란 이런 것인가?

국가기관들이 앞장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진실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우리 학생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실체이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우롱당하고 있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국민보다 권력을 위한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 이 땅의 국민으로서, 이 시간을 살고 있는 현대인으로서 국민들은 현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또한 민주공화국으로써의 틀린 일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심판을 위하여 증거의 인멸과 위조는 없어야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가기관이 있다면 전면개혁을 감행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수호했어야하는 일국의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미비하게 대응하여 민주주의가 퇴보한 것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죄해야한다. 이번 사건을 넘어 권력이 국가기관을 지배하거나 국민을 우롱한 일이 있다면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에 따라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현 사태에 대한 해결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수사 은폐 및 축소한 경찰 측 관계자 문책, 처벌

2. 이미 존재 의의를 상실한 현 국정원 전면 개혁 실시

3. 전 국정원장 원세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하여 구속기소

4. 사실을 묵인한 언론들 진상규명

5.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6. 사건에 대한 진실과 수사현황을 국민에게 밝혀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가는 국민의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누가 뭐라 해도 국민의 일원이며 사회의 일원이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흐름이 엇나가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 세우는 흐름에 우리또한 보탤 수 있다면, 뜻이 같은 일에 함께 뛰어드는 것을 주저 할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국가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을 때 발 벗고 나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겨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다잡고 계속해서 소리칠 것이다.또한 끊임없이 우리는 올바른 변화를 향해 성장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맞서 틀린 것은 틀렸다. 라고 당당히 말 할 것이다.

우리 푸른꿈고등학교 학생들은 무주, 산과 물이 흐르며 해가지면 풀벌레 소리가 울려퍼지는 시골에 살고 있다. 그렇기에 직접 현 사태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국선언을 위한 준비를 하며 현 사태에 대해 모르던 학생들도 현 사태에 대해 알게되었고 그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거쳤으며 공분하였다.

우리는 그 누가 진실을 은폐, 왜곡한다해도 역사의 방관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알려주지 않으면 뛰어들어 쟁취해야한다!

행동하라,

어린 젊음이여!

<7.17 전국464개교 중,고등학생 817명>

청소년 시국선언문 발표

배워온 것은 너무나도 다른 현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권리를 빼앗겼을 때가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종이 한 장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길에는 수많은 분들이 피 흘리며 쓰러지셨다고 배웠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꽃 피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2013년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김용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각각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의 수사발표에 따르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를 왜곡해 국민들을 분열시키며 선거에 개입해 여당 후보를 도와 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의의 수호자로서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수사기관이 수사를 축소, 은혜하고 허위로 수사를 발표하는 등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이를 덮기 위해 국가기밀을 공개했고, 선거 전에 이미 여당에 유출되어 선거에 이용되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배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까? 여태껏 배워온 것과 너무나도 다른 현실에 우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엄격해야 할 것에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이 명백한 범죄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관련자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짓밟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까? 정의는 교과서 안에만 있는 것입니까?

이 답답한 현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기에, 이제 우리 학생들도 목소리를 내려합니다. 3.1운동, 6.10만세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4.19혁명 등 역사 속에는 항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에 앞장섰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란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으로서 앞세대의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옳지 못한 일을 바로잡는 데에 힘이 되고 합니다.

미래의 유권자로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당히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상식을 요구합니다.

첫째,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처벌하라.

둘째,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을 확실히 개혁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직접 책임 있는 의사를 표명하라!

넷째, 언론장악을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 땅의 수많은 부모님들이 피로 얻어낸 민주주의를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여태껏 교과서로만 배워온 정의를 이제 현실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수많은 어른들이 시작하신 시국선언에 늦게나마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합니다.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되어서, 현재의 잘못된 일들이 바로잡히기 전까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2013년 7월 17일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 청소년 시국회의 일동-

ⅱ) 교수

<6.26 성균관대 교수 13인>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사태이므로 검찰은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하고 청와대와 국회는 국가정보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

우리의 현대사를 돌아볼 때,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투쟁은 분단이라는 조건속에서 늘 친북이적의 멍에를 뒤집어써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투옥되었다. 친북이적의 낙인을 찍어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군사정권이 계속되는 동안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와 같은 정보기관들은 본래의 제 소임은 마다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첨병임을 자임했다. 정보기관은 무소불위, 공포의 대명사였다.

평화적 정권교체와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명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 명제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간단히 무너졌다. 정보기관은 다시 정권을 보위하는 친위대로 재편되었고, 국내정치개입과 사찰, 공작이 일상화되었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에 국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온갖 인터넷 사회소통망(SNS)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여론을 동원하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은폐되었던 다양한 사실이 밝혀지고 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확대됨에 대응하여, 심지어 'NLL문제' 같은 것을 작위적으로 부각시켜 이 쟁점의 국민적 확산을 막아보려고 하는 시도를 서슴없이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선거운동을 지휘한 정치인들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고백하기 바란다. 해당되는 국정원 직원과 책임 있는 간부들은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해야 하며,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헌법질서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다시 군부독재 따위의 반민주적 시대로의 회귀를 용인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선 검찰은 일련의 국가정보원 사태의 진상을 엄정하고도 낱낱이 규명하여야 한다. 밝혀진 결과에 따라 정치개입의 기획과 실행에 가담한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검찰에 의하여 밝혀질 진상의 토대위에서 국회와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을 개혁하여 정보기관이 제 소임에 충실하는 진정한 민주국가로 나아가도록 철저하게 대북 및 해외 정보의 수집으로 직무범위를 한정하고 정보기관답게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2013년 6월 26일

성균관대학교 시국선언 교수 13인

<6.26  가톨릭대 교수 16인>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민주주의의 퇴조‘

최근 밝혀진 ‘국가정보원’에 의한 정치 개입은 그마나 절차적으로 기능하던 한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퇴조시키는 행위이다. 우리 가톨릭대학교 교수들은 이러한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을 고발하며, 앞으로 현 정부가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이 사태를 처리하는 현 정부의 태도는 곧 우리 사회가 나아갈 정치적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징이며, 이에 따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갈지가 분명하게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독재정권 시기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던 국가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과 반인권적 행태를 근절하는 일은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권과 일반 국민 모두가 바랐던 바이며 또한 그렇게 합의하고 추구했던 목표였다. 그럼에도 다시금 과거 군사정권 시기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각종 정치 탄압과 정치 개입을 자행했던 정보기관의 반인권적이며 반민주적 범죄행위가 부활하고 있다.

더욱이 밝혀서는 안 될 정상회담의 ‘NLL' 발언 등을 통해 국민들이 지닌 전쟁과 공산주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이용하여 이러 반민주적 행태를 희석하려는 정치권의 태도에서도 심각한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지난 이명박 정부 이래 자행되었던 반민주적 행태를 근절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신장하고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 사태를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자신의 정권적 정당성을 위해 용인한다면 이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가톨릭대학교 교수들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보편적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을 비롯한 일부 정치 검찰에 의한 불법적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2.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압력으로 무산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3. 이 문제는 2007년 10·4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NLL(서해북방한계선) 발언과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물타기’ 전략으로 비춰지는 반국가적인 기록물 공개 행위는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명하지 않으면 현 정부는 이런 혐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4. 어떤 경우라도 민주주의의 원칙과 국민의 권리가 국가 정보기관에 의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런 반민주주의적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원 개혁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한다.

2013년 6월 26일

<6.26 경북대,대구대,대구경북 민교협>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다!!

-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87년 이후 성장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우리는 80년대까지 몇 십 년간 계속된 엄혹한 독재체제를 시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체제로 전환시켰고, 국제적으로도 나름대로 부끄럽지 않은 민주사회로 자처할 정도로 발전시켜왔다. 그런데 최근 확인된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 그리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두웠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시기에 국가정보원이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댓글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행위는 물론이고, 이러한 사실을 후안무치하게도 은폐, 축소, 왜곡하려는 집권세력 및 권력기관의 작태는 시민들이 생명을 바쳐 수립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단히 위중한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 전개과정이 87년 이후 확립된 한국 민주주의, 그것을 확립해온 국민들의 인식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심지어 참혹한 마음마저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여야 간의 정쟁(政爭)적 사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국기문란’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것은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확립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행위이며 헌법적 차원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정권적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을 국내정치와 선거에 활용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기문란행위이며, 현 박근혜 정부 스스로의 정통성이 도전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둘째, 국정원이 과거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과 관련된 대화내용의 공개여부를 이용하여 국내 정치과정에 직접 개입한 범죄를 덮고자 하는 것 역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점이다. 국정원의 댓글 달기나 일상적 정치개입이 ‘1차 정치개입’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히 ‘2차 정치개입’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NLL 발언이 담긴 회담록 발췌본을 국회 정보위원에게 열람토록 한 데 그치지 않고 멋대로 기밀문서를 일반문서로 전환하여 기록을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만천하에 공개한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민감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며 ‘정치개입’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통치과정에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 법률적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외교적 신뢰도 완전히 상실해서 정상간 대외외교가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현재 집권층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번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현 정부의 여러 주체들이 보인 태도 또한 개탄스럽다. 먼저 경찰은 집권세력에 유리하도록 사실과 반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만용을 저질러 놓고도 사과 한 마디 없었고, 법무부 또한 장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검찰이 할 수 없이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도록 유도하고도 전혀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 이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넷째,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의 범죄적인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여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정치적 이득 계산을 떠나 헌법을 수호한다는 정신으로 모든 권력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박근혜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민주적 정통성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릴 우려가 크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사태를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 시기를 모면하려는 잘못된 방향을 택하고 있다. 만약 여기에 권위적인 통치전략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현 정권의 실패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 국민과 국가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심각한 민심이반을 경험했던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대대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정상적인 민주정치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26일

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대 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6.26 청주대 민교협>

전 현 정부 국정원의 국기문란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군사정권 시대의 유습을 떨쳐버리지 못 하고 각종 선거에 개입해 온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누구도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공권력을 남용해 특정 당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선전함으로써 민의를 왜곡시키려고 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이다. 또한 수사팀 검사가 운동권 출신이니 하면서 국정원의 이러한 행위를 감싸고도는 현 집권 세력의 부도덕한 언행은 실로 가소로운 일이다.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가? 더구나 이번 사태로 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참여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기습적으로 공개한 일은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분노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실로 비열한 작태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렇듯 국정원이 국익을 팽개치고 특정 당파의 사익을 위해 봉사하려고 한다면 이는 군사독재체제로 복귀를 획책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밖에 달리 규정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청주대학교 민교협은 국정원의 이러한 국기문란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2. 국회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입법에 만전을 기하라.

2013.6.26   청주대학교 민교협

<6.27 서울대 민교협>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정치교란은 국기문란 사건이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댓글작업이 알려지면서 시작된 일련의 사건은 결국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한 여론조작 및 불법선거개입 사건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신분을 감추고 인터넷 공간에서 의견게시와 댓글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금지를 어겼다는 것 이외에도,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국정원장의 조직적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정황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 중대한 사건인 것이다. 더구나 사건이 불거진 후 경찰 수사의 진행 과정에서 전 서울경찰청장이 사건의 진실을 축소하고 왜곡한 사실까지 알려졌다. 한 마디로 지금까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법적 질서를 송두리째 훼손시켰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기문란 사건의 주모자요 당사자인 국정원은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어서도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리해서 공개하는 정치교란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왜 지금 이 시점에 대화록이 공개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모른다. 설사 백번 양보하여 현 국장원장이 주장하는 '국정원의 명예'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왜 국정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이 동의받지 못할 방법이어야만 하는지 우리는 모른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그 결과나 주장에 있는 게 아니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과정과 절차 및 방법의 정당성에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한 정부와 집권 여당의 대응에는 우려할 점이 너무 많다. 특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불법과 탈법을 눈앞에 두고서도 정파적 이해관계에만 눈먼 정치 공세로 국기문란 사건들의 참모습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상황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이 일련의 사태를 계획하였다면, 그리고 그 수행에 앞장 선 전현직 국정원장들의 행동을 추동하였다면, 국정원장을 임명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마저 물어야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정치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 앞에서 우리의 소중한 믿음과 가치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그 전후사정과 시시비비를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가 외면당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과연 약속된 번영과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성취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당국은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서울경찰청의 수사 축소와 은폐, 그리고 국정원의 부당한 정치개입에 대해 명백히 그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며, 정치권은 국민적 갈등만을 불러일으키는 무익한 정치 공세는 자제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2013. 6. 27 서울대 민교협

<6.27 충남대 민교협>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에 대한 시국선언문

지난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은 우리의 헌법 1조에서 내세우고 있는 민주 공화국의 정체를 부정하는 중대 사태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에 앞장섰던 원세훈 전(前)국가정보원 원장을 불구속처분하면서 사태를 엄중히 조사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국민들의 잔잔한 가슴에 분노의 저항을 지피우고 있다.

자숙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오히려 한술 더 떠 국가의 기밀사항이라 할 수 있는 노무현 전대통령과 김정일 전국방위원장과의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나누었던 NLL(북방한계선) 문서를 폭로하면서 그들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에 대해 전형적인 물타기 작전을 시도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인 국가정보원이 민주주의를 뿌리 채 훼손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증거 인멸, 조사 방해, 나아가 정상회담 대화록과 같은 국가기밀문서를 왜곡하여 여당에 흘리는 불법 공작 정치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국가정보원이 설치되어 4년여를 운영해 온 심리전담반의 심리전쟁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 조작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어렵게 진행된 지금까지의 선거개입 및 정치개입을 한 조사만으로도 수십명의 전담요원이 수천, 수만의 댓글 등을 통해 지난 대통령선거에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개입하였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지금 많은 시민, 대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양심세력들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들끓고 있는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우리는 다소 늦었지만 헌정 질서를 바로 잡고 이명박 정권 이후로 짓밟힌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가 통탄할 일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김용판은 이 선거개입의 사건을 왜곡, 축소, 나아가 증거 인멸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관련자들을 기소하지도 않고 오히려 공익제보한 전 현직 직원들을 기소하는 본말전도의 눈치보기 수사, 아전인수 수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젊은 남녀 대학생들까지 나서서 민주주의를회복하겠다고 외치고 있는 지금, 자유 민주주의, 원칙과 질서를 내세우던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가?

침묵이 원칙과 신뢰일 수 없으며 묵인과 방조로 나아가 국가정보원의 만행을 비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모름지기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1차적 책임은 국정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임무를 가진 우리교수 일동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와 법치를 뿌리 채 흔드는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단호한 자세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가안위의 막중한 임무를 띤 국가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중대한 불법 행위를 자행함으로서 선거무효의 원인제공을 한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라.

2.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헌정 기본질서 문란과 새누리당의 물타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철저한 진상 조사,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라.

3.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눈치 보기 나아가 적극적인 영합의 자세를 지양하고 발본색원의 자세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임하라.

4.조중동은 견강부회로 진실을 호도하여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언론으로서의 양심을 지켜라.

2013년 6월 27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충남대학교 분회일동

<6.27 한남대 민교협>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민주 국가를 수호하는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법에 규정된 고유 업무를 벗어나 국민을 배반하고 정권 연장을 획책하는 수구 세력의 앞잡이로 전락한 국정원은 존재 의의를 상실하였다.

이와 같은 국정원의 불법 행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작금에도, 불법행위에 앞장 섰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처분하고, 이 선거개입의 사건을 왜곡, 축소, 나아가 증거 인멸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술 더 떠 국정원은 국가의 기밀사항이라 할 수 있는 노무현 전대통령과 김정일 전국방위원장과의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나누었던 NLL(북방한계선) 관련 문서를 폭로하면서, 그들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에 대해 전형적인 물타기 작전을 시도함으로써 다시 한 번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정치를 단행한 것은 반민주적 폭거이자 역사의 수레바퀴를 군사독재정권 시대로 되돌리는 퇴행이며,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국민은 국가정보원의 공작이나 심리정보의 대상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의 주체이다.

시민단체와 양심세력, 민주세력들은 차치하고, 젊은 학생들까지 나서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세력은 국기문란사건인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지리한 논란만을 계속하고,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허수아비 언론들은 견강부회로 진실을 왜곡하고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 TV토론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운운하며 이를 네거티브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으나 댓글이 정치공작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되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이번 국정원의 선거개입 및 정치개입을 통한 헌정질서 유린 사태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뿌리 채 흔드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헌법 수호를 위해 단호한 자세로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1.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개입 및 정치개입의 중대한 불법 행위를 자행하여 그 존재 가치가 상실된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라.

2.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헌정 기본질서 파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철저한 진상 조사,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라.

3.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원세훈과 김용판을 즉각 구속 수사하여 진실을 명백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히 사법 처벌하라.

4. 새누리당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에 대한 물타기를 중단하고, 이를 정치적 협상대상으로 이용하지 말고, 조건없는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5. 진실왜곡을 일삼는 조중동과 공중파 방송들은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을 회복하라.

2013년 6월 27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남대학교 분회일동

<6.27 우석대 교수 35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실상을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의 정통성에 심각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권력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역사는 통렬하게 보여준 바 있다. 이런 독재의 결말이 어떤 비극으로 치달았는지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은 본분을 망각하고 대선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는 파렴치한 정치공작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치고, 한쪽에서 경찰은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하였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캠프는 남북 정상들의 대화록을 불법 유출해 선거에 활용했으며, 선거 후에도 이를 악랄하게 이용해 위기를 벗어나고자 꼼수를 쓰고 있다. 정상회담 대화 내용이 정치적 논쟁에 이용되거나 외교적 마찰을 빚게 되는 걸 막기 위해 ‘보호기간’을 두고 공개하지 않는 게 각국의 관례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물타기를 위해 NLL까지 끌어들여 공모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그저 참담할 뿐이다.

최근 우리 대학 문예창작학과 안도현 교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도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평가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국기문란 행위를 한 국정원장과 똑같은 날 똑같이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안중근 의사 유묵의 소장경위와 도난경위를 자세히 밝혀달라는 안 교수의 요구가 원세훈 등이 주도한 국기문란 사태와 맞먹을 만큼 죄가 크다는 말인가.

또한 우리는 이번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우리 대학 총학생회가 어정쩡한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대한 시국사건을 애써 외면하는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것은 불의를 불의로 외치고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청년정신의 핵심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차제에 우리 교수들은 학생들이 역사와 현실에 대한 무관심을 바로 잡아 민주주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을 다짐한다.

앞으로 우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들과 함께 예의주시할 것이다. 만약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져 국정조사가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과 함께 거리와 광장으로 나가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1.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인사들이 저지른 충격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직접 실상을 밝히고 국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

1. 국기 문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국정원은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권력의 주구 노릇을 했으므로 당장 해체하라.

2013년 6월 27일

우석대학교 시국선언 참여교수 35명 일동

<6.28 동국대 교수 46인>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태에 대한 동국대학교 교수들의 입장

우리의 민주주의는 3.1운동과 4.19혁명, 광주민주항쟁과 ’87 시민대항쟁에서 흘린 수많은 선열들의 피의 대가로 쟁취한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고 믿어왔던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은 이명박정권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이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기관이 법을 어기고 국민을 배반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헌법과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반(反)헌정적, 반국가적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정부 여당은 선거 불법개입의 ‘수혜자’로서 부채의식을 갖기는커녕 변명과 사실호도에 급급해왔다.

이는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정부와 집권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잘못임이 명백하다. 심지어 여당은 소위 ‘NLL발언’을 들고 나왔다.

이 발언의 진상은 아직 알 수 없거니와, 이 발언과 선거 불법개입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주목한다. NLL발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적절한 시점에 차분히 짚어볼 필요는 충분하다.

하지만 왜 하필 이 시점에, 하필 국정원이 보유한 정보를, 하필 여당의원들의 입을 빌려 공개하는가. 불법개입의 주범인 국정원이 여당과 공모해서 다시 한 번 국민을 속이려는 작태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경제위기론의 부각을 통해 이 사태를 덮으려는 또 하나의 시도가 예상됨에 대해서도 역시 경계한다.

물론 경제위기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 또한 이번 사태를 덮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란 ‘갑을관계’의 청산 등 경제적 민주화정책을 비롯하여 ‘한국 경제를 누구를 위한 어떤 양상의 경제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냐 개발이냐’의 잘못된 프레임을 또다시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면 경제가 후퇴한다’는 협박이며, 개발독재시대 망령의 부활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만, 수많은 ‘을’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인하고 경제에서도 민주원칙이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만 한국 경제의 활력 역시 확보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만일 불행히도 이 중대한 사태를 유야무야 넘겨버리고 만다면, 각종 권력기관들은 저마다 자신에 유리한 자를 권좌에 앉히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며, 우리 국민은 권력을 위탁할 ‘머슴’을 우리 뜻대로 뽑는다는 민주주의의 제일원칙을 더 이상 온전히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머슴의 머슴’이 그 주인을 농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과 국민적 합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싸워온 우리 역사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동국대학교 교수 46명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부정개입의 최대 수혜자로서 책임감을 통감하여 사과하고,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

하나, 국정원은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내정치에 간여해온 모든 부서를 즉각 폐지하는 등 전면적 구조개편을 단행하라.

하나, 정부여당은 ‘NLL발언’, 경제위기론 등의 또 다른 속임수로 이 사태를 호도하려는 무망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태의 수혜자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수사당국은 모든 책임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여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엄중 처벌하라.

2013년 6월 28일

동국대학교 서명교수 46인

<6.29 광주대 교수 20인>

광주대학교 교수 20인 시국선언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한 것이며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정보기관이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에 개입하며 국민을 사찰하는 불법 무도한 행위가 머나먼 과거 시대의 유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는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과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러진 국가정보원의 불법 행위를 목도하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 경영에서 실패했을 뿐 아니라, 정보기관의 공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정치경찰은 중대하고 민감한 대선 국면에서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은폐하고 조작했음이 밝혀졌다.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도전받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일부 집권 정치세력은 생뚱맞게 노무현 정부 시대의 정상회담 발언을 불법적으로 조작, 공개하여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참으로 어이없고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우리는 일부 간교한 어둠의 세력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에 도전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도저히 침묵할 수 없다.

우리는 최근 전국의 여러 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현 시국에 대한 성명을 지지하고 공감과 연대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사를 밝힌다.

1. 검찰은 일련의 국가정보원 사태의 진상을 엄정하고도 낱낱이 규명하여야 한다. 정치개입의 기획과 실행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과 간부들은 공직에서 배제함은 물론,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한다.

2. 국회와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질서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3.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선거운동을 지휘한 정치인들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2013년 6월 29일

<7.1 한신대 교수 68인>

<한신대학교 교수 시국성명> 박근혜정부는 정녕 제 2의 6월 항쟁을 불러오려는가?

최근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여론조작’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이라는 놀랍고도 엄중한 사태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후 ‘국정원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한 편의 막장드라마’에 대해 우리 한신대학교 교수들은 모든 국민들과 함께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국정원의 난행들,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범행의 주체가 군사독재 중앙정보부에 뿌리를 둔 막강한 권력기관 국가정보원이란 점에서 국민들은 더욱 우려하고 분노하였다. 한 마디로 정부기관이 국민의 피로 이룬 민주사회의 기초를 허무는 헌정유린의 작태였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반민주적 작태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대응이었다. 국정원은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불법 공개’라는 또 하나의 정치공작으로 정면 대응하였다. 국정원의 이 같은 막가파식 행패의 배경은 명약관화하다. 지난 해 총선과 대선에서 추진된 자신의 불법적 선거공작과 일상적인 불법사찰을 은폐하고 물 타기하려는 저질의 정치공작, 꼼수인 것이다. 그러나 이를 국정원의 단독작품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태는 박대통령과 청와대의 진두지휘아래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이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정치공작을 펼치는 작금의 사태는 엄중하다. 더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익을 배반하여 불법적 정보공개에 나서며 남북관계의 미래를 심대하게 해치는 정치공작은 더 말할 가치도 없다. 이런 일은 4.19와 6월 항쟁으로 우리가 이룬 역사적 성취인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박근혜정부’는 스스로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마땅히 박대통령은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여야 하며 국정원을 포함한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험난했던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탄압과 인권 유린, 그리고 불법적 정치공작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박대통령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 한신대학교 교수들은 이런 반민주적 작태와 협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를 굳게 지킬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3. 7. 1 한신대학교 서명교수 68인 일동

<7.1 충북대 교수 45인>

[충북대 교수 45인 시국선언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남북정상 대화록 불법공개 및 악용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

최근 검찰은 국정원법 상의 국내정치 개입금지 조항 위반 및 공직선거법 상의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하였다. 국정원이 집권세력의 하수인이 되어 조직적으로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도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러한 국기문란 행위를 덮기 위해 국가기밀 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여 또 다른 국기문란 행위를 자행하였다.

대화록 원문이 공개됨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 ‘김 위원장에게 보고하였다’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이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발언을 통하여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12월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입수하고 그것을 대통령 선거와 이후의 정치 상황에서 정략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공개되었다. 우리는 정상회담 대화록이라는 국가 기밀문서가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 책임자들의 손에 전달되었고 김무성 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박 후보가 참여한 선거유세에서 이 문서의 일부 내용을 낭독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등 공작정치, 박근혜 후보 측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입수 및 악용, 국정원의 대화록 불법공개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처절히 능욕당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Ⅰ. 국정원의 선거개입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측이 남북정상 대화록을 입수한 경위를 밝혀라.

Ⅰ. 국정원의 남북정상 대화록 불법공개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Ⅰ. 국기문란 행위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2013. 7. 1. 국정원과 현 집권층의 국기문란 행위를 규탄하는 충북대학교 교수 45인 일동

<7.1 한국해양대 민교협 26인>

- 성 명 서 -

국정원 사태를 조장·방기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대선의 선거개입을 자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근원적으로 위협한 국가정보원과 그 행위를 조장하고 방기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국가정보원은 태생적으로 국내와 국제, 개인과 단체 및 기관을 망라한, 국익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수집, 보관, 활용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막강한 정보력과 권력을 구비하고 있다. 마땅히 국익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봉사해야할 그들의 능력과 권력을, 자기 조직과 한통속이 된 정권의 연장을 위해 지난 대선 동안 어떻게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행사해 왔는지 극명히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 국기를 문란케 하는 이 헌정 초유의 사태를 박근혜 정부는 어떤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는가?

지금 이 마당에 웬 뜬금없는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과 NLL 논쟁인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치졸함과 사악함은, 참으로 필설로는 형용하기 어렵다. 도무지 현실적으로 지금 NLL이 문제가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NLL이 침범당하기라도 하였는가? 북한이 앞으로 NLL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공포라도 하였는가? 이는 국민의 마음에 가장 깊은 회한으로 남아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시 한 번 끌어들여 국민의 정서적 분열을 획책함으로써, 오로지 자신의 집권과 권력의 재창출에 협력한 집단을 옹호하고자 하는 책략의 발로가 아닌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국민적 비난을 무릅쓰고 허가한 종편을 비롯한 온갖 언론과 미디어의 지원으로도 모자라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의 한 자락이 노정된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여론 호도 작업을 인권을 빌미로 비호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휘해야 할 경찰청장이 담당 경찰서를 압박하여 수사를 마치기도 전에 결과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정부여당의 재집권을 위해 암약해 왔음을 국민은 모르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 쏠리는 국민의 시선을 어떻게든 피하고자,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당사자인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공식적인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유출케 함으로써 급기야 대북관계의 악화는 물론, 정상회담 회의록 비공개라는 국제사회의 관례를 깨뜨리는 국격의 실추를 초래하였음을 국민은 모르지 않는다.

소위 대통령이라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정의를 팽개치고 정략적 사고에 함몰될 때, 그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한 나라의 수권 정당이 일말의 도덕성마저 도외시하고 자당의 정치적 득실에 매달릴 때, 그 나라의 젊은이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리며, 더 이상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

국민의 이목을 속이려는 정부와 여당의 정쟁과 교설에 국민적 분노가 날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이 시점에 이르러,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하여 위임된 권력을,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남용하는 정권을 향한 역사의 심판이 특별히 준엄할 것임을 경고하며 다음 각 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해묵은 논쟁으로 국민의 지역간, 계층간, 그리고 정치적 성향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얄팍하고 파렴치한 정략을 즉시 중단하라!

2. 대선 선거개입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가정보원의 국기문란 사태를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라!

3. 대선 기간 동안 국정원을 선두 지휘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정한 경찰수사를 방해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하라!

4.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익에 우선하여 조직의 이득을 앞세운 남재준 국가정보원 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2013. 7. 1

한국해양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26인 일동

<7.2 전남대 교수 141인>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크게 진전된 상태이며, 아시아와 제3세계 국가들의 모범적 사례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발달은 4.19 혁명, 부마 항쟁, 5.18 광주 항쟁,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과 수많은 국민들의 값비싼 희생의 결과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민주화 과정에서 정보기관들은 항상 개혁의 최우선 순위였다. 정보기관들은 과거 군부독재정권시절에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각종 정치탄압을 자행하는데 앞장 섰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정보기관의 이런 비민주적 행태에 분노했고, 정보기관들은 정치적 변혁기마다 국민의 비판과 분노를 의식해 그 명칭을 바꾸며 변신을 시도하는 듯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들어 정보기관의 부정적 행태가 급속히 부활하고 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2년 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민주인사들과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과 음해공작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국정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국민의 비판 앞에서 국정원이 보인 오만하고 비이성적인 대응자세이다.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국회의 국정조사가 진행되려하자 이를 피하고 희석시키기 위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했다.

또 일부 정치권은 국정원의 이런 비이성적 행위에 장단을 맞추어 노무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발언'을 정쟁화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직후 한국기록학회 등 6개 기록전문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국격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그들은 국정원이 회의록 발췌본을 지난 해 12월 17일 검찰, 지난 6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각각 열람케 한 것 또한 대통령기록물 보호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공개하면서 이는 국정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해괴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것은 국정원의 명예, 더 정확히 말하면 범죄행위에 연루된 국정원 인사들의 보호를 위해서 국가의 신뢰와 이익을 내팽개친 것이다.

우리는 기록전문단체들의 주장처럼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대화록 공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을 어긴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국가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본다.

또 국정원의 공공연한 정치개입과 탈법행위는 1987년 이후 안정화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

이에 전남대학교 교수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국정원은 최근에 행한 일련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둘째,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국정원 법을 어긴 책임을 물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구속, 수사하라.

셋째, 국정원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남북정상회담 기록물을 공개하여 국가기록물보관법을 어기고 국가의 위신과 이익을 심하게 해친 남재준 국정원장과 관계자들을 즉각 해임하고 관계법에 의해 처벌하라.

넷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정원이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다섯째,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라.

여섯째, 정부여당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감싼 행위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열람 및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라.

2013년 7월 2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남대 교수 일동(141명)

<7.2 조선대 교수 25인>

<조선대 교수 시국선언>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은 민주주의 파괴"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선거 원칙을 깬 ‘헌정 파괴행위’이다. 국가 정보기관이 ‘댓글 알바’를 통해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견형성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대선 실시 직전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수사를 축소하고 증거인멸을 통해 사건을 은폐함으로써 대선을 여당에 유리하게 이끌어 갔다. 이 엄청난 사건은 여당 후보와 교감 없이 국정원장 단독으로 일으켰다고 할 수 없기에 민주주의와 헌정을 파괴한 중대 범죄행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과거 군사 쿠데타 정권이 총칼로 체육관 선거를 했던 것과 다름없는 ‘선거 쿠데타’로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에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으로 치러진 이 번 대통령 선거는 원천 무효이다.

더 나아가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음으로써 헌정질서를 다시 한 번 교란시켰다. 후보 시절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얘기하며 야당을 비난했던 박대통령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최근 박대통령은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으로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이 정권에 불리하게 확산되자 “국정원 댓글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밝히고 모든 논의를 여소야대의 국회에 넘기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검찰이 공소한 사실만으로도 현 정권의 정통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대통령과 국정원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국정안정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선거무효 선언이나 투쟁을 하지 못한 채 국민이 기대했던 비판적 야당성을 상실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지난 대선 때부터 불법으로 입수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다시 꺼내들어 국정조사를 방해하려고 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NLL 포기가 아니라 “NLL을 서해평화지대로 바꾸자”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자 여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를 마지못해 수용하게 되었다. 참여정부의 NLL 발언을 악용한 여당과 국정원의 비열한 공조는 남남갈등을 조성해 선거여론을 조작하고,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으로 훼손된 정권의 정통성을 어떻게든 유지해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얕은 수작은 지금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전 국민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과 현 정부의 책임회피를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는 조선대학교 교수들은 정부, 여당, 민주당 그리고 검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박대통령은 지난 대선이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 치러진 원천 무효의 부정선거이기에 정권퇴진과 함께 거취를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2.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 발언을 악용해 선거여론을 조작하고 불법을 자행한 국정원과 공조했기에 전 국민 앞에서 깊이 사과하고 국회의 국정조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바란다.

3. 민주당은 국민의 신의를 얻기 위해 대선 무효를 선언하고 강력한 정권퇴진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

4.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철저히 수사해 배후 조종자와 관련자 모두를 처벌함으로써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바란다.

2013년 7월 2일

조선대학교 서명교수 25인 일동

<7.2 감신대 교수 14인>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음모에 대한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들의 입장

신앙과 양심을 중요 가치로 여기고 있는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들은 작금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2012년 대선개입’과 ‘2007년 남북정상의 NLL관련 대화록 유출사건’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국가기관의 행태에 대한 단순한 시비로 끝날 수 없는,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와 오류를 안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즉 국가권력의 독단과 횡포로 인해 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되고 자유인권이 유린되었던 ‘유신공포 독재정치’로의 회귀 가능성은 물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야 할 한반도를 또다시 불신과 대립, 대결과 전쟁의 구도로 바꾸려는 사악한 세력의 음모를 폐부로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 시대의 예언자를 길러내는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들은 양심의 소리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이번에 그 음모가 밝혀지기 시작한 ‘국정원의 2012년 대선개입 사건’은 국가와 시민을 위해 ‘공평하게’ 봉사해야 할 국가권력기관이 특정 개인과 집단의 이익과 목적에 노예가 되어 그 권력과 기능을 악용한 것으로, 우리는 향후 수행될 국정조사의 전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당국은 사건을 일으킨 주모자와 배후 세력들을 철저히 가려내어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침탈당한 민주주의를 위해 통곡하며, 국정원과 그 연루자들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요구한다.

둘째, 이번에 공개된 ‘남북정상 NLL관련 대화록’은 국정원 및 그와 연루된 자들의 정치적 음모를 숨겨보려는 음흉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작태로 판단한다. 당사자들은 대화록 공개의 정당성을 항변하고 있으나, 그것을 자기당략에 맞추어 발췌․왜곡함으로써 국론분열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 원칙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짓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엄중히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당사자들은 이 사건이 국제정치적 환경에서 얼마나 조국의 품격을 손상시켰는지 통렬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우리는 ‘정전 6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부터 NLL뿐 아니라 한반도에 관련한 정치·사회적 논의를 대결과 분쟁이 아닌 화해와 교류 방향으로 본격 전환하여 한반도에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 통일을 실현하고 창조적 미래를 열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와 학생, 동문을 비롯하여 한국교회의 양식 있는 기독자들은 참된 자유와 평등, 평화와 정의, 인권과 민주주의 질서가 우리 사회 안에 구현될 것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갈등과 불신, 대결과 분쟁의 요소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3년 7월 2일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14인 일동

<7.2 중앙대 민교협 교수 58인>

[중앙대학교 교수 시국성명]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규탄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학 및 언론기관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도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과 민간인 사찰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국정문란 행위이다. 지금, 지난 수 십년간 국민들의 처절한 희생으로 쟁취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공포의 대상이었던 과거 정보기관의 유령이 다시 이 땅에 떠돌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대학생과 지식인,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이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 중앙대학교 교수들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

1.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1. 국정원과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13.7.2

중앙대학교 서명교수 58인 일동

<7.3일 성공회대 교수 48인>

<성공회대 교수 시국선언>

국정원 정치개입 사태에 관한 성명서

주지하다시피,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의 댓글 달기를 통한 정치개입 문제가 폭로되었다. 이때 국정원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무마하고자 했다. 대선의 당락이 갈릴 수 있는 첨예한 ‘정치적 대치’ 국면에서 이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의 일부 정치경찰에 의해 서둘러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대선 이후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전모들이 드러나면서 우리들의 경각심과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문제로 느끼는 후속상황들도 많다. 이러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 수사에 대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압력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봉합되었다. 그 명분으로 정치개입으로 확인된 것이 67건으로 대단히 적고 그러한 개입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거론되었다.

더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수사하라는 요구가 거세어지고 이는 반(反)헌법적인 ‘국정원 정치개입’이라고 하는 국민적 사안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자, 국정원이 2012년 10·4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발언’을 갑작스럽게 들고 나와 일종의 ‘물타기’ 전략을 구사하였고, 이를 새누리당이 이에 공조하여 대대적으로 공론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24일 국정원은 정상회담에 배석해서 속기한 전문을그것도 일부를 왜곡하면서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개기록물이라고 하면서 전면 공개하였다.

대선 이전 및 대선 개입 이후의 ‘국정원의 정치개입’도 모자라, 이렇게 신종 정치개입을 하는 양상을 보면서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 전개과정이 87년 이후 확립된 한국민주주의, 그것을 확립해온 국민들의 인식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여야 간의 다른 정쟁(政爭)사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국기문란’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것은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확립된 한국민주주의의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이는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행위이다. 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적 차원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이번 사태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정권적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을 국내정치와 선거에 활용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기문란행위라고 하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스스로의 정통성이 도전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정원이 2012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NLL발언의 공개여부를 가지고 ‘문민적(文民的) 정치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스스로의 범죄를 덮고자 하는 것 자체는 또다른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점이다. 우리는 국정원의 댓글달기나 일상적 정치개입이 ‘국정원의 1차 정치개입’ 사례라고 한다면,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의 전문을 임의로 공개한 것은 명백히 ‘국정원의 2차 정치개입’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이번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의 여러 주체들의 태도이다. 먼저 법무부의 태도이다.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로 이를 처리했다. 이는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사안이며 87년 이후 민주주의의 기본합의인 ‘국정원의 정치개입’사안을 정원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일부 보수단체들의 발언이다. 즉 67건이라고 하는 규모가 적다고 해서 이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인멸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확인된 것만이 67건이다. 이것은 수의 과소(寡少)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절도 행위를 1-2번 했으니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않된다고 하겠는가.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넷째, 국정원이 갑작스럽게  2012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NLL발언’ 문제를 제기하고 그와 관련된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꼼수’나 정략적으로 제기하고 풀려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라고 하는 중대사안이 제기된 마당에, NLL 발언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이를 우회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민주성을 의심케하는 행태이다. 청와대는 이 문제는 국정원이나 새누리당 문제이고 우리와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분업’적 공조를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다섯째,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범죄적인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도록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사항은 무엇인가를 위해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검찰에 의하여 밝혀진, 그리고 발혀질 진상의 토대위에서 국회와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국정원법의 미비에도 기인한다. 명백한 범죄인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반복되는 것은 국정원의 권한이 여전히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업무에 관한 민주적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댓글 사건에서도 ‘대북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정치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대북관계에서의 이른바 ‘종북프레임’을 활용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졌다. 결국 현재 국정원법의 모호성은, 언제라도 종북세력의 범위를 임의로 넓게 잡아 ‘대북사업’을 ‘국내사업’으로 확대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국정원을 철저하게 대북 및 해외 정보의 수집으로 직무범위를 한정하고 이에 따라 해외정보 업무를 다루는 기관과 국내 보안정보를 다루는 기관을 분리하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정원의 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에서의 새로운 개혁을 국회가 시도해야 한다.

우리는 국정원과 박근혜정부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 두려운 마음은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 가하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민주적 정통성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국민적 분노로 파급될 조짐을 보이자 오히려 이를 정면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NLL발언까지 들고 나오는 것을 방치하고 정치개입의 당사자인 국정원이 2차적인 파행적 행태를 보이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이 두려운 것은, 이렇게 된다면 정확히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3. 7. 3. 성공회대학교 교수 일동

<7.5 배재대 교수 17인>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한다>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가정보원은 조직적으로 여론조작 공작을 벌임으로써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였다. 국정원은 인터넷과 SNS상에서 은밀하고도 조직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국민 여론의 조작을 시도하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젊은 층 우군화 전략’을 행동지침으로 내세워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들을 종북좌파로 몰아세웠으며, 소위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을 통해 대국민 여론조작에 국정원 직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였다. 정보기관의 구시대적인 정치개입이 청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되어 왔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

국정원은 비단 대통령선거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다. 박원순 제압 문건, 반값등록금 관련 문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일상적인 업무였다. 대북 및 해외정보의 수집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망각한 채로,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 및 특정 정치세력의 주구가 되어 정권 안보를 위해 국민을 공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국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주장을 탄압하는 일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원세훈 전 원장이 종전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만든 심리정보국의 주도로, ‘종북 척결’이라는 구호 하에 국민을 섬멸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반민주적인 작태까지 저질러 놓고도 대북심리전이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 국정원이 스스로를 정권보위부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가정보원법과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임을 넘어서, 헌법이 규정한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헌법유린 사태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처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민주적 독재정권 시대로 회귀한 국정원의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우리 교수들은, 이토록 부끄러운 광경을 제자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수는 없다는 심정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정치개입의 전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의 엄중 처벌, 나아가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다.

첫째, 국정원의 부당한 정치개입의 전모, 그리고 이를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한 현 정권의 부당한 수사개입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장이 직원 몇 명과 짜고 저지른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일부 정치세력이 국가정보원을 국내정치 조작에 동원한 조직적인 국헌문란행위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하에서 자행되어 온 국정원의 모든 정치개입의 실체가 낱낱이 규명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이 사건의 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정황도 의심되고 있는 만큼 현 정권의 부당한 수사 간섭과 축소·은폐시도에 대해서도 그 전모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둘째, 모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기소하고 이 사건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처분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취했지만, 이처럼 국가권력을 동원한 권력형 범죄 사건에서야말로 그에 가담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에, 정치개입의 조직적인 음모와 범죄 실행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을 비롯하여 모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죄과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셋째, 국정원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개입이 이처럼 과감하게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러므로 국정원은 물론 각종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전면적인 개혁이 즉각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개혁작업은 국정원의 해체와 폐지를 불사한다는 각오로 착수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넷째,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박대통령은 대선개입 등 국정원의 국헌문란사태가 지난 정권의 일이었을 뿐 현 정부와는 무관한 일이라도 되는 양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선개입 당시 여당의 후보자로서 적지않은 언급을 했던 박대통령은 결코 이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이러한 모호한 자세는 국정원의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가로막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전 국민의 분노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박대통령은 이제라도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정원에 의해 저질러진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한 철두철미한 수사와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국민 앞에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5일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규탄하는 배재대학교 교수 일동

<7.5 덕성여대 교수21인>

한국 민주주의에 다시 조종이 울리는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을 규탄한다-

1987년 6월항쟁으로 오랫동안 군림하였던 권위주의적인 통치체제가 무너지고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불거진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태와 그에 대한 논의의 전개를 지켜보며, 우리 교수들은 이제는 안착되었다고 생각한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검찰의 수사결과 명백히 드러났듯이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의 성격을 띠고 있다. 경찰 또한 증거인멸을 통해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막바지에 이른 대선을 집권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을 왜곡하는 데 앞장섰음이 밝혀졌다. 이 같은 행태는 그 조직성이나 불법성에 있어 과거 독재시대의 관권선거를 빼다 박은 것이다. 국가정보기관과 경찰이 집권세력과 결탁하여 대선을 유리하게 조작하는 것은 선진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후진적인 독재정권 아래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불법이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온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능멸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국정원법은 명백하게,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9조, 정치관여 금지). 그리고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8조, 정치관여죄)라고 하였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행위는 법률이 금지하는 ‘범죄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 같은 불법적인 관권선거의 실상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전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심지어 NLL(서해북방한계선) 문제를 들고 나오는 등 논점을 흐리기에 급급하거나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발뺌하거나 아예 입을 다물고 모르쇠로 일관하기도 한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은 민주국가의 근간

을 훼손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묵과될 수 없으며, 선거 개입을 주도한 당사자들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국회는 최근 국정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하였다.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1.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은 도를 넘었다. 이번 사태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수사해야 하며, 국정원법에 따라 형사처벌 해야 한다. 아울러 국정원이 원래의 설립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이번에 밝혀진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현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결과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5일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진정한 발전을 염원하는 덕성여대 교수 일동

<7.5 민교협 동아대 분회 교수 19인>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동아대학교 분회 교수 시국성명]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에 대한 시국선언문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야기된 정치교란은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법질서를 송두리째 훼손시켰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은 우리로 하여금 어두웠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대통령선거 기간에 국가정보원은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인터넷 댓글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자 여당후보에 대한 지지 여론을 동원하고 야당후보를 비방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의 수사결과 은폐되었던 다양한 사실이 밝혀지고 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확대됨에 따라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쟁점의 확산을 막아보려고 하는 비열한 작태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한 사태이므로 검찰은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하고 청와대와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 만약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의 부당한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개입 및 정치개입의 중대한 불법 행위를 자행하여 그 존재 가치가 상실된 국가정보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2.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헌정 기본질서 파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철저한 진상 조사,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라.

3.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여 진실을 명백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히 사법 처벌하라.

4. 새누리당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에 대한 물타기를 중단하고, 이를 정치적 협상대상으로 이용하지 말고, 조건 없는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13년 7월 5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동아대학교 분회일동

<7.8 교수학술 4개 단체>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우리는 한국사회가 이미 극복한 것으로 여겼던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안과 그것을 처리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적인 모습을 두려운 마음으로 접하고 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 시기와 87년 이후 민주화국면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합의하고 추구했던 목표였다. 그만큼 우리는 군사정권 시기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와 같은 정보기관들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각종 정치탄압의 첨병으로 활동해왔던 어둔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원 사태는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의 댓글 달기를 통한 정치 개입 문제가 폭로되면서 밝혀졌다. 이때 국정원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무마하고자 했다. 또한 대선의 당락이 갈릴 수 있는 첨예한 '정치적 대치' 국면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일부 정치경찰에 의해 서둘리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대선 이후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 전모들이 드러나면서 우리들의 경각심과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지난해 대선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1900여 건의 정치·대선 관여 게시글, 1700여 차례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한 뒤 사후 보고를 받았다. 문제는 대선 시기의 댓글만이 아니다. 사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대통령 선거 기간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이후 일관된 기조로 이루어졌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1년 11월 심리정보단을 심리정보국을 확대개편한 이후 조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 수사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압력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로 봉합되었다. 정치 개입으로 확인된 것이 67건으로 대단히 적고, 그러한 개입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었다. 더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 수사하라는 요구가 거세어지고 대학생들을 필두고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국정원 정치 개입'이 전 국민적 사안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자, 국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10·4정상회담 'NLL 발언'을 갑작스럽게 들고 나와 일종의 '물타기'전략을 구사하였다. 나아가 국정원은 정상회담에 배석해서 속기한 전문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고 하면서 전면 공개하였다.

"이번 일로 국격 훼손... 국정원·박근혜 정부는 선을 넘었다"

이러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보면서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일련의 사태 전개과정이 87년 이후 확립된 한국 민주주의, 그것을 확립해온 국민들의 인식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여당과 보수세력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매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행위다. 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적 차원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이번 사태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정권적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을 국내 정치와 선거에 활용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기문란행위라고 하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의 정통성이 도전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정원이 2012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NLL발언 공개를 통해서 스스로의 범죄를 덮고자 하는 것 자체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이다.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정상회담 녹음테이프를 받아쓴 것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한다는 반민주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는 금도(襟度)를 넘어섰다.

셋째, 이번 사건을 다루는 법무부의 태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이 중대한 사안을 '불구속 기소'로 처리했다. 이는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사안이며 87년 이후 민주주의의 기본합의인 '국정원의 정치 개입 금지' 사안을 정권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행위다.

넷째,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국회의 무책임과 무능함이 그 근본에 놓여 있다. 명백한 범죄인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반복되는 것은 국정원의 권한이 여전히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업무에 관한 민주적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에서의 새로운 개혁을 국회가 시도해야 한다.

우리는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 두려운 마음은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대대적인 국정원 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가야할 정도이며, 정치적으로도 긍정적인 것이다. 우리 교수학술 4단체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국민 앞에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룬 민주주의를 굳게 지킬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2013년 7월 8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7.9 부산대 교수 118인>

<시국을 개탄한다>

현시국은 민주 헌정의 기본질서가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여론조작 및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 4대강 사업과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에 관한 문건, 반값 등록금 여론차단, 경찰의 선거개입 수사의 축소와 은폐,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불법탄압, 언론의 통제 등, 숨이 막힐 지경의 참담한 일들이 드러났거나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의 헌정질서 유린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는 매우 개탄스럽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의한 정보요원들의 인터넷 상의 여론조작활동은 조직적이고도 교활한 폭거다. 여기에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해, 경찰이 중간수사결과를 조작하여 대선후보간 제3차 토론회 직후인 밤 11시에 맞추어 발표를 감행한 것은, 교묘한 불법적 선거개입의 절정이었다.

검찰수사에 의해 이러한 위헌적 범죄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현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기문란을 자행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을 반대하였으며, 현 정부의 검찰은 마땅히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여론조작을 한 범죄자들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조작 발표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이번 대선의 공정성에 대하여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국가기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였다. 대화록 공개는 법이 금지한 행위이다. 국가기밀의 철저한 보호를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국가정보원이, 위법을 감행하면서까지 국내정치용으로 국가기밀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국제적 망신과 외교적 손실을 자초하고 국가의 품위를 추락시켰다.

지금 온 국민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각종 정치탄압과 정치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무소불위의 반헌정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의 국가정보원이, 과거 군사독재 시기에 정권의 하수인이었던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현 정부에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남재준 현 국가정보원장의 노골적이고 무도한 국기문란 행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인지 알고자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므로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의 진상을 알아야 하며 알권리가 있다.

원세훈과 김용판의 범죄행위는 특정인의 당선을 위하여 대통령 선거에 적극 개입한 행위임이 드러났고, 남재준은 대통령에게 최상급의 정보를 보고하는 대통령직속의 정보기관의 장이다. 그러므로 이번 권력기관장들이 저지른 일련의 국기문란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단코 '남의 일'일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에게, 권력기관들이 저지른 이 어두운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진상 규명을 지시하고 사건 전모를 대낮 같이 명백히 밝혀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엄중한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이러한 국기문란 행위를 헌정유린이자, 반민주적이며 망국적인 사태로 보며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국가기관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라.

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법정에 세워 엄중 처벌하라.

1. 국가기밀을 자의로 누설하여 헌정질서를 교란한 남재준 현 국가정보원장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을 저지한 황교안 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1.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민주적 헌정질서와 기본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국민에게 조속히 제시하라.

1. 박근혜 대통령은 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에게 보고하라.

2013년  7월 9일

시국을 걱정하는 부산대학교 교수일동

<7.9 부경대 교수 20인>

박근혜 정부는 정녕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가?

현재 우리는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게 이루어온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사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사건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된 정보통신장비는 인터넷 댓글 달기에 이용되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은 특정 정당을 위해 동원되었다. 국정원의 부끄러운 작태와 그 소속원들이 가졌을 자괴감으로 국정원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뿐 아니라 과거의 음습한 중앙정보부로 되돌아갔다. 국민과 공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패거리와 사익을 위한 정치가 여의도를 지배했다.

새로운 정부의 출현과 함께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구태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함께 가졌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조그만 기대는 있었다. 그러나 작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너무나 참담하다. 국정원은 대선개입에 대한 반성이나 자숙은커녕 국익을 도외시한 정략적 수단으로 남북정상회담의 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자신들만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원의 행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의혹은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느냐, 과거의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의 문제다.

우리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이 정권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과거 정부의 공작정치를 어떻게 청산해 나가는지, 어떤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 국민이 피로써 이루어낸 이 땅의 민주주의를 굳게 지켜낼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의 결의에 양식있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3년 7월 9일

부경대학교 서명교수 일동

<7.9 공주대 교수 33인>

<국정원 선거개입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공주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명박 정부 5년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허상이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많은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민주적 가치가 짧은 시간에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핵심적인 부분으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위축될 수 있는가를 목도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들이 박근혜정부에 대해 갖는 기대는 무엇보다도 서민의 경제적 안정과 함께 민주주의의 회복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선거개입과 NLL을 둘러싼 논란은 현 정부에 대해 가졌던 기대가 헛된 것이었음을 명백히 알게 해 주었다.

국정원과 경찰청의 정치개입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계속된 민주주의의 퇴조가 이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정치적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공작정치가 공공연하게 되살아났음을 고발한다. 국민전체를 위해 초당적으로 일해야 할 정보기관이 국민의 혈세로 거대한 자금과 조직을 동원하여 특정정당을 위해 선거에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는 국민들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당시나 4대강 사업 그리고 지난 대선 등 중요한 정치국면에서 조직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저질 댓글을 올리는 등의 치졸한 여론조작에 나선 것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하는 일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국민들은 지난 몇 년간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삶의 질이 하락하고 민주적 제 권리가 침해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궁극적인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의 지속여부가 의문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정원과 정부조직의 선거개입은 특정 정당의 승리 여부를 넘어서 우리사회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하는 도발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우리는 국가기관으로서 특정정당의 정치적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정원에 대해 현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민주주의의 회생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주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을 통해 불법선거를 기획한 국정원관계자들과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나서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스스로 밝히고 사죄하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불법선거의 수혜자인 집권여당은 지금껏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논란의 핵심을 회피하고 야당과 과거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바,

계속 이러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민주주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전면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자숙해야 할 국정원은 NLL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직접 개입하여 국가와 민족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쓰여야할 소중한 기밀정보를 누설하여 정치불안을 조장하고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였다. 지금도 상황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막과 진상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겠지만, 집권여당의 정치적 입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밀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무엇보다도 집권여당의 정치인들과 국정원이 합작하여 벌인 쿠데타적인 국기문란행위의 최종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국정원 정치개입의 최종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사태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국정원의 인적쇄신과 민주적 조직개편 방안을 직접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현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약속해야 한다.

둘째, 집권여당은 불법적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합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셋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넷째, 국정원의 국내정치관련 조직을 전면 폐지하고 국정원 중장기적 개혁을 위한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2013년 7월 9일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공주대학교 교수일동

<7.10 대구대 교수 19인>

<대구대학교 교수 시국선언>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금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는 독재체제를 시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체제로 전환시켰고, 국제적으로도 나름대로 부끄럽지 않은 민주사회로 자처할 정도로 발전시켜왔다. 그런데 최근 확인된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 그리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두웠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시기에 국가정보원이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댓글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행위는 물론이고, 이러한 사실을 후안무치하게도 은폐, 축소, 왜곡하려는 집권세력 및 권력기관의 작태는 시민들이 생명을 바쳐 수립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단히 위중한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여야 간의 정쟁(政爭)적 사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국기문란’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확립된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행위이며 헌법적 차원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정권적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을 국내정치와 선거에 활용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기문란행위이며, 현 박근혜 정부 스스로의 정통성이 도전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또한, 국정원이 과거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과 관련된 대화내용의 공개여부를 이용하여 국내 정치과정에 직접 개입한 범죄를 덮고자 하는 것 역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국정원의 댓글달기나 일상적 정치개입이 ‘1차 정치개입’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히 ‘2차 정치개입’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NLL 발언이 담긴 회담록 발췌본을 국회 정보위원에게 열람토록 한 데 그치지 않고 멋대로 기밀문서를 일반문서로 전환하여 기록을 국회의원들에게 지공함으로써 만천하에 공개한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민감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며 ‘정치개입’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통치과정에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 법률적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외교적 신뢰도 완전히 상실해서 정상간 대외외교가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현재 집권층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현 정부의 여러 주체들이 보인 태도 역시 개탄스럽다. 먼저 경찰은 집권세력에 유리하도록 사실과 반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만용을 저질러 놓고도 사과 한 마디 없었고, 법무부 또한 장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검찰이 할 수 없이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도록 유도하고도 전혀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

이번 사태를 박근혜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민주적 정통성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릴 우려가 크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사태를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 시기를 모면하려는 잘못된 방향을 택하고 있다. 만약 여기에 권위적인 통치전략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현 정권의 실패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 국민과 국가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심각한 민심이반을 경험했던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대대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정상적인 민주정치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현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약속하라

- 집권여당은 불법적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라

-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 국가기밀을 자의로 누설하여 헌정질서를 교란한 남재준 현 국가정보원장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을 저지한 황교안 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 국가기관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라.

2013년 7월 10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대구대학교 서명 교수 일동

<7.11 전북 7개 대학 교수 258명>

<국정원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전북교수 성명>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야기된 정치적 대혼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이 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훼손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정치공작을 펼쳐온 작금의 사태는 국가 권력을 철저하게 사유화하는 심각한 작태이다. 게다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여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남북관계의 미래를 심대하게 해친 행위는 막장드라마의 완결편이라 하겠다.

이번 사태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정권적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을 국내정치와 선거에 활용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기문란 행위이다. 이것은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이며, 대한민국과 헌법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는 입법을 단행해야 한다.

1. 이번 사태의 총책임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수사해야 하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

1.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현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와 일련의 불법적 과정을 방조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할 뿐 아니라 결과에 따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

2013. 07. 11.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태를 걱정하는 전라북도 교수(총 263명) 일동

(전북대 84명, 군산대 22명, 우석대 38명, 호원대 12명, 원광대 68명,  전주대 21명,  전주교대 18명)

<7.15 서울대 교수 33인 (이후 7.17일 128명으로 확대 발표)>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정상국가 대한민국을 원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선거라고 할 때, 지난 12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유린되었음을 의미한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기관이 국가와 국민의 안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를 좇아 그런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고, 그 전후사정과 책임자를 밝히기 위한 진상 규명 노력은 훼손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전 정권에서 서울경찰청장의 주도로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사건의 진실은 축소되고 왜곡되었다. 또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정원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른 위법행위로 자기조직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 기록물 공개는 현행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외교의 기본 규범조차 무시하고 국가 최고 기밀에 속하는 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정부기관 스스로 나라의 격을 떨어뜨린 자가당착적 행위에 다름 아니었다.

이 사건에 대한 정부와 집권 여당, 심지어 야당의 대응 역시 정치권의 자정 의지와 자기 개선 능력을 의심하게 만든다.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문 열람・공개를 표결한 것은 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입법권자 스스로 자신의 입법행위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의 본질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따른 여야 간의 정쟁에 가려져 더욱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다.

연일 이어지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퇴근길을 밝히는 전국 각지의 촛불은 이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의 진상 규명과 그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간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 사회가 가꾸고 지켜온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훼손을 지켜보았던 우리 서울대 교수들은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전 국민적 요청에 호응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개입은 그 자체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단행하여 사태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 또 검찰은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개입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한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그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 사건의 진실을 축소하려 한 전 서울경찰청장과 관련된 경찰 책임자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1. 국가정보원이 진정으로 그 설치 목적에 맞는 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개혁은 결코 스스로의 자정 능력에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회와 협력하여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과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2013. 7. 15.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7.16 순천대 교수 33인>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순천대학 교수 성명서

-국가정보원의 선거와 정치 개입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극복한 것으로 여겨왔던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는 사안과 정부의 처리 과정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본다. 언론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해 대선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선거 관여 게시글과 댓글을 달게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건 수사는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봉합되었다.

더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 수사하라는 요구가 거세어지고 대학생들을 필두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전 국민적 사안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자, 국정원은 2007년 10·4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갑작스럽게 들고 나와 일종의 ‘물타기’ 전략을 구사하여,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회의록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정상 간의 회담은 공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도 석연찮은 이유를 대면서 회의록을 공개해서 극심한 국론의 분열을 초래했다.

이러한 행위는 1987년 민주화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이를 용납하면, 민주주의 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그 조짐을 지켜보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선언한다.

첫째, 국정원의 선거와 정치 개입 사태는 국기를 문란시키고 국격을 훼손한 행위이다. 독재 체제에서는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여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각종 정치탄압의 첨병으로 활동한다. 우리는 이런 후진국형 정보기관은 사라진 것으로 믿었으나, 다시 그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주시한다.

둘째, 국가 기관의 사유화는 국가 기강의 문제이다. 특정한 인물이나 정당을 위해서 국가 기관을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이것이 용납된다면, 들어서는 정권마다 국가 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하려 들 것이고 국가의 정당성은 무너진다.

셋째, 정상 간의 회의록을 정권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공개한다면, 차기 정부들도 모종의 이유를 대면서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만약 국정원의 현 작태를 용납한다면, 추후에도 정치 공작을 일삼을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넘기지 말기를 바란다. 정부의 맹성을 촉구하며,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을 자행하여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한 국가 정보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이러한 국정원 사태의 본질을 호도시킴에 동원되고 있는 대다수의 방송과 수구 보수 언론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망동을 중지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앞장서라.

2013. 7. 16.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순천대학교 교수 36명 일동

<7.18 방송대 교수 21인>

국정원의 국헌문란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시국선언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법유린 범죄행위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은 조직적으로 여론조작 공작을 벌임으로써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였음이 검찰의 수사 등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선거기간 전후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 대국민 여론조작에 국정원 직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박근혜후보가 당선되도록 광범위하게 국민 여론의 조작을 시도하였다. 이명박정권이 집권한 이후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도 박원순 제압문건, 반값등록금 관련 문건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사찰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정원 본연의 업무는 국가를 위한 대북 및 해외정보의 수집이다. 본연의 업무는 망각한 채로,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 및 특권세력의 주구가 되어 정권 안보를 위해 국민을 공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국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주장을 탄압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행위들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및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개입금지를 위반한 권력형 범죄행위임과 동시에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헌법유린 행위이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민주적 독재정권 시대로 회귀한 국정원의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국정원의 부당한 정치개입의 전모와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장이 직원 몇 명과 짜고 저지른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차원에서 핵심권력자들이 관여한 조직적인 국기문란 범죄행위이다. 국정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나아가 이를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한 사람은 모두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직접 당사자임에 틀림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청와대 관련자들과 법무부장관 등에 대해서도 그 진상규명에 따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12대 선거과정에서 박근혜후보는 결과적으로 국정원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데 일조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이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히고 동시에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개입이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집중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국정원은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국정원의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하고 국정원의 업무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범죄혐의가 있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국정원인데, 박근혜대통령이 국정원보고 오히려 국정원의 개혁안을 내라고 지시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안이한 상황판단이다.

국정원의 개혁은 국민의 뜻에 의한 개혁이어야 하고 그 개혁은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18일

시국을 걱정하고 국정원의 개혁을 바라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일동

<7.18 대진대 교수, 교직원 28인>

대진대학교 교협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시국 선언문(全文)

최근 시국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민주주의는 피지배자에 의한 지배(Ruling by the Ruled)이며, 이에 따라 정치권력은 국민 이 동의하고 합의한 법에 근거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고교 과정을 이수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인지하는 상식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민주주의의 원리, 법률적 상식에 반하는 권력 행사가 태연히 자행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정보 수집에 종사하는 곳이지 정파적 이해관계를 위해 봉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은 법학자나 전문 행정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탈법 행위였다. 국정원의 이러한 위법 행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해야 할 경찰청장이 자의적으로 수사 결과를 왜곡하려 한 것은 혐의가 확정되면 지난 대선 결과의 정당성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게 조차 만드는 심대한 범법 행위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들의 엄정한 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가 실시되려던 판에 남재준 국정원장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 관련 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함으로써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 개입 사태는 이념 대립으로 비화하여 정작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국정원 댓글사건과 김용판 경찰청장의 범법 행위 규명은 뒤로 밀리는 모양새가 되어 있는 형국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탈법적 책임도 엄중한데 현 국정원장이 국가의 안위는 뒤로 하고 자신이 속한 기관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정치개입을 한 꼴이 되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소모적 정쟁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보는 일반적 시각이다.

진실은 좌우의 정파적 이념에 의해 탈색되거나 오도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극소수의 종북주의자들을 제하면 북한의 삼대 세습 독재 권력을 온당한 권력이라 보는 사람은 없으며 민족의 수치라 보지 않을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권력 행사는 ― 그것이 정치권력이든 미디어 권력이든 ―이념적 잣대, 즉 친북이냐 반북이냐는 잣대로 민주주의의 기본을 유린하는 사태를 종종 빚어온 바 있다. 그 폐단은 그러함에도 오히려 조장되거나 묵과되어 글로벌 기준을 운위하고 한류의 세계화를 운운하는 현 시기에도 우리 사회의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고질병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들이 배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한국사회의 비민주적 행태들에 대해 고교생들조차 이미 분노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낸 계제에 우리의 발언이 새롭거나 첨예하지 못함을 인정한다. 다만 뒤늦으나마 우리가 현 시국 사건에 대한 국회와 수사기관의 투명·공정․신속한 조사/수사를 새삼 촉구하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권력의 불법한 행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호도되거나 엄중한 처결로 가지 않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는 국회와 수사기관이 국민의 동의에 의거한,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 처리과정을 부단히 지켜 볼 것이다.

2013. 7. 18

대진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박정근

<7.22 아주대 교수 82인>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국정원 사태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헌정질서의 문란과 퇴보를 걱정하는 아주대학교 교수 일동’은 국가정보원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의 대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여 헌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도, 수수방관을 넘어 심지어 옹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국정원이 벌인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의 문제가 정파적 입장이나 이념의 잣대로 접근할 사안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26년간 독재정권에 복무했던 시절로의 회귀이자, 1987년 민주화 헌법 이래 26년간 이루어온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법치의 근간을 파괴한 국기문란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사안의 엄중함과 이를 지적하는 각계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국정원은 물론 국회와 대통령은 정파적 혹은 정치적 이해에 함몰되어 사태의 심각성에 상응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 비밀정보기관을 앞세운 부정선거의 독재시대로 후퇴하는 것을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공정선거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아직은 대통령과 국회에게 선택의 기회가 남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정원 사태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직속기관이고,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국정원 조직은 국정원장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들끓는 국민의 여론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국회의 입법조치가 있기 전이라도 적정한 권한 행사를 통하여 관련 인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하루빨리 국정조사위원회를 가동하여 적극적으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조사위원회 구성에서의 소소한 시비를 거두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한다. 국회는 삼권분립의 주체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여기에 여야가 다를 수 없다.

국회의 책무는 국정조사의 결과에 따라 국정원을 비롯한 각종 정보기구, 더 나아가 경찰과 검찰 같은 권력기구의 개혁을 추진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각 권력적 국가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법적 통제의 흠결 때문이므로 대대적인 법적 개혁을 통해 이를 풀어내야 한다. 그것은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이다. 국정원 같은 비밀정보기관은 그 임무의 속성상 인권 또는 민주주의와 친할 수 없는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에는 국가안전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들이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엄격하고 명확한 법적 기준에 따른 권한과 업무만을 주어야 한다.

작금의 국정원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과거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의 반인권적․반민주적 행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과거 26년간 민주화의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정원의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우리의 의견 표명 또한 민주화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한 한국 현대사의 곡절에도 불구하고, 정착된 줄 알았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위협받는 현 상황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며, 민주주의가 더 이상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며, 국정 운영자들의 공정한 일 처리, 법치의 실현을 염원하는 목소리이다.

대통령과 국회는 이러한 시국의 엄중함에 상응하는 명확한 개혁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법규 위반자를 처벌하고 국정원을 정상화시키는 개혁을 단행하기는커녕 국정원의 국헌문란행위를 은폐하려 한다면, 대통령과 국회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려 국기문란에 동조하려 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우리의 우려를 이렇게 표하는 까닭은 대통령과 국회의 적정한 조치가 지체될 경우 1919년 3․1운동,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항쟁의 뒤를 잇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기 위함이다.

2013. 7.

헌정질서의 문란과 퇴보를 걱정하는 아주대학교 교수 일동

<7.29 강원대 교수 103인>

[시국선언문 전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다. 검찰이 공개한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국정원은 대통령선거 시기에 14개 인터넷 사이트에 무려 5000여건의 글을 올리고 5000여건이 넘는 의견표현(글에 대한 지지 여부 찬성/반대)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국민 여론의 조작을 시도하였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비단 지난 대통령 선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주요한 정치현안이 생길 때마다 인터넷 상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집권당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왔다. 박원순 제압 문건, 반값 등록금 관련 문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중요한 정치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정원은 인터넷 상에서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의견형성을 왜곡, 탄압해가며 이명박 정부와 집권당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온 것이다. 국정원은 또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심리정보국을 만들어 대북 적대선전과 반공이데올로기를 확산시켰다.

한편 최근 들어 이와 같이 민주주의를 훼손, 파괴하는 국정원의 불법적 행태와 정치공작에 대하여 전 국민적 분노와 항의가 시국성명이나 촛불집회 등의 형태로 표출, 확산되자 국정원은 자기반성과 개혁의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의 공개’라고 하는 또 다른 불법적 행태를 저질렀다.

한국에서 국정원의 역할은 억압적 국가기구와 가진 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었다. 역대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정보기관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둘러가며, 민주시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주적 정통성과 정당성이 취약한 집권세력의 권력을 보위하는데 앞장섰다.

이러한 국정원의 반민주주의적 행태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이를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에 침묵하며 사태를 축소은폐 내지 봉합하려 하는 것 같다. 게다가 연일 일어나고 있는 국민들의 대규모 항의에 담긴 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이없게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불법적 공개를 주도한 남재준 원장에게 자체 개혁을 주문함으로써 오히려 민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 나아가 사회 전 영역에 대한 불법개입과 정치공작은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파괴행위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군부독재의 폭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를 다시 빼앗길 수는 없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태는 몇몇 관료를 처벌하고 몇몇 정치인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우리는 전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가 이룬 민주주의를 굳게 지킬 것을 엄숙히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전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1.국정원의 이미 드러난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전체 정치개입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실시에 두말없이 협력해야 한다.

1.국정원이 절대로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발본적인 국정원 개혁조치가 단행되어야 한다.

1.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마음대로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해임되어야 한다.

2013년 7월 29일 강원대학교 교수일동

<8.9 전국 교수 연구자 2,000인>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규탄 전국 교수 ․ 연구자 2013인 선언>

1. 박근혜 대통령은 관련 당사자로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해결에 나서야 하며,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1. 국회는 국정조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즉각 멈추고, 원점에서부터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과 정치 공작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라.

1.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의 책임자는 물론이고,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고 은폐해온 경찰 책임자들도 모두 엄중히 처벌하라.

1. 국가정보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공작정치를 감행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개혁하고,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을 은폐하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유출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8.12 경희대 교수 113명>

고름이 살 되는 법 없다

-진실과 정의가 ‘강한 민주주의’를 만든다-

정의는 진실을 먹고 산다. 민주주의는 정의를 먹고 강해진다.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함성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도둑맞은 민주주의를 되찾자’고 뜨거운 여름날 국토 순례길에 나선 학생들, 촛불을 켜들고 ‘강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이른바 ‘댓글부대’를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자 국정원과 경찰, 집권당이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가담했다. 검찰조사로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이 확인되자 국정원은 반성을 하기는커녕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공개하는 또 다른 만행을 저질렀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함성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지만 청와대와 집권당은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여 국정조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 있다. 학생과 시민이 요구하는 진실은 ‘나쁜 정치’에 의해 내팽개쳐졌다. 국회는 마비되고 정치는 실종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유신헌법의 초안 작성자이며, 공안검사 출신으로 지역 감정을 조장한 구시대적 인물을 비서실장에 앉혔다. 국가와 사회, 정치권과 시민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막혀버렸다. 공감 불능, 소통 불능, 합의 불능의 시대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사건으로 우리는 소중한 사회적 가치 하나를 잃어버렸다.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할 국민들의 의사가 공권력에 의해 왜곡, 변질되어 버렸다. 민주주의 권력의 유일한 원천은 시민이다.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공적 절차이자 정치적 승인 과정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합의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약속이자 최소조건이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지켜온 약속과 조건을 깨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 문란이자 헌정질서 위반 행위이다.

대학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학생들의 비판적 질문은 옹호하고 민주적 논쟁을 권장해 왔다. 이런 풍토 속에서 공부한 학생들이라야 지성을 갖춘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한다. 시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해우이는 비판적 질문과 민주적 논쟁을 통한 지성인 양성이라는 대학의 근본 사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진실이 덮이고 정의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교육은 설 자리를 잃고 만다. 교육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방치하는 사회는 미래를 포기하는 암울한 사회다.

진실과 정의가 ‘강한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이다. 민주주의가 국가권력보다 강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정치보다 강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강해져야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하다. 민주주의가 강해져야 개인과 사회, 국가가 건강해진다. 우리는 연일 이어지는 시국선언과 항의집회를 지켜보면서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진실을 밝혀라.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국정원과 경찰, 현 집권당이 지난 대선 때 어떤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회는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과 집권당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나,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 진실을 바탕으로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진실에 기초한 법적 처벌만이 향후 이런 일의 재발을 막는 기본조건이자 정의실현의 길이다.

하나,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국가권력 기관이 다시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방해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철저한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스스로를 개혁할 수는 없다. 공개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밟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하나, 대통령은 국정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수반이다.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행위가 일어났다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은 당연히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사건이다. 많은 시민들이 항의하고 촛불을 들고 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으로 방관하지 말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진실과 정의는 어떠한 권력보다도 강하고 오래 간다. 다수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면서 공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과정이다. 국가기관은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킬 책임이 있을 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 어떤 권한도 부여받은 적이 없다.

고름이 살 되는 법 없다. 고름을 짜내야만 썩은 상처에 새살이 돋아난다. 고름을 짜낸 만큼, 고름을 짜내느라 아픈 만큼 새살이 돋는다. 진실의 힘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자. 정의의 힘으로 민주주의에 새살이 돋게 하자. 새로 돋아나는 ‘여린 살’이 우리가 바라마지 않는 민주주의, 강한 민주주의의 미래다.

2013년 8월 12일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을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경희대학교 교수 시국선언 모임

<8.14 경남 진주지역 교수 66명>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작금의 상황에 대한 진주지역 교수 시국선언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국가정보원에 의해 이루어진 공작은 헌정 질서를 이탈·파훼하고 민주주의를 교란시킨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 적법하게 시작된 선거 과정에 국가 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선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였다. 온 나라가 환호하는 축제로 마무리되었어야 할 선거에서 패자는 그 결과에 납득할 수 없게 하고, 승자는 당당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국민에게는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였다.

우리는 현 정권이 이처럼 적법성과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당한 선거에 의해 탄생했다는 한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정을 운영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현 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그리 투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과 우려를 품고서도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시국의 동향을 신중히 살피며 지금까지 인내해 왔다. 그러나 며칠 전 대통령은 일찍이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깊숙이 관여한 것을 비롯해서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으로서 비열한 음모를 기획·실행하는 등 독재와 공작정치의 상징이 될 만한 이력을 지닌 인물을 보란 듯이 비서실장으로 발탁함으로써 우리의 기대를 결정적으로 저버리고 우리 인내의 한계를 최종적으로 넘어버렸다.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현 정권의 지금까지의 대응·처리 방식도 그 담당자들이 독재와 공작정치의 관성과 그에 대한 향수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며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후회하게 만들고 있다. 여론의 시선을 이른바 'NLL 포기 논란'으로 돌리려 하면서 국회 국정조사에는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여당과 정부 및 그 수장인 대통령에게서 보이는 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엄숙한 존중과 민주적 국정 운영을 향한 겸손하고 진지한 의지가 아니라 독선, 무책임, 오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몰염치이다.

지금 서울 광장과 청계 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자발적으로 모인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전 정권에 의해 훼손되고 현 정권에 의해 팽개쳐진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기원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주의 한 길로 도도히 흐르는 거대한 민심과 역사의 표면일 뿐이다. 여기에 남녀노소나 직업의 차이, 이른바 '좌와 우',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경찰이나 언론에서 집계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수가 국민이나 유권자의 과반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민심을 호도할 핑계가 되지 못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과 여당이 다수 국민의 민심을 호도하거나 무시할수록, 조삼모사식 술수로 역사의 도저한 흐름을 막거나 되돌리려  할수록, 촛불은 더욱 많이 타오르고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의 흐름은 우리 사회에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갈등을 낳고 우리가 이미 합의해서 엄정한 규범으로 확립해 두고 있는 민주 법치 헌정 질서를 통제하기 어려운 혼란으로 몰아넣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많은 지식인들이 이런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간절히 표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을 책임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무책임한 회피와 호도,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진주지역 교수들은 다수 국민들과 지식인들의 헌정 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며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기관과 정치권에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

-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 의해 행해진 불법적인 선거 개입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의 자격으로 사과하라.

-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선거 개입에 연루된 사람들을 발본색원하여 최고위 책임자부터 최하위 실행자까지 전원 엄중 처벌하라.

- 국회, 특히 여당은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관련한 국정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엄정히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국가 기관과 개인들이 행한 불법의 행태를 소상히 밝히라.

- 대통령, 정부, 국회는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업무 이외의 일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그 조직과 기능을 혁신하라.

- 대통령과 정부를 비롯한 여러 국가 기관과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간 보여 온 반민주적이고 독재회귀적인 행태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당파적 이익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배반‧유린하는 행위를 절대 되풀이하지 말며, 민주주의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열망하는 진주지역 교수 일동

ⅲ) 언론

<6.26 방송인총연합회>

방송인총연합회 <시 국 선 언 문>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은 ‘국기 문란’ 사태! 언론은 진실규명에 매진해야 한다.

더 없이 명료했던 한 사건이 혼란 속으로 말려들어가 형체를 알 수 없는 괴물로 변해버린 충격적인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는 국기문란 사건이 NLL논란으로 변질되어 가는 과정 말이다.

이것은 의도된 혼돈이다. ‘물타기’라는 비판에서 드러나듯, 이것은 불법을 저지르고 수세에 몰린 자들이 자행한 의도적 혼돈이다.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고 문제를 지적해야 할 언론은 중심을 잃고, 도리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의 대선개입 혐의는 명확하다.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주요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외면했다. 방송도 마찬가지였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다룬 MBC ‘시사매거진 2580’ 아이템은 불방되었고, YTN의 국정원 관련 특종도 화면에서 사라졌다. YTN의 경우 국정원의 부당한 개입이 드러나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줬다. 진실은 은폐되고, 언론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국정원은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안과 무관한 남북정상간의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는 지금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가치들이 근본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정의에 대한 관념이 무너지고 있으며, 언론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 정치권은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태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언론의 책임도 막중하다. 언론은 이제라도 사회적 정의와 가치, 진실의 수호자라는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방송언론 종사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길만이 언론이 갈 길임을 우리는 믿는다.

2013년 6월 26일

방송인총연합회(한국아나운서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6.26 22개 언론단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를 외면하는 언론은 역사의 심판을 각오하라!

국가정보원의 악질적인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국민들의 규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이 사건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공개로 맞불을 놓았다. 이마저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고, 위법성과 국익 침해 논란까지 낳게 되자 새누리당은 부랴부랴 국정조사에 재합의했다. 전(前) 원내대표 간의 합의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만이다.

그러나 국정조사 합의는 국정원 게이트의 시작일 뿐 지금까지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당과 정권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신의와 상식까지 저버린 새누리당이 또 어떤 핑계로 진실에 대한 접근을 방해할 지 알 수 없다. 또한 NLL 물타기와 YTN 보도통제 시도에서 보듯 국가정보원은 또 어떤 악의적인 수법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자신들의 만행을 감추려고 할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다.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매체가 권력 눈치보기와 코드 맞추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KBS는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결과 발표 등 도저히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만 소극적으로 보도했다. MBC는 시사매거진 2580에서 예고까지 나간 국정원 아이템을 통째로 삭제하기도 했다. 공정성을 지키고 시청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공영방송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번 불방 사태의 책임자인 심원택 부장은 즉각 물러나고, 김종국 사장은 시청자에게 사과하라. 더 놀라운 것은 국정원 직원이 YTN 기자에게 전화하여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이 YTN 보도국 회의 내용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 언론사 내에 정권의 끄나풀이 있거나 불법사찰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보도개입 사태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선배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강력히 촉구한다.

-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불법 선거와 이를 은폐, 묵인하기 위한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라!

- 검찰과 사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책임자 및 이른바 ‘몸통’에 해당되는 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

- 언론은 정권의 호위대,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 역할을 그만두고 민주주의의 충실한 수호자로 복귀하라!

- 국정원은 더 이상 진실을 감추려 하지 말고 국정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자중하라. 또한 YTN 보도국의 회의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사실대로 해명하라!

-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국가원수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라!

- 위와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 언론계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히 연대하여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할 것이다.

2013년 6월 26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문화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독립포럼,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광장,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넷,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8.8 언론인 1,954인>

벼랑 끝에 내몰린 민주주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과 언론의 외면으로 묻히고 있다.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와 조직적인 비호, 사실 관계의 왜곡과 축소 등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우리 언론인들은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 피와 눈물로 이룩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상황을 목도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진실은 명료하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경찰은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들이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범죄를 공모, 은폐한 것이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국정원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며 NLL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에 동조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합의해 놓고도 여전히 어깃장 놓기와 태업으로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국정원은 오만방자하게도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 변명으로 일관해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국민들은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국기 문란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거의 믿지 않고 있다.

언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분노의 촛불은 더 뜨거워지고 있지만 언론인은 침묵하거나 왜곡 보도의 첨병 역할을 강요당하고 있다. 국민과 진실의 편이기를 거부한 많은 언론사의 경영진과 간부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데만 급급하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다룬 시사프로그램과 뉴스가 방송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국기기관의 보도 통제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선배 언론인들이 투쟁과 희생으로 쟁취한 언론의 자유마저 땅에 떨어지고 만 것이다.

우리 언론인들은 한없는 자괴감과 절망감을 딛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정원과 경찰의 부당한 정치 개입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치권은 국민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국정원을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온 국민의 열망과 열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다. 우리 언론인들도 보도 통제에 맞서 진실 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3년 8월 8일, 언론인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8.16 오마이뉴스지부 조합원 및 비조합원 참가자 80명>

이제는 촛불 민심에 답하라

- 오마이뉴스 언론노동자 시국선언문-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의 요구는 간명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뒤흔든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국민이 맡긴 권력을 악용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라.

그러나 비겁한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정부·여당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향해서는 '대선 불복 운동'이라며 "삼류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거리집회"라고 폄하하고 있다.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어렵사리 열린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어깃장을 놓는 적반하장도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불출석한 지난 14일 청문회에서는 "애당초 이번 국정조사는 코미디로 시작됐다"는 막말까지 했다.

이번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은 명백하다.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국정원은 누리꾼 방문순위 330위인 인터넷사이트까지 꼼꼼히 챙기며 댓글을 달고 찬반을 누르며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더럽혔다. 경찰은 이에 대한 증거를 찾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은폐, 왜곡했다. 국가기관이 위임받은 공권력을 이용,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훼손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검찰 수사 결과로 밝혀진 사실이다.

반성마저 없다. 국정원은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저지르며 이번 사건에 대한 물타기에 나섰다. 경찰은 자신들의 감찰보고서까지 무시하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됐다고 강변하고 있다. 여당은 이 같은 물타기와 억지주장을 적극 수용하며 이번 사건을 야당의 정치공작 사건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대통령은 국기문란 주범인 국정원에게 '셀프개혁'을 주문했다.

이처럼 억지주장과 물타기, 어깃장이 횡행하는 가운데서도 새로운 사실은 속속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에 동참한 민간인 계좌에서 공작금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흔적이 포착됐다. 국정원 직원이 버젓이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여론조작 행위를 한 사실도 수사결과 밝혀졌다.

언론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 이 땅의 민주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서 모였지만 그 목소리를 널리 퍼뜨리지 못했다. 정치권의 입씨름에 가려진 진실에 대해 분명히 말하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끼며 이 땅의 민주시민들과 함께 한다. 우리는 2 : 8로 기울어진 대한민국 언론지형을 5 : 5로 바로잡기 위해 열린 진보로 역할 하겠다는 <오마이뉴스> 창간 당시의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민심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기자와 10만인클럽 회원과도 함께 걷겠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혀라. 정치권은 국민주권을 훼손한 국정원을 '환골탈태'시킬 수 있도록 개혁하라.

2013. 8. 16

ⅳ) 시민사회단체

가. 시국회의

<6.5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공동시국선언(참여자 724인 / 참여단체 200개)>

시국선언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사태!

검찰은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하고정부와 국회는 국가정보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난 시기 우리의 질곡의 현대사를 돌아보자.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투쟁은 분단이라는 조건속에서 늘 친북이적의 멍에를 뒤집어써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투옥되었다. 친북이적의 낙인을 찍어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군사정권이 계속되는 동안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와 같은 정보기관들은 본래의 제 소임은 마다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첨병임을 자임했다. 정보기관은 무소불위, 공포의 대명사였다.

평화적 정권교체와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명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 명제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간단히 무너졌다. 정보기관은 다시 정권을 보위하는 친위대로 재편되었고, 국내정치개입과 사찰, 공작이 일상화되었다. 지난 대선 무렵의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사태 및 박원순, 반값등록금 관련 문건들에서 나타나는 작태들은 정권보위대로 변질된 국가정보원을 징표하는 구체적 사례들이다. 종북척결은 국가정보원의 그러한 정권보위적 작태를 정당화한 핵심적 프로파간다가 되었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헌법질서는 정보기관의 상시적인 정치개입으로 흔들리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일련의 국가정보원 사태가 가지는 의미의 중대성을 공감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쪽은 이 문제가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한 쪽은 이 문제의 거론이 자칫 대선불복의 인상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이번 국가정보원 사태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근본을 건드리는 문제이다. 대한민국이 다시 군부독재 따위의 반민주적 시대로의 회귀를 용인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은 명확해진다. 우선 검찰은 일련의 국가정보원 사태의 진상을 엄정하고도 낱낱이 규명하여야 한다. 밝혀진 결과에 따라 정치개입의 기획과 실행에 가담한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두 가지 우려가 있다. 첫째, 검찰이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외면하고 밝혀진 행위의 개별적 측면에만 주목하여 나무만 보고 숲은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다. 이번 사태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정권적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을 국내정치와 선거에 활용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기문란행위이다. 둘째, 국가정보원의 내부 제보자에 대한 처벌의 우려이다. 본말의 전도요, 강도를 체포한 시민을 강도에 대한 폭행죄로 처벌하는 격이다. 이러한 우려들이 단순한 우려에 그칠 것이라 믿는다.

검찰에 의하여 밝혀질 진상의 토대위에서 국회와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철저하게 대북 및 해외 정보의 수집으로 직무범위를 한정하고 정보기관답게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악마적 종북프레임을 국내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도 아울러 중단되어야 한다.

과거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공포정치 시대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정보기관이 제 소임을 다하는 진정한 민주국가로 진화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 국가정보원을 개혁하여 정보기관이 제 소임에 충실하는 진정한 민주국가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투쟁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된다.

2013년 6월 5일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시국선언 공동연명 각계인사 및 참여자 724명 / 참여단체 200개)

<6.27 209개 시민사회단체, '시국회의' 결의문>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규탄 및 진상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결의문

우여곡절 끝에 국정원의 정치개입 대선개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여 국정원의 대선개입공작을 단죄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법무장관과 청와대 개입 의혹 등으로 인하여 원세훈 등에 대한 구속수사를 관철시키지 못한 점, 원세훈, 김용판 외 가담자들을 불기소한 점 등은 검찰수사의 커다란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은 누차 지적된 바다. 이제 기소된 부분은 기소된 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되, 검찰수사의 한계는 한계대로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하여 밝혀내어 작금의 국정원의 일상적인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공작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국정원이 본래의 소임을 다하도록 개혁하는데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매우 제한적이나마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의 일단이 밝혀지자 정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으로부터 검찰수사결과의 의미를 폄훼하고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무모한 시도가 이어지더니만, 급기야는 남재준 국정원장에 의하여 노무현-김정일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이 전격공개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국민을 상대로 정치공작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국민이 낸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과거 국정원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이러한 태도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그 은폐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정원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지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비판적인 여론에 직면하여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에 대하여 민주당과 국정조사를 합의하였다. 차제에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신속한 합의를 통하여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의 전모가 신속하게 규명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은 물론이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경찰의 국정원 수사 축소 은폐 외압 지시,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개입 의혹도 규명되어야 함을 특별히 지적해 두고자 한다.

재삼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번 국정원의 대선개입 공작은 정파와 이념의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을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으로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사태이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가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공작 문제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다. 만약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러한 중대사태를 시간벌기를 통하여 또 다른 공작으로 물타기하고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 한다면 이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 의혹과 이 초헌법적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의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고, 과연 그 책임자들이 응분을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국민이 납득할만한 진정성 있는 해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제시될 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만일 진실을 가리고 덮으려는 그 어떠한 시도가 있을 때에는 단호하게 이에 맞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름 뿐인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의 전모와 경찰의 축소은폐 전모를 규명하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둘째,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 공범자, 경찰과 국정원을 비롯한 축소은폐 공법자도 처벌하고 정치개입 근절을 위해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과 분명히 전하기 위해 6월 28일 저녁,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시민들과 함께 국민촛불행사를 개최할  것이다.

2013. 6. 27.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7.11 209개 시민사회단체, '시국회의' 2차 기자회견 호소문>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2차 기자회견 전문

7월 13일(토) 7시 서울광장 국민촛불 대규모 참여를 호소합니다!

지난 6월 27일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시국선언 발표를 계기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는 최근의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첫째, 지난 7월 8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개혁은 국가정보원 스스로 실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정원은 자체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친 채, 이른바 ‘국정원 셀프(self) 개혁’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많은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역대 어떤 권력기관도 스스로 환골탈태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아가 지금 국가정보원을 책임지고 있는 남재준 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함으로써 지난 정부의 국정원에 이어 정치개입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이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국정원을 개혁할 대상이라고 본다면 먼저 남재준 원장을 물러나게 하고, 직접 국정원 전면 개혁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원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입니다.

둘째,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순탄치 않습니다. 새누리당이 특위 위원 교체를 빌미삼아 국정조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야당측 특위 위원 교체 이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여직원 문제나 국정원 전직 직원 문제도 국정원 국정조사의 본령이 아닙니다. 당파적 이득을 얻거나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사안일 뿐입니다. 국민들은 그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밝혀지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불법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국정조사 실시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를 모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공개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는 모든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또 국회는 이를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시국회의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표현하는 제3차 국민촛불대회를 지난 주에 이어 7월 13일(토) 저녁 7시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시국회의는 남재준 원장의 해임을 필두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완벽히 차단하는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며, 국정원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히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국정조사의 신속한 착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의 참여를 호소드리며,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2013년 7월 11일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7.25 시민사회 시국회의(284개 정당·시민단체 모임) 결의문>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전국 연석회의 공동결의문

우리들은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대선개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자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여러 부문과 일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시국선언과 촛불집회, 그 밖에 다양한 풀뿌리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던 시민과 사회단체들입니다.

전국연석회의에 참여한 우리는 이 사건이 국정원이 특정 정파의 입장에 서서 적군이 아닌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친 사건으로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주권, 그리고 이를 명시한 헌법에 대한 중대한 공격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면 시민의 자유도, 대의제 민주주의도, 공권력에 대한 신뢰 역시 바로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자행해온 정치공작과 대선개입의 진상과 축소은폐 의혹을 명확히 밝혀 그 책임자를 성역 없이 처벌하고, 철저한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는 보수와 진보, 사상과 정견의 차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앞장서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그 사건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대통령의 역할을 무책임하게 포기하며 정략적 자세를 드러내는가 하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며 책임자 처벌과 전면적 개혁을 수용해야 할 국정원은 국회 2/3의 동의를 얻어야만 공표가 가능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 정국의 방향을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려는 제2, 제3의 정치개입에 나서고 있어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특위 위원 구성문제를 구실삼아 20일 가량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했으며, 국민의 기대 속에 마침내 열린 첫 번째 기관보고에서도 국정원 불법행위 조사의 취지를 망각하고 국정원의 행위를 두둔하는 모습을 뚜렷이 드러냈습니다.

남아 있는 오직 하나의 희망은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위대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진리를 갈구하는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에 나섰고, 그것은 각계각층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서울에서만도 5천으로 시작한 촛불집회는 매주를 거듭하면서도 식지 않고 확산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도 주중과 주말 가리지 않고 촛불집회가 몇 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모아 국민적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기 위해 전국 연석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1.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의 전모를 정확하게 밝히고 바로잡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국정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국정원의 불법행위조차 인정하지 않고 국정원의 행위는 정상적인 대북심리전 활동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새누리당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정원의 불법행위의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우리는 지난 대선 시기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번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과 여성인권 유린이며, 만일 증거가 없다면 책임 질 것인가"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당시 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있게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에 앞장서지 않은 채,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과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라고 방치하고 있는 등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보다 분명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우리는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고 국정원 사태에 대한 시민행동들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주요 언론사들의 불공정한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사실보도를 위해서 국정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우리는 사죄와 반성은커녕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포기가 맞다"는 대변인 성명 등 정보기관의 활동범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국내정치사안에 개입하며 '국정원이 지배하는 나라'를 획책하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해임과 해체 수준의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을 촉구합니다.

5. 우리는 "대선 전에 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서 읽어봤다"고 발언하고 12월 17일 부산유세에서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국정원이 보유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낭독한 김무성 의원의 사례, 권영세 의원의 녹취발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대선 전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가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에 활용되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 또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위인 만큼 이것의 진상도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6. 우리는 작년 12월 16일 경찰의 조작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목전에 두고 경찰의 수사발표를 예고한 새누리당과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 내용, 그리고 경찰의 심야 중간수사결과 발표 직후 바로 발표된 국정원 입장 등을 고려했을 때,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과정도 경찰의 독립적인 판단이 아니라 여권과 국정원과의 교감 속에 나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7. 우리는 이미 검찰이 기소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이외에도 불법행위에 가담한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 그리고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 등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전원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8. 전국연석회의에 함께 한 우리는 전국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는 진실과 정의의 요구들을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보다 완강하고 끈질기게 활동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전국연석회의를 계기로 형성된 대오를 통해 전국단위의 소통과 협력의 끈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전국의 현장으로 돌아가 동시다발 촛불집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특히 국정조사가 막바지에 이를 8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는 전국 각지와 해외를 망라하여 동시다발 촛불집회를 진행함으로써, 진상규명을 향한 국민적 열망과 압력을 집중적으로 표출할 것입니다. 만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 국민적인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3. 7. 25.

국정원 공작 전국연석회의 참가자 일동

나. 청년

<6.20 한국청년연대 57인>

원세훈, 김용판 구속처벌!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박근혜 대통령 공식사과!

국정원 대선개입,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한국청년연대 시국선언

작년 12월 “국정원 댓글녀”사건으로 시작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수사를 통해 사실로 나타났다.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내부에 “심리정보국”이라는 부서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으며 이를 국정원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이 사건에 대한 축소, 은폐를 지시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선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어느 곳보다 엄격하게 민주주의를 집행해야할 국가기관인 국정원, 경찰,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특정후보인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면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다. 이런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 구속자 한 명 없이 원세훈 원장 단 한명의 불구속기소로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니, 국민들을 허수아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우리 청년들은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주권을 얻기 위해 독재권력과 맞서 싸워온 피나는 역사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선배들이 피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가 국가권력에 의해 무참히 훼손되고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그저 두고 볼 수 없다.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정원대선개입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운동이 4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부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에 대한 관련 당사자이자 최종책임자인 박근혜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과 경찰의 수사축소 은폐에 대해 당장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과거의 정권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상기하기 바라며, 한국청년연대는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6월 20일

한국청년연대

<6.28 64개 청년단체>

민주주의 파괴! 정치개입! 국정원 규탄 청년시국선언문

댓글알바 사건으로 시작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논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국가의 공식정보기관이 수년째 색깔론을 동원한 여론조작으로 소위 남남갈등을 부추기며 진보세력을 탄압해왔고, 그것도 부족해 대선시기 집권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더욱 문제는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구속 처벌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받아야 할 국가정보원이 자숙과 반성은커녕 국가기밀정보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며 국민의 분노를 이념논쟁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를 보호해야 할 정보기관이 도리어 절차도 무시한 채 국가기밀정보를 누설하면서 초헌법적인 국가문란행위를 지속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를 책임지거나 막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가 지난 대선시기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하여 여론전에 이용하려 했다는 것까지 밝혀졌다.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 보더라도 최소한 국가정보원과 집권여당, 그리고 경찰청과 법무부가 연루된 정치공작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검찰의 수사발표이후 시작된 대학가 시국선언이 교수와 종교계, 시민사회등 각계각층의 국정원 정치개입규탄 시국선언과 촛불집회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결국 여론에 밀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합의하였으나, 이것은 문제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번 국정조사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합의하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의 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범죄행위가 드러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당장 구속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드러난 관련 범죄 행위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국가기관에 의한 이런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미 본분을 잊어버린 국가정보원은 철저히 개혁하여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정원대선개입 관련 당사자이자 현 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 역시 조사결과에 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며 마구잡이로 벌어지고 있는 국가문란사태에 대하여 현 국정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사죄해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함께 해결되지 않고 진행되는 국정조사는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이번 국정원의 대선개입 공작은 정파와 이념의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사태이다.

우리 청년들은 선배들의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국가권력에 의해 무참히 훼손되고, 구시대의 공작정치가 부활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종교와 정견을 뛰어넘어 각계각층 청년들의 의지를 모아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정원정치개입 및 경찰, 검찰의 은폐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둘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당장 구속하라!

셋째, 국정원 전면개혁 실시하고, 공작정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관련 당사자이자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

만약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시간끌기나 다른 공작으로 물타기하려 하고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 한다면 이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청년학생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2013년 6월 28일

청년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7.10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한청협)>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전국동지회 긴급성명]

8,90년대 나라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청춘을 바쳐 전국 경향각지에서 투쟁해온 우리는 각자 삶의 현장에서 미약하나마 사회발전과 역사의 전진을 믿으며 묵묵히 살아왔다.

하지만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건국 이래 최대의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소식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관이 국민적 축제인 선거에 개입해 숭고한 주권을 찬탈하고도 모자라 거짓을 일삼고, 심지어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서를 왜곡하고 허위로 공개해 국제적 나라망신을 야기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새누리당 대선본부장이었던 김무성은 대선이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일반인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남북정상회담 문건을 불법으로 입수해 공개하고, 권영세 상황실장은 ‘대선에서 이기면 이것을 깔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미루어 이명박근혜가 ‘부정공작선거를 자행해 재집권 하려는 계획’아래 이루어 졌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정권연장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이명박 측에서는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해 부정을 저지르고, 박근혜는 김무성과 권영세 등을 앞세워 기획과 공작으로 정상회담 문건을 불법으로 공개하는 등 선거를 혼탁하게 해 결국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강탈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부정선거 책임자들을 전원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했으나 이제 선거는 무용지물이 됐다. 선거를 한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더욱 교묘하게 선거부정을 저질러 민의를 왜곡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을 막지 못한다면 이제 정치군인들이나 출세에 눈 먼 공무원들의 선거개입과 정치개입도 막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다시 저항의 길로 나간다. 무엇보다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전국적으로 저항의 행동을 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 부정선거 책임자 이명박을 구속 처벌하라!

-. 부정선거 집행책임 원세훈, 김용판을 즉각 구속하라!

-. 국정원, 경찰의 부정선거 책임자를 구속. 처벌하라!

-. 정상회담 불법공개 부정선거 기획책임 김무성을 구속하라!

-. 부정선거 기획주범 권영세를 파면하라!

-. 부정선거 공동책임 박근혜는 책임져라!

2013년 7월 10일

겨레의 희망! 민중의 벗!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전국동지회 회원

<7.15 대전2030세대 210명>

국정원개입 부정선거 진상규명 및 민주수호를 위한 대전지역 2030세대 시국선언 전문

'국정원 댓글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로,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이 특정후보를 위해 조직적인 개입을 했음을 물론 공정해야할 국가기관인 경찰, 법무부까지 나서서 수사를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가 드러났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무참히 꺾여 짓밟히고,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가 비참하게 유린당한 현실에 우리는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

더불어 지난 기간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등의 문건이 언론보도 됨에 따라 우리 사회 전 방위에 걸쳐 국정원이 개입 및 조작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사건의 주범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덮고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이다. 느닷없는 'NLL 논쟁'으로 '색깔론'과 '물타기'를 통해 국면의 전환을 노리는 것은 곰탕보다 더 많이 우려먹던 '꼼수'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인 행위의 책임을 물어야 할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한&nbsp; "알아서 개혁"하라는 일명 "셀프 개혁"을 주문한 것은 듣고 있던 귀를 다시 털어야 할 만큼 소름끼치도록 놀랍다. 이는 생선을 잡아먹은 고양이에게 칼질을 잘 시켜보자고 다시 칼을 쥐어 준 것과 같다. 부정선거 개입의 강력한 용의자집단 국정원에 대해 박근혜정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정권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대통령이 이러하니, 새누리당도 국정조사테이블에 앉지도 않고 조사는 간데 없고 야당조사위원 고발/배척하라는 떼쓰기나 부리고 포승줄에 묶여 나와도 모자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호하기 위해 증거도 없는 무고한 청년을 구속하는 역처벌, 역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자랑찬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주권은 독재 권력과 맞서 싸워 쟁취한 선배들의 자랑찬 역사이다. 수많은 선배들이 피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가 국가권력에 의해 무참히 훼손되고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그저 두고 볼 수 없다. 이번 부정선거개입 관련자 및 책임자는 지난 3.15부정선거 책임자들이 어떤 역사적 심판을 받았는지를 기억해 내야 할 것이다.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는 다면 2030세대들은 물론, 전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하나, 국정권 개입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라

하나, 관련자를 모두 처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라

2013년 7월15일

국정원개입 부정선거 진상규명 및 민주수호를 위한

대전 2030 세대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다. 농민

<6.27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화경농업인연합회>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자"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농민대표자 시국선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정국을 휘몰아치고 있다.

검찰 수사에 의해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 하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인터넷을 뒤덮었던 '종북'이라는 단어가 누구를 통해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정황이 드러나고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짜고 친 고스톱판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국민주권이 어떻게 유린되었는지 낱낱이 밝혀졌다.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국가권력이 국가정보기관의 공무원들을 직접 종원하여 자행한 대담한 헌법 유린 범죄행위이다.

이들의 개입이 18대 대선에 영향을 미쳤음이 자명하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국정원 해체와 관련자 구속처벌,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종교계, 시민사회 등 각계, 각층의 시국선언이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학생들의 연행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가두시위가 전개되고 촛불이 다시 점화되었다.

그러함에도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며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신들의 범죄행각을 또 다시 색깔론으로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다. 부정한 정권과 그에 기생하는 수구보수언론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국민들에게 반격을 히도한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이 땅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이고 민중을 억압했던 독재의 유령을 다시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피로써 쟁취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정권의 협박에 겁먹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궁지에 몰린 정권기관, 실각의 위기에 처한 권력집단의 두려움의 표현임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제는 우리 농민들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이 땅 농민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일신의 안위를 떨치고 횃불을 치켜들었던 의로운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농민단체와 농업계 원로, 학계의 뜻과 삼천리 방방곡곡의 농토에서 구슬땀 흘리고 있는 3백만 농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오늘의 농민대표자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유린당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서 함께 투쟁 할 것임을 선포한다.

오늘 농민대표자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서울에서 점화된 촛불은 전국 경향각지로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우리의 뜻과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2.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 원세훈, 김용판 등 책임자를 처벌하라!

3.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은폐, 축소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2013년 6월 27일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농민대표자 시국선언자 일동

라. 노동자

<6.28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울산지부>

<국정원 헌정유린 규탄 및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울산지부 공동 시국선언문>

1.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헌정유린이자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능멸한 심각한 사건이다.

지난 6월14일 발표된 검찰의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결과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4년 동안 국익을 위한 정보기간이 아니라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임이 드러났다.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야 할 대통령 선거에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박근혜여당 후보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에게 색깔론과 종북세력으로 낙인찍는 저질적 정치공작을 자행하였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과정에서 해당 경찰서인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방해했고, 선거일에 임박해 축소, 은폐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들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가의 핵심 권력기관이 헌정과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 일이다.

2.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권력의 조직적 범죄 사실이 명백한 엄중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이미 야당과 합의한 국정조사조차 외면하더니 급기야 NLL 문제를 꺼내 노골적인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이런 새누리당의 태도는 민주주의 실현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의회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회의 역할, 정치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헌정유린의 공범을 자처하지 말고 당장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고 민주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시혜자이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가적 범죄사실을 철저하게 단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런데 오늘까지 국민 앞에 아무런 입장을 내 놓고 있지 않다.

박근혜대통령은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가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 다시는 이런 국가기관의 범죄적 행위인 헌정유린 민주질서 파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노동자는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하여 단호하게 투쟁 할 것이다.

군사독재시절 노동자는 가장 혹독한 착취와 억압을 당했다.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리는 그나마 커져왔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정권 시절 민주주의의 후퇴는 노동기본권도 후퇴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민주주의 없이 노동자기본권과 생존권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국정원의 헌정유린과 민주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투쟁 할 것이다.

첫째,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박근혜대통령은 국정원 헌정유린 사태에 대한 대국민 입장을 천명하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우리의 이런 정당한 요구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한 규탄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현대자동차지부와 울산지부는 이번 ‘국정원 헌정유린과 민주질서 파괴행위 ’에 대해 민주노총울산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울산의 모든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야당과 함께 공동대응 해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전국금속노동조합울산지부

<7.4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공공부문, 운수산업 노동자 시국선언]

‘국정원 정부’는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탄 중단하라!

국가행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직접 개입한 심각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속속 발견되었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언론조작에 앞장선 것도 모자라, 진실을 덮고 정치 쟁점을 흐리기 위해 NLL대화록을 폭로하는 등 노골적인 공작정치에 나서고 있다.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어렵게 쟁취한 형식적 민주주의마저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군사독재 시기에나 있었을 행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는 이제 ‘국정원 정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우리 노동자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투쟁해왔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96~97년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저지 총파업은 물론, 민주주의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 앞장서 나서고 끝까지 투쟁해왔다. 바로 지금이 그런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다.

우리 공공부문, 운수산업 노동자들은 ‘국정원 정부’의 선택이 노동기본권 탄압과 민영화를 통한 민생파탄이라는 점에도 주목한다. ‘국정원 정부’의 민주주의 말살은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물론,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이유는 결국 재벌과 자본, 가진 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이며, 그 결과가 민영화 정책이다. ‘국정원 정부’는 곳곳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마치 국정원 선거개입 은폐처럼 철도, 전력·가스, 물, 의료 등 민중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부문에 민영화를 추진하면서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은폐하고 있다.

우리 공공부문, 운수산업 노동자들은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사수하고,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해왔다. 우리는 이 투쟁이 “국정원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투쟁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함께 할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 민생파탄을 중단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주권66과 저항권 행사임을 선언한다.

첫째, 정부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해서 모든 진상을 공개하고, 그 책임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처벌하고 공직을 사퇴하라!

둘째, 정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앞장선 국정원 등 공안기구를 해체하고 전면 개혁하라!

셋째, 정부는 노동현장의 민주주의 파괴 정책인 노동기본권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파탄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013년 7월 4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중앙집행위원 일동

<7.15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주의 말살 국정원 해체촉구 금속노조 시국선언문

국정원 노조파괴 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 노동자기본권 사수하자

댓글공작 의혹에서 출발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은 경찰, 검찰까지 총동원된 국가권력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임이 드러났다. 또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총체적인 정치개입 의혹을 밝혀야 하는 시점에, 당사자인 국정원이 나서서 조직의 명예를 운운하며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을 공개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국민 안위보다 국가권력과 국정원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세계 정치사에 유래가 없는 웃지 못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일 박근혜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으로 수혜를 입은 보답인가.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 역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범죄자다. 박근혜대통령은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집단에게 ‘스스로 개혁’ 운운하며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국가안보와는 전혀 무관한 국정원을 즉각 해체하고 박근혜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 전원을 구속처벌 해야 한다.

국정원은 노조 간부, 민주적 시민사회 단체, 진보적 인사들을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과 종북‧좌파몰이를 자행했다. 국정원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면 모두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막가파식 수사로 무고한 사람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북한보다 상대하기 어려운 내부의 적’이라며 민주노총을 직접 거론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이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 공작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KEC지회에 의해 국정원의 지회 사찰을 짐작케 하는 회사 측 문건이 폭로되기도 했다.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한 국가기관을 금속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 노조탄압 곳곳에서 드러나는 국정원 개입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철저한 국정조사로 국정원이 저지른 악행을 낱낱이 밝히고 원세훈 구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까지 명백히 밝히고 구속 처벌하라.

지난 5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정원에 의해 재갈 물려지고 빨간 칠 되었다. 국정원은 불법대선개입, 여론 조작, 민간인 불법 사찰, 진보단체 탄압,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및 불법공개 등 총체적인 정치개입으로 역사를 거꾸로 돌렸다. 국민이 부여한 국가권력이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여론을 조작하는데 활용된 사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권력의 사조직으로 전락해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와 국민주권을 부정한 국정원은 반드시 해체 되어야 한다.

2013. 7. 15

전국금속노동조합

<7.17 경남 비정규직 1만명>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한다

우리 1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산 현장과 일터에서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하루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교수, 대학생을 비롯하여 심지어 고등학생들의 시국선언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을 더 이상 침묵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았고, 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2012년 대선이 공작정치의 원흉 국정원과 새누리당, 경찰이 깊숙이 개입된 또 다른 3·15 부정선거로 바라보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 댓글사건은 대규모 부정선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본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지시하였고 박근혜 대선캠프의 실세들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종북몰이, 여론조작에 활용했으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수사의 축소, 은폐를 지시하였다. 이처럼 2012년 대선은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원천적인 부정선거임을 부정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우리는 국정원, 경찰, 법무부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이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의 정신을 짓뭉갠 것이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노동조합은 이 사회의 민주화와 사회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한다는 것을 배워 왔다. 따라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목소리를 내는 이 시기에 국정원의 만행에 침묵할 수가 없다. 정치공작을 일삼는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하며 대선 개입의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고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을 해임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면서 국정원 관련 보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의 분노를 억누를 수는 없다. 우리 경남지역 1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참담한 노동현실을 벗어나서 국민 모두가 행복해 지는 것을 열망함과 동시에 노동기본권을 포함한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금 대한민국이 독재 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결단코 인정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민주주의의 촛불을 들고 투쟁할 것이다. 87년 6월항쟁과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들은 비정규직 철폐, 사회·경제 민주화 쟁취, 민주주의 사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들과 국민의 요구가 이루어 질 때까지 막힘없는 투쟁의 물결에 힘있게 합류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대선개입 공작정치의 원흉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라.

-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8.13 보건의료노조 대표자 178명>

[전문] 민주주의 사수, 국정원 개혁 보건의료노조 시국선언문

공정과 중립을 견지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민주주의 유린이다. 국정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으로 민의가 왜곡되고 부당한 권력장악이 이루어진 것은 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 후퇴이며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이다.

진실은 드러나야 하고 정의는 세워져야 한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과 관련한 모든 의혹은 낱낱이 파헤쳐져야 하고 국정원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축소와 은폐, 왜곡과 조작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회피와 방해공작으로 정의에 역행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진실과 정의의 편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온갖 부정한 방식으로 은폐한 비자금의 진실이 30여년이 지난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듯이 진실은 영원히 감춰둘 수 없고 정의는 영원히 짓밟을 수 없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해결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민주와 정의를 위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의 진실 규명 ▲관련 책임자 처벌 ▲정치공작을 근절하기 위한 국정원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정보기관과 집권여당이 합작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혁해야 할 곳은 국정원이고 개원해야 할 곳은 진주의료원이다. 근절해야 할 것은 정치공작이고 강화해야 할 것은 공공의료이다.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선 나라가 건강한 국가이고, 건강한 국가에서 국민들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와 민권을 지키기 위해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을 위한 민주항쟁의 길에 국민들과 함께 분연히 떨쳐나설 것을 선언한다.

마. 교육

<7.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시국선언문 [전문]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철저히 파괴되고 있고,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부정한 국가권력에 항거하여 희생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는 권력자와 국가기관 그리고 정치적 편들기에만 눈이 먼 집권여당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 수집이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정원이 공직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권력을 남용한 범죄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국정원이 막대한 조직력과 정보력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경찰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찬탈이자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이다.

이번 불법 선거 개입의 당사자는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이지만,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과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국장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명백한 불법선거를 자행한 이들을 옹호했고, 모든 것이 드러난 작금에는 침묵으로 외면하고 있다. 한 술 더 떠 새누리당은 해묵은 색깔론과 NLL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사건의 의미를 축소․조작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박근혜 후보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회에서 이념교육, 정당 불법 가입, 시국선언으로 전교조가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악의적으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한 정권의 교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전교조 교사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

이제 양심 있는 모두가 나서서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정원 대선 개입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건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라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본연의 국가안보를 내팽개치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권력의 하수인으로 스스로를 전락시킨 국정원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가권력의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정치공작을 영원히 막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작금의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수십 년에 걸쳐 피와 땀으로 이룩한 최소한의 민주적 정치 제도마저 과거의 독재정권 시대로 퇴행하는 사태를 막지 못한다면,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제자들 앞에 서야 할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광주지부는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의 부정, 헌정질서의 파괴의 반역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선언하며 우리의 요구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구속하라!

3.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정치공작을 영구히 차단하는 국정원 개혁을 단행하라!

4. 대선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한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라!

5.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13년 7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바. 여성

<7.1 여성계 2042명>

여성들이 보고 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우리 여성들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이를 무마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여론을 호도하는 국정원의 행위를 보면서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느끼며 오늘 이 자리에 섰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은 국가정보기관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특히 선거개입으로 인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국가정보기관의 막강한 정보 수집력을 악용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집권세력의 권력을 부당하게 연장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우리 여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게다가 국가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 어이없게도 사건 물타기를 위해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며 국내․외적으로 비웃음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계속 국민을 속이고 공작정치를 이어 나감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정원이 보여준 모습은 재발방지 차원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의 귀와 눈을 속이는 행위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지 말 것을 국정원에게 경고한다.

이제 내일(2일), 국정조사 범위와 내용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것인지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는 국정조사에 희망을 걸면서도 한편 과연 국회가 제대로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 원하는 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채 어설픈 정치타협의 산물로 국정조사가 끝난 예를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점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국정원 정치개입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혀라.

2.  관련자와 책임자를 엄격히 처벌하라.

3.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사찰 등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마련하라.

이번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태를 국회가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많은 여성들은 현재 정권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자문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정보기관으로서 거듭나는 개혁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더 이상 유권자인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빼앗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사태가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불행하고 후진적인 역사가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양심들과 연대할 것이다.

2013. 7. 1

국정원 정치개입에 분노하는 여성 일동

<7.30 여성 삼국카페 연합(삼국연합)>

사. 공동시국선언 및 그 외 단체

<6.12 광주·전남 6월항쟁기념사업회>

국가정보원의 헌법파괴 행위를 이롭게 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법 개입에 따른 불법선거에 대해 전 국정원장 원세훈을 구속수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절차를 진행 하던 중 현 박근혜 정부의 법무장관의 반대에 부딪혀 구속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국가정보 기관이 이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국내정치개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폭행하고, 감시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국가를 야만으로 몰아넣었던 아픈 역사가 존재한다.

이에 국민들은 국가 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바꾸는 등 국가의 민주적 운영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민주헌법을 쟁취한 것이다. 그런데 6월 항쟁 26주년 기간에 즈음하여 국내정보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끔직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국가정보원장이 국민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시했다니 이런 폭거가 어디 있단 말인가?

적대세력에 대한 심리전을 수행하는 국가정보원의 심리정보국이 직접 동원되어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통령선거에 공작을 수행했다니, 이는 80년 광주시민들에게 총칼을 휘두른 것이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감금과 폭행, 고문 등으로 살육한 6월 항쟁 당시의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반국가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 현 정권의 법무장관인 황교안이 직접 나서서 구속을 반대하고 선거법 적용에 대해 방해 행위를 하였다 하니 기가 막히다. 또한 서울경찰청장은 안기부 여직원의 범죄 현장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여 범법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수사경찰에 압력을 행사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였으며, 사실 관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기 위해 끝까지 저항하는 등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수행자가 헌법정신을 부인하고 국기 문란행위에 앞장 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국가기관에 의한 쿠데타에 준하는 국가 변란 행위이다.

이에 대한 준엄한 국민의 심판과 사법적 처벌이 따라야함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법무장관은 공공연하게 구속을 반대하고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조차 원세훈 구속을 저지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 했다하니 이런 일련의 민주헌법파괴 공작과 국가변란 행위를 박근혜 후보가 직접 지시한 일이란 것을 시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수호자로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며, 민주헌법 파괴행위자를 보호하고 수사방해에 적극 개입한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즉시 파면하고 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불법개입과 이에 따른 박근혜정부의 진실조작, 수사방해, 범인은익 등에 대한 의혹을 벗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즉각적인 조치들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의 국가정보원의 대국민심리전의 결과로 대통령선거가 결정지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진실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3년 6월 12일

광주·전남 6월항쟁기념사업회

<6.12 한국인권행동>

검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에 관한 수사 결론 발표에 대한 성명

어제 검찰이 국정원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에 관한 수사의 결론을 발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경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 당시의 축소·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선국면에서 국정원의 수장이 국정원법 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수사결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난 권위주의적 군부독재정권 시절 정보기관은 정권유지의 첨병이 되어 온갖 인권침해적 작태를 저지른바 있다.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정보기관 또한 정치불개입을 다짐했다. 그러나 이는 공염불이었다. 이명박 정권하의 국정원은 일상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였음은 물론 대선국면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대통령 선출행위에 개입하여 주권자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다. 이는 헌정질서의 심대한 훼손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차제에 법원에서 더욱 더 엄정하게 진실이 밝혀지고 그 책임에 상응한 벌이 주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10여일 이상 선거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언론보도와 야당의 폭로, 특히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수사팀장의 발언 등을 보건대,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한 법적용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 결과 구속 수사하겠다는 수사팀의 입장이 불구속 기소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부적절한 수사지휘권 행사의 결과로 보여지며 아직도 검찰이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자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극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심지어 청와대 개입설마저 제기된 마당에 만일 정권적 차원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의 진상을 은폐하고자 이러한 시도들을 한 것이라면 이 또한 헌법질서를 깨뜨리는 중대한 국기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다.

향후 법원에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관하여 더욱 더 치열한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다툼이 벌어질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그랬듯이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죄상을 종북논란으로 희석하여 진실을 은폐, 엄폐하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 재판이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대선개입에 관한 시금석에 해당하는 판례로 구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진상규명, 책임추궁과 함께 차제에 국정원을 개혁하는 일에 집중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은 개혁의 방안과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가정보기관이 더는 정치에 개입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발표가 국정원의 그간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정보기관 본래의 소임을 다하는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3. 6. 12.

<6.15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유권소)>

[유권소 10차 성명서 전문]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 여러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8대 대선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유사이래 전무후무한 대국민사기 부정불법선거의 실체가 검찰수사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검찰수사과정에서의 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검찰수사 방해책동,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수사지휘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검찰수사개입 등을 보면 대한민국 제18대 대선 부정불법선거의 실체가 단순히 '국정원 게이트'가 아니라 정권과 여당이 공동공모한 '이명박 박근혜 게이트' 임이 명백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나라의 주권수호와 선거정의구현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검과 구속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과 의지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을 5일 앞두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악물고 명백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문재인 책임론'으로 억지를 부리며 오도하였습니다.

이는 허위사실유포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4.19 혁명으로 결국 퇴진한 이승만이 저지른 3.15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법률 제586호)과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법률 제567호)을 제정하여 최인규 내무부 장관 등 5인을 사형하고 총 103건 263명을 처벌하였습니다.

1960년의 3.15 부정선거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언론통제, 여론조작, 불법개표를 저지른 이명박 정권, 선관위, 국정원, 부패한 검경 등에 의한 12.19 부정불법선거에 관련하여 박근혜 사퇴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부정불법선거 연루자 전원을 즉각 단죄하지 못한다면, 다시는 준엄한 심판의 기회가 안 올 것이고 이 땅에서 공정한 선거는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박근혜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성스러운 자리에서 즉각 퇴진하고 부정불법선거 관련자들이 전원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들이 분연히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2013년 6월 15일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

<6.19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정상추)>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께 호소드립니다!

지난 해 12월 19일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 선거는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 정보원이 집권 여당을 위한 불법적 선거 운동에 개입하고, 또한 경찰당국이 범죄의 증거를 축소, 은폐하였던 불법 부정선거인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들이 법을 어겨가며 특정 정당의 집권 연장을 위한 도구가 되어 국민의 참정권을 무참히 짓밟는 것은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가능하지 않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정보수집과 주변국가와의 군사적 외교적 정세판단에 집중해야할 정보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왜곡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흘려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도출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한다는 본분을 망각함으로써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실로 심각한 국민에 대한 배반과 배신행위였습니다. 국가기관들의 선거법 위반으로 18대 대선의 정당성 마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는 닉슨 대통령을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었던 중대한 사건이었으나, 우리나라의 국정원 사건에 비하면 그 규모나 심각함에 있어서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워터게이트의 경우, 불과 다섯명의 닉슨측 선거조직원들이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도청을 하려다 발각된 사건으로서 그 중 한명이 전직 CIA요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특정여당과 특정후보를 찬양하고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서, 국정원 3차장실 심리정보국 소속의 요원들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다수의 댓글알바도 고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이 사건의 은폐와 조작을 위하여 국정원과 법무부 그리고 경찰당국이 시간끌기나 물타기 혹은 꼬리 자르기식으로 조직적인 행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에 닉슨 대통령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CIA로 하여금 FBI의 사건을 방해하는 등의 시도를 하였는데, 오히려 이러한 부정직한 행동이 여당, 야당이 함께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법선거운동의 규모나 이후의 비윤리적인 은폐 및 조작시도를 보더라도 18대 대선의 경우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중범죄행위였습니다. 과연 우리의 대통령은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이 이 중대안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는 반면, 뉴욕타임즈와 BBC를 비롯한 전 세계의 언론들은 신속하게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중대한 사건이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온 세계가 주목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이 피로 투쟁하고 목숨을 바쳐 이룩한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일어나, 이들이 한 일은 틀렸다라고 말합시다. 우리나라에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행동합시다.

우리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 (Citizens Fighting for Social Justice )는 이 국정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며, 다음의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속히 국정원 사태에 대한 국정 조사를 실시하여, 검찰이 조사하지 않았던 부분 (SNS 여론 조작, 그리고 국정원 보조요원의 개입 현황 등) 을 포함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국정원장의 직속 상관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어떻게 직접 관계되는지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둘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결정을 법원은 번복하여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셋째, 또한 법원은 기소된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 경찰청장이 저지른 내란죄에 준하는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내려 주십시오!

넷째, 국정조사의 결과,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6.1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라

-국정조사 통해 남은 의혹 샅샅이 조사하여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지난 11일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경실련은 국정조사에 대한 시기나 방법 등을 논의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실시여부를 놓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의 처사에 납득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선거와 의회정치가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왜곡되어진 국기문란 사건으로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실체를 규명하고 엄정히 처벌해야할 사안이다.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의 민주정치를 부정하는 행태를 정치적 이해에 따라 비호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선거가 왜곡되는 현실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여,야 모두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국기문란을 바로 잡을 책임이 있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첫째,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도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의혹들이 있다.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전후로 국정원장이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뤄진 경찰의 엉터리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배후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제기된 의혹은 이번 검찰수사에서도 풀리지 않은 사건의 몸통과 관련된 핵심의혹들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는 이번 사건의 몸통과 배후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실체규명이 없다. 국회는 수사의 축소·은폐이라는 중요한 의혹제기에 대해 샅샅이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개입을 했다는 의혹제기에 명확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황 장관의 수사개입이 법에 근거한 지휘권 발동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개입인지 밝혀야 하며, 곽상도 민정수석의 개입의혹에 대해서도 실체를 밝혀 사실일 경우 모두 정치적 책임을 묻도록 요구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켜줘야 할 법무부장관이 부당하게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사건 관련자의 처리를 왜곡시킨 점은 중대한 문제로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행동이다. 또한 민정수석의 전화개입설도 마찬가지이다. 황 장관과 곽 수석의 이러한 행동을 국회가 당리당략이나 정치적인 고려로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이상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미루고 말고 할 여유나 이유는 전혀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 ‘아직 검찰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확실한 물증도 없다’ ‘정권 흔들기다’라는 등 국정조사를 저지하고 있는 이유들 모두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국정원을 엄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끝까지 반대한다면 국민들은 지난 대선시기에 새누리당도 국정원과 유착하여 이번 사건에 관계되었다는 의심을 갖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새누리당이 더 이상 사건의 의미를 왜곡시키지 말고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다시는 이러한 국기문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시 새누리당은 전임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본인에게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게 모두 되돌아 올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끝.

2013. 6. 19(수)

경실련(정치입법팀 김삼수 팀장, 김상혁 간사)

<6.20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시국선언문]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파괴된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국민 여러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만천하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심각한 사태입니다. 국정원이라는 국가최고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하여 부정 선거를 저질렀습니다.

18대 대선 3차 TV토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운운하며 네거티브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명은 거짓말로 판명되었습니다. 만약 국정원 대선개입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정도의 엄중한 사안입니다.

더욱 경악할 사실은 국정원 사건을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은폐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발표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실 녹취록에 따르면 분석관들은 당시 지침에 따라 수사에서 밝혀진 국정원의 대선개입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삭제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과정을 축소한 것은 물론 밝혀진 사실도 은폐한 것입니다. 더욱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댓글녀 오피스텔 압수수색 영장신청 막은 장본인을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라고 폭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뇌부가 직접 대선에 개입했을 수도 있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불법 대선개입을 주도한 세력은 어디입니까.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한 국가권력의 조직적 대선개입의 몸통 의혹은 박근혜 대선캠프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사건과 관련하여 권영세 박근혜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과 통화한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박근혜 선거대책본부의 실세들이 국정원과 경찰에 지시를 해 대선개입을 자행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반란으로 얼룩진 독재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지금 80년 5.18과 87년 6월 항쟁으로 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가 물거품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만일 국정원을 넘어 모든 국가 통치기구가 총동원된 불법 대선개입이 자행된 것이라면 이번 대선개입은 군사 쿠데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과거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세력들은 정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폭압정치를 했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설마 국정원 사태로 국가 정통성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시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가만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범죄자 원세훈과 김용판을 즉각 구속시켜야 합니다.

얼마 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불구속 수사를 하려고 수사를 2주 가까이 지연시켰습니다. 범죄자를 비호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국가 내란과 맞먹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구속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정부조직법 통과 협상 당시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차일피일 물 타기를 하면서 국정원 사건의 내막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누리당 이야말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할 대상입니다. 새누리당 때문에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고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국가권력의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합니다.

만약 국정원과 경찰이 동원된 불법 대선개입이 모두 밝혀진다면 18대 대선은 무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큰 수혜자이자 당사자가 됩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입장표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겸허히 국민 앞에 사실을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을 개혁해야합니다.

악명 높은 박정희의 중앙정보부로부터 출발한 국정원이 정치에서 완전한 중립을 지키며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사찰, 공작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재조치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을 자행한 심리정보국과 국익전략실을 완전히 폐쇄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분노한 민중들이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시민들부터 표창원 전 교수와 같은 지식인까지 모두 새누리당에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투쟁에 동참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합시다.

87년 6월 항쟁 그때처럼 국민 모두가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거리를 가득 메운 우리의 뜨거운 분노를 보여줍시다.

2013년 6월 20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6.20 민청학련계승사업회>

<6.21 깨어있는 시민연대>

깨어있는 시민연대 성명서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및 경찰의 관권부정 선거개입을 규탄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들은 지난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할 정부 산하 권력기관이 오히려 민주주의적 가치를 심각하게 부정하고 유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작성 배포를 임무로 하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그 본연의 임무와 동떨어진, 국내정치 현안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왔고, 특히 지방선거는 물론 총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여당 후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인터넷 및 SNS 공작, 여론조작 활동을 하면서 야당과 그 후보를 비난, 비판하고 여당 후보 및 전임 이명박 정권을 옹호하는 댓글 달기, 추천 수 조작, SNS트윗 작성, 리트윗 배포 등 국가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특히, 그 국정원의 여론 조작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관여로, 실제론 국정원의 선거개입 댓글 및 계정 등을 다수 발견해놓고도 거꾸로 “댓글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중간수사 발표를 자행하여 대선의 최종국면에서 여당에 유리하도록 선거부정 행위를 하였고, 이는 서울경찰청 사이버 분석실 내부CCTV상의 경찰 분석관 들의 대화에 의해 그 진상이 논란의 여지없이 드러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이 천인공노할 관권 부정선거로 점철되었음이 검찰 수사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한 선거부정은 수십여 년의 민주화 투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 제도만은 확립된 것으로 믿었던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반역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번 수사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은 박근혜 정부하의 법무부 수사지휘를 받은 바, 국민들과 깨어있는 시민연대 소속 단체들은 검찰의 수사발표가 내 외부의 압력이라는 어려운 여건상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수사라 판단한다.

그러나 압력에 굴복하여 원세훈, 김용판은 구속하지 않고, 그들의 부당한 지시를 수행한 수하 직원들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처분은 불충분 할 뿐 아니라, 국기를 흔든 중대사건 범죄인들에 대한 처벌로는 전혀 합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자행한 현 정권에 대해 엄히 규탄해 마지않는다.

결론적으로 지난 대선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반란에 준하는 엄중한 부정 선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여당은 사과와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 대응으로 나와, 야당인 민주당의 국정원 흔들기라는 등 사실 왜곡과 검찰 수사 물타기에 여념이 없는 바, 기 약속된 국정조사마저 외면하는 몰염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깨어있는 시민연대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런 관권부정 선거와 검경의 축소왜곡 봐주기 수사를 방치 외면하면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이자 헌정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절박함을 인식하고 엄중히 대응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며, 이번 사건을 국정원 게이트로 칭하고 그에 대해 우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현 정부와 집권여당, 그리고 야당에 요구하는 바이다.

1. 국정원 관권 부정 선거 및 정치개입에 대한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새누리당은 여야간 합의된 국정원 선거 및 정치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지체 없이 착수하라.

2.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확대 재수사로 국정원 게이트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라

기 발표된 검찰 수사만으로도 국정원의 부정관권 선거개입은 명확하나, 그 중대성으로 볼 때 국정원장 원세훈과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이 단독으로 실행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 그 배후와 동기, 전임 이명박 대통령과 현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후보선거 대책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이 확대 재수사하라.

3. 국정원은 스스로 지난 정권하에서 벌어진 선거개입 및 정치관여 활동 전모를 공개하라

남재준 현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의 정치중립 선거불개입 입장을 명확히 천명하고 전임 원세훈 원장 휘하에서 벌어졌던 정치개입, 선거공작의 전모와 증거인멸에 대한 진실을 자체 감찰을 통해 자진 공개하라

4. 지난 대선은 총체적 부정 관권선거임이 명확해지고 있는 이상, 정당성을 상실한 18대 대선 부정선거의 당선자인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직을 걸고 이에 걸맞게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기둥인 선거가 전임 이명박 정권과 현 집권세력에 의해 농락당한 상황에서, 그 총체적 부정관권 대통령 선거의 수혜자인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는 당선 효력의 정당성을 상실한 만큼, 그 부정선거의 법적, 정치적 최종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3년 6 월 21일

깨어있는 시민연대 상임대표 및 각 단체 대표자 일동

광고소비자주권운동본부, 노영동, 노사모, 노삼모, 노꿈사,  대장부엉이, 시민광장, 한겨레신문발전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김영동(김대중과영원한동행), 밀짚모자, 이명박심판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평화재향군인회, Daum노사모(노랑개비),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한지카페(한명숙을지키자).

<6.24 대구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민주주의 파괴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대구지역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국정원게이트’라 불리는 작금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망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국정원, 경찰, 검찰이라는 권력기구들에 의해 수십년 피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공고화된 민주질서는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불의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이번 사태가 일깨우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비통한 역설이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 외치고 있다. 데모가 실종되었던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여론을 호도하며 국면전환을 도모하는 새누리당, 그 뒤에서 무책임하게 침묵하는 박근혜대통령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그러나 이제 진실은 드러나기 시작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권력시녀’ 경찰과 ‘정치공작 본산’ 국정원, 결단코 묵과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집단이 아니라 정권의 안보, 여당의 집권 연장을 위해 불법 선거개입을 자행한 공작정치의 본산이었고, 경찰은 이를 은폐하고 심지어 대선직전 절묘한 타이밍에 거짓 발표까지 함으로써 박근혜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국정원과 경찰의 만행으로 파괴된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이고 유권자들의 민심이며, 이익을 누린 집단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그리고 이명박이었다.

그러나 이를 수사한 박근혜정부의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절호의 기회를 잡고도 역시나 정치검찰의 본질을 재현하고 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들 휘하에서 불법을 자행한 국정원 직원들과 경찰 관계자들은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국정원 직원만큼은 신속하게 공소했다는 사실이다.

지상 어느 나라에 이토록 예술적인 수사처리 기법을 보여주는 검찰이 또 있겠는가. 하기야 권력과 부자에게 관대하고 노동자, 약자에게 가혹했던 사법처리는 이명박정부에서 훈련됐고, 박근혜정부는 검찰개혁의 신호마저 꺼버렸으니 정치검찰이 스스로 변하리라 감히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검찰에게 사건의 몸통을 수사, 처벌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원세훈과 수도 없이 독대한 이명박, 대선 한 복판에서 자행된 이 일을 이명박과 박근혜 선거캠프가 몰랐을까. 그러므로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이명박정부의 국정원, 경찰과 새누리당 선대위의 국기문란 커넥션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국면 전환’ ‘물타기’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 참으로 구차하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두려운가. 보이는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다.

‘댓글녀’ 국정원 여직원이 자신의 불법행위가 들통날까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증거를 인멸한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민주당의 여성감금사건’이라 호도하며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어깃장, 국정원을 감사해야 할 국회 정보위원장이 3개월 동안 회의조차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을 조사하자고 나온 것도 전형적인 국면전환용 정치공작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남재준 국정원장, 박근혜대통령과 무관한 일인가. 법무장관은 검찰에 불구속을 지시하고, 청와대는 언론을 통제하더니 이제는 국정원까지 나서서 여론의 관심을 딴데로 돌리고 있다. 참으로 구차하다. 그러나 그럴수록 국민들의 공분만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책임있게 답하라.

하나, 원세훈, 김용판을 구속 수사하라.

불법 선거, 수사은폐를 수행한 국정원 직원들과 경찰 관계자들을 기소하라.

불법 행위를 고발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

둘,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사건의 실체와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라.

사건의 몸통과 배후를 반드시 밝히고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

셋, 박근혜대통령은 민주헌정 파괴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박근혜대통령은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개혁하라.

넷, 새누리당은 국면전환, 물타기 시도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2013년 6월 24일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 대구경북진보연대 / 대구참여연대 / 체인지대구 / 대구노동세상 / 함께하는대구청년회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 6.15선언실천대경본부 / 민주당대구시당 / 진보정의당대구시당 / 통합진보당대구시당 / 녹색당대구시당 / 인권실천시민행동 / 대구경북민권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 대구여성노동자회 / 대구KYC /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 대구경북교수노조 /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 인권운동연대 /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대구환경운동연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 강북지역풀뿌리단체협의회(이상 26개 단체)

<6.24 세종시 5개 시민사회단체>

‘국기문란 헌법파괴 국정원 규탄’ 세종민주단체 시국선언

87년 6월 항쟁으로 꽃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존폐의 위기에 서있다. ‘야만과 폭력’으로 점철했던 군부독재의 장기집권을 종식하고,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쟁취했던 자랑스런 민주주의 역사가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그것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에 의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가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있다.

지난 6월 14일 발표된 검찰의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수사결과는 국가기관이 한통속이 된 봐주기식 수사의 전형이었다. 앞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도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그 두 명 이외에 정치공작에 개입한 모든 국정원 직원을 기소유예로 처리하여 국가의 은혜로운 면죄부를 주었다.

지난 대선 때 자행된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국기문란이고 헌법파괴 행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공작을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한 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도 모자라 그 수하에게는 모두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아니라 검찰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물론 수사의지 조차 포기했다.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증거가 확연함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검찰이 국정원 사태의 배후와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다. 오히려 검찰은 적반하장으로 이러한 반국가 행위를 고발한 사람을 비밀유출이라며 기소했다. 권력기관의 잘못을 바로잡을 유일한 방법인 내부고발자에게 검찰이 재갈을 물린 셈이다.

국기문란과 헌법을 파괴한 국정원 사태는 국익을 위해 정파와 이념을 떠나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국정원 사태가 정략적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사의 운동권 이력을 들어 색깔론으로 몰아가려고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구태에 다름 아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공개는 여야 합의 정신에 기초해서 풀어야 할 사안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피와 눈물, 희생으로 일궈낸 역사이다. 87년 6월 항쟁으로 꽃핀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정치공작 본산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검찰과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독립성을 포기하고 정치공작에 면죄부를 주었다. 범죄증거를 확보하고도 거짓 발표로 민심을 호도했다.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청와대는 이러한 권력기관의 초법적 활동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국정원 사태로 촉발된 작금의 사태가 ‘헌법과 민주주의 위기’라고 규정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대한민국의 국기를 문란하고 헌법을 파괴한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면죄부를 주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대선과 정치공작에 개입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국정원 직원과 경찰의 축소수사를 지시하고 자행한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2. 이번 국정원 사태는 원세훈과 김용판 개인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사건이다. 따라서 지난 대통령 선거와 연관된 사건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정원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라!

3. 수사의 독립성과 의지를 상실한 검찰의 수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여야의 합의대로 국회는 국정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여야 각 정당과 대통령, 그리고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방안을 제시하라!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목표로 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엄중히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에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설 것임을 밝히며,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하는 바이다.

<6.2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정원의 국헌문란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성명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법유린 범죄행위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며, 국민의 힘을 모아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가정보원은 조직적으로 여론조작 공작을 벌임으로써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였다. 국정원은 인터넷과 SNS상에서 은밀하고도 조직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국민 여론의 조작을 시도하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젊은 층 우군화 전략’을 국정원의 행동지침으로 내세워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들을 종북좌파로 몰아세웠으며,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 대국민 여론조작에 국정원 직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였다. 과거에도 국정원은 사찰과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보기관의 이러한 구시대적인 정치개입이 청산되기는커녕,오히려 더욱 노골적인 정치개입이 자행되어 왔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

국정원은 비단 대통령선거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다. 박원순 제압문건, 반값등록금 관련 문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일상적인 업무였다. 대북 및 해외정보의 수집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망각한 채로,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 및 수구정치세력의 주구가 되어 정권 안보를 위해 국민을 공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국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주장을 탄압하는 일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국정원 직원의 댓글달기 사건이 불거졌을 때 국정원은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강변한 바 있다. ‘종북 척결’이라는 소름끼치는 구호 하에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여 섬멸의 대상으로 여기는 반민주적인 작태를 저질러놓고 대북심리전이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 국정원이 스스로를 정권보위부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종래의 심리정보단을 2011년 확대개편하여 심리정보국을 만들었다. 심리정보국은 마녀사냥식 종북프레임으로 무장하여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 아닌가. 따라서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법의 정치관여금지 및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개입금지를 위반한 중대한 권력형 범죄행위임을 넘어서, 헌법이 규정한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헌법유린 사태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민주적 독재정권 시대로 회귀한 국정원의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올바르게 청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첫째, 국정원의 부당한 정치개입의 전모, 그리고 이를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한 현 정권의 부당한 수사개입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였지만, 국민 누구도 이것만으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믿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장이 직원 몇 명과 짜고 저지른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수구 정치세력이 국가정보원을 국내정치 조작에 동원한 조직적인 국기문란행위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의 정치개입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하에서 자행되어 온 국정원의 모든 정치개입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국정원장은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권력기관 수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직접 당사자임에 틀림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직전까지 수사에 간섭하고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한 현 정권 역시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청와대가 이 사건의 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정치개입의 진실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부당한 수사 간섭과 축소·은폐시도에 대해서도 그 전모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진상규명 작업은 정치싸움에 매몰된 국회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는 즉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둘째, 모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기소하고 이 사건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처분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찰과 현 정권의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다. 국정원의 잘못된 상명하복문화를 그대로 용인함으로써 언제든지 국정원 직원을 정치공작에 동원하겠다는 심산이며 그렇게 정치공작에 동원되더라도 직원들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시민들의 집회·시위에 대하여 단순참가자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는 경찰과 검찰의 행태와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이다. 오히려 국가권력을 동원한 권력형 범죄 사건에서 그에 가담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에, 정치개입의 조직적인 음모와 범죄 실행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을 비롯하여 모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과 처벌을 물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청와대 관련자들과 법무부장관 등에 대해서도 그 진상규명에 따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국정원의 대대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개입이 이처럼 과감하게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집중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국외정보 외에 국내보안정보의 수집권한과 국가보안법위반 등 공안사건의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이처럼 과다한 정보수집 및 수사권한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국회 등의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정보기관은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당장 시급한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국정원의 업무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정치권을 구출하기 위하여 이번 사건을 매관매직사건으로 호도하고 NLL포기 문건을 공개하는 식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바, 새누리당의 이런 행동은 헌정파괴사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국민의 여망을 짓밟는 반민주적인 행태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국정원 사태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고 관련자의 처벌 및 문책, 그리고 국정원의 개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6월 27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6.27 충북대책위원회>

국정원 헌정유린 국기문란 규탄한다.

민주주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대선 개입 실체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배후에 어떤 음모가 있었는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도 사상초유의 헌정유린, 국기문란행위다.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져할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불법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하여 야당후보에게 불리한 선거국면을 조성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선거여론 조작에 총동원됐다.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선출된 대통령의 정통성까지 흔드는 사건이다.

또한 대선 기간 중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일선 팀장은 물론 수서경찰서장과 서울청장에 이르기 까지 경찰조직의 사건담당자와 수뇌부가 축소, 은폐에 적극 가담했다. 선거일에 임박해 축소, 은폐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했다. 국정원,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이 한통속이 되어 대통령선거를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국정원은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했다. 색깔론이 수구세력의 정권유지수단임을 만천하에 들어났다. 망국적인 색깔론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고 반드시 뿌리 뽑아내야할 악임을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국민은 확인했다.

국가권력기관이 본령을 망각하고 존재자체를 의심하게 행태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조직의 혁신과 민주화와 국정원을 외국정보수집기관으로 축소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지난 3월, 여야는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어오더니 급기야 NLL 문제를 꺼내어 노골적으로 국정조사 무력화에 나섰다가 언론의 뭇매와 국민들의 들끓는 비판에 마지못해 국정조사합의를 했다.

향후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범죄행위를 비호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새누리당이 끝까지 본질을 호도하고 국정조사를 원활한 조사와 실질적 진상규명을 추호라도 방해하려한다면 국정원 헌정유린의 공범으로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조작, 개입한 행위와 결과의 직접 수혜자다. 진상규명국정조사도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자신과 무관한 일 인양 수수방관했었다.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국정원 선거개입의 직접 관련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국정원과 경찰은 물론 내각에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해야한다. 정치공작을 자행해 논란의 중심에 선 국정원을 해체하고 순수 해외정보기관으로 전면 개편해야한다는 요구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사상 초유 국가권력의 조직적 범죄공모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대학생, 시민단체,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촛불을 들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조중동과 종편을 비롯한 수구언론과 극우단체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진실을 가리는데 급급하지만 이미 사태는 역사의 순리대로 진실을 밝히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이제 걷잡을 수 없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은 더 이상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오직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만이 이 사태 수습하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가칭)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국기문란 헌정유린 충북대책위원회는 지역 내 모든 양심·민주세력과 함께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국정원 선거개입 헌정유린 사건의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규탄기자회견, 시국선언문발표, 단체별 규탄성명 발표, 시국회의, 촛불집회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2013년 6월 27일

<6.27 전북지역 34개 시민사회단체>

대선 개입 지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수사, 불법자행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하라!

_ 검찰과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난 대선시기,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이어진 경찰의 수사, 검찰의 사법 처리 과정은 민주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청년학생들과 땀 흘려 일하며 민주 사회를 만들어 온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시민들과 대학생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나선 것도 대한민국의 상식과 원칙, 어렵게 이뤄낸 민주주의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사정기관인 경찰과 검찰,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권력 앞에서 한 통속임을 확인했다. 이들이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 보다는 권력의 안위와 조직의 이익을 지키기는 데에 얼마만큼 혈안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집권 세력의 사설 흥신소로 전락한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국정원이 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며 물 타기를 시도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무너뜨린 것이자, 외교적으로도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익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또한 국가 정보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국정원의 명백한 위법행위는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집권세력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분명하게 바로잡아 원칙을 바로 세워야한다.

이에 우리는 공작 정치의 망령이 다시 한반도를 떠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이뤄온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국정원으로부터 지켜가기 위해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국기를 문란하게 만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마땅히 구속 수사해야한다. 선거 개입에 참여했음이 드러난 국정원 직원도 기소해야 한다. 양형은 법원의 몫이다.

또한 국민적 분노 여론에 밀려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한 새누리당은 정치개입과 축소은폐 및 단독범행 여부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에 협조해야한다.

나아가 국회의 국정조사 움직임을 피해가고, 조직을 보호한다는 이유를 앞세워 NLL 관련 정상회담 기록물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국정원이 지켜야할 명예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라의 명예는 나 몰라라 하면서 조직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수장을 더 이상 국가정보원장 자리에 두는 것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큰 손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검찰도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과 경찰수사 발표 방해를 확인하고도 관련자 대부분을 불기소하는데 그쳤다. 신임 검찰총장은 사건 초기 적극적인 수사 지시를 내렸고,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대통령만 바라보는 지금의 권력 구조에서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국정원과 검찰을 전면 개혁할 때만이 이 같은 문제는 최소화 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정원 사태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부정의와 비상식적인 일에 분노한 민심을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넘어가려 한다면, 다시 한 번 촛불이라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경고한다.

2013. 6. 27

국정원 사태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북시민사회단체/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여성의전화, 교수노조전북지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무현재단전북위원회,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생문제연구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예수살기, 인권선교협의회, 익산참여연대, 전국농민회전북도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녹색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진보연대, 전주의료생협,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시민회,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분노의촛불을들자(페이스북그룹) -34개 단체 참여

<6.27 아시아 인권위>

대한민국: 국정원은 민주주의와 인권탄압을 야기하는 근원이다.

대한민국 온 국가가 정치적인 대혼돈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는 지난해 십이월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일련의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좀 더 많은 정보가 흘러나옴에 따라 국가의 민주주의에 대해 염려하는 국민들-학생들을 포함한-은 현 정치상황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시민 단체들, 종교 단체, 학자, 언론인 그리고 해외동포들로 이루어진 단체들이 이에 가담하고 있다.

언론의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팀을 따로 만들어 집권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여당의 정책은 비판하는 일을 인터넷 상에서 조직적으로 해왔다고 한다. 국정원의 이 팀은 대북 심리전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실제 수행한 업무는 여론을 호도하고 조종하여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을 좌파로 몰아가는 일이었다고 한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 팀은 대선 전에 전 대통령과 그를 이어 차기 대통령이 된 집권당의 후보를 찬양하고 야당의 후보를 비판하는 수천 개의 댓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일을 하였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가 중요한 요소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양쪽이 모두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만일 권력을 가진 정부 기관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여 유권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려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며, 이런 상황들은 민주주의와 법에 의한 통치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거나 불안정한 나라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은 역사적으로 경찰, 검찰, 그리고 사법부를 포함하는 다른 일반적인 정부 기관들에 영향을 주는 기관들의 중심에 있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역할은 과거 정부들의 성격에 따라서 정해져 왔다. 1987년 6월 10일 민주화 운동 이후 국정원도 변했다고 생각되어 왔다. 따라서, 국정원이 아직도 뒤에서 그리고 과거처럼 비밀스럽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다.

여야 대표들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국정조사 계획서는 7월 2일 국회에서 표결될 것이다. 아시아 인권위원회 (AHRC)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강력히 지지하고, 이 일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국정원법을 개정하는데 참여하도록 촉구한다.

첫째로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종종 그러하듯, 진실을 발견할 권리와 소망이 항상 그런 조사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과정 자체가 정치적 논쟁속에서 정당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정 조사를 통해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얻기 위해 이를 이용하려 하지 말고, 알 권리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데에 목표를 두도록 이에 관련된 모든 정당들은 이에 대한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조사를 통해서 얻은 증거들은 혐의가 있는 범죄자들을 법에 따라 기소하고 처벌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

둘째로, 현재의 논쟁은 국가의 수사기관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살펴보는 데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의 개입이 국민들에 발표되기 이전에, 경찰은 국정원의 한 직원을 조사했고, 대선이전에 급히 중간 수사발표를 했다. 이 조사는 나중에 심각한 결함을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에서 검찰은 실질적인 기소권 뿐만 아니라 조사권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건 자체가 검찰의 주목을 받을 만큼 심각했기 때문에, 검찰이 대선 이전에 행해졌던 경찰의 조사에 연관되어 있다고 믿는 것은 합리적이다.

전에 지적한 대로 수사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수사기관들이 새로와져야 한다. 이들 수사기관들은 강력해져야 하나 현재의 조직 체제 속에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수사기관의 개혁은 다른 기관들의 개혁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개혁은 이들 수사기관들에게 다른 기관보다 더 권한을 주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수사기관의 권한이 정부기관들 사이에서 점검되고 균형이 잡히는 식이어야 한다. 같은 원칙이 검찰의 권력에도 적용된다.

아시안 인권위원회는 국회에서 행해질 국정조사가 밝혀낼 결과가 무엇이냐에는 상관 없이 이 기회에 국정원법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아주 심각한 사안이긴 하지만 이것이 국정원의 유일한 문제가 아니고, 이는 불법사찰과 기업에 대한 압력 등을 포함한 수많은 문제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국정원의 활동은 지금처럼 대통령에 의해 관리되어서는 안되고, 국회의 해당 감시 위원회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이 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전체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해야한다.

대통령의 단독 지시 하에 있는 현재 국정원법의 구성은 과거 군부독재의 잔재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에 입각한 통치의 수준에 걸맞도록 국정원의 활동을 민주적으로 잘 조정해야 할 적기이다. 진실을 감추려 시도할수록 더 많은 진실이 결국엔 드러난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6.28 한국YWCA>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행해진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근본부터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여․야가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앞에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공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이나 정당의 권력과 결탁하여 국민들의 주권이 행사되는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권리와 안위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고 7월 2일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이에 한국YWCA는 다음의 세 가지를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의 진상을 밝히고, 경찰의 축소은폐 전모를 규명하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둘째, 여․야는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 색깔론이나 소모적인 정당간 싸움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라.

셋째, 정부는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 공범자, 경찰 등 축소은폐 공범자를 처벌하고, 정치개입 근절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전면 개혁하여 재발을 방지하라.

한국YWCA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국민들의 진실을 향한 요구를 거짓으로 막으려는 어리석음과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이루어나가는 일에 힘을 모을 것이다.

2013년 6월 28일

(사)한국YWCA연합회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차경애 / 사무총장 유성희

<7.1 원주 17개 시민사회단체>

<국기문란 민주파괴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대선 개입 실체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배후에 도사린 음모의 실체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도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이번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평범한 국민들도 모조리 종북이라고 낙인찍는 정치공작을 장기간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자행해 왔다. 소속 직원들을 총동원해 야당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여당 후보에게는 유리한 언론을 형성하는 등 국민여론을 조작하며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했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정치공작행위다.

또한 대선 기간 중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일선 팀장부터 시작해 사이버수사대는 물론 수서경찰서장과 서울청장에 이르기까지 경찰조직 거의 전원이 사건의 축소, 은폐에 적극 가담했고 선거일에 임박해 축소·은폐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도 밝혀졌다.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야 할 대통령 선거에 국가 권력 기관이 불법 개입했다. 민주주의는 파괴되었고 국민의 여론은 심각하게 조작됐다.

이제 우리 국민은 선거의 정통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국가권력기관이 한 통속이 되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역사적 사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책임이 되었다.

사상 초유 국가권력의 조직적 범죄공모에 대한 국민적 공분도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8.3%가 이번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78.4%의 국민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생들을 선두로 해서 시민단체,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급기야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 발언 문제를 꺼내 불법적인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를 흐리려고 하고 있다. 국정원 자체적인 결정으로 발언록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현 정권과의 교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대선 총괄선대본부장이였던 김무성 의원이 대화록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으로 대선에서 연설을 했다는 것은 대선시기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협조했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대통령이 나설일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의 대선 문제를 피해 갔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대사가 국정원 선거개입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조작, 개입한 행위와 결과의 직접 수혜자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책임있는 입장을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65.6%가 국가기관 잘못이므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새누리당 역시 7월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오늘 원주지역 제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국정원 선거개입의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나설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우리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진실의 철저한 규명과 국회에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2. 검찰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축소, 은폐하지 말고 원세훈 전국정원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3. 우리는 원주시민과 함께 제2의 3월 15일 부정선거인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과 민주수호 촛불을 들것이다.

2013년 7월 1일

강원민주통합시민행동,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청년회,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원주지역지부, 성공회 원주나눔의집,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녹색연합, 원주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참교육학부모회원주지회, 민주당 원주시 갑구지역위원회, 민주당 원주시 을구지역위원회, 통합진보당 원주지역위원회, 진보정의당 원주지역위원회

<7.2 충북 38개 단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진상규명 민주주의 수호 충북시국회의

시 국 선 언 문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온전히 살아 있는가.

박근혜 정권에는 최소한의 국정철학과 원칙이 존재하는가.

이 땅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피와 희생으로 쌓아온 것이다. 민주적 헌정질서가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에 온 국민은 참담함과 치미는 분노를 멈출 수 없다.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이 정권유지연장을 위해 대선에 국가정보기관을 불법동원하고 수사결과를 왜곡 발표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외교관례와 관련법을 무시하고 남북정상회의록을 공개하는 꼼수를 자행하고 있다.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위해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스스로 생을 달리한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며 부관참시하고 욕보이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다.

이래도 되는가.

이것이 최소한의 민주적 상식과 국정운영의 원칙을 가진 정권의 모습인가. 제대로 된 민주국가의 모습인가. 그들에게 대한민국과 국민은 없다. 오직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만을 유지확대하려는 집단적 이기심만 존재할 뿐이다.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는 세력은 거세 국민의 저항과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는 다는 것이 지난 역사의 교훈이다.

우리는 국정원불법대선개입사건 관련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정치적 도리물론 사람에 대한 최소한 예의마저 저버리는 폐륜의 극치며 민주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라 규정한다.

이런 만행을 좌시만할 수 없어 충북지역의 양심민주진보세력은 민주주의 수호하고 헌정질서확립을 열망하는 160만 충북도민 함께 ‘국정원불법선거개입사건’에 대한 입장과 결의를 밝힌다.

범죄자 원세훈, 김용판을 구속수사하고 처벌하라.

국가정보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수사결과를 왜곡하고 발표를 주도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수사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 그들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몸담았던 기관과 구성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 또한 크다.

‘남북정상회담록’을 불법 열람 공개한 관련자를 처벌하라.

선거에 악용하고 불리한 국면 모면하려고 외교관례와 법을 무시하고 남북정상회담록을 열람하고 공개했다. 헌정질서와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신과 신뢰도를 짓밟는 행위다. 의혹을 받고 새누리당 김무성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물론 관련자를 발본색원하여 철저히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

국가정보기관의 본령을 망각한 국정원을 해체하라.

본분을 망각하고 인권을 유린에 앞장서고 정권의 하수인역할을 자임해온 국정원은 폐지되어야한다. 엄중한 정치중립이 요구됨에도 끊임없이 정치개입하고 민간인 사찰을 자행해왔다. 따라서 더 이상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폐지, 해체의 대상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국회 ‘국정원불법대선개입국정조사’ 에 적극 협조하라.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 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차일피일 물 타기 하다가 여론이 불리해지니 마지못해 국회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이 사건의 내막을 감추려는 속임수를 거두고 지금이라도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철저히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그 결과를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죄를 덜 짓는 길이다.

국정원대선개입사건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져야 한다.

이번 사건의 몸통 의혹이 박근혜 대선캠프로 좁혀지고 있다. 박근혜 선거대책본부의 실세들이 국정원과 경찰에 지시해 대선개입을 자행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차원을 넘어 존립근거를 상실하는 것이다.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최고정보기관이 자행한 부정 선거이고, 원천무효로써 재선거를 실시할 사유다. 당연히 박근혜대통령은 국민께 사죄하고 대통령직 내려놓아야 한다.

87년 6월 항쟁 그때처럼 민중들이 분노하여 떨쳐 일어나고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광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충북의 진보민주개혁은 이 땅의 민주주의 실현되는 날까지 의롭고 정의로운 민중들과 함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정권유지를 위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지난날 민주항쟁의 교훈을 되새길 바란다.

2013년 7월 2일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 민주주의 수호 충북시국회의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일하는공동체, 증평시민회,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충북교수협의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도시산업선교회,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전농 충북도연맹, 언론소비자주권켐페인충북본부, 청주청년회, 민주당충북도당, 통합진보당충북도당, 진보신당연석회의, 진보정의당충북도당(준) 민족문제연구소,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상 38개단체(무순)

<7.2 영주 15개 시민 사회 종교단체 대표자>

영주 시민 사회 종교단체 대표자 시국선언문

국정원의 민주파괴 헌정파괴를 규탄한다.

1960년 4.19를 기억하는가?

이승만 독재의 부정선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피로써 저항했다.

1980년 5.18을 기억하는가?

군부독재에 맞서 온몸으로 소중한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왔지 않았던가?

87년 6월을 기억하는가?

온 국민이 함께 뜨거운 아스팔트위에 모여 한마음으로 이루어 낸 것이 직선제와 민주주의 인 것이다.

2008년을 기억하는가?

전국이 촛불로 불타오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역사가 있었다. 영주에서도 100일 이란 긴 기간 동안 촛불을 밝혔었다.

4.19로부터 53년 지난 지금 우리는 또 훼손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들이 지켜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지켜나갈 것이다.

이번 국정원 국기문란 헌정파괴 사건은 헌법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다 들켜버린 막장드라마에 다름 아니다.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여 댓글을 달고, 경찰은 대선기간 중에 진행된 수사를 방해하고, 거짓 언론 보도를 하고, 검찰은 사건을 낱낱이 밝히기는커녕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기소유예와 불구속 기소를 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국정원, 경찰, 검찰의 모습은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들에게는 50년 전 군부독재시대를 떠오르게 한다.

이에 영주 시민 사회 종교단체 대표자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어 초법적으로 군림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 검찰에 까지 영향을 미친 세력을 또한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이에 국회 국정조사를 환영하며 명명백백하게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청와대 또한 이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국정원장은 현재 실추된 국정원의 명예를 지킬 것이 아니라 이미 명예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이 우선임을 제대로 직시하길 바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문서는 2012년 12월14일 이전에 새누리당 선거관련자에게 이미 공개되었고, 대화록과 일치하는 발언이 선거유세 때 발생한 것을 보면 국정원의 존재 이유가 정권창출 그 이상 이하도 아님을 증명한 것이다.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경위도 국정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영주 시민 사회 종교단체 대표자들는 피로써 지킨 민주주의가 후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온 국민의 힘으로 일그러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행된 국정원의 모든 불법 탈법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라.

-청와대는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국정원의 불법 탈법에 대해 사과하고, 즉시 국정원 개혁 방안을 제출하라.

2013년 7월 2일 영주 시민 사회 종교단체 대표자 일동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장, 영주기관차지부장, 영주시설지부장, 영주열차지부장, 영주전기지부장, 영주차량지부장, 영주역지부장 영주시민연대 상임대표, 성공회영주교회 신부, 시민광장 대표, 진보정의당영주지역위원장, 영주시농민회장, 식생활교육영주네트워크대표, 작가회의 영주지부장, 화물연대 대경지부 북부지회장,통합진보당영주시지역위원장

<7.3 여수지역 11개 제시민사회단체>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지키자 민주주의!]  여수지역 제시민사회단체 공동시국선언문

국가의 안보와 국민을 안녕을 책임져야할 최고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의

국기문란, 민주주의 파괴 범죄행위를 단죄합시다.

국정원은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과 검찰은 그 범죄를 숨기고,

언론은 범죄사실 보도를 외면하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범죄사실을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최고의 정보력과 공작능력으로 대선에 개입하였습니다.

국정원법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기관이 권력이 하수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우리 국민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실정법의 위반과 국기훼손은 물론, 스스로 권력의 주구이기를 자처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국정원에 지원되는 막대한 예산과 권한을 이렇듯 민의를 왜곡하는데 사용한 국정원의 행위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범죄행위에 다름아닙니다.

대명천지에 민선시장을 제압하고, 반값등록금을 외치는 대학생들의 요구를 종북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시국선언마저 감시, 공작하는 국가정보원 때문에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양식도 갖추지 못한 패륜집단이 국정원입니다. 억울한 전직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마저 국정원의 패륜적인 정치공작의 추악함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희대의 패륜집단, 범죄집단 국정원은 당장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범죄행위의 최대 수혜자는 새누리당이고 박근혜 정권입니다. 그들은 이야기 했습니다.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핏대를 세워왔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나마 국정원의 추악한 범죄행위와 조직적인 은폐, 축소와 민주주의의 파괴행위가 밝혀진 지금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해야 할 단 하나는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것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과 외교적 예의를 파괴하면서까지 국정원의 국기문란 범죄행위에 대해 물타기하는 일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멀리는 이승만의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혁명에서부터, 서슬퍼런 유신독재를 지나 부당한 국가의 독재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산화해간 5.18민중항쟁, 87년 6월 항쟁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민들과 민주투사들이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과 피와 희생으로 지키고 이룩해 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그 근간부터 훼손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은 항상 정치공안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한국 현대사는 중앙정보부를 비롯해 안전기획부로 이어지는 정보기관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역사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정치권력과 부패한 국가권력에 의해 사회 정의가 부정당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바로 오늘, 신음하는 민주주의를 지킬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 국민의 단결된 힘뿐입니다.

역사의 굴곡진 그 어떤 풍파에도 단 한번 에둘러 돌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묵묵히 이겨온 것이 전남의 의기요 전남도민이 나라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국정원의 추악한 범죄행위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는 서명을 하고, 전국의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배들의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금,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만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부정한 국가권력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잃었을 때, 언제나 우리 국민들은 깨어 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바로잡아 왔습니다. 여수시민의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그 일에 힘과 정성을 더해 주십시오. 여수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번주 금요일(7월 5일), 오후7시, 웅천친수공원에서 비상시국 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 함께 하여 주십시오.

2013년 7월 3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진보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여수시민협·여수YMCA·여수YWCA·여수일과복지연대·여수지역사회연구소· 통합진보당여수시위원회,민주노총여수시지부,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사랑청년회,여수산단민주노동자회)

<7.4 광주시국회의>

국정원 헌정유린 규탄! 민주주의 수호!

광주 시국회의 발족 기자회견문

60년 4.19혁명, 80년 5․18민주화운동, 87년 6월항쟁등 피로써 지켜왔고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오늘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수구집권세력이 공안기관을 동원하여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가정보를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국정원이 자행한 명백한 조직적 선거개입, 전대미문의 선거조작 사건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권을 차지한 중대범죄임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선거개입의 최대 수혜자이고 현재 국정운영의 책임자다. 후보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던 원칙과 상식은 어디에 있는가 묻고 싶다.

아직도 국민들의 분노 목소리가 부족한가?

최근 시민사회, 교수, 학생, 종교인, 의사, 제정당 등 각계각층이 시국선언 및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시국선언과 국민의 저항에 밀려서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한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은폐하려는 공작은 치밀하게 계속되고 그 시작부터 삐끗거리고 있다. 우리가 한발이라도 멈춰 선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국정조사를 파탄시키고 덮어버리려고 할 것이다.

하여 오늘 우리는 광주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하나로 모으고자 국정원 헌정유린 규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회의를 결성하고자 한다.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 의혹, 초헌법적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의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고, 과연 그 책임자들이 응분을 책임을 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만일 진실을 가리고 덮으려는 그 어떠한 시도가 있을 때에는 단호하게 맞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 이다.

이에 우리는 시국회의 결성하며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이름뿐인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의 전모와 경찰의 축소은폐 전모를 규명하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둘째,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 공범자, 경찰과 국정원을 비롯한 축소은폐 공법자도 처벌하고 정치개입 근절을 위해 현재의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개혁하라.

셋째,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의 물타기와 형식적 국정조사 음모를 중단하라.

넷째,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대통령의 사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과 함께 분명히 전하기 위해 촛불집회등 국민저항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2013. 7. 4

국정원 헌정유린 규탄 민주주의 수호 광주 시국회의

<7.8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65개 지역YMCA)>

'국정원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정원의 선거개입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 국정원의 남북정상 대화록 불법공개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 국기문란 행위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권력기관들의 범죄적인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라.

1987년 이후 확립된 한국 민주주의는 국제적으로도 민주사회로 자처할 정도로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 사태는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기관이 법을 어기고 헌법과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반헌정적, 반국가적 작태이며, 대한민국 헌법 1조에서 내세우고 있는 민주 공화국의 정체를 부정하는 중대 사안임이 분명하다.

지금 많은 시민, 대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양심세력들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최근엔 청소년들까지도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생명을 바쳐 수립한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훼손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이명박 정권 이후로 짓밟힌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의 방증이다.

지난 6월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이 집권세력의 하수인이 되어 조직적으로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러한 국기문란 행위를 덮기 위해 국가기밀 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여 또 다른 국기문란 행위를 자행하였고, 새누리당 역시 부화내동하여 국정원 사태에 대한 본질을 흐리고 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이 논란에 중심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선거개입,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공개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국정원의 존재 이유 조차도 고려할 만한 심각한 수준이다. 험난했던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탄압과 인권 유린, 그리고 불법적 정치공작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에 한국YMCA전국연맹은 65개 지역YMCA와 함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정원의 선거개입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태는‘국기문란’ 행위이다. 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확립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이며 헌법적 차원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둘째, 국정원의 남북정상 대화록 불법공개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과 관련된 대화내용의 공개하고, 이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민감한 정치개입 행위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은 정상간 대외외교가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현재 집권층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국기문란 행위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권력기관들의 범죄적인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라.

국정원, 경찰 등 집권세력의 불법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대대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정상적인 민주정치를 회복하여야 한다.

2013년 7월 8일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65개 지역YMCA) 일동

<7.10 의정부 16개 시민단체·노조>

국정원의 선거개입, 헌정유린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알려진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은 헌정유린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이며 국기문란행위이다!

국정원은 조직의 상명하복을 통하여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등의 정치공작을 자행하였고 경찰은 대선투표 사흘 전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없었다고 긴급 발표하여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주었으며, 결국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을 돕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범죄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기소하면서 개인비리로 축소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더구나 불법행위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은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정권의 보상과 비호를 받고 있음을 여실히 말해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정원은 대선개입이라는 헌정유린범죄를 덮기 위해서 법 절차와 국익을 무시하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임의, 발췌하여 공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정당간의 진흙탕싸움으로 몰고 가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정치공작의 주체임을 스스로 보여 주는 것이다

선거는 통치기구의 조직 원리이며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공정한 선거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제이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도이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활동도 베일에 가려있는 권력기관이다. 이러한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여 선거결과를 조작하려는 것은 헌법상 최고 통치기구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헌정문란의 범죄이다.

국민은 박근혜정부의 절차적 정통성에 의문을 갖고 있으며, 정부여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자 국정원과 공조, 협력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정부여당은 NLL발언을 왜곡하고 정쟁으로 몰아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며 불법 선거개입의 수혜자인 대통령은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진상규명은 정권의 실질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NLL왜곡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진상규명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진실을 은폐하고 덮으려 하면 할수록 국민의 저항만 커질 뿐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권력기관의 정치개입과 공작을 엄단하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를 촉구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법무부 장관은 부당한 수사지휘를 중단해야한다. 검찰은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헌법과 법률이 검찰에 부여한 권한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라!

하나, 야당은 국정원 불법선거개입의 진상규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은 모든 당력을 기울여 헌정유린의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국회는 국정조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와 관련자를 밝혀내어 반드시 처벌하라!

하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정원 불법선거개입의 수혜자이다.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국가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실패하였음이 드러났다. 법과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은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 국정원은 해체하라!

2013년 7월 10일

헌정유린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규탄을 위한 의정부 시민모임

<7.10 민주평화광주회의 53인>

현 정권의 국기문란에 대한 우리의 견해

국가정보원의 헌정유린을 단죄하고 무너진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라

어둠의 장막에 갇혀있던 우리사회에 진실과 정의를 위한 외침이 힘차게 치솟아 오르고 있다. 국가의 헌정질서가 유린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는 각계각층의 성명서와 선언이 거세게 소용돌이치고 있음을 말한다.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각 대학의 교수들, 종교계와 노동계를 포함한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분노에 찬 비판과 항의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특히 순수한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거센 국민적 저항을 야기한 핵심적 원인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거듭된 범죄적 정치개입 행위에서 연유한다.

물론 그 이전부터 국정원은 서울 시장을 비롯한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공작정치를 자행해 왔지만, 위의 선언들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 연말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 국면에서 자행되었던 국정원의 불법적 댓글 달기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짓밟는 행위로서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사결과, 범죄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증거를 은폐하고 ‘불구속 기소’로 봉합하여 서둘러 종결한 것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헌정문란범죄임을 사법연수원생들의 의견서는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대선 후에 밝혀진 ‘국정원 정치개입’의 전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중에 박근혜 후보는 이를 네거티브에 불과하다고 말했고, 대통령이 된 지금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에 그치지 않고, 총선과 대선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산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를 강행했다는 점을 비롯하여 개표부정에 관한 허다한 의혹이 증거자료를 토대로 제기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이를 토대로 7,400명의 유권자들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재판날짜도 잡히지 않고 있음은 민주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매우 인상적인 기록임을 전 세계는 알고 있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는 우리사회의 민주화 역사에 대하여 경의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몸 바쳐 싸워왔던 선열들의 숭고한 얼을 되새기며, 다른 한편으로 명예와 자긍심을 향유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작금에 진전되고 있는 이러한 국기문란의 사태는 한국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야만으로 퇴행시키는 비극적 현실로 규정한다. 이에 우리는 무너진 민주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 선거개입 실태를 재조사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2.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악용해 선거여론을 조작하고 불법을 자행한 국정원과 공조했기에 전 국민 앞에서 깊이 사과하고 국회의 국정조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바란다.

3. 민주당은 다수의 민주시민이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사실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진위를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한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

4.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철저히 수사해 배후 조종자와 관련자 모두를 처벌함으로써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바란다.

2013년 7월 10일

민주평화광주회의

<7.23 충주시민 시국회의>

시 국 선 언 문

국가 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역사적 범죄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수구집권 세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하기는 커녕,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남북정상회의록을 공개하는 불법을 서슴치 않고 저질렀습니다. 침략과 불의에 항거한 선조의 정신을 계승한 충주시의 정당, 시민단체, 시민의 결사체인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충주시민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그동안 저질러온 국정원 정치공작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입장과 결의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하나, 범죄자 원세훈, 김용판을 구속수사하고 처벌하라.

시국회의는 국정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수사결과를 왜곡, 축소하여 발표한 전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수사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남북정상회담록’을 불법 열람 공개한 관련자를 처벌하라.

시국회의는 정치적 위기국면을 모면하기위해 남북정상회담록을 불법 공개하여 헌정질서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린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는 물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가정보기관의 임무를 망각한 국정원의 원천적 개혁을 요구한다.

인권유린과 정권유지에 혈안이 되어 정치개입을 통해 국민의 민주주의 근간을 말살하고, 민간인 사찰을 자행해 온 국정원의 셀프개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국회의는 정부가 철저하게 책임자를 발본색원하여 원천적 개혁에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국정조사’를 정상화하고 적극 협조하라.

시국회의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각종 사건으로 물타기 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여 철저히 진상규명에 앞장 설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져야 한다.

이번 사건의 몸통이 박근혜 대선캠프라는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이므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의 존립근거는 사라집니다. 시국회의는 철저한 진상규명 후 관련자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3년 7월23일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충주시민 시국회의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진보신당, 충주농민회,학교비정규직노조, 충주시민광장, 충주사랑시민연대, 민주여 부활하라 동지회, 충주민우회, 충주 민예총 운영위원회,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충주시민

<7.24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

국정원의 선거개입 공작정치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시국선언-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하에 국정원 정보요원의 인터넷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범죄 사실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당시 수사과정에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수사에 개입하여 그 사실을 은폐하였고, 이는 지난 6월 14일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수사 과정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반값등록금 여론 차단 등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함께 보수단체, 경제 관련 단체들까지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직접행동을 조직하는 등 치밀한 공작정치 범죄들이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등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한냥 엄청난 범죄혐의를 부여하면서도 이들 범죄자들을 전원 불구속 기소만하고 민간인사찰 등 온갖 정치공작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였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에 의해 드러난 국정원의 범죄 사실조차도, 오히려 국정원의 도움으로 불법으로 접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관련 발언을 들고 나와 국면을 색깔론으로 희석화하며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다.

대선시기 국정원 선거개입을 통해 수혜를 받은 박근혜대통령은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대한 국민여론이 심각하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을 지시하였고 다음날,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관련 발언은 영토포기다’라는 국내정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는 박근혜대통령 스스로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고 온갖 공작정치 범죄를 자행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국내정치 개입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나아가 국정원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면죄를 준 것이다.

대통령이 면죄를 준 국정원에 대하여 온갖 치졸한 핑계를 내세워 차일피일 국정조사를 미루는 새누리당 태도에서 국정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는 명약관화하다. 이 와중에도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대학가를 사찰하고 탄압하는 국정원의 범죄행위는 지난 정권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다.

우리들은 알고 있다.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기구가 되기에는 태생적이고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4.19 혁명 1년 후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집단의 집권 직후 만들어진 중앙정보부가 국정원의 전신이다. 이렇게 창설된 중앙정보부는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압기구가 되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을 뒷받침하는 무소불위의 범죄 집단으로 권력을 휘둘렀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을 빨갱이라 규정하여 탄압하였고 민족일보 조용수 사법살인 사건,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사건, 인혁당 조작사건, 고 박창수 한진중공업노조위원장 의문사 등 수많은 사람들이 중앙정보부, 안기부의 공작정치에 의해 죽음을 맞았다.

국정원은 한때 국민들의 개혁요구에 대해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거사청산을 통해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고, 제대로 된 인적, 법적 청산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을 거치며 다시 과거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으로 회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박근혜정권하에서 스스로 살인폭압기구였던 중앙정보부의 후신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유족들과 과거사관련 단체들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국정원의 범죄가 같은 국가기관인 경찰, 검찰에 의해 축소,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범죄행위조차 끊임없이 불법적 정치공작을 자행하며 물타기 하고 있는 국정원의 만행은 도저히 대한민국 정보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난 시기 국정원의 제대로 된 인적, 법적 청산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정원 정치개입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나아가, 자신이 지휘하는 국정원을 통하여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에서 과거 박정희유신정권과 중앙정보부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음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은 이번 국정원의 범죄행위와 이를 뒤엎으려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국민앞에 즉각 사죄하고 국회의 국정원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

만약,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선개입과 정치공작을 자행한 국정원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국정조사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유족들과 과거사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국정조사를 방해한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이 모든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3년 7월 24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 일동

<7.31 Good Job 자립생활센터>

[선언] 국정원사태에 대한 시국선언문-분노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Good Job 자립생활센터 시국선언문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가의 주권이 전체국민에게 있고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난 18대대통령 선거당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훼손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다.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2013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되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 장애인도 한 시민으로 민주주의의 퇴보를 묵과할 수 없었기에 이 시국선언문을 적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퇴보는 복지국가의 퇴보이고, 복지국가의 퇴보는 장애인의 삶의 퇴보이기에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분노의 소리를 함께 내지르게 되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국정원 직원들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인터넷 댓글 등으로 선거 개입을 자행했다. 국정원, 그 정확한 명칭은 국가정보원으로 직원 1만 명, 연간 예산 1조원, 올해 우리나라 총예산이 340조원임을 감안하면 국정원이라는 일개 부처가 쓰는 1조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선발된 정예자원들인 국정원 직원들이 지키라는 국가의 안보는 안 지키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종북좌파’를 차단한다는 명목 아래 정치계에 동원되어 인터넷 정치댓글을 쓴 행위는 정상적인 국가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이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국정원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북한에 바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공개된 정상회담 회의록에서는 이를 입증할 부분이 한군데도 없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야는 두 차례에 걸쳐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대화록을 찾았지만 지난 22일 ‘대화록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발표하였다.

국정원장, 국가기록원장 두 기관의 수장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었는지 묻고 싶다! 사회복지사들은 격무에 시달려 우울증을 앓아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러한 중대한 권력형 범죄행위를 저지르는데 동조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써 민주주의가 퇴보한 것에 대해 사죄할 생각은 있는가?

지난 대선에서부터 지금까지 위의 일련의 행위들을 보며 우리 국민은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일련의 모든 사태를 지켜보며 우리 스스로를 깎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과연 정말 우리 국민은 이렇게 어리석은가?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국가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을 때 발벗고 나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분노하지 않은 채, 침묵하는 것은 역사의 방관자이다. 분노할 일에 분노하기를 결코 단념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지킬 수 있으며,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고 ‘과거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했던 행동하는 양심 스테판 에셀’의 말을 빌려 말한다.

“분노해야할 때 분노하지 않는 것은

그 결과인 ‘참여’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것이다!!!”

2013. 7. 25

Good Job 자립생활센터

<8.14 정선시국회의>

18대 대선 전면 무효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선시국선언문

120년 전 참 자유와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염원했던 갑오농민혁명이 있었다. 그 후 일제에 항거한 3·1 만세운동이 있었고,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4·19 민주혁명과 전두환 군사독재를 끝장낸 6월 항쟁이 있었다. 그러는 사이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반통일 세력인 이승만 독재가 있었고 군사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박정희 군사독재와 광주학살의 원흉 전두환 군사독재가 이어졌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민중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며 피를 흘렸고 독재에 항거하다 죽음에 이른 열사만도 수백에 이른다.

민간정부가 들어선지 20년. 민주주의는 그렇게 오는가 싶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염원했던 민주주의는 18대 대선에 개입하여 대규모 선거 부정을 일으킨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의 국가 기관과 새누리당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우리의 헌법은 유린당했다. 국가 기관이 자행한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가 속속 들어났고 민중은 자괴감과 혼란에 빠졌다. 그럼에도 책임지는 자가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우리는 지난 이승만 독재시절 자행된 3·15 부정선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닉슨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드러난 실체적 진실만 봐도 지난 선거에서의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국가정보원은 권력을 동원하여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하였고, 경찰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국정원 사태의 본질을 은폐하는 것도 부족해 축소 왜곡을 일삼았다.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과 진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관련자들은 어떤 처벌도 받고 있지 않으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여전히 자신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도움을 하나도 받은 게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저들이 벌인 악의 협동이 얼마나 감춰질지 모르지만 진실은 언제나 정의 편이었음을 상기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짓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며 민심을 우롱하는 처사와 다르지 않다. 대통령이 그러하니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가 표류하고 있고, 일련의 사태에 책임 있는 증인들은 국정조사조차 우습게보고 있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어떻게든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끝난다는 저들의 인식 속에서 대저 투표의 의미는 무엇이고 민주주의는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단 말인가. 저들이 벌인 일은 단순한 선거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선거 쿠데타이며 헌법을 부정한 내란범죄이다.

이에 우리는 분노한 정선시민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며 대한민국 검찰과 박근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국기문란 선거개입 전 국정원장 원세훈과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을 즉각 구속하라!

1. 국정원 사태 축소와 은폐 왜곡한 경찰 관련자 즉각 구속하라!

1. NLL 국가 기밀을 유출한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하라!

1. 댓글 대통령 국정원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

2013년 8월 14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선시국회의

ⅴ) 정당 및 정치계

<7.1 순천시의회>

대선개입, 여론조작 국기문란, 헌정질서 유린

국가정보원 사태 진상규명 촉구 2013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순천시의회 시국선언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국민의 안녕을 수행해야할 최고 정보기관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고 악용하여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론조작을 일삼고, 정치공작을 자행하는 것은 국기를 문란 시키는 행위이며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국민을 기만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역동성은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과 서슬 퍼런 유신독재 정권 항거, 5.18 광주민주화 항쟁과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수많은 희생과 저항으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라는 반석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2013년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 비극적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심정은 참담하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왜곡한 엄중한 사건임에도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할 사법기관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보다는 사건의 법적 진행을 지연 혹은 방해하려고 하거나 관련자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은폐 축소하고 진실을 호도하려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이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정보기관, 검찰 그리고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고 반 민주주의적 상황이다.

국정원은 이런 엄중함을 반성하기는커녕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여 국가를 더욱 혼란시키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접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그러나 공개된 대화록에서 NLL 포기 발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분쟁을 막기 위해 서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해상 평화 공원 그리고 해주 공단 개발 등으로 북한과 평화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안했다. 국정원은 더 이상 국민을 바보 취급 말아야 한다. 저급한 정치선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언론은 입을 다물었고, 헌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민들은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국민들은 울분을 내뱉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국정원과 거대권력에게 가르치고 있다.

부정한 정치권력과 부패한 국가권력에 의해 사회 정의가 부정당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역사의 순간마다 순천시민들은 단 한 번도 에둘러 가지 않았다.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정원과 거대권력으로부터 훼손되고 있는 헌정질서를 국민의 힘으로 회복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

순천시의회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금, 순천시민들과 함께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여론조작 등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한 점 의혹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 모두를 엄벌에 처하라!

하나.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정치·선거개입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최대 특혜를 누린 사람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 침묵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사태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라!

국가가 어려울 때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 놓은 것은 국민이다. 순천시의회는 깨어있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 순천시민과 함께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헌정을 유린한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첨병이 될 것을 선언한다.

2013년 7월 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7.1 목포시의회>

여야는 지난 25일 6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정원에 의한 대선 개입 정치공작은 박정희유신과 같은 후진적 정치토양을 가진 권위주의시대에서나 들어봄직한 폭거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반국가적 범죄행위다.

법무부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경찰로 연결되는 검은 유착관계를 제대로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국가전복음모의 주범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또다시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2012년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등 제반사항들에 대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반국가적 범죄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 뿌리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또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만약 여당과 관련기관이 과거에 늘 그래왔듯이 이번 국정조사에서도 꼬리 자르기, 물 타기 등을 통해 국민의 열망을 담은 국정조사를 방해한다면, 여당과 박근혜 정부 또한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공범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촛불집회를 넘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선두에 목포시민과 목포시의회가 앞장 설 것임을 천명한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목포시의회는 국정원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범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권력 기관의 선거개입 관련자들과 검은 유착관계를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밝혀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여야는 이명박 정부의 헌정파괴 범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사퇴와 박근혜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하나. 여야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과 국내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나. 만약에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목포시민과 목포시의회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3년 7월 1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7.2 광주시의회>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국기문란’에 대한 입장

박근혜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국가정보원은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국가정보를 흘려 정치에 개입하고,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작으로 선거에 직접 개입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할 최고 정보기관이 정권의 이익을 위해 공작정치를 자행하는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뤄 놓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선거개입에 앞장섰던 원세훈 전(前)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기소 처분하고, 자숙해야할 국가정보원은 국가기밀문서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하는 적반하장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최고 정보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자 국민이 부여해준 국가기밀 보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한민국의 대명천지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후안무치한 행위는 법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천명한다. 대통령직속 정부기관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지금, 법과 질서, 원칙을 내세우던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가?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에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광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와 법치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단호한 자세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검찰은 발본색원의 자세로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개입을 철저히 조사해 원세훈 등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 국정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 임할 것을 촉구 한다.

4. 대통령은 존립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한 현 국가정보원장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치하고 국가정보원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 제시할 것을 촉구 한다.

2013년 7월 2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7.2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국정원의 전라도 비하 댓글공작, 범죄행위로 처벌받아야

국가정보원이 홍어, 절라디언, 폭동 등 전라도를 비하하고 5.18민중항쟁을 왜곡하는 소위 온라인 댓글공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관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범죄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것도 모자라, 국론을 분열하고 국민을 매도하는 혐오스러운 집단으로 전락한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국정원의 댓글공작 행태는 최근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모습과 똑같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국정원은 최근 일베의 일부 회원들을 안보 특강에 초청하는 등 스스로 ‘일베 양성소’, ‘일베 배후’라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국정원의 지역감정 조장 행위와 일베와의 관계 문제는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조사에서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아울러 국정원의 댓글공작은 5.18민중항쟁과 전라도민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인 만큼 검찰 수사에서 철저하게 조사되고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이미 국정원은 새누리당의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라는 것이 만천하게 밝혀졌고, 국민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다. 우리는 지금의 국정원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는 일이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3년 7월 2일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 윤 민 호

<7.25 여수시의회>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고 악용하여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론조작을 일삼고, 정치공작을 자행하는 것은 국기를 문란 시키는 행위이며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국가정보원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왜곡한 엄중한 사건임에도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할 사법기관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보다는 사건의 법적 진행을 지연 혹은 방해하려고 하거나 관련자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은폐 축소하고 진실을 호도하려하고 있다.

정보기관, 검찰 그리고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고 반 민주주의적 상황이다.

국정원은 이런 엄중함을 반성하기는커녕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여 국가를 더욱 혼란시키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접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그러나 공개된 대화록을 보면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분쟁을 막기 위해 서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해상 평화 공원 그리고 해주 공단 개발 등으로 북한과 평화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안했다. 국정원은 더 이상 국민을 바보 취급 말아야 한다. 저급한 정치선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언론은 입을 다물었고, 헌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민들은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국민들은 울분을 내뱉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부정한 정치권력과 부패한 국가권력에 의해 사회 정의가 부정당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역사의 순간마다 우리 시민들은 단 한 번도 에둘러 가지 않았다.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정원과 거대권력으로부터 훼손되고 있는 헌정질서를 국민의 힘으로 회복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

우리 여수시의회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금, 여수시민들과 함께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여론조작 등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 모두를 엄벌에 처하라 !

하나.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정치·선거개입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

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사태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라 !

2013년 7월 25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ⅵ) 시민

<6.20 사회인사 9인(도종환,안도현,조국,표창원,정지영,주진우,문성근,진중권,탁현민)>

국정원 선거개입에 관한 우리들의 입장.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암흑의 시대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위기다. 어렵게 이뤄낸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가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자행된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치공작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국기문란이다. 헌법파괴다. 대체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정보기관이 이런 행각을 벌일 수 있겠는가.

더 심각한 것은, 경찰과 검찰의 행태다. 경찰은 수사기관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렸다. 범죄증거를 확보하고도 거짓 발표로 민심을 호도했다.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했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배후와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정황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물 타기’ 목적의 보복적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후보 검증 차원에서 혹은 알 권리 차원에서 이뤄진 언론이나 SNS상의 의혹제기조차 재갈을 물리고 있다. 국기를 뒤흔든 국가 정보기관 최고 수장의 정치공작 범죄행위와, 언론인 시인의 의혹제기가 같은 수위로 처리될 일인가.

그러나 보다 심각한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와 집권당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다.

국정원과 경찰의 행태를 옹호하며 오히려 상대후보에게 책임을 물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으면 분명한 해명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다.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청와대 역시 왜 수사외압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하지 않는가. 국정원 개혁에 대해선 왜 아무 방안도 내놓지 않는가.

새누리당의 태도는 공당이기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취할 수 없는 행태다. 국기문란 사범을 옹호하는 언사가 줄을 잇고 있고, 범죄행위를 축소하려는 비호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을 위기로 규정한다. 국가 정보기관은 정치공작 본산으로 전락했다. 검찰 경찰 같은 수사기관은 독립성을 포기하고 정치공작을 단죄하지 못했다. 청와대나 집권당은 정치공작을 덮으려는 데 급급하고 있다.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니다. 이래갖고서야 법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법의 정의는 실종된다.

그러면서 반대 진영에 있는 인사들은 핍박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권위주의 독재시대 수법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강도 높게 ‘책임자 처벌’ ‘정보기관 개혁’ ‘수사기관 독립’ 방안을 내놓길 엄중하게 요구한다.

우리가 사태의 해결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 근거는 단순하다. 집권당도 국정원도 검찰도 경찰도, 모두 대통령만 바라보며 법이 정한 정도를 가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이런 분노와 민심을 외면한다면, 대선 불복이나 정권 정통성 부정의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 6. 20.

도종환(시인) 안도현(시인)

조국(서울대 교수)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정지영(영화감독)

주진우(기자) 문성근(배우) 진중권(동양대 교수) 탁현민(공연연출가)

<6.26 퇴직 경찰관들(무궁화클럽)>

국정원 대선개입 및 경찰수사 축소ㆍ은폐에 대한 시국 선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호국경찰이며,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경찰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평안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민주경찰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인격을 존중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의로운 경찰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민주경찰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 아래 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수행 할 의무와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3·15 부정선거의 치욕적인 역사와 금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축소·은폐한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기문란의 범행에 해당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한 추악한 경찰의 모습을 목도한 국민들은 더 이상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겨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민주 경찰로 거듭 나야 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 경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국정원 사건 수사 은폐, 축소의 책임자 전원을 국기문란 범죄로 엄히 처벌하여 국기 문란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 중립의 제도 개선에 중지를 모아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권에 부화뇌동 하는 경찰의 모습이 아니라 수사 주체의 격상 등을 통해 경찰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경찰, 국민의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 태어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선언하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법안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1. 경찰이 정치적 외압·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인사위원회 및 경찰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

1. 대한민국 민주 경찰은, 정치권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경찰로 거듭 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1.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가 정보원의 선거 개입 및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의 지시는, 국기문란의 중대차한 범죄이므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엄히 처벌하라 .

1. 이명박 정권 때, 경찰 조직 운영의 부당함과 정언(正言)으로 개혁을 주장한 무궁화클럽 소속 경찰관들을 불법 사찰하고 징계권을 남용하여 파면ㆍ해임시킨 6명과 의문사한 2명 경찰관 동지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원직복직시켜라.

2013년 6월 26일

무궁화클럽 퇴직경찰관 일동

<7.3 전남 곡성군민 100명>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민주주의 파괴 규탄 곡성군민 100인 시국선언 [전문]

- 국정원의 대선개입, 헌정유린 박근혜대통령이 책임져라!! -

국정원의 대선개입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를 은폐하고 물타기 하려는 국가권력과 새누리당의 국기문란사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심리정보국’이라는 부서를 통해 모든 정치현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개입해왔을 뿐 아니라 주요정치인에 대한 불법사찰, 대통령 선거 시기 새누리당 박근혜후보의 당선을 위해 공작정치를 해왔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을 은폐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노무현대통령의 남북회담 결과를 왜곡하고, 불법적으로 대화록을 공개하여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들의 마지막 의견개진 통로인 선거에 까지 개입한 것은 어마어마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이 땅의 주인인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을 뿌리 채 뒤흔드는 것이다.

어느 곳보다 엄격하게 민주주의를 집행해야할 국가기관인 국정원, 경찰,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하면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이러한 국정원을 비롯하여 국가권력과 새누리당의 만행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 역시 걷잡을 수 없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에 이어 전국의 대학교수들과 해외동포들이 나서고 있으며 고등학생들 역시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민주주의 도난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한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 당선결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본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인가?

국가권력기구에 의한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를 두고 현직 대통령이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가? 더군다나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선거캠프의 핵심 인사들이 국정원 대선개입에 관여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으며 그 정치공작의 최대 수혜자가 박근혜대통령 자신임에도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궤변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에 곡성의 뜻있는 군민들도 이러한 ‘국정원의 정치공작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현 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국정원의 정치공작 범죄자 원세훈, 축소은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등 관련자 전원을 구속하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라!’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져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과거의 정권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상기하기 바라며, 양심있는 곡성군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기를 촉구한다.

2013년 7월 4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민주주의 파괴 규탄 곡성군민 100인 시국 선언자 일동

<7.6 촛불시민·네티즌>

촛불시민·네티즌 시국선언문

- 도적들에게 빼앗긴 국민주권과 대한민국 국권을 다시 찾아오자! -

국정원, 경찰, 집권당 새누리당이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선관위까지 이를 방조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에 분노한다. 촛불시민·네티즌들은 이 사태를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 및 국가내란죄로 선언하며, 이에 의해 취득한 모든 지위와 권한을 회수하여 납치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다시 찾아올 것을 다짐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불법의 최고 수혜자 박근혜는 “대선 때 국정원이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이 총체적 관권부정선거 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명박의 소행으로 미루고 그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들을 계속 기만하고 있다. 훔친 물건을 거래해서 취득한 장물을 회수하는 것은 주인인 국민들의 몫이고, 도둑놈과 함께 장물에미를 처벌하는 것 또한 주인된 도리이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자행한 관권 부정선거는 흑심을 품은 친일 매국노들의 선거쿠데타임을 많은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아울러 이 범죄를 공모한 이명박, 박근혜, 원세훈, 김용판을 포함한 모든 이들은 국회 국정조사에 충실히 응해 진실을 낱낱히 털어놓고 국민 앞에 무릎 꿇어 용서를 구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고 시간을 끌며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이게 되면, 국민들을 향한 선전포고로 간주해서 특별검사에 의한 재수사를 요구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고, OFF 싸움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독재자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며 피의 혁명을 완성한 4.19 민주영령들께서 지하에서 통곡한다. 피와 죽음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훼손한 전대미문의 이 사태를 국민들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며, 6.10 민주화항쟁의 옥동자 '대통령 직선제'를 '국정원간선제'로 바꾼 이명박과 박근혜를 단죄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촛불시민·네티즌들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관련 범죄자들을 국가내란죄로 단죄하고, 박근혜가 책임지고 물러날 때까지 ON/OFF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국기를 문란시킨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

선관위의 모든 범죄자들은 국정조사에 성실히 응하라!

- 관련 범죄자들 모두에게 내란 반역죄를 적용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 관권 부정선거의 최고수혜자 박근혜는 대통령직이라는 장물을 토해내고 당장에 사퇴하라!

대한민국 촛불시민·네티즌일동

<7.6 엄마들의 시국선언>

부끄러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엄마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되찾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아야합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만든 국가정보원이 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파괴하는 엄청난 국기문란, 헌정유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국민은 독재를 거치면서 불꽃같은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결국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되찾고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수 십년이 지난 오늘, 국가통치기구의 조직적 민주주의 파괴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아직도 21세기를 사는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국가정보원과 박근혜 대선캠프, 경찰이 짜고 조작한 지난 대통령선거에 대한 분노는 이미 잡을 수 없는 촛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전현직 경찰들의 시국선언, 역사학자, 청소년, 청년 등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 역시 이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국가기관이 특정 정당과 후보의 편에 서서 지지와 공작을 통해 일방적으로 편들기를 하였습니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모자라 이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들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물타기를 위해 불법적으로 NLL 남북정상대화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눈을 가진 국민이라면 대화록 어디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엔엘엘 포기 발언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 취직을 위해 십수 년을 공부에 매달린 7급 여성공무원이 남성인양 각종 사이트에 들어가 저질스런 지역폄훼, 여성모독, 전직 대통령 비방을 거침없이 저질렀고 이를 들키자 셀프잠금을 하는 동안 자신의 범죄를 지우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가족의 기둥, 가족의 지킴이인 우리 엄마들도 이제 나서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민주주의와 헌정유린을 한 자들을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 살아갈 세상은 끔찍하기만 합니다.

남을 누르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국민을 억압하며 감시하는 비민주, 반민주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내맡기자니 가슴이 답답하고 잠조차 이루지 못할 지경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는 국정원의 불법에 대항해 엄마들이 맞서 싸우겠습니다. 나몰라라 무책임한 박근혜 대통령도, 한 사람 구속조차 되지 않는 무능한 검찰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겠습니다. 내 사회는 내가 지켜야겠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이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되찾아오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적 과정이 생략된 결과는 무효입니다. 거짓과 불법으로 만든 결과는 원천 무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민주주의 세상을 위해 엄마들이 나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되찾겠습니다.

국민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엄마들의 정의로운 저항은 바로 사랑입니다.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갑시다!

‘범죄자 원세훈, 김용판 등 관련자 전원 구속하라!’‘범죄조직 국정원을 해체하라!’‘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져라!’

2013년 7월 6일

민주주의 수호·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규탄 엄마들의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8.1 장애인 418인>

[선언] 한 치의 오차 없이 진실을 밝혀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민주주의 파괴 규탄 장애인계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시국선언문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전대미문의 사건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아래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정치적 댓글을 포털싸이트에 올리고 찬반 표시를 하는 등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다.

또한 대선 직전 정치경찰은 헌법을 파괴한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했다. 이후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불기소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국정원은 이러한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학생, 교수, 시민 사회 단체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촛불집회에 나서는 등 분노가 확산하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라는 물타기로 얕은 정치적 술수를 쓰기도 했다. 또한 수천 개인지 수만 개인지 모를 정치 댓글과 찬반표시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자 국정원 직원들은 해당 아이디 댓글을 대부분 삭제하고 회원에서 탈퇴하는 치졸한 흔적 없애기를 서슴지 않았다.

국내외 수많은 정보를 수집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원이 편파적인 술수로 국내정치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모독한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보수 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정권의 개가 되어 움직이는 지금의 국정원의 행태는 우리에게 과거 군부독재의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의 각종 만행을 떠오르게 한다.

유신독재하에서 국민의 반유신, 반독재 운동을 각종 용공조작으로 탄압과 학살을 자행했던 독재자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이어진 군부독재 전두환 아래의 국가안전기획부가 자행한 북풍공작, 도‧감청, 대국민 사찰 및 학생과 노동자에 가했던 무자비한 탄압 등 상상을 뛰어넘는 그들의 만행을 우리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국기문란 행위로 정권에 타격을 입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물타기 하려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뇌물수수보다 훨씬 큰 죄인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역죄인으로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아울러 만약 박 대통령이 대선 시기부터 현재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방기했다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하야할 것을 요구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임 당시 국회에서 탄핵당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이라는 공식 조직을 동원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인 것이다. 특히 우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직속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 정치 공작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국기기밀자료를 공개한 사건은 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고 온갖 무리수를 두는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 관계자들의 즉각 해임과 처벌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내 정치에 개입해 보수세력의 시녀 노릇에 여념이 없는 국가정보원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한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상대 정당의 사무실을 도청하려다 발각되자 이를 은폐하려 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났다. 박근혜 정권이 이번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NLL 등으로 덮으려만 한다면 국민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미 수많은 촛불이 서울 도심으로 몰려들고 있다. 역사는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 땅에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이번 사건의 진실이 한치의 오점 없이 명확히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에서 민주시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3년 8월 1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민주주의 파괴 규탄

장애인계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ⅶ) 전문직관련

<6.27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178인>

국정원 선거개입 및 수사은폐 규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시국선언문

87년 6월, 군부 독재의 억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분연히 일어섰던 과거의 역사가 다시금 되풀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열하고 치졸한 국정의 농단 아래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진 민주주의도 쉽사리 무너질 수 있음을 목도하였고, 이에 우리 국민들은 5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며 대통령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새로운 민주적 정부의 탄생을 위해 온힘을 쏟으며 노력했었다.

그런데 과연 18대 대통령 선거의 진실은 어떠한가?

선거중립을 유지하여야 할 국가 정보원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고, 이를 조사해야할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의도적인 거짓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사태와 관련하여 젊은이들과 사회각계 각층의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의 요구가 드높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야합하며 과거 정부의 NLL문제 등을 제기하며 분단상황을 이용한 여론호도와 물타기를 감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불법이 난무한 선거를 통해 탄생한 정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면 자기 부정이라는 모순에 빠질 것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넘어 현 정권의 탄생에 정당성이 부여되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과거 이승만정권의 3.15 부정선거와 체육관 선거로 불리던 군사정권의 선거부정으로부터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부정한 권력으로부터 다시금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이룩해왔던 과거의 행보만큼 더 이상의 민주주의의 퇴행을 바라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 길에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을 선언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 대통령은 사과하라.

하나, 선거개입 수사은폐 관련자를 처벌하라.

하나, 국가기강 문란주범 국정원을 개혁하라.

2013년 6월 27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7.4 역사학자 225명>

[전국의 역사학자들이 국민께 드리는 글]

국민주권 유린, 국기문란 범죄에 온 국민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민주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린 불법 행위를 덮으려는 집권세력의 선동으로 상식적 판단과 이성적 사고가 실종된 듯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오랜 기간 많은 국민의 힘든 노력과 숭고한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집권세력의 연이은 불법 행위로 대한민국이 정상(正常) 궤도를 벗어난 현실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수구언론은 이들과 공조하여 진실을 덮고 여론을 호도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 분노하면서 국민께 실상을 다시 알리고 민주공화국을 정상화하기 위한 몇 가지 요구를 밝히고자 합니다.

극히 제한된 검찰 수사만으로도, 이명박 정권 내내 국정원이 정치공작에 몰두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선거 때는 물론 등록금 문제 등 사회적 현안마다 여론 조작을 일삼았고, 공작을 통해 정치적 경쟁자의 무력화를 기도했으며, 급기야 대통령 선거에까지 깊이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습니다.

심지어 국가 최고 비밀인 ‘남북정상대화록’까지 왜곡 편집해 새누리당과 함께 선거운동에 활용했습니다. 이는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이며, 군사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안기부가 공화당・민정당과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상황을 방불케 합니다.

또 야당과 시민사회의 분노가 치솟자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범죄와 전혀 무관한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을 왜곡하여 수구언론과 함께 진실을 덮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획책하였습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왜곡 편집된 ‘2007년 남북정상대화록’ 발췌본을 짜맞춘 듯이 유포하더니, 곧 그 전문까지 공개해버렸습니다.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최초로 최고급 국가기밀을 스스로 유포하는 사실상의 ‘반국가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정상(正常)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집권당과 국정원이 서슴없이 저지른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국가들이 둘러싸고 있는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갈등하면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해 대화할 상대입니다. 그런데도 국제외교의 기본 규범조차 무시하고 남북정상대화록 전문까지 이렇게 공개해버린 터에, 앞으로 주변국 정상들과 어떻게 깊이 있게 교섭하고 협상할 것이며, 특히 북한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국정을 책임진 자들이 자행하는 현실에 우리는 경악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다수 국민과 외신들도 이해하는 순한글 문서인 남북정상대화록의 문맥조차 제대로 독해하지 못한 채 정략과 선동의 소재로 활용한 무지와 무모함에 아연실색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사관(史官)이 작성한 사초(史草)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고, 내용을 발설하거나 변조하면 엄벌했습니다. 조선 세종은 태종실록을 열람하려다가 끝내 그만두었습니다. 군주는 자신의 언행이 기록됨을 의식하여 행실을 삼가하고, 사실을 기록하는 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올바른 역사기록이 남긴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세종의 처신은 이후 국왕이 실록을 보지 못하는 조선의 전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물론 연산군처럼 사초를 농단하여 무오사화・갑자사화를 잇달아 일으키고 비행을 일삼다가 권좌에서 쫓겨나 역설적 교훈이 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에는 이런 역사적 전통과 지혜, 그리고 교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임자가 남긴 여러 문서를 국정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되, 정략적 이용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문서를 분류하여 공개기간과 공개조건을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노력을 송두리째 허사로 돌리는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국민주권을 유린한 범죄를 덮고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집권세력에 의해 자행된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북정상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며 국정원이 마음대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법・선거법을 어기며 정치 공작에 몰두한 것, 최고급 국가기밀을 왜곡 편집하여 새누리당에 제공한 것 모두가 중대한 범죄입니다.

새누리당이 왜곡된 자료를 선거에 활용하여 국민을 선동한 행위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1차 범죄에 대한 비판 여론을 모면하기 위하여 국가적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전문을 공개해버리는 반국가적 2차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수구언론은 앞장서서 진실을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는데 열중했습니다. 7월 2일 국회에서 대화록 원문 열람・공개를 표결한 것도 법정신을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정치권은 더 이상 엉뚱한 일을 벌이지 말고 국기문란의 실체를 밝히는데 힘써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일련의 행태에 분노할 것입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국민의 일원으로 저들의 책임을 묻고, 모든 실상을 역사에 분명히 기록하고자 합니다.

국민을 ‘어리석은 무리’로 간주하고 벌이는 집권세력과 수구언론의 거짓 선동이 빚어낼 결과는 참담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고, 이명박 정권기에 직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사회에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들은 심각하게 우려스런 지금의 현실을 국민께 바로 알리고, 집권세력의 불법 행위에 국민의 일원으로 책임을 묻는 한편, 민주공화국의 법질서를 바로 세워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재수사하여 국정원・경찰・새누리당의 불법 행위 관련자 모두를 엄벌해야 한다.

◦ 새누리당은 저급한 궤변으로 혹세무민하는 선동을 즉각 멈추고, 막 시작된 국정조사를 방해하려 들지 말고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 국가 기관에 의한 국기문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는 법적・제도적 개혁 및 보완책을 마련하여 민주공화국이 정상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 이 모든 불법과 정치공작의 근원에는 권력을 사유화해 정략적으로 이용한 전 대통령 이명박이 있는 만큼, 그를 원세훈과 함께 법정에 세워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정치공작과 주권 교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조치가 미흡하면 각종 불법 행위의 암묵적 수혜자로만 남아 정통성에 타격을 입고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 진실을 가리고 왜곡에 열중하는 수구언론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2013년 7월 4일

역사학자 225명 일동

<7.4 법조인 646인>

<시국선언문>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헌정질서 파괴행위이다!

오늘 우리는 비통함에 떨며 이 자리에 섰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과 그 이후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만 의하더라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기 위하여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적 게시글 등을 작성하고 찬반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의 이번 사건은 과거 3.15. 부정선거를 떠올리게 한다. 그때는 공권력과 돈으로 폭력적이며 직접적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교묘한 여론조작으로 표심을 흔드는 것으로 달라졌을 뿐이다.

검찰은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 투표일 이틀전에 ‘국가정보원 선거개입’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선거개입 정황이 없다는 수사결과를 전격 발표한 것 역시 외압에 의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경찰 역시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이러한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은 국민에 봉사하여야 할 국가기관이 정권을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한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질서마저 무시할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뭉쳐진 추한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여기서 멈추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직접 불법행위를 자행한 국정원 직원들과 경찰들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한 것이 전부였다.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에서 대통령선거 투표일 전전날 수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는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여론조작 행위를 하도록 한 배후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

미흡한 검찰수사결과에 더하여 국정원과 여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남북정상회담대화록 공개로 국정원 사건을 덮으려는 치졸한 술수까지 펴고 있으나 이마저도 거짓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그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보듯이 민심을 외면하고 일시적인 술책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미봉책은 곧바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임을.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들이 피를 흘리며 쌓아온 가치임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오늘 우리는 국정원 선거개입사건과 이를 덮으려고 했던 경찰의 사실왜곡행위를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를 덮으려고 하는 국정원과 여당의 물타기 행위 역시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지금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촛불을 들 때이다. 우리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국민과 함께 나갈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국회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충실히 진행하여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라.

1. 사건의 축소 은폐 무마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청의 관계자를 즉각 문책, 처벌하라.

1.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법을 즉각 개정하라.

1.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3.  7.  4.

국가정보원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법조인 646인 일동

<7.4 사법연수생 95명>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은폐 사건에 관한 제43기 사법연수생 95명의 의견서

존경하는 검찰총장님께,

저희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법원조직법 제72조의2) 과분한 국비를 받으며 사법연수원에서 수습을 받고 있는 사법연수생들입니다. 1년여 기간 이론적인 수련을 거쳐, 지금은 검찰을 포함한 법원, 변호사 등 법조 각계에서 저희가 배웠던 법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검찰청법 제4조 제1항)로서, 법치(法治) 그 자체를 상징하는 기관입니다. 헌법과 검찰청법은 검사에게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막중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검사님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지난 대선 직전부터 최근까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저희는 이 일들이 수많은 법조 선배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땀 흘려 닦아 놓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야말로 바로 지금 헌법과 법치의 이름으로 이 일련의 사건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관이며, 이와 유사한 불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 국가정보원장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최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1천760여건과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등과 관련된 국내ㆍ외의 보안정보를 수집하는 것 등을 그 직무로 하는(국가정보원법 제3조) 국가정보원이 직접 국내에서 자신들의 편향된 의견을 조직적으로 배포하는 것 그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헌법 제7조가 상정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제도와, 직업공무원제도의 핵심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고(국가정보원법 제2조) 내란의 죄 등에 관하여 특수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같은 법 제16조) 막대한 권력을 가지며, 국회에서도 정보위원회에 의하여만 통제를 받는(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15호) 폐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정보원이 국내 특정 정치세력을 조력하는 일은 특히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의 권력과 폐쇄성 때문에 더욱 위험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대의제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우리 헌법의 통치구조에서 선거제도는 통치기구의 조직원리(헌법재판소 1996. 3. 28. 자 96헌마9 결정)이며, 선거제도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과 함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0. 4. 2. 자 89헌가113 결정). 국민이 선거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는 주권자인 국민이 통치기구에 대하여 부여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최고 통치기구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헌정 문란의 범죄라는 점을 검찰총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시어 이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서울지방경찰청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실 자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녹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대선 개입 혐의를 받고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에 관한 수사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해 수사기록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는 수기로 이루어졌고, 김 청장은 위 증거분석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도 자료를 모두 폐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김 청장은 선거 3일 전인 2012. 12. 16. “양당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경찰법 제4조). 범죄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증거를 은폐하고 스스로 도출한 결론과도 다른 발표를 하는 것은 검사와 함께 범죄 수사라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법경찰관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저희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폐해를 시정하고 수사기관의 사법적(司法的) 성격을 회복하기 위해 검사로 하여금 경찰수사를 지휘, 통제케 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배웠습니다(검찰실무Ⅰ, 2012, p3.). 수사기관에 대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수사기관이 실체진실 발견과 인권 옹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님께서 이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저희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엄정한 공소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조 후배들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이번 사건을 수사하셔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기소하신 검사님들의 지켜보며 그 노고와 용기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선처되어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헌정파괴 범죄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사법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합당한 처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사건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 및 경찰들에 대하여도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은 (……)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며(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 범한 범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이 직원에게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남기게 하는 것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소속 수사관들에게 수사기록을 폐기하고 수사결과와 다른 수사보고를 하게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서울지방경찰청 경찰들도 그들이 행한 헌정문란행위에 관하여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 과연 원세훈과 김용판 두 사람이 이 사건의 핵심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에 관여한 다른 국가기관이 있는지를 명확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중대성, 그리고 사건 발생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며 국민들은 과연 이 사건의 핵심이 국가정보원이나 서울지방경찰청인지, 아니면 이 사건에 관여한 또 다른 국가기관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시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혹여나 이 사건에 개입된 또 다른 기관이 있다면 그와 관련한 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하게 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사건을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생능력을 보여 주시고 헌법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살아 있는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으면서 통치기관과 국민은 그 대응의 방식을 터득하고, 그렇게 터득한 방식으로 다음 위기에서도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가 제자리를 찾고 차후 헌정문란 범죄의 유혹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법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법이 최후의 보루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통치기관은 월권을 휘두르게 되고, 국민들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법이 이 사회의 병폐를 치료하고 이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지켜 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7. 4. 제43기 사법연수생 95명 일동

<7.17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500여명>

현 시국에 대한 보건의료인 선언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훼손되기 시작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후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기관이 앞장서 국민의 시민,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작금의 국가정보원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병리적 현상이 극적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근본적 처방이 없으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국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정치 개입, 권력 남용, 인권침해, 헌정질서 훼손에 적극적으로 나섰음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여러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했다. 이것을 엄정히 수사하여야 할 경찰 수뇌부는 일선 경찰의 수사를 저지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문제가 되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발표함으로써 개혁 여론에 물타기 전략으로 맞섰다. 이는 발표 내용, 형식, 시기 등 모든 면에서 부적절한 국정 개입이다. 조직 보호를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한 것이다. 지난 정권에 이어 현 정권에서도 국정원은 이 사안만으로도 관여가 금지된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에 의한 권리 침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오판하고 있다. 촛불이 점점 더 크고 광범위하게 불타오르고 있다.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과거의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국정원을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더욱 침해하는 정권 초기부터의 민영화와 여러 반 민생적 조치도 중단되어야 한다. 재추진되고 있는 의료상업화 및 민영화조치가 중단되어야 하며 철도, 가스, 전력, 수도, 교육 등 공공사회서비스 영역의 민영화 정책이 중단되어야 한다. 해고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강정, 밀양 등 고향 땅과 마을 공동체를 지키려는 힘없는 주민들의 요구를 폭력적으로 묵살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훼손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의 민주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면 그 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게 된다. 우리는 국민 건강 보장과 증진의 의무를 진 보건의료인으로서, 최근의 민주주의 훼손이 국민 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분명히 밝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이 의무를 가벼이 여긴다면 횃불처럼 타오르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ⅷ) 예술계

<6.27 한국작가회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개혁하라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국민의 안위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국민의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공포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분단체제에 기생한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을 유린하거나 국가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권력기관이 되어서 더욱 안 된다.

그럼에도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본분을 잊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공작을 시작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축소 은폐 시도를 비롯해 국정원의 NLL대화록 공개, 여야의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에 이르기까지 숨 가쁘게 진행된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막대한 조직력과 정보력을 지닌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정치를 자행하는 이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이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사태를 다룬 외국 언론조차 “한국에서는 국정원이 누설자"라고 비웃으며 NLL을 포기한다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까지 언급하고 있다. 최고 국가정보기관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심하게 훼손한다는 국내외 여론도 만만치가 않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과 같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단독으로 감행했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자 마지못해 국정조사에 합의한 여당과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고 공언한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지 우리는 예의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국가정보원이 정치공작 및 국격을 훼손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민주헌정 파괴와 국격을 떨어뜨린 이번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2.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국정원장을 파면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3.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보보다 집권세력의 수호기관으로 전락한 국가최고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전면 개혁하라.

2013년 6월 27일

(사)한국작가회의

<7.4 부산 문화예술 단체>

오늘 우리는

이 청 산

숱한 사람들의 소리에 섞여

소리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노래라 하지 않는다

숱한 사람들의 몸짓에 섞여

몸짓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춤이라 하지 않는다

숱한 사람들의 색에 섞여

색에 덧칠이 되어 항칠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림이라 하지 않는다

숱한 사람들의 이익에 눈먼 시선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시(詩)라 하지 않는다

우리의 광대 짓은

오늘 피는 꽃 향을 맡으면

내일 열음하는 열매를 알고

오늘 피는 꽃 색을 보면

내일 입안에 도는 맛을 알아

힘을 가진 자가 아무리 내일의 달콤함을 이야기 하여도

오늘 향이 아니면

오늘 색이 아니면

세상을 다 준다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노래를 할 뿐

노래하지 않는다

우리의 광대 짓은

오늘 바람속의 소리를 들으면

내일 참과 거짓을 알고

오늘 햇살 속 온기를 느끼면

내일 일어남과 쓰러짐을 알아

힘을 가진 자가 아무리 내일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하여도

오늘 바람이 아니면

오늘 햇살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춤을 출 뿐

춤추지 않는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벌거벗는 일이다

알몸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벌거벗은 영혼으로 세상과 맞서는 일이다

그럴 때 가면을 쓴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 모습을 두려움에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때

그림은 항칠이 아니라

그림일 수 있는 것이다

시를 쓴다는 것은

칼 위에 서는 일이다

빛조차 머물지 않는 날카로운 날 위에 맨몸으로 설 때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 보이고

짓밟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보일 때

시는 쓰레기가 아니라

시일 수 있는 것이다

무엇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하잘 것 없는 속임수로 역사의 물길을 되돌리려 하는가?

잠시 가진 힘도 아닌 힘으로 눈을 속여

잠시 잡은 권력으로 소리를 섞어 귀를 멀게 하려 하는가?

잠시 가둔 시간에 어둠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가?

잠시 맡은 힘을 악용하여 또 다른 권력을 창출하려 하는가?

잠시 대중의 눈을 현혹시켜 눈멀게 하여

잠시 눈 감고 있을 때 그 어둠마저 빛이라 속이려 하는가?

허튼 소리로 하루하루를 귀하게 받아 사는 사람을 속이려마라

우리에게는 노래가 있어

헛된 움직임으로 조그마한 이익에 목숨을 거는 사람을 유혹하지마라

우리에게는 춤이 있어

어제를 속여 눈앞의 현상에 내일을 잃고 사는 사람을 기만하려마라

우리에게는 시가 있어

굴하지 않고 노래하리라

더불어 사는 사람을 위해

두 눈으로 벌거벗은 영혼으로 보리라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의 일이라면 하나도 놓치지 않는 매의 시선으로 보고 외치리라

누구도 누구를 함부로 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힘 있는 놈들은 똥 색깔마저도

국가의 근간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요

알려지면 안 되는 보호해야 할 사생활이고

힘없는 놈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정보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로는 권력 잡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상납하고

조작할 수 있는 정보라면

세상은 무너져 내려야 하는 헛깨비 세상일 뿐이다

당신들이 가진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전부라 생각하는가?

나의 어제는 당신들이 가졌어도

나의 오늘은 당신들이 어디에서나 보고 있어도

나의 내일은 당신들의 것이 될 수 없음은

어제의 노래를

오늘 부르지 않음이요

오늘의 춤을

내일 추지 않음이다

당신들이 그린 그림이 오늘 많은 사람의 눈을 속여도

당신들이 덧칠한 그림이

오늘 우리의 그림에 색을 입혀도

우리의 내일은 당신들의 것이 될 수 없음은

시간의 신비를 아는 자는

거짓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문화예술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한민국의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선거에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을 지시한 책임자를 찾아내 처벌하라.

하나.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고자 한 이들을 찾아내 처벌하라.

하나. 정부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 문제에 관해 국민이 납득 가능한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행하라.

ⅸ) 종교

<6.20 성서부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기독인 시국선언

지난 6월 14일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국정원이 직원들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었으며 이는 전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모두 알다시피 이 사건과 관련한 초기 수사 결과 발표 때도 엄연한 사실을 왜곡하고 수사 자료를 은폐 축소하며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책임자들이 해당 범죄자의 처벌을 최소화하는 시도를 하는 등의 국기 문란 행위를 통해서 여론을 호도했고 국민에게 실망을 주며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기독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법행위를 엄정히 밝혀 이 땅에 다시는 과거와 같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퇴행적 시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엄히 촉구한다.

1. 이 사건은 개인이 아닌 국정원이라는 국가 기관이 국가의 정보 수집 활동을 악용하여 대선 선거 결과와 다가올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하려 한 심각한 사건임을 인식하고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왜곡한 엄중한 사건인데도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할 검찰은 그동안 정치권 의식하여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였고 경찰은 수사 관련 자료를 은폐 축소하고 진실을 호도하여 왔다. 전 국민을 우롱하고 피해자로 만든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3.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의 최후 보루인 사법기관이 본 사건의 법적 집행을 지연 혹은 방해하려고 하거나 관련자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4.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권과 정부는 다른 사건을 부각시켜 본 사건의 초점을 흐리게 하려는 얄팍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이며 결국은 국민을 기망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회는 여야의 합의대로 조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범법 행위와 그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5. 이 사건에 대해 명백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이념적으로 왜곡하거나 어떤 정치적 야합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는 분쇄되어야 하며 특히 언론들은 언론 본연의 책무를 다하여 본 사건에 대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며 어떠한 편향적 왜곡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6.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정보기관이나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는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고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국가기관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우리 기독인들은 국민과 함께 두 눈 똑똑히 뜨고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13. 6. 20.

성서광주 성서대구 성서대전 성서부산

“오직 정의는 물같이 공의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24)

<6.21 11개 기독교 단체>

<6.25 25개 기독교 단체>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정의, 그렇다, 너희는 마땅히 정의만을 찾아라. 그리하여야 너희는 살아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신명기 16장 20절)

드디어 은폐되고 축소되었던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가정보원선거개입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하여 토론회, 강연회, 기도회, 평화 행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불의와 거짓에 맞서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강물 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고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은 국가 권력기관이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기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안녕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공적 기관입니다. 국가 안보 기관이 특정인이나 정당의 권력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할 때, 국가 안보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정보기관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가정보원의 총책임자인 전 원세훈 국정원장은 직접 선거 개입을 지시하였고, 이를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공적 기관의 타락과 혼란을 야기하는 무거운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서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철청장을 불구속 기소하였고, 직접 댓글을 달며 선거에 개입한 직원들에게는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국가정보원의 불의와 부정을 폭로하여 진실을 밝힌 국가정보원 직원은 내부 고발자라는 이유로 파면과 함께 검찰에 기소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은 국정조사뿐입니다.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책임자들을 처벌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국정조사를 합의하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번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정략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공개하며 NLL 발언 등으로 '물 타기' 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더 큰 분노와 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는 새누리당은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올려질 것이고, 국민들의 분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아무 조건 없이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여·야가 속히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시국 선언 및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비롯한 국민의 분노를 우습게 보거나 공권력을 통해 막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자성하고, 참회하여 분노한 국민들 앞에 사죄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청와대의 침묵과 방관은 제2의 촛불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정권의 정통성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생명을 귀히 여기고, 정의가 실현되며,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며 신앙임을 고백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1. 여·야는 아무 조건 없이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십시오.

2. 박근혜 대통령은 최고 통치자로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3.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십시오.

4.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권력을 축소시켜 재발 방지를 보장하십시오.

2013년 6월 25일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감리교 정의평화위원회, 건강한교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 고난함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기독자교수협의회, 기빈협, 기장생명선교연대, 미디어기독연대,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일하는 예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하나누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기독청년연합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희년함께

<6.26 대한불교청년회>

-국가정보원 사태 관련 청년불자 시국선언-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 사태를

꼬리자르기로 덮으려 하지 말라.

정국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학생들이 연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고 사회 각계에서도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와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이 정국을 이리 요동치게 하는 것인가.

지난 연말, 대통령선거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조직된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을 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다.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와 여당은 이미 퇴임한 전임 국정원장 만을 구속하며 꼬리를 잘라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그 경쟁을 통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해 나아간다. 그렇기에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선거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누가 그 결과에 승복하고 따르겠는가. 그것도 헌법을 수호해야할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면 어느 누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불가에서는 탐·진·치(貪瞋痴) 삼독(三毒)을 육도윤회(六道輪廻)의 종자(種字)라고 한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국정원 사태의 원인이자 본질이다. 권력욕을 위해 국가기관을 사사로이 이용하는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더럽히고 정국의 불안을 유발한 것이다.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고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정정당당한 자세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하며 구태의연한 꼬리자르기와 물타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꼼수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집권여당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몇 해 전 한반도를 뒤덮었던 거대한 촛불은 꺼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 각자의 가슴속에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으며, 언제든 다시 모여 거대한 함성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불기2557(2013)년 6월 26일

(사)대한불교청년회

<6.27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

국가정보원과 책임의 중심 이명박 전 정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박근혜 정부,

NLL 물타기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결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정치노선을 드러냈으며 해당 정치노선에 반대되는 사람을 마치 친북인사인 것으로 매도하고 정치공작으로 통해 여론조작 활동을 펼쳤다.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 수사해야할 국가기관이 마치 북한의 노동당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정권은 물론 보수적 정치인사의 하수인이 되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조작 개입한 국정원은 더 이상 존재 및 존속의 가치와 이유를 잃어버렸다.

청와대는 이와 같은 사태에 어떠한 책임의 통감도 없이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선거조작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조차 찾지 못하는 현 정부의 수준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거부했으며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정치적 물타기와 고인을 욕보이는 행태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 역시 부정선거로 집권여당이 된 여당으로서 민주주의와 정의 이전에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권력을 우선시 하는 새누리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일이다. 비판 받아 마땅한 일을 저지른 인사들이 기본적인 성찰과 반성, 양심이 있다면 애초에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대응을 펼치지 않았을 것이다.

행동하는 양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국정원 사태에 대해 대학생, 청년을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학점관리와 취직이 중요한 오늘날 대학가를 중심으로 성명과 시국선언이 발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태의 엄정함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러나 제1야당 그리고 진보진영은 그에 비해 아직 부족하고 안일한 태도와 자세로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NLL 관련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 논란 등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초점을 돌리는 식의 새누리당 및 몇몇 보수언론의 작태에 끌려 다니며 정작 국정원 선거개입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잊고 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사건의 본질과 진실규명을 위해 야권과 지식인은 이슈에 끌려 다니기 이전에 중심을 잡고 사안에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조사 및 구속 수사하라.

이명박 전 정부의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사건에 정작 국정원만 수사와 조사 대상으로 압축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다. 이 같은 상황에 황교안 법무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반대했고, 결국 불구속기소가 결정되었다. 이미 정치공작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을 문란케 한 이명박 전 정부와 정통성을 잃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에게는 더 이상 제안할 요구도 평가도 없다. 정확하게 법적 테두리에서 명확한 사법절차를 거쳐 조사 및 처벌 받을 일이다.

더 이상 좌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 이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아래와 같이 국정원과 전, 현직 정부,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선거개입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원세훈 전 원장은 물론, 구속수사를 반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선거개입 사태 당시 실권 핵심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구속 수사를 이행하라.

하나. 대통령 기록 누설을 강력 규탄하며 이미 NLL 포기 발언이 없음을 확인 했음에도 본질을 흐리고자 지속적으로 NLL 발언에 대한 공방으로 화제를 이끌어가는 새누리당 및 일부 보수언론의 물타기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객관적인 자료의 검증과 관찰, 사건의 진실에 대한 집중을 포기한 채 결론과 방향을 정해놓고 어떤 결과의 자료가 나오던 그 방향에 자료를 끼워 맞추는 형태의 새누리당 정치방식을 강력 규탄하며 진실을 가린채 이념과 이익을 위한 정치행위가 지속 될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 제1야당을 비롯한 야권 및 각계의 지식인은 작금의 현실에 대해 외면하지 말 것이며 NLL 발언과 같은 본질을 흐리는 사건에 대한 공방과 해석을 정리하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에 집중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해당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 조사 및 구속수사를 촉구하라.

2008년 시민의 촛불은 광우병에 대한 반감으로 비롯된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경고 메시지였다. 위와 같은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지금과 같은 정치놀음으로 계속 맴돌이 같은 행보를 계속할 때 국민들은 더 이상 현 정부를 국민주권의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2013.6.27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6.28 향린공동체(강남향린교회, 들꽃향린교회, 섬돌향린교회, 향린교회)>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에 대한 향린공동체 시국선언문>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과 검찰·경찰의 사건 축소 및 은폐 시도를 규탄한다! =

거짓증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벌을 피할 길이 없다.(잠언 19장5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 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마태복음 10장 26절)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권력과 욕망을 좇는 자들의 ‘거짓증언’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불의와 거짓의 굴레를 부수고 부활하여 세상의 희망이 되셨다. 이와 같은 부활의 예수를 따르는 우리 향린공동체는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공분(公憤)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안녕을 위해 봉사하고, 선거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과 정치인에 편향되어,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개입을 통해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점은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국민 주권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관련 사실의 축소와 해당 자료를 은닉•폐기하였고, 검찰은 단 두 명에게, 그것도 불구속 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 함으로써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서로 숨기고 돕는 등, 실로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작태’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반성과 자숙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 같은 반민주적 범죄행위를 통해 정권을 획득한 집권당은 일부 보수언론과 함께 지난 대선 정국에서도 이른바 ‘국경선 포기발언’으로 활용했던 ‘NLL논쟁’등의 색깔론을 다시금 전가의 보도인양 휘두르는 바, 작금의 한국사회는 국가권력자들이 자신들의 범죄에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우리 향린공동체는 신앙인의 양심으로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검찰·경찰의 축소 및 은폐 시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1. 국정원 정치공작이라는 망국적 불법 선거개입을 통해 정권을 획득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색깔논쟁을 통한 정국반전의 음모를 즉각 중지하고, 금번 사건에 대한 배전(倍前)의 책임을 통감하여,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2. 국회는 조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한 치의 은폐도 없이 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금번 사건에 관계된 국정원 전체 관계자들과 사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검찰, 경찰 관련자들을 모두 엄중히 처벌하라!

3. 이와 같은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여당은 조속히 국정원 개혁 방안을 제시하라!

정권과 집권여당은 금번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속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만이 사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임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향린공동체는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국가기관의 불순한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하느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위한 투쟁과 기도의 길에 당당히 나설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2013년 6월 28일(금)

향린공동체(강남향린교회, 들꽃향린교회, 섬돌향린교회, 향린교회) 일동

<7.2 부산기독교단체연합>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부산기독교단체연합기자회견

"국정원 선거개입 민주가 죽어간다!"

생명과 평화의 하느님! 우리를 정의로 이끄소서!

“정의, 그렇다. 너희는 마땅히 정의만을 찾아라. 그리하여야 너희는 살아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신명기 16장 20절)

국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 특정한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오용되어 이 땅에 정의가 무너진 사건인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이 드디어 온 천하에 그 은폐, 축소되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은 드러난다.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은 철저한 국정조사다. 이로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전임 이명박 대통령 등 책임자들을 처벌되어야 하며,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해명해야한다. 또한 선거 개입에 부화뇌동하고, 국정조사 합의를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은 대오 각성해야한다.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을 정치적으로 면피하고 정략적으로 물타기 해서는 안된다.

공동체를 위한 국가 기관과 권력이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성서의 역사와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실감한다. 선거권은 결코 침해될 수 없는 국민의 기본 권리다. 이는 민주국가의 상식이다. 민주공화국이자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정원 사건은 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한 후안무치한 정보기관 쿠데타다.

특히 이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 직속의 핵심적인 권력기관이 국민들의 주권이 행사되는 선거에 개입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공권력이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불법으로 은밀하게 행사할 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1조는 쓸레기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헌정실서를 유린하고 대선과 정치에 개입한 국정원을 규탄한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

2.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과 연관된 비리선거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직접 해명하다.

3. 종교인, 시민들이여 힘을 모아 민주주의를 살리자.

이제 우리는 정의를 살려내어 하느님 앞에 부끄러움을 면하자.

생명의 하느님 우리를 정의로 이끄소서!

2013년 7월 2일 부산지역 기독교단체연합

부산NCC, 부산예수살기, 부산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성서부산, 부산교회개혁연대, YMCA, YWCA, 생명의 전화

<7.4 목회자 123인>

<현 국헌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바라는 목회자 시국선언문>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서 5장 7절, 24절)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은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땅의 현 시국을 매우 염려스럽게 바라본다. 공법이 바로 서지 못한 현실을 심히 애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민주질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 적고 있다. 지난 대선 전후 국가기관들에 의해 자행된 국헌문란 사태는 이 같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짓밟은 내란죄에 해당한다.

우리는 나라의 일을 맡은 주요 기관과 책임자에게 법과 제도의 질서에 순복할 것을 명하며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든 국가정보원의 대선과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찰 재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벌이 있어야한다. 국가정보원이 중립의무를 어기고 고의적으로 지난 대선에 공공연히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대통령이 모르는 사이 국정원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없음은 자명하다. 만일 현 국정원 사태에 전·현직 대통령이 연루됐다면 대선은 원천무효이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두 사람도 내란죄로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법을 어기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행하였고 규정된 수작업 개표도 전국에 걸쳐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개표시 전국 255개 투표구에서 유령투표지가 나왔고 각 개표소마다 수백 장의 미분류표가 쏟아져 나왔음도 드러났다. 위원장이 개표기가 종료되기도 전에 공표한 투표구도 여러 군데에 달한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민주주의 질서의 기본인 공정한 선거관리에 의문이 제기된 것은 실로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부정개표를 주도한 자들을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3. 경찰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며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저버렸다.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4. 검찰은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씻고 독립적인 수사기관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주요 관련자 불구속과 기소유예 등 축소수사를 중단하고 엄정한 법질서를 적용하여 민주주의의 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

5. 방송 3사를 비롯한 주류 언론은 대선 시기부터 박근혜 후보를 위한 편파, 왜곡, 축소보도를 일삼았다. 국정원 사태로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이 사건마저 애써 외면하며 공영방송의 의무를 저버리고 여전히 정권의 앵무새 노릇을 하고 있다. 방송 3사를 비롯한 주류 언론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단행으로 공정언론을 보장하라.

6. 야권,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민주시민들은 총궐기하여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기를 바란다.

주후 2013년 7월 4 일

<7.25 천주교 부산교구 사제 121명>

"정의는 죽지 않는다."

(지혜서 1,15)

정의와 양심의 보루로서 천주교 부산교구 사제 121명은 교회 가르침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과 공작정치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를 높이 긍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체제가 인간 존엄을 보장하고자하며 독재를 반대하고 국민에게는 정치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주어 통치자들을 선택하거나 통제하며, 필요한 경우엔 통치자를 평화롭게 교체할 가능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가 도덕적일 수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정당성과 도덕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목적들과 동원하는 수단들이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 권력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봉사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고, 이를 수사한 서울 경찰청의 발표가 허위였다는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국기문란 행위를 덮기 위해 국가기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여 또 다른 국기문란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더구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발언을 통하여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12월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입수하고 그것을 대통령 선거와 이후의 정치에 이용했다는 사실에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제로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민주주의와 국기를 뿌리에서부터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많은 이들이 피와 희생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합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민주주의를 위해 언제나 역사와 함께 했던 교회에 대한 도전이며, 교회와 세상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진실 규명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끝이 보이지 않는 침묵과 소모적 논쟁 그리고 온갖 핑계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정부의 뿌리가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연장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하느님의 정의를 두려워하십시오!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이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면 4․19 혁명, 부마항쟁, 6월 항쟁과 같은 민주 시민의 항거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부산교구 사제 121명은 신앙의 양심과 경고를 담아 박근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국정원의 남북정상 대화록 불법공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3.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측이 남북정상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입수한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4.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밝혀라.

천주교 부산교구 신부 121인

<7.29 천주교 마산교구 신부 77인>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다(마르코 4, 22)

정의와 양심의 보루로서 천주교 마산교구 사제 77명은 교회 가르침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불법 개인과 공작정치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를 높이 긍정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도 도덕적일 수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정당성과 도덕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목적들과 동원하는 수단들이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권력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봉사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부럽으로 개입하였고, 이를 수사한 서울경찰청의 발표가 허위였다는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국기문란 행위를 덮기 위해 국가기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여 또 다른 국기문란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더구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발언을 통하여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12월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입수하고 그것을 대통령 선거와 이후의 정치에 이용했다는 사실에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제로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민주주의와 국기를 뿌리에서부터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많은 이들이 피와 희생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합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민주주의를 위해 언제나 역사와 함께 했던 교회에 대한 도전이며, 교회와 세상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라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진실 규명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끝이 보이지 않는 침묵과 소모적인 논쟁, 그리고 온갖 핑계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정부의 뿌리가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연장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하느님의 정의를 두려워하십시오.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이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면 4․19혁명, 부마항쟁, 6월항쟁과 같은 민주시민의 항거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입지 마십시오.

이에 우리 마산교구 사제 77명은 신앙의 양심과 경고를 담아 박근혜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국정원의 대통령선거 불법개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록 불법공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3.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측이 남북정상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입수한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4.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밝혀라.

천주교 마산교구 신부 77인.

<8.14 천주교 대구경북 사제·수도자 506명>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 천주교대구대교구·안동교구·대구경북지역 수도회

사제∙수도자 시국선언문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 뿐이다" (묵시21,8)

진리를 증거하고자 하는 대구 경북지역 천주교 대구대교구와 천주교 안동교구의 사제 및 수도자 506명은 최근 국가정보원 및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통령 선거 개입 사태와 이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계속해서 왜곡하고 은폐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및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을 보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교회는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진리와 정의가 존중받는 나라, 거짓과 부정에 대항하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정의롭지 못한 현실 앞에서 침묵하는 것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우리에게 불의에 저항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가르칩니다(교회와 인권 57).

이러한 교회의 입장에서 바라본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은 분노를 넘어 우리를 경악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추구한다는 국정원이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위해 수준 이하의 댓글 공작을 자행하면서 국가를 저버리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자신들의 불법적 선거개입을 은폐하기 위하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이에 동조하여 국정원 사태를 해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고, 박근혜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독재자에 의한 부당한 권력 장악의 역사였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사독재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왜곡된 언론 보도에 기대어 국정원의 범죄 행위를 덮으려 한다면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부당한 권력 장악의 역사를 또 한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볼 때 이러한 정권은 결코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고,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았음을 현 정부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는 진리의 엄중함과 고귀함을 잊지 마십시오! 눈과 귀를 열고 국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법과 원칙을 외면한 교묘한 말 바꾸기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계속된다면 대구경북지역의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더불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진리를 증거하기위해 나설 것입니다.

이제 대구 경북지역의 천주교 대구대교구와 천주교 안동교구 사제 및 수도자 506명은 예언자적 사명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의 가르침과 국민적 경고를 담아서 박근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국정원의 남북정상 대화록 불법공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3.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측이 남북정상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입수한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4.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5. 박근혜 정부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향후 대책을 밝혀라.

2013년 8월 14일

천주교 대구대교구, 안동교구, 각 수도회 사제 수도자 506인

ⅹ) 해외

<6.16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 희망연대(미국의 11개 주 17개 민주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책임지라!

미국의 11개 주 17개 민주시민단체들의 연대인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 희망연대'는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통령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힌 검찰의 발표에 극심한 분노를 금치 못한다.

우리 조국은 이미 5.16 쿠데타와 12.12 군사반란 등 피로 물들여진 정권찬탈의 역사를 겪어 왔으며,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또 다시 국가정보기관을 통한 정권찬탈을 접하게 되었다.

이는 명백히 국가권력에 의한 쿠데타이며, 이에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과 조국의 민주화에 헌신했던 민주영령들 앞에 또 다시 죄를 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 희망연대'는, 국가의 권력을 찬탈할 목적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하여 국민의 선거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박근혜정부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자행된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

2.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이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쿠데타임을 직시하고 선거무효를 선언하라.

3. 검찰은 이제라도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배후를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밝혀라.

이상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 희망연대’는,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후세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기 위한 모든 행동에 이백만 미주 동포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13년 6월 16일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 희망연대

(의장 장호준)

<6.20 미주동포 1018명>

국민주권 찬탈 국정원게이트,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져야 한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행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를 접한 우리 이백만 미주 한인동포들은, 지구상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벌어져서는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조국에서 일어났음에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어느 전직 대통령은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 단 한 마디 때문에 탄핵까지 시도되었었건만, 하물며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이랴! 더욱이 이 범죄를 은폐 축소하려는 박근혜 정권 및 새누리당의 모습에 우리 미주 한인동포들은 조국의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 미주 동포들은, 이번 국기문란 사건이 국민과 헌법에 대한 사기이며 민족과 국가에 대한 쿠데타임을 천명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불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 검찰은 국정원 및 경찰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공정하고도 정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

3.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이번 사건이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한 범죄행위였음을 직시하고, 책임자 처벌과 선거무효를 선언하라.

2013년 6월 20일

국정원 및 경찰의 불법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미주동포들

<6.20 파리시민연대>

파리시민연대 시국 선언문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들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촉발된 고국에서의 일련의 정치적 상황들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지켜보고 있던 바,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명확하게 드러난 이 시점에도, 정권과 여당이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적반하장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비열한 방법으로 사건의 핵심을 회피하려 하고, 부당하고 무례하게 국민을 향해 도발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정권과 여당 스스로에게 문제 해결의 기대를 거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깊은 우려와 분노 속에, 오늘 비로소 시국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국정원은 지난 이명박 정권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한 본연의 임무에 있어서는 전에 없는 무능력을 드러냈고, 그 이유가, 국정원이 그 본연의 임무보다는, 국민을 감시하고 국내 정치상황들에 수시로 개입하며 야당 유력 인사들에 대한 음해공작 등에 치중해 왔기 때문임이 드러났다. 특히 원세훈 전 원장 취임 후 국정원이 거의 대부분의 국내 선거들에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바, 이 사태를 모두 일컬어 명백한 <국정원 게이트>라 규정한다.

더욱이 새정권의 출발과 함께 마땅히 진실규명에 협조하고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국정원이, 오히려 여당과 협잡하여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의록을 편법적으로 처리하여 공개토록 한 것은, 선거개입도 모자라 제2의 국기문란을 시도한 것으로, 명예를 회복할 일말의 여지마저 스스로 팽개친 행위이며, 이것이 국민들의 분노 위에 또 분노를 쌓은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함에도,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오히려 범죄 당사자인 국정원과 협잡하여, 전직 대통령의 남북정상회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그것도 모자라 비열한 편법으로 공개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으니, 이는 정부, 집권당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도 갖지 못한 집단일 뿐임을 만방에 시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정부 여당이 <국정원 게이트>의 진실을 악착같이 덮으려 하면 할수록,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현재의 정권과 여당이 필시 깊이 관여 된 것으로 확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재불 유학생, 교민들은 국정원 내부에서 국내 정치와 선거 공작에 관여한 인물들은 물론이고, 대선 기간 중 대선 개입 공작을 벌이다 발각된 국정원 여직원의 수사에 있어 경찰 내부에서 진실을 은폐, 축소하여 박근혜 당시 후보에 유리하도록 급조된 수사 결과를 발표토록 하는데 관련되었던 일련의 인물들,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급기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하도록 한 법무장관과,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편법적으로 공개하여 분란을 키운 현 국정원장과 국회정보위원장, 그 외 이 사태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준엄한 처벌을 요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함에 있어 진실규명에 조건 없는 협조와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윤리적, 제도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를 수용하였어도 구차한 태도로 일관하고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역시 국민의 심판과 역사 위에 선명히 새겨질 반역의 낙인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재불 유학생들과 교민들은, 현재의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서도 얼음 같은 냉소를 표한다. 검찰은 무릇 범법자의 지위고하와 이념을 막론하고, 일관되고 엄중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나, 작금의 검찰은 스스로 ‘정권의 망나니’가 되어, 정의와 균형이 없는 판결들을 마구 휘두르고 있으며, 심지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조차 모순되고 차별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관행화 되어있기 까지 하니, 이에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개탄이 심연에까지 닿았음을 검찰은 자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재불 유학생들과 교민들은, 또한, 고국에서의 현재의 언론상황에도 바위덩이 같은 무거운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언론은 마땅히 국민의 눈과 귀가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되어야 하건만, 작금의 한국의 언론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를 검열하거나, 아예 대놓고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의 역사마저 잔인하게 왜곡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치솟을 때, 지금의 언론이 그 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 재불 유학생들과 교민들은, 또한, 현 시국에 대처하는 야당의 안이함과 무능력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지금보다 더한 압제와 통제가 있을 때조차 목숨을 내놓고 국민들을 이끌었던 야당 지지자들이 있었기에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었고, 기어코 역사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음을 생각하면, 지금의 야당과 정치지도자들의 우유부단함은 역사 위에 과오를 축적하고 있는 것과 같다. 여당과 정권의 도발 이상으로 야권의 무능력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음을 잊지 말 것이다. 87년의 항쟁 때처럼, 국민 중의 또 누군가가 먼저 피 흘리고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상과 같은 총체적 퇴보의 시대상황에 직면하여,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우리 재불 유학생 교민 일동은 고국의 정부와, 여당, 야당에게 다음을 엄중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 다 음 >

1. <국정원 게이트>에 대한 국정 조사를 즉각 실행하고, 여야를 불문하고 그 명백한 진실을 밝히는데 일말의 주저도 없이 매진하라.

2. 말단 직원에서 책임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엄단하라.

3. 국정원을 근본부터 개혁하여, 국정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감히 국민에게 도발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4. 정권과 집권여당은 책임 소재가 드러날 경우, ‘대통령의 하야’와 ‘정권 총사퇴’를 포함한 모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5. 관련기록들을 역사에 명기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만약, 여당이 지금처럼, 진실규명에 진정성을 가지기는커녕, 회피하거나 은폐하거나 방해하는 태도를 견지한다면, 우리는 국민으로써, 여당과 현 정권이 이 사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내 조국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권과 여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전 세계 재외동포들과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해 전 세계 만방에 현정권의 불법성을 알리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재불 유학생, 교민 일동 파리시민연대

<6.22 시카고지역 민주단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수사결과에 대한 시카고지역 민주단체 성명서’

2012년 12월19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조국의 민주주의 실현을 열망하는 시카고를 비롯한 국내외 선거인 총 3072만여명 (투표율 75%)이 투표를 하였다. 이 소중한 18대 대통령 선거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불법개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남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국가정보기관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주권자인 국민을 통제하며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현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며 국민여론을 호도해온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주권재민’ 의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중대한 권력형 범죄행위이다.

더욱이 위의 범죄행위를 은폐 축소하려는 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보며, 조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전모를 낱낱히 분명하게 밝혀, 그 동안 국정원이 저지른 정치개입 공작의 실체를 철저하게 규명하라

2. 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 및 은폐를 지시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 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라.

3. 민주당과 야권은 국회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현정권과 여당의 국정원 탈법의 은폐 및 축소 시도를 막고, 다시는 국가권력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할 수 없는 강력한 징벌근거를 마련하고, 책임자 처벌과 함께 선거 무효를 선언하라.

4.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에 힘입은 박근혜 정권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시카고한인민주연대, 6.15 공동선언실천미국중부위원회, 사람사는세상시카고,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 시카고

<6.22 보스톤민주연합>

보스턴 민주연합 시국선언문

12월 26일 18대 대선 선거일을 3일 앞두고 모든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조작 사건이었다. 투표를 앞두고 불거진 중대한 사건이라 관심이 클 수 밖에 없었으며 결과에 따라서는 투표결과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토론회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한 여성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의미의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장면은 토론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민주당이 부도덕하게 무고한 한 여성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11시 유례가 없는 늦은 시각에 경찰의 중간수사발표가 있었다. 국민들로부터 봉급을 받는 경찰이 국민들에게 늦은 밤중에 긴급히 허위발표를 한 것이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없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다. 선거 당시 부동층이 최서 10%이상이었고 3천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하였으므로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적어도 3백만 명 이상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소극적 지지자들이 그 문제로 등을 돌렸다고 가정하면 5백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박근혜 후보의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은 어떻게 되느냐는 한 마디는 지지 대상을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기에 충분했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정황들이 12월 19일 전에 밝혀졌더라면 18대 대선결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역사는 대한민국의 18대 대선은 국정원과 경찰이 수백만 명의 표심을 도둑질했던 21세기 최악의 부정선거로 기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조국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비추어 볼 때 보수정당에서는 어떤 사소한 결정도 조직의 최고결정권자가 모르고서는 진행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과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조작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 이미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짐작해 본다.

전후 사실이 이러할진대, 민주주의를 이룩해 온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이때, 사건 당사자인 국정원은 NLL이 어떻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내용으로 국면을 전환하고자 천인공노할 만행을 획책하고 있다.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5.16, 12.12, 5.18 등을 겪으면서 숱한 인명이 희생되며 피로써 얻어진 민주주의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원이라는 조직에 의해서 다시 또 표류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던 그들은 사정이 다급했던지 있지도 않은 NLL포기 발언을 방패랍시고 꺼내 들었다. 그리고 급기야는 남북 정상 간의 대회를 공개하는 광기마저 보이고 있다. 이자들이 도대체 뭐하는 자들이란 말인가? 진정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최고정보기관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맞는 것인가? 이제 어느 나라 정상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미래를 논하고 속마음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 어느 후진국이 이런 무식한 외교행태를 했다는 말을 우리는 일찍이 들어 본 적이 없다. 더구나 상대는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당시 북한의 최고지도자 아닌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앞으로의 논의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으로부터 시작해서 끝없이 이어지는 국정원의 오만, 채 반년도 되지 않은 정권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수십 년 쌓아 온 대한민국의 국격을 단번에 떨어뜨리고 국기문란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라는 김태흠이라는 자는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유린을 말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맞는 것인가? 진정 그자는 우리 국민들을 바보천치로 아는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41년 전,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사임했다. 21세기 문명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워터게이트보다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있다. 어렵게 합의된 국정조사마저도 국정원법 때문에 별다른 내용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한다.

이제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주인이 되는 우리가 나서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해이해 진 공복들의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일구어냈던 지난날의 뜨거웠던 혈기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다시 한 번 되살려야 한다. 국정조사에 걸림돌로 나서는 자가 있다면 보직이 해임해서라도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모든 사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관련자들을 전원 엄벌로 다스려 다시는 조국 대한민국이 소주 무뢰배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실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수에 이미 몸과 영혼을 바쳤던 우리는 이번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만에 하나라도 국민 앞에 합당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정을 책임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는 정권퇴진을 쟁취하기 위한 진군을 시작할 것이다.

보스톤민주연합 대표 강준화 외 동지 일동

<6.24 캐나다 민주 시민단체>

<6.27 LA민주연합>

LA민주연합 시국선언문

해외독립운동과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통해 조국의 발전에 기여해 온 미주 동포들은 현재 조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사태를 묵과할 수 없어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유신독재가 앗아간 국외동포들의 투표권을 되찾아 지난 해 소중한 한 표를 한 표를 행사한 우리는, 지지하던 후보의 당락에 관계없이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함께 기뻐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와 선거에 깊숙히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명뱍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 여당과 검찰은 이 중대한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우리의 기쁨을 수치와 분노로 바꾼 사건이기에 미주 동포들은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한다.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국가 정보원이 조직적으로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불법울 자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미 선거 전에 이러한 정황이 밝혀 졌으나 박근혜 후보 측과 새누리당은 여성의 인권 보호라는 허울좋은 거짓말로 사태를 호도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선거 직전 거짓 기자회견으로 여당후보를 지원했다.이제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법무장관은 검찰에 수사축소의 압력을 가햤으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외면하고 있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것은 닉슨 대통령의 퇴임을 불러왔던 워터게이트 사건 이상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미국 대선에 FBI 와 CIA가 개입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는가? 그런데 이를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사태를 수습할 경우 박근혜 정부 역시 크나큰 비극을 겪게될 것을 경고한다.

진보, 보수를 떠나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리고 국가기괸의 선거중립의 의무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데 동의하는 사람이면, 모두 이 사건에 대해 입을 열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미주 동포들이 함께 해줄 것을 제안한다. 고국을 걱정고국을 걱정하는 모든 동포들이라면 함께 손 잡고 이 불법적인 국가권력의 행태와 일부 언론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맞설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미주 동포의 마음을 담아 아래와 같이 한국정부에 요구한다.

1.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대선개입을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축소 수사 지휘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2. 이 사태에 대한 국정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3.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이러한 요구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 미주 동포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1. 위 요구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촛불집회, 일인 시위 등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 위 요구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미국내 정치세력,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한국정부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다.

3. 위 요구 사항을 무시하고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 퇴진운동을 나설 것을 경고한다.

2013년 6월27일 고국의 민주주의 훼손을 걱정하는 동포 일동

LA 민주연합. 내일을 여는 사람들. 미주서부 문재인의 친구들. LA 사람사는세상. LA미권스. 종교평화 협의회. 평화의 교회. 민주개혁 서부연대. 진보의 벗. 615 실천 미주서부협의회. 남가주호남향우회(무순)

<7.1 프랑스 교민 137명>

짙푸른 신록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로 가슴엔 칼바람이 멈추지 않는다.

일개 재벌이 금권을 앞세워 사법질서를 유린해 왔으며, 이 사실을 폭로한 정치인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시민들의 노동을 착취하여 부를 늘려온 자들은 세금포탈을 위해 천문학적 숫자의 자산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해온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찍어내리는 갑에 눌리는 을들의 비명은 더욱 높아가 대륙 반대편까지 들려온다.

급기야, 정권이 실행한 정치사회적 공과를 심판하고 새롭게 선택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대한 절차인 대선이 부정으로 얼룩졌다는 소식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가슴을 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정보원이 국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인 대선에 개입하여 민의를 왜곡하고, 특정후보의 이해를 위해 복무했다는 사실은 그동안 자행되어 오던 한국사회의 불의가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수준으로까지 진행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1960년 3.15부정선거가 4.19혁명을 촉발시켜 이승만의 하야를 이끌어냈고, 썩어 들어가던 이 땅의 민주주의는 다시 한 번 재생의 기회를 얻었으나, 다음해 박정희의 쿠데타는 기나긴 군부독재의 세월로 이 나라를 끌고 간다.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시민과 학생들의 피와 땀이 다시 일으켜 세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오늘의 사태로 또다시 그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게 되었다.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과 여론조작의 명백한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놀랍게도, 자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변명을 국민 앞에 늘어놓고 있으며, 이 중차대한 국가적 범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만의 하나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알지 못했다 해도, 불법으로 치러진 선거는 무효라는 그 명백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가장 엄중한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지위의 정당성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다.

그리고 국민은 그 위임을 거둬들이는 주권을 행사할 것이다.

몸은 해외에 있을지언정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을 가진 우리 재불 한인들은 국정원이 저지른 민주주의의 유린행위가 철저히 규명될 것과, 이로 인해 빚어진 부정선거의 결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준엄하게 요구한다.

이 같은 정당한 민주적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민주국가의 대통령 자격이 없으며, 오히려 민주주의 파괴를 방치하고 종용하는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로,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 일동

<7.6 호주 시드니 동포>

시드니 시국선언 전문

"21세기형 부정선거", 국정원의 관권선거를 규탄한다.

우리는 시드니에 살고 있는 해외동포로서, 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국가권력에 의해 유린당한 것에 분노하며 반성과 사과,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이 없을 시, 전 세계 해외동포들과 연대하여 "제 2의 민주국가 건설"의 기치를 들고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시국 선언문 서두에 다짐하는 바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내내 우리는 반민주, 반통일, 반노동의 역사회귀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염려를 표해 왔었다. 결국 선배들의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가 한낱 5년 임기인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시녀인 국정원에 의해   무너졌으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최악의 범죄이다.

우리는 아픈 역사로 기억되고 있는  60년 3월 15일 의 부정선거가 2012년 대선에서 재현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2012년 부정선거는  21세기에 맞게 은밀히 진행되었다는 사실만 다를 뿐, 국가권력이 정권창출을 위한 사적도구가 되어  전면에 나섰다는 기본 전제는 같기에 우리는 이를 "21세기 형 현대판 관권선거이며 부정선거"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하에 이루어진 21세기형 부정선거에서 박근혜 현 대통령은 최대수혜자일수도 최대피해자일 수도 있는 갈림길 위에 놓여있다. 만약 이 사태와 관련한 입장과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이명박 정권하에 이루어진 21세기형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이자, 공조자로 보이게 될 것이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의문을 품고 항거하는 국민들에 의해 결국 최대피해자가 될 것이라 우리는 확신한다.

하지만 부정선거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에 생기던 "오해와 불신"을 접고 실질적인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리라 우리는 확신한다.

이에 우리 시드니 해외동포들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요구한다.

1. 관권선거의 핵,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진상 규명하라!!!

2. 관권선거와 관련한 모든 관련자를 즉각 구속 처벌하라!!!

3.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은 현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

4. 정치공작, 여론조작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7.7 미국 시애틀 동포>

시국성명서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불법적인 여론 조작과 온갖 불법 탈법이 동원되어 그 결과가 왜곡되었다는 증거가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음은 민주주의 체제를 신뢰하는 모든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해외 동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제멋대로 기밀 해제하여  왜곡 발췌 발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자기들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정원의 행태에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국내의 동포들도 하루가 멀다하고 전국적인 저항으로 이들의 불법 탈법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고 있고, 이에 우리 해외동포들도 이같은 충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일조하고자 이 시국선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과 뜻을 함께 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시애틀을 위시한 서북미의 애국 동포들은 본국 대선에 국가 안위를 책임져야 할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개입해 지역감정 조장 및 특정지역 비방, 국민들에 대한 사상적 누명씌우기, 인터넷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기 등, 갖은 불법 탈법을 앞세워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고, 이같은 탈법 불법 과정은 결국 18대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볼 수 밖에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1.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 분립 정신을 짓밟은 이번 대선은 무효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2. 선거에 깊이 관여했을 뿐 아니라 정보를 함부로 흘리기까지 한 국정원을 즉각 해체하라.

3. 검찰은 이 국정원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당시 수장 원세훈과 관련자 전원을 국기문란과 내란혐의로 즉각 구속 수사하고 이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밝히고 처벌하라.

4. 국민의 요구인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에 성실히 임해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 절차와 정신을 회복하라.

위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시애틀의 나라를 걱정하는 동포들은 조국의 애국시민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

이천십삼년 칠월 칠일

사람사는 세상 시애틀 모임 / 서북미 호남 향우회/ 시애틀 민주연합/ 유권소 시애틀 지회/ 한미 인권연구소 서북미지회

<7.18 캐나다 토론토 시민단체 4곳(월요봉사회.토론토민주포럼.토론토노사모.진보네트워크 희망21)>

전세계 한인동포 여러분, 모국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인 여러분!

우리 캐나다 민주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의 응분의 처신을 요구하는 것은, 일시적 감정이 아닌 이성적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명백하고도 수치스런 사실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입니다.

1. 국정원의 불법 정치공작에 대하여

● 국가정보원(NIS)은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및 대테러와 국제범죄 수사 등이 본연의 업무이며, 국내정치 개입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심리전단’에 70여명의 사이버팀을 운용하며 인터넷 공작에 불법 동원하여 야당과 야당후보를 비난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등 국내정치 개입과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검찰수사로만 1977회) 인터넷공작으로 국가정보원법(9조)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검찰수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 국정원은 이같은 인터넷공작이 경찰수사로 드러나게 되자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과 협의하에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방해하고 대통령선거 직전에 사실을 왜곡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하여 국민의 판단을 오도하고 선거에 영향을 시도하였습니다.

● 국민 여론조사(모노리서치 2013.7.11) 결과 국정원의 이같은 불법적인 국내 정치 선거개입 인터넷공작이 18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국민이 54.4%에 이른 것을 보아도 선거의 정통성에 의심을 갖게 함은 물론, 불과 3.6% 차이(실제론 1.8%)로 당락이 결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국정원은 이 같은 불법사실로 지탄대상이 되고 국정조사에 몰리게 되자 2007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발췌해 무단으로 공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NLL포기 논란을 일으켜 정국 반전을 꾀함으로써 공개 및 누설을 엄금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19조 및 30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국정원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는 과거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 시절 수많은 불법 공작사례로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안겨준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엄격히 법제화 된 것임에도, 현 국정원이 여전히 구태와 악습을 벗지 못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특히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으로 1만명에 달하는 직원을 거느린다는 거대 국가기관이 국민의 공복된 소임을 잊고 일부 국민과 야당 및 특정지역을 상대로 선거공작, 민의 왜곡, 지역갈등 조장 및 심지어 적대시하기까지 한 불법적이고 반민족∙반민주적인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내란에 준하는 국기문란이며 헌정질서 파괴, 법치주의 유린이라는 데에 민주시민의 양심으로 동감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국정원이 국내정치 공작에 몰두해온 것과는 달리 과거 김정일 사망과 핵실험 등 북한정보에는 깜깜했다는 사실은 국가안보가 최우선인 국정원의 존재이유에 대한 의문과 대대적인 개혁, 체질개선이 시급함을 웅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 정부와 여당의 선거음모에 대하여

●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박근혜 캠프 핵심인 김무성∙권영세 씨와 이명박 청와대의 정문헌 씨 등은 위 국정원이 불법 유출한 정상회담 대화록의 NLL문제를 야당과 야당후보 비난에 이용하고, 대화록 내용을 선거유세와 선거전략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이는 당시 정부 여당이 국정원과 공모하여 선거를 유리하게 반전시키려고 시도한 치밀한 정치음모이고 교활한 선거공작으로, 관련자들 모두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범죄로써, 공모상황과 관련자 및 실행내용 등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선거부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3. 북방한계선, 즉 NLL(Northern Limit Line) 문제에 대하여

● NLL은 원래 유엔군사령부가 획정한 ‘바다의 휴전선’으로,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아) 당사자가 아닌 한국정부는 수정∙포기 등을 할 수도, 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헌법에 규정된 국방과 병역의 의무를 다하며 NLL과 휴전선을 지켜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1월1일 민주평통 제51차 상임위에서 NLL은 헌법상(북한도 우리 영토로 규정돼 있으므로), 또 국제법상 별 의미는 없으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포기하자는 얘기를 꺼낼 수도, 포기할 수도 없어 손대지 않고 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당시 회담에 참여한 김장수 국방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 합참의장(현 국방장관), 윤병세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현 외교부장관)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공직자들이며, 김장수 장관은 당시 NLL을 지키고 왔다고 언론에 밝힌 바도 있습니다.

● 여당과 국정원이 주장하듯 만일 노무현 대통령의 포기가 맞다면 현재 멀쩡한 NLL은 북한이 사수했다는 말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국방부 조차 NLL문제는 당시 회담에서 북한 김정일이 수정을 거론했다고 밝혔으므로, ‘포기했다’고 우기는 것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어서 그 것이야말로 종북이며

이적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 국정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이라고 공개한 내용에 대해 미국의 WP(워싱턴 포스트), WJ(월 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들도 ‘NLL포기’내용은 없었다며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오히려 ‘누설자’요 ‘정치 선동꾼’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이 거두절미한 채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공개한 것도 세계적 웃음거리임을 말해줍니다.

● 포기했다고 공개된 대화록이 보도된 뒤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3%가 ‘NLL을 포기한 게 아니다’라고 응답, ‘포기한 것’이라는 응답자 24%의 두 배가 넘어 여당과 국정원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 결국 NLL문제는 여당과 국정원이 선거전략으로 이용하고, 불법 정치공작의 증거로 궁지에 몰리자 정략적 선동재료로 들고나와 확대 재생산한 평지풍파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의 우려마저 있습니다. 북한이 ‘너희가 NLL 포기했으니 그대로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뭐라고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령 포기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현 정부와 여당, 국정원이 나서서 절대 그게 아니라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과 같이 우리가 사는 캐나다와 같은 민주 선진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반민주적이고 상식과 양심에 어긋난 불법행태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통탄스럽게도 정권의 눈치만 보는 모국의 언론들은 거의 보도하지 않아 다수 국민이 사실을 모르거나 ‘야당과 일부 종북세력의 트집’이라는 상투적 악선전에 눈과 귀가 가려진 현실입니다. 그 틈에 여당은 국정조사 회피와 무력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와 진리는 감출 수 없습니다. 모국의 수많은 학생과 역사학자들을 포함한 대학교수들, 종교인, 시민단체 등이 규탄시위와 촛불집회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불법을 바로잡으려는 그들이 왜 종북이고 친북입니까?.

우리 캐나다 민주 시민단체 회원들도 재삼 천명하고 요구합니다. 국민의 78.4%가 강조하는 철저한 국회 국정조사와 엄정한 검찰수사로 △국정원의 선거공작 및 국내정치 개입사실의 정확한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 및 실행자들 엄벌, △국정원 정치개입 재발방지책 강구, △정부여당의 선거공작 공모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 그리고 △정통성이 무너진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선거무효 선언 등을 전세계 한인동포와 모국 내 양심적인 시민들과 연대하여 강하게 촉구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을 우롱하는 국기문란을 바로잡지 않으면, 조국 대한민국은 불법과 비리와 공작이 반복되는 삼류국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거든 음모와 공작을 즐기는 세력에 준엄한 레드카드를 보내십시요!

2013년 7월17일 제65주년 제헌절에

월요봉사회. 토론토민주포럼. 토론토노사모. 진보네트워크 희망21

<7.24 독일 교민 138명>

138명의 독일 동포, 유학생 시국선언문

이하 시국선언문에 뜻을 같이하는 138명의 하기 서명인은 유린당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조국의 시민들에게 먼 이국땅에서나마 용기와 힘을 보태려 한다. 우리는 가장 큰 위기시마다 국민들의 자발적 힘으로 그것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와 앞으로도 그 역사가 지켜질 것임을 굳게 믿는다.

국정원과 집권여당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지혜에 모욕을 가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정당성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민주주의 권력의 유일한 원천인 시민들의 의견을 조작하고, 그 조작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행위는 반국가적 행위임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 조사만으로도 국정원이 지난 선거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분명해지고 있다.

더욱이 그들은 정치적 외압을 통해, 진실을 알기 원하며, 민주주의 국가의 앞날을 스스로 돌보아야만 하는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모욕을 안겼다. 지난 대선기간 동안 그들은 검찰에게 '국정원 여론 조작의 정황이 없다'는 허위 결과를 선거일 이틀 전에 발표하게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 여직원 인권을 운운하며, 이 사태의 심각성을 왜곡하였다. 그들은 또한 선거가 끝난 후 진실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직책을 이용해 검찰의 조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새누리당은 국가의 기밀인 외교문서를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왜곡 발설하여 사건의 진실이 드러남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적 품위와 법질서에 손상을 가했다.

사건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날수록, 우리 시민들은 분노와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절박함에 거리로 나서고 있다. 지난 정권과 국정원이 선거 뿐 아니라, 국가의 모든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여론조작을 감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믿고 싶지 않지만, 그 동안 우리는 정부와 국가 기관에 의해 우리의 권리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정체성이 박탈당하고 있었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동포, 유학생들은 이 사태가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될 때까지, 독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금도 고국에서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동료시민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보내며, 앞으로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함께 싸우게 될 모든 시민들에게 이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되는 그 순간까지 용기와 분노를 잃지 말자는 인사를 보낸다.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는 앞으로 이 사태의 진상에 대한 조속한 규명을 위해 힘쓰지 않을 경우,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1.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정원 사태의 해결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

2. 국회는 신속하고 충실하게 국정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여 진상을 규명하라.

3. 이 사태의 축소 은폐 무마에 관여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관계자 모두를 신속히 조사 처벌하라.

4. 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NLL외교문서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감행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및 주요 관계자, 남재준 현 국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5. 국정원의 전방위적 여론조작과 선거개입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감 있게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이 사태의 핵심관계자 모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감내하라.

(2) 시국선언 양상 비교 – 87년 6월 항쟁,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

① 87년 6월 항쟁

ⅰ) 양상

1987. 04. 13	전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논의 유보' 성명, '현행헌법으로 정부이양', '대통령 선거 연내 실시' 발표(4·13 호헌 조치)

1987. 05. 20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이 축소·조작되었으며, 전범이 따로 있다'는 내용의 성명 발표  - '정토구현전국승가회', '민불련' 등 90여 명, 5·18 추모법회 중 경찰의 광주 원각사 난입에 항의하며 서울 개운사에서 농성

1987. 05. 23	재야인사 등 134명, 기독교회관에서 '박종철 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 결성하고, 6월 10일 규탄대회 갖기로 결정

1987. 05. 27	민주당·종교계·재야단체 등 발기인 2191명,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 발대식 거행하고 4·13 조치 철회 및 직선제개헌 공동쟁취 선언

1987. 06. 09	연세대생 이한열 군, 학교 앞 시위 중 최루탄에 부상 (7·5 사망)

1987. 06. 10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주최의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가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전국 18개 도시에서 가두시위 형태로 전개

이후 수원, 인천, 성남, 부산, 마산, 울산, 대구, 포한, 안동, 경주, 대전, 광주, 춘천, 전주, 청주, 제주, 안동, 김천, 진주, 안양, 해외의 샌프란시스코 및 LA 등 지에서 수천에서 수만에 달하는 규탄대회, 집회, 가두시위, 철야농성 등의 투쟁이 지속

1987. 07. 01	전두환이 '시국수습에 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6·29선언 8개항을 모두 수용

1987. 7월 초	시국대토론회와 추모집회가 이어지자 양심수 및 시위관련자 석방 조치

1987. 07. 09	고 이한열 열사 영결식, 시민·학생 1백만여 명, 서울 시청 앞 운집,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

이후에는 노동자, 방송인, 교육계 등 각 계층별 투쟁이 활성화 되어감

ⅱ) 관련 선언

1985. 05. 18	신민당, '광주사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특별성명 발표

1985. 05. 31	신민당,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

1985. 06. 07	전학련, 서울대에서 8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사태 등에 대한 '국민대토론회' 개최

1985. 08. 01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학인 401인 선언' 발표

1985. 08. 13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와 재야 39개 단체로 구성된 '학원안정법반대투쟁전국위원회'와 공동으로 학원안정법 추진 철회 요구 성명 발표

1985. 11. 21	서울시내 10개 대학생 2000여 명, 서울대에서 '독재종식과 제5공화국 헌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토론회' 개최

1986. 03. 01	천주교 서울대교구, 125개 성당서 '정의와 평화를 간구하는 시국기도회' 시작

1986. 03. 28	고려대 교수 28명, 시국선언문 발표

1986. 04. 02	한신대 교수 42명, 개헌촉구 시국성명서 발표, 이후 각계로 파급

1986. 05. 10	YMCA중등교육자협의회 산하 교사 546명, '교육민주화선언' 발표

1986. 06. 02	전국 23개대 교수 265명, 정치·경제·사회·대학 등 4대 항목에 대해 시국선언문 발표

1986. 09. 07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2000여 명, 해인사에서 '불교악법 철폐' 등 결의

1987. 04. 14	김수환 추기경, 4·13 조치를 비난, 이후 각계에서 시국 성명이 발표됨

1987. 05. 20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이 축소·조작되었으며, 전범이 따로 있다'는 내용의 성명 발표  - '정토구현전국승가회', '민불련' 등 90여 명, 5·18 추모법회 중 경찰의 광주 원각사 난입에 항의하며 서울 개운사에서 농성

1987. 05. 27	민주당·종교계·재야단체 등 발기인 2191명,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 발대식 거행하고 4·13 조치 철회 및 직선제개헌 공동쟁취 선언

1987. 06. 14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6·10대회와 관련 "우리의 기도와 선언"제하의 성명서 발표. 명동성당 주변 1500여 병력 완전 철수.

1987. 06. 15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회의에서 현 위기수습방안 제시 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평화적인 국민대회를 전국적으로 거행하겠다고 발표. 4·13호헌조치 철회, 6·10대회관련 구속자 및 양심수 전원 석방, 집회시위 및 언론자유보장 등 요구

1987. 06. 24	제헌의원 이상돈 씨 등 전·현직 의원 71명,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호헌철폐와 독재타도', '시위 적극지지' 표명.

1987. 06. 25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국민운동본부 참여 변호인단, '6·24여야영수회담'결과에 대해 공동성명 발표

1987. 06. 27	충남 중·고교 교사 34명,' 교육민주화' 선언.

1987. 06. 29	노태우 민정당대표위원,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등 8개항의 시국수습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6·29 선언)  - 국민운동본부·민통련·변협·NCC, 개헌작업 즉각 착수와 양심수 전원석방 및 수배해제 촉구 성명

1987. 07. 01	전대통령, '시국수습에 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6·29선언 8개항을 모두 수용 - 파주여자종합고 전교생 시위, 학내민주화와 교장 및 폭력교사의 퇴진을 주장

1987. 07. 03	시민·학생 1만 5000여 명, 서대협 주최로 연세대에서 시국토론회 개최 - 서울구치소 양심수 100여 명, 전원 석방 요구하며 단식 농성

1987. 07. 06	서울지역 대학생 8000여 명, 연세대에서 이한열 추모집회 후 시위 - 이천경찰서 소속 전경 양승균, 양심선언 발표 후 NCC에서 농성

ⅲ) 특징

6월항쟁 전부터 이미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각 계층의 투쟁이 활성화 되고 있는 중이었음

자료출처; http://u610.cafe24.com/museum/bbs/bbs/tb.php/tell6/102

② 2008년 촛불

ⅰ) 양상

- 사전 단계

2008. 03. 05	미 무역보고서, 한국에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촉구

2008. 04. 11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 재개

2008. 04. 17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연령제한 단계 해제

2008. 04. 28	야 3당, 쇠고기 상임위 청문회 개최 합의

2008. 04. 29	MBC 는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를 방송

- 전개과정

2008. 05. 02	(1만명) '미 쇠고기 수입 반대' 1차 촛불집회.

2008. 05. 03	(2만명) '미 쇠고기 수입 반대' 2차 촛불집회

2008. 05. 05	최단기간 최대서명 온라인탄핵 29일만에 100만명 돌파. 40만개의 댓글. 18만 5천개의 주소링크

2008. 05. 08	한승수 총리 대국민담화..상황 발생시 협정개정 요구키로. 1700여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커뮤니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결성

2008. 05. 10	(1.8만명)

2008. 05. 14	(3만명) 농림장관,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7~10일 연기

2008. 05. 17	(6만명) '미 쇠고기 반대' 집회 전국 36곳서 열림. 가수 윤도현, 김장훈, 이승환 참여

2008. 05. 22	(2만명) 이명박대통령 대국민 담화 '쇠고기 문제 송구'

2008. 05. 24	(3만명) 17차 촛불집회 후 첫 거리 시위 및 밤샘 집회, 민심분노, 최초 도로점거, 최초 끝장시위, 어청수 현장지위, 물대포 발사, 최초연행 51명

2008. 05. 29	(5만명) 정부, 美 쇠고기 고시 발표 강행

2008. 05. 31	(15만명) 민심폭발, 부산에서 17년만에 첫 도로점거, 소화기 분사, 물대포, 경찰특공대 투입, 시민228명 연행, 60명 부상, 통의파출소 앞 사망설 피해자 여성 등장

2008. 06. 10	(100만명) 전세계 6번째, 국내 21년만에 전국 100만명 시위, 가수 양희은씨와 70만 시민의 아침이슬 합창, 어청수 경찰청장이 제작한 명박산성 등장

2008. 07. 5	(50만명) 일반 시민들과 함께 천주교와 개신교 · 불교 · 원불교 등 4개 종단과 통합민주당 · 민주노동당 · 창조한국당 · 진보신당 등 4개 정당의 국회의원, 민주노총 조합원 등 50여 만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해 비폭력 평화 행진, 시청앞 삼양산성 쌓아 눈길

ⅱ) 관련 선언

2008. 05. 08	애틀란타 거주 이선영님 100분토론 전화연결. 미국 한인 주부들 모임에서 성명발표

2008. 05. 16	집집마다 미국광우병 위험 쇠고기 반대 현수막 등장

2008. 05. 22	김이태 연구원.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기 싫다며, 대운하 관련해 양심선언

2008. 06. 02	마감 시간이 하루 남았음에도, 고시무효 헌법소원 청구인이 8만명을 돌파, 사법사상 최대 청구인으로 기록

2008. 06. 03	충북지역 초중생교사 2,667명 선언문, 대구지역 대학교수 298명 성명, 불교단체 9곳 성명

2008. 06. 05	(1만명)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 기간선포, 특수임무수행자회 서울광장 점거

2008. 06. 08	(1만명) 보건의료인 5222명 시국선언, 정두언, 정부 빗대어 폭탄발언

2008. 06. 11	(700명) 연세대교수 154명 시국선언 발표

2008. 06. 13	(2만명) 현역전경 이모(22)상경 '촛불 진압은 양심에 반하는 일, 육군에 보내달라' 행정심판 청구

2008. 06. 19	이명박 첫 특별기자 회견 '뒷산에서 아침이슬 들으며 자책했다', 화물연대파업을 국민세금 미봉책으로 일단 타결, 제1차 국민대토론회 개최

2008. 07. 03	개신교 시국기도회 개최

2008. 07. 25	중랑서소속 이길준(25) 이경이 '촛불진압거부', '경찰의 과잉진압명령', '부대내 폭력행위' 등 양심선언을 하며 부대복귀거부. 기독교교회협의회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하려 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무산.

2008. 07. 27	청계광장서 촛불문화제. 행진시도. 천주교 신월동 성당에서 잉길준의경 양심선언. 촛불지키미 밤샘. 민주노총 부위원장 연행.

ⅲ) 특징

2006, 2007년부터 어느정도 여론화 되고 있었고, 일부 단위들의 구탄 행동이 존재했음

촉발된 지점은 협상이 본격화 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 진출

진출 이후 1달여간 1~5만 사이의 집회가 지속, 일부 단체가 규탄성명 등을 발표 했으나 전체 투쟁 방향 및 분위기는 자발적 시민들에 의해 운영

광우병 촛불 일지

http://blog.hani.co.kr/blog_lib/contents_view.html?BLOG_ID=sms07&log_no=16096

③ 6월 항쟁, 2008년 촛불과 현 상황 비교

∎ 매우 빠르다

6월 5일 시국회의 결성 - 이후 4개 사회단체의 시국선언 – 6월 19일 대학가 시국선언 이후 한달 만에(7월 19일까지) 235개 단위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http://blog.hani.co.kr/nomusa/1)

해외에서의 시국선언 또한 6월 16일 미주희망연대라는 사회단체를 시작으로 7월 24일 까지 동포1018인 시국선언, 파리시민연대, 호주, 캐나다, 독일에 이르렀다.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많은 국민들이 크게 느끼고 있는것.

∎ 구성이 다양하고 풀뿌리 기층이 망라되어 있다

단위들의 구성 또한 40여개 대학, 50여개 대학 교수, 100여개가 훌쩍 넘는 각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노동, 농민, 예술, 종교, 정치, 교육계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대안학교를 필두로 한 중고등학생과 각 학교 동문회, 의사 및 약사, 역사학자, 사법연수생 및 법조인, 퇴직 경찰관에 이르고 있으며 현 대통령의 고향이자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대구의 천주교 대구교구는 1911년 출범 이후 최초로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85338)

∎ 야당 및 각 사회단체의 연대력이 높은 투쟁이다

6월 24일 대구를 시작으로 세종시, 부산, 전북, 나주, 원주, 보령, 충북, 영주, 경기, 수원, 울산, 여수, 춘천, 천안, 순천, 평택, 강릉, 의정부, 광양 등지에서 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공동시국선언 및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2. 국정원 시국회의 구성

(1) 국정원 시국회의 결성

① 결성 기자회견문

시국선언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사태!

검찰은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하고

정부와 국회는 국가정보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난 시기 우리의 질곡의 현대사를 돌아보자.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투쟁은 분단이라는 조건속에서 늘 친북이적의 멍에를 뒤집어써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투옥되었다. 친북이적의 낙인을 찍어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군사정권이 계속되는 동안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와 같은 정보기관들은 본래의 제 소임은 마다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첨병임을 자임했다. 정보기관은 무소불위, 공포의 대명사였다.

평화적 정권교체와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명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 명제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간단히 무너졌다. 정보기관은 다시 정권을 보위하는 친위대로 재편되었고, 국내정치개입과 사찰, 공작이 일상화되었다. 지난 대선 무렵의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사태 및 박원순, 반값등록금 관련 문건들에서 나타나는 작태들은 정권보위대로 변질된 국가정보원을 징표하는 구체적 사례들이다. 종북척결은 국가정보원의 그러한 정권보위적 작태를 정당화한 핵심적 프로파간다가 되었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헌법질서는 정보기관의 상시적인 정치개입으로 흔들리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일련의 국가정보원 사태가 가지는 의미의 중대성을 공감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쪽은 이 문제가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한 쪽은 이 문제의 거론이 자칫 대선불복의 인상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이번 국가정보원 사태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근본을 건드리는 문제이다. 대한민국이 다시 군부독재 따위의 반민주적 시대로의 회귀를 용인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은 명확해진다. 우선 검찰은 일련의 국가정보원 사태의 진상을 엄정하고도 낱낱이 규명하여야 한다. 밝혀진 결과에 따라 정치개입의 기획과 실행에 가담한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두 가지 우려가 있다. 첫째, 검찰이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외면하고 밝혀진 행위의 개별적 측면에만 주목하여 나무만 보고 숲은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다. 이번 사태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정권적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을 국내정치와 선거에 활용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기문란행위이다. 둘째, 국가정보원의 내부 제보자에 대한 처벌의 우려이다. 본말의 전도요, 강도를 체포한 시민을 강도에 대한 폭행죄로 처벌하는 격이다. 이러한 우려들이 단순한 우려에 그칠 것이라 믿는다.

검찰에 의하여 밝혀질 진상의 토대위에서 국회와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철저하게 대북 및 해외 정보의 수집으로 직무범위를 한정하고 정보기관답게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악마적 종북프레임을 국내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도 아울러 중단되어야 한다.

과거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공포정치 시대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정보기관이 제 소임을 다하는 진정한 민주국가로 진화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 국가정보원을 개혁하여 정보기관이 제 소임에 충실하는 진정한 민주국가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투쟁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된다.

2013년 6월 5일

시국선언참가자일동

(시국선언 공동연명 각계인사 및 참여자 724명/ 참여단체 200개)

② 참가 단체

총 289개 단체

(사)신안포럼 (사)자원재활용연대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21세기경기여성회 21세기서울여성회 21세기충남여성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9통일평화재단 615대전본부 e끌림 KT피해자모임 KYC(한국청년연합) 감리교정의평화위원회 강동시민연대 강동희망나눔본부 강릉청년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 겨레사랑청년회 경기북부참여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희망청년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진보연합 경남청년회 경제민주화2030연대 고난함께 고양평화청년회 공공운수노조연맹 공주청년회 광주서구청년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청년연대 광주참여자치21 광주푸른청년회 구로청년회 국가정보원선거개입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군포청년회 금융정의연대 기독교공대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기독자교수협의회 기빈협 기장생명선교연대 나라사랑청년회 나주사랑시민회 내가꿈꾸는나라 노년유니온 노동건강연대 노동연대실천단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연대대학생그룹 노사모노원청년회 녹색연합 농민새물약사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안경제센터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한민국대학생총연합추진위원회 더나은 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시민회의 동작청년회 로컬푸드연구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만민정치소비자조합 목포사랑청년회 미디어기독연대 미래를여는공동체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생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민족정기구현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백만송이국민의명령 범민련서울연합 법인권사회연구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청년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부천청년회 분당청년회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새길청년회 새로하나 새바람소풍 새사회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시대목회자모임 새움터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서울대안사회포럼 서울민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통일연대 서울희망청년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청년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송파시민연대 수원여성회 수원청년회 순천YMCA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청년연대 시민광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시흥청년회 실천불교승가회 아고라오프라인안산새사회연대 일다 안성사랑청년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애국촛불전국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시민협 역사정의실천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리기 오산청년회 용인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울산청년회 원불교인권위원회원주청년회 유권자권리를소중히여기는사람들의모임이명박심판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이한열실천단 인권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일하는예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동문회협의회(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젊은벗 정봉주와미래권력들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중앙대민주동문회 진도사랑연대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노동자회 진보사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도교청년회 천안여성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나래 청년이그나이트 청주청년회 충남로컬푸드연구회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남희망청년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희망청년회(준) 코리아경기연대 코리아서울연대 코리아연대 코리아충남연대 터사랑청년회 통일광장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파도 파주평화청년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청년연대(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포럼진실과정의 포항여성회 하나누리 하남청년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함께사는서울연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해남 YMCA 화성청년회 화순민주청년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활개 흥사단 희년함께 희망살림희망청년회 희망해남21

(2) 시국회의 주요 활동과 회의자료

① 6/27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결의문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규탄 및 진상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결의문

우여곡절 끝에 국정원의 정치개입 대선개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여 국정원의 대선개입공작을 단죄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법무장관과 청와대 개입 의혹 등으로 인하여 원세훈 등에 대한 구속수사를 관철시키지 못한 점, 원세훈, 김용판 외 가담자들을 불기소한 점 등은 검찰수사의 커다란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은 누차 지적된 바다. 이제 기소된 부분은 기소된 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되, 검찰수사의 한계는 한계대로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하여 밝혀내어 작금의 국정원의 일상적인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공작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국정원이 본래의 소임을 다하도록 개혁하는데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매우 제한적이나마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의 일단이 밝혀지자 정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으로부터 검찰수사결과의 의미를 폄훼하고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무모한 시도가 이어지더니만, 급기야는 남재준 국정원장에 의하여 노무현-김정일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이 전격공개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국민을 상대로 정치공작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국민이 낸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과거 국정원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이러한 태도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그 은폐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정원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지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비판적인 여론에 직면하여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에 대하여 민주당과 국정조사를 합의하였다. 차제에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신속한 합의를 통하여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의 전모가 신속하게 규명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은 물론이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경찰의 국정원 수사 축소 은폐 외압 지시,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개입 의혹도 규명되어야 함을 특별히 지적해 두고자 한다.

재삼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번 국정원의 대선개입 공작은 정파와 이념의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을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으로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사태이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가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공작 문제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다. 만약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러한 중대사태를 시간벌기를 통하여 또 다른 공작으로 물타기하고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 한다면 이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 의혹과 이 초헌법적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의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고, 과연 그 책임자들이 응분을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국민이 납득할만한 진정성 있는 해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제시될 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만일 진실을 가리고 덮으려는 그 어떠한 시도가 있을 때에는 단호하게 이에 맞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름 뿐인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의 전모와 경찰의 축소은폐 전모를 규명하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둘째,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 공범자, 경찰과 국정원을 비롯한 축소은폐 공법자도 처벌하고 정치개입 근절을 위해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과 분명히 전하기 위해 6월 28일 저녁,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시민들과 함께 국민촛불행사를 개최할  것이다.

2013. 6. 27.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② 시국회의 전국 연석회의 공동결의문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전국 연석회의

공동결의문

우리들은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대선개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자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여러 부문과 일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시국선언과 촛불집회, 그 밖에 다양한 풀뿌리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던 시민과 사회단체들입니다.

전국연석회의에 참여한 우리는 이 사건이 국정원이 특정 정파의 입장에 서서 적군이 아닌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친 사건으로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주권, 그리고 이를 명시한 헌법에 대한 중대한 공격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면 시민의 자유도, 대의제 민주주의도, 공권력에 대한 신뢰 역시 바로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자행해온 정치공작과 대선개입의 진상과 축소은폐 의혹을 명확히 밝혀 그 책임자를 성역 없이 처벌하고, 철저한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는 보수와 진보, 사상과 정견의 차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앞장서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그 사건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대통령의 역할을 무책임하게 포기하며 정략적 자세를 드러내는가 하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며 책임자 처벌과 전면적 개혁을 수용해야 할 국정원은 국회 2/3의 동의를 얻어야만 공표가 가능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 정국의 방향을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려는 제2, 제3의 정치개입에 나서고 있어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특위 위원 구성문제를 구실삼아 20일 가량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했으며, 국민의 기대 속에 마침내 열린 첫 번째 기관보고에서도 국정원 불법행위 조사의 취지를 망각하고 국정원의 행위를 두둔하는 모습을 뚜렷이 드러냈습니다.

남아 있는 오직 하나의 희망은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위대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진리를 갈구하는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에 나섰고, 그것은 각계각층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서울에서만도 5천으로 시작한 촛불집회는 매주를 거듭하면서도 식지 않고 확산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도 주중과 주말 가리지 않고 촛불집회가 몇 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모아 국민적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기 위해 전국 연석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1.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의 전모를 정확하게 밝히고 바로잡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국정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국정원의 불법행위조차 인정하지 않고 국정원의 행위는 정상적인 대북심리전 활동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새누리당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정원의 불법행위의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우리는 지난 대선 시기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번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과 여성인권 유린이며, 만일 증거가 없다면 책임 질 것인가”라고 말한 것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당시 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있게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에 앞장서지 않은 채,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과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라고 방치하고 있는 등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보다 분명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우리는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고 국정원 사태에 대한 시민행동들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주요 언론사들의 불공정한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사실보도를 위해서 국정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우리는 사죄와 반성은커녕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포기가 맞다”는 대변인 성명 등 정보기관의 활동범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국내정치사안에 개입하며 ‘국정원이 지배하는 나라’를 획책하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해임과 해체 수준의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을 촉구합니다.

5. 우리는 “대선 전에 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서 읽어봤다”고 발언하고 12월 17일 부산유세에서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국정원이 보유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낭독한 김무성 의원의 사례, 권영세 의원의 녹취발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대선 전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가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에 활용되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 또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위인 만큼 이것의 진상도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6. 우리는 작년 12월 16일 경찰의 조작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목전에 두고 경찰의 수사발표를 예고한 새누리당과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 내용, 그리고 경찰의 심야 중간수사결과 발표 직후 바로 발표된 국정원 입장 등을 고려했을 때,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과정도 경찰의 독립적인 판단이 아니라 여권과 국정원과의 교감 속에 나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7. 우리는 이미 검찰이 기소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이외에도 불법행위에 가담한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 그리고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 등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전원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8. 전국연석회의에 함께 한 우리는 전국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는 진실과 정의의 요구들을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보다 완강하고 끈질기게 활동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전국연석회의를 계기로 형성된 연대를 통해 전국단위의 소통과 협력의 끈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전국의 현장으로 돌아가 동시다발 촛불집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특히 국정조사가 막바지에 이를 8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는 전국 각지와 해외를 망라하여 동시다발 촛불집회를 진행함으로써, 진상규명을 향한 국민적 열망과 압력을 집중적으로 표출할 것입니다. 만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 국민적인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3. 7. 25.

국정원 시국회의 전국연석회의 참가자 일동

3. 국정원 촛불 양상

(1) 범국민행동의 날

1차 범국민행동의 날	6/28(금) 7시 동화면세점 앞. 연인원 5,000여명

2차 범국민행동의 날	7/6(토) 1만여명 참가

3차 범국민행동의 날	7/13(토) 7시 서울시청광장. 2만여명 참가

4차 범국민행동의 날	7/27(토) 서울시청광장. 3만여명 참가

5차 범국민행동의 날	8/3(토) 7시 청계천광장. 3만여명 참가. 민주당 장외투쟁 등의 결합으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 8월 10일 6차 범국민대회를 10만 참여(수도권 서울집중, 전국동시다발, 국제공동행동)를 공표

6차 범국민행동의 날	8/10(토) 7시 서울시청광장.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제6차 범국민 10만대회> 10만 촛불 성사

7차 범국민행동의 날	8/14(수) 7시 서울시청광장. 4만여명 참가. 815까지 전국적으로 진행한 서명운동과 지역촛불의 집중점

8차 범국민행동의 날	8/17(토) 7시 서울시청광장. 4만여명 참가. 철도 낙하산 사장 반대, 민영화 반대 연설 결합

(2) 지역별 촛불 양상

① 주요 광역도시

∎ 인천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민주수호 인천 촛불연대’ 매주(목) 7시 촛불집회 진행

∎ 대전

매주(목) 7시반 대전역

8/1(목) ‘제 9차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진상규명 촛불문화제’300여명 참가>

∎ 대구

6/10(월) 한일극장. 반전평화,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대구시민 촛불문화제

6/21(금) 한일극장. 반전평화,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문화제

6/28(금) 한일극장.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1차 시국대회

7/3(수)~5(금) 한일극장.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규탄 촛불문화제

7/6(토) 한일극장.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2차 시국대회

7/10(수)~12(금) 한일극장.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규탄 촛불문화제

7/13(토) 한일극장.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3차 시국대회

7/15(월)~18(목) 한일극장.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규탄 촛불문화제

7/19(금) 한일극장.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4차 시국대회

7/23(화)~25(목) 한일극장.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규탄 촛불문화제

7/26(금) 한일극장.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5차 시국대회

7/29(월)~31(수) 한일극장.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규탄 촛불문화제

8/3(토) 한일극장.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6차 시국대회, 국정원 규탄 한밤의 음악회. 150여명 참가

8/8(목)~10(토) 한일극장. 국정원 규탄 72시간 릴레이 농성

8/10(토) 한일극장.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7차 시국대회. 600여명 참가

∎ 광주

6/26(수) 시국선언대회

6월 매주 금요일 촛불 문화제 진행

7월 매주 목,금 촛불문화제 진행

8/2(금) 금남로. 6차 광주시민 촛불문화제. 300여명 참가

8/6(화) 금남로. 촛불문화제. 150명 참가

8/9(금) 금남로. 7차 광주시민 촛불문화제. 400여명 참가

∎ 부산

7/6(토) 태화쥬디스 앞.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 1차 부산시국대회. 500여명 참가.

7/13(토) 태화쥬디스 앞.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 2차 부산시국대회. 700여명 참가.

7/20(토) 태화쥬디스 앞.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 3차 부산시국대회. 800여명 참가.

7/24(수) 태화쥬디스 앞.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1차 시국대회

7/26(금) 태화쥬디스 앞.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2차 시국대회

8/2(금) 태화쥬디스 앞. 3차 시국대회. 350여명 참가

8/10(토) 태화쥬디스 앞. 4차 시국대회. 1300여명 참가

② 중소도시

∎ 제주

매주 수요일, 토요일 19시30분 제주시청 촛불문화제 진행

매주 목요일 19시30분 서귀포시 동명백화점 촛불문화제 진행

6/28(금) 통합진보당 제주도당 주최 촛불집회

7/1(월)부터 매일 오후 8시 촛불문화제 진행. 매일 30여명(연인원 1,500명 참가) 제주시청 촛불집회 이어가고 있음

7/6(토) 국정원 대선개입, 정치개입 규탄 제주 촛물문화제

7/27(토) 제주시청조형물. 제2차 범도민 촛불문화제. 200여명 참가

8/7(수) 제주시청. 제주시민중규모촛불문화제. 20여명 참가

8/10(토) 제주시청조형물. 제3차 범도민 촛불문화제. 100여명 참가

∎ 경기

7/27(토) 1차 공동행동 : 약 100여곳에서 진행

8/7(수) 2차 공동행동 : 파주, 구리, 남양주, 성남, 용인, 이천, 광주, 수원, 안산, 군포, 안양, 평택 등 12개 지역 진행

- 수원시국회의

매주 수요일 7시 수원역 촛불문화제 진행

7/31(수) 수원역. 국정원 규탄 수원촛불문화제. 35명 참가

8/7(수) 수원역. 국정원 규탄 수원촛불문화제. 120여명 참가

- 성남시국회의

매주 수요일 7시 야탑역 촛불문화제 진행

8/7(수) 성남시국회의 4차 촛불문화제. 400여명 참가

- 안산시국회의

매주 목요일 선전전 및 촛불문화제 진행

- 평택시국회의

매주 목요일 7시 평택역 촛불문화제 진행

- 용인시국회의

매주 금요일 촛불문화제 진행

8/15(목) 용인시민 815인 시국선언

- 안양시국회의

8/7(수) 1차 시국대회

- 고양 시국회의

매주 수요일 촛불문화제 진행

- 구리남양주 시국회의

8/7(수) 1차 시국대회

- 군포 시국회의

8/7(수) 1차 촛불문화제

8/15(목) 2차 촛불문화제

∎ 춘천, 원주

-춘천 시국회의

매주 월요일 촛불문화제, 수요일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서명운동 진행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원주시민행동

매주 목요일 촛불문화제 진행

∎ 횡성, 동해, 강릉

주1회 촛불문화제 진행

∎ 천안, 아산, 논산, 예산

주1회 촛불문화제 진행

∎ 서산, 태안

서산시국회의 주최로 주1회 촛불 집회

8/11(일) 촛불문화제 100여명 참가

∎ 공주

공주민주단체협의회 주최로 7월 10일 촛불문화제 진행. 매주 수요일 진행

∎ 충북

6/27(목)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일하는공동체, 증평시민회,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충북교수협의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도시산업선교회,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전농 충북도연맹, 언론소비자주권켐페인충북본부, 청주청년회, 민주당충북도당, 통합진보당충북도당, 진보신당연석회의, 진보정의당충북도당(준))

∎ 전주, 군산

7/4(목) 전주오거리광장. 국정원규탄 촛불문화제. 50여명 참가

7/19(금) 전주오거리광장. 국정원규탄 촛불문화제. 20여명 참가

7/26(금) 전주오거리광장. 국정원규탄 촛불문화제. 200여명 참가

8/2(금) 전주 경기전. 국정원규탄 촛불문화제. 200여명 참가

8/6(화) 전북대 구정문. 국정원규탄 영상상영회. 100여명 참가

8/9(금) 전주 경기전. 국정원규탄 촛불문화제. 300여명 참가

8/11(일) 전주 효자동. 국정원규탄 영상상영회. 200여명 참가

8/13(화) 전주 효자동. 국정원규탄 영상상영회. 200여명 참가

8/16(금) 전주오거리광장. 국정원규탄 촛불문화제. 500여명 참가

8/22(목) 전북지역 40여개 단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북시국회의’ 결성

∎ 여수,광양,순천

주1회 촛불문화제 진행

∎ 목포, 나주, 곡성

주1회 촛불문화제 진행

곡성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곡성군청 사거리에서 촛불문화제 진행

8/21(수) 촛불문화제 80여명 참가

∎ 순창, 화순

저녁 7시 촛불문화제 진행

∎ 해남

8/22 해남 촛불문화제

∎ 창원

6/28(금) 정우상가 앞. 1차 촛불문화제. 200여명 참가. 정우상가에서 상남 분수광장까지 행진

7/5(금) 상남분수광장. 2차 촛불문화제. 150여명 참가. 상남분수광장에서 정우상가까지 행진

7/12(금) 정우상가 앞. 3차 촛불문화제, 표창원 거리 강연회. 600여명 참가. 정우상가에서 상남 분수광장까지 행진

7/25(목) 정우상가 앞. 정치공작 국정원 심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 창원평화대회. 200여명 참가

8/9(금) 정우상가 앞. 국정원 규탄 창원촛불집회. 100여명 참가

∎ 진주, 김해, 양산, 거제, 사천, 함안, 거창, 남해

8/23(금) 저녁 7시 촛불문화제

∎ 안동, 경주

8/23(금) 저녁 7시 촛불문화제